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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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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2-26 11:29:00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5-02-25 15:39:00
앤스로픽,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공개

인공지능 전문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25일, 최신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공식 공개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장 최초의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로, 즉각적인 응답과 동시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모델의 사고 시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응답의 질과 속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전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이다. AI가 인간에게 해를 까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클라우드는 앤스로픽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제품군으로, 책임감있고 안전한 AI 개발을 지향한다. 최근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은 인공지능이 단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추론 기법을 결합해 즉각적인 응답과 함께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 패턴 인식을 통한 빠른 답변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논리 분석을 동시에 구현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클로드 3.7 소넷은 코딩 및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보이며, 무료, 프로, 팀, 엔터프라이즈 등 모든 클로드 요금제와 앤스로픽 API, 아마존 베드록,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확장 사고 모드는 무료 클로드 티어를 제외한 모든 환경에서 제공되며, 표준 및 확장 사고 모드 모두 기존 모델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입력 토큰 100만 개당 3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5달러가 부과된다(사고 토큰 포함). 앤스로픽은 '인간의 두뇌가 빠른 반응과 심도 있는 성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착안해, 별도의 추론 전용 모델이 아닌 통합된 프론티어 모델의 구현을 목표로 클로드 3.7 소넷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답변을 원할지, 아니면 보다 오랜 사고 과정을 거친 응답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표준 모드에서는 클로드 3.5 소넷의 업그레이드 버전, 확장 사고 모드에서는 수학, 물리학, 명령어 추종, 코딩 등 다양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API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대 128K 토큰의 출력 한도 내에서 사고 예산을 조절할 수 있어, 응답 품질과 속도 및 비용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 앤스로픽은 수학·컴퓨터과학 경시대회 문제 최적화보다도 실제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중시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무에 부합하는 성능 개선에 주력해왔다. 초기 테스트 결과, 클로드는 복잡한 코드베이스 처리와 고급 도구 사용 등 전반적인 코딩 능력에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다. 여러 평가기관은 코드 변경 계획 수립 및 풀스택 업데이트 처리 면에서 타 모델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복잡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 과정에서도 탁월한 정밀도를 확인했다. 디자인 감각과 오류 감소 측면에서도 생산 준비가 완료된 코드를 꾸준히 생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앤스로픽은 클로드 소넷은 2024년 6월부터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 연구 미리보기 형태로 공개된 클로드 코드는 코드 검색·편집, 테스트 작성·실행, 깃허브(GitHub·마이크로소포트 산하의 Git 플랫폼) 커밋 및 푸시, 명령줄 도구 사용 등 모든 개발 단계에서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수동 작업이 45분 이상 소요되던 작업을 단일 패스로 처리해, 개발 시간과 오버헤드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앞으로 몇 주간 도구 호출 안정성 강화, 장기 실행 명령 지원 추가, 앱 내 렌더링 개선 및 클로드 자체 기능 확장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개발자들의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향후 모델 개선에 직접 연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리보기가 클로드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앤스로픽은 클로드ai(Claude.ai) 플랫폼 내에서 GitHub 통합 기능을 확대해, 모든 클로드 요금제 사용자들이 코드 저장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은 개인, 기업, 오픈 소스 프로젝트 전반에서 버그 수정, 기능 개발 및 문서 작성에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앤스로픽은 광범위한 테스트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클로드 3.7 소넷의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유해·무해 요청을 미세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거부 횟수를 45%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릴리스에 포함된 시스템 카드에는 다양한 안전 결과와 책임 있는 확장 정책 평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프롬프트 주입 공격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클로드 3.7 소넷과 클로드 코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자율적 작업 및 효과적인 협업을 구현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앤스로픽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클로드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5-02-25 12:58:00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경제
2025-02-25 10:37:00
테슬라, 중국서 첨단 주행보조 FSD 출시 준비 중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주행)를 곧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의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도심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FSD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에게 FSD가 차량의 램프·교차로 진입을 안내하고 교통 신호 인식, 회전, 차선·속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중국에서 6만 4000위안(8800달러, 약 1261만 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소식통은 설명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李強)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FSD 출시 문제를 논의했고, 작년 6월에는 테슬라가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의 계약을 통해 현지 지도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9월에 테슬라는 이르면 20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다수의 중국 전기차업체는 이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최대 업체인 BYD(비야디)는 최근 '신의 눈(天神之眼·God's Eye)'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사의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YD가 2023년 처음 선보인 '신의 눈'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원격 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3만 달러(약 4300만 원) 이상 모델에만 탑재됐다. 테슬라는 그동안 FSD를 자율주행 기술로 홍보해 왔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 중국의 비야디(BYD)가 완전자율주행차(로보택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BYD는 스마트폰 원격 주차와 도로에서의 자율 추월 등을 포함하는 '신의 눈' 기능을 저가 모델까지 포함한 모든 차량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2023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에는 고급 모델에만 적용됐다.
