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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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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6-20
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6-18
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포커스온
2024-06-17
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6-13
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4-06-12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0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6-04
[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9
미쓰비시상사, 영국식품대기업 1조2천억원에 이탈리아 뉴랫 푸드에 매각

일본 미쓰비시(三菱)상사는 영국의 식품∙음료업체 프린세스 전주식을 이탈리아 뉴랫 푸드에 7억 파운드(약 1조2130억 원) 매각키로 했다. 닛케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랫 푸드는 27일(현지시간) 미쓰비시상사로부터 프린세스를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뉴랫 푸드는 이번 인수로 밀라노에 상장된 최대 식품 회사가 설립될 것이며, 연결 매출은 약 30억 유로(32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영국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랫 푸드는 현금으로 6억5000만 파운드를, 뉴랫 푸드 주식으로 5000만 파운드를 지급키로 했다. 뉴랫 푸드는 이탈리아 상장회사이며 파스타와 토마토캔, 유제품과 음료 등을 생산한다. 프린세스는 식용유와 콩, 야채 캔, 물 등의 가공∙판매를 하고 있다. 뉴렛 푸드는 프린세스 인수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카테고리의 양을 두 배로 늘릴 것이며, 점점 더 독점적인 산업 노하우와 31개 공장의 생산 능력 덕분에 유럽에서 식품 분야의 주요 멀티 브랜드 및 멀티 제품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프린세스의 2024 회계연도 연결 매출액은 17억1000만 파운드였으며, 예외적인 항목과 기타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1303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뉴랫은 말했다. 미쓰비시상사는 유럽에서의 식품판매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89년에 프린세스를 매수했다. 프린세스는 매수 등으로 규모를 확대해왔지만 이익률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쓰비시상사는 2025년 3월까지 중기경영전략으로 순환형 성장모델을 내걸고 사업과 자산을 교체하면서 자본효율 개산등을 추진하고 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운영하는 일본 KFC 홀딩스 주식 약 35%를 9월을 목표로 미국 투자펀드 칼라일 그룹에 매각할 방침도 발표했다.
- 산업
2024-05-28
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강화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475억 달러, 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기관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은 이같은 규모의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 3호 펀드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돼 베이징(北京)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빅펀드'라고도 불리는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은 2014년 처음 조성됐는데 이번이 3호이며 규모가 가장 크다. 1호 펀드는 1387억 위안, 2호 펀드는 규