- IT/바이오
2025-02-25 08:15:00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5-02-24 09:45: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654.58 강보합 마감… 철강주, 반덤핑 관세 기대에 급등

코스피가 21일 전 거래일보다 0.52포인트(0.02%) 오른 2,654.58로 강보합 마감했다. 반도체와 조선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철강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포스코스틸리온(21.41%), 동국제강(12.22%)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닥은 0.83% 오른 774.65,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34.3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임박⋯철강 '활짝'·조선 '울상' 엇갈린 희비 코스피가 21일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2포인트(0.02%) 상승한 2,654.58로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후반 들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83% 오른 774.65로 마감했다. 이날 주식시장은 업종별로 등락이 뚜렷했다. 특히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주가 급등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21.41%, 동국제강은 12.22%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POSCO홀딩스(5.03%)와 현대제철(3.52%) 등 국내 후판 3사도 모두 강세였다. 그 외 문배철강(8.22%), 넥스틸(5.44%), 세아제강(4.15%)도 동반 상승하며 관련 종목 전반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세아제강은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진 조선주는 하락했다. 중국산 후판 사용 비중이 높은 HJ중공업(-1.72%), 삼성중공업(-1.62%), HD한국조선해양(-1.61%), HD현대중공업(-1.47%) 등이 일제히 내렸다. 증권가는 중국산 후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의 원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중국산 후판 비중이 전체 사용량의 20% 수준이며, 30% 관세 적용 시 원가율이 약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중국산 후판 비중이 40~50%에 달해 원가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주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34%), SK하이닉스(-1.18%), 한미반도체(-1.85%) 등 주요 종목이 약세였다. 최근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고평가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금융주는 종목별 혼조세를 보였다. 메리츠금융지주(1.63%), 신한지주(0.74%)는 상승했으나, 우리금융지주(-0.63%)는 하락했고, KB금융은 보합세로 마쳤다. 자동차주는 현대차(1.48%), 기아(0.11%)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다. 이번 철강주 급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에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결과다. 관세율은 27.91%~38.02%로 제안됐다. 증권가에서는 이 결정으로 중국산 후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후판 제조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업체들이 가격 상승과 내수 판매 비중 증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의 주가 흐름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선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증권
2025-02-21 15:55:00
[퓨처 Eyes(72)] 주사 공포 끝?⋯피부에 '바르는' 백신 탄생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팀이 피부에 서식하는 무해한 박테리아를 이용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새로운 백신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의 특정 단백질을 변형해 생백신으로 전환시켰고, 이를 통해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백신 접종이 크림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가능해지는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스탠퍼드리포트에 따르면 생체공학적으로 개량된 이 박테리아를 접종받은 실험용 쥐는 치명적인 독소 투여에도 생존할만큼 면역력을 형성했다. 현재 인간 대상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피부에 바르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주사 방식과 달리 이 기술은 간편한 접종 방식으로 통증이나 발열 부기 등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갖추고 있어 대중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피부 박테리아의 놀라운 발견 피부에 바르는 생백신은 주사로 인한 통증과 부작용이 없으며,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어 의료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방접종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나 주사를 기피하는 성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은 거의 모든 사람의 피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활용해 새로운 백신 접종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마이클 피시바흐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공학 교수는 "주삿바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사 대신 크림을 바르는 방식으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백신 접종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피부 박테리아, 면역 반응 촉진 역할 피시바흐 교수에 따르면 인간 피부는 대부분의 미생물에게는 가혹한 환경이다. 건조하고 염도가 높으며,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표피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한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이 박테리아는 인간의 모낭에 서식하며, 우리 몸과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면역학자들은 피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인체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표피포도상구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피부 박테리아가 단순한 공생 미생물이 아니라 면역 체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을 보여준다. 항체 반응과 백신 효과 피시바흐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면역 반응의 핵심 요소인 항체 생성이 주목했다. 항체는 특정 미생물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감염을 막는 단백질이다. 연구팀은 쥐의 피부에 표피포도상구균을 도포했을 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실험했다. 실험 결과, 쥐의 항체 수치가 점짐적으로 증가해 6주 후에는 일반적인 백신 접종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쥐들이 마치 백신을 접종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피시바흐 교수는 "인간 역시 자연적으로 표피포도상구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며, 그 수치는 일반적인 백신 접종으로 얻는 항체 수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생백신 개발과 적용 가능성 연구팀은 표피포도상구균을 활용하여 피부에 바르는 형태의 생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생백신은 약한 독소가 있는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이 백신의 핵심은 Aap이라는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표피포도상구균의 세포벽에서 돌출된 형태로, 면역 감시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Aap 단백질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파상풍 독소의 일부를 발현하도록 만들었다. 실험 쥐에게 이 박테리아를 도포한 결과, 높은 수준의 파상풍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프테리아 항체 생성에도 성공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진은 박테리아 배양액에서 Aap 단백질을 대량 생산한 후, 파상풍 독소 단편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 방식으로 만든 백신 역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했으며, 실험용 쥐를 치사량의 6배에 달하는 독소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백신의 효능을 높이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임상시험과 미래전망 피시바흐 교수는 "쥐 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제 원숭이 실험을 거쳐 인간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2~3년 안에 임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술이 인간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백신 접종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백산과 달리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찬 저커버그 바이오허브, 스탠퍼드 미생물 치료 이니셔티브 등의 지원을 받았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국립알레르기 및 감염병연구소, 국립관절염 및 근골격계 및 피부질환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기여했다.
- 포커스온
2025-02-20 14:23:00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제
2025-02-20 10:25:00
'제2의 테슬라' 전기·수소트럭 니콜라, 경영난에 결국 파산신청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은 전기·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경영난 끝에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니콜라는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에 따른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또 파산법에 따라 자산 경매·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했다. 스티브 거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및 거시경제적 요인에 직면해 왔다"며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니콜라는 지난 2020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실시했다. 2020년 뉴욕증시 상장 당시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까지 치솟아 포드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는 1억 달러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상태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수소 전기 트럭의 주행 장면이 내리막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회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니콜라는 미 증권·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죄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경영진이 교체된 뒤 쇄신을 꾀했지만 전기차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기에 실패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39% 이상 급락해 주당 49센트까지 추락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까지 1년간 이미 97% 떨어진 상태였다. 니콜라의 추락은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다시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피스커가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 카누도 지난 1월17일 연방파산법 7조의 적용신청을 밝혔다. 피스커와 카누 모두 니콜라와 같이 2020년 스팩 붐에 편승해 상장했다. 또한 스웨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도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 산업
2025-02-20 08:11:00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18 13:08:00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5-02-17 12:50:00
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2-17 10:14:00
[신소재 신기술(153)] 방사선 치료의 혁신, 암 정밀 타격 기술 개발…부작용 없이 종양 제거

건강한 조직은 살리면서 방사선으로 종양을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는 혁신적인 암 치료법이 개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연구진이 건강한 조직 손상 없이 종양만을 정확히 표적 하는 혁신적인 암 치료법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이 치료법은 KRAS 표적 약물을 이용해 암세포를 표지한 뒤, 방사성 항체를 부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쥐 실험에서 기존 방사선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 없이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RAS 표적 약물 치료,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KRAS 표적 약물 치료'는 암세포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KRAS 단백질의 변이를 직접 겨냥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KRAS는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특히 폐암, 췌장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서 KRAS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KRAS는 RAS 단백질 패밀리에 속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 성장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생기면 KRAS는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세포가 통제 없이 증식하게 된다. 과거에는 KRAS 단백질의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워 약물이 결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약물 개발이 불가능한(target undruggable)' 단백질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3년 이후, KRAS G12C 변이를 겨냥하는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 정밀 방사선 치료-암 치료의 획기적 진전 방사선은 종양을 파괴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구분하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왔다. 이에 UCSF 연구진은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접근법은 암세포를 표지하는 특수 약물과 방사성 항체를 결합해 암세포를 직접 표적화하는 방식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치료법은 무기력증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없이 방광 및 폐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결과를 보였다. 찰리 크레이크 UCSF 제약화학과 교수이자 연구 공동 교신저자는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저널을 통해 "이 방법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한다"며 "종양이 내성을 갖기 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암 치료제, '분자 깃발'로 변신하다 이번 연구의 토대는 10년 전 UCSF의 케반 쇼캇 박사가 암을 유발하는 주요 단백질인 KRAS를 표적화하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마련됐다. KRAS 단백질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세포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증식하게 되며, 이는 전체 암의 약 3분의 1에서 발견된다. 쇼캇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암 KRAS에 결합하는 약물이 개발되었지만, 이 약물은 종양 크기를 수개월간 줄이는 데 그쳤으며, 이후 종양이 다시 성장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크레이크 박사는 KRAS 표적 약물이 암세포를 면역 체계에 더 잘 노출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KRAS 약물이 암세포에 대한 영구적인 깃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초기에 가정했다"고 밝혔다. 정밀 치료를 위한 방사선 활용 2022년, 크레이크 박사와 쇼캇 박사를 포함한 UCSF 연구팀은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KRAS에 결합한 약물을 이용해 면역 세포를 끌어들이는 항체를 설계했지만, 이 접근법은 면역 체계가 자체적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사선학 전문가인 마이크 에반스 UCSF 교수와 협력하여 보다 직접적인 암세포 제거 방안을 모색했다. 원자 수준의 방사선, 암세포를 정밀 타격 연구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KRAS 표적 약물을 활용해 암세포를 식별했지만, 이번에는 항체에 방사성 물질을 탑재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접근법은 쥐의 폐암을 치료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최소한의 부작용만을 동반했다. 에반스 박사는 "방사선은 암세포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며, 이 방법을 통해 방사선을 종양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크 박사 또한 "이 접근법의 강점은 매우 안전한 방사선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외부 방사선 치료와 달리 필요한 만큼의 방사선만을 종양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치료로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 가능성 이 치료법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연구진은 개별 환자의 KRAS 발현 방식에 최적화된 항체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 이에 UCSF 연구진은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자체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UCSF 세포 및 분자약리학 조교수인 클리멘트 베르바 박사는 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방사선 샌드위치'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항체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했다. 베르바 박사는 "KRAS 펩타이드에 결합된 약물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며, 항체가 이를 강하게 붙잡는다"면서 "이 기술은 맞춤형 방사선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 생활경제
2025-02-17 09:32:00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산업
2025-02-17 08:48: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2025-02-17 06:27: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14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2,59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를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했으나, 4월 적용 예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7.33%)이 삼성화재(6.56%)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가 상승했다. 반면, 최근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8.61%) 등 조선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름테라퓨틱이 상장 첫날 9% 상승한 2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강세 유지하며 2,590선 마감⋯삼성그룹株 상승, 조선주 급락 14일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며 2,590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장중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로 장을 마쳤다. 환율 하락·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반영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나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생명·삼성화재 편입 기대감⋯금융·방산주 상승 삼성생명(7.33%)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6.56%)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0.36%), 삼성바이오로직스(0.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9%), 현대모비스(2.67%), 메리츠금융지주(3.16%) 등이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0.72%), 한미반도체(0.80%), KB금융(0.38%), 한화오션(0.52%) 등은 상승했지만, 서울반도체(-0.68%), LG에너지솔루션(-1.40%), 현대차(-1.20%), 신한지주(-0.21%) 등은 하락했다. 조선주, 차익실현 매물에 급락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은 이날 급락했다. HD현대중공업(-8.61%), HD한국조선해양(-4.65%), HD현대미포(-3.69%), 삼성중공업(-5.2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했다. LIG넥스원, 실적 호조에도 하락⋯방산주 조정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1.74% 하락한 28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회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조2,771억 원으로 42.0% 늘었고, 순이익은 2,176억 원으로 24.4% 증가했다. 특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했고,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1조1,686억 원(71.8%↑), 707억 원(41.9%↑)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LIG넥스원은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중어뢰-II ‘범상어’,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등 방산 제품의 양산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시장 전반적인 방산주 조정 흐름 속에 하락 마감했다. 오름테라퓨틱,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공모가 대비 강세 제약사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한 21,8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2만 원) 대비 49.75% 급등한 29,95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하며 마무리됐다. 오름테라퓨틱은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상장 절차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공모가를 낮춘 후 다시 상장 절차를 밟아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바이오 종목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증권
2025-02-14 15:53:00
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 경제
2025-02-14 13:08:00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경제
2025-02-14 07:02:00
트럼프 , 13일 인도 모디 총리 백악관 방문 전 '상호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알다시피 난 막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엇인가를 했다. 25% 그리고 그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지만 25%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면제 대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동안 허용한 예외·면제를 없애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란 그의 발언은 이번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 전쟁'을 본격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포커스온
2025-02-13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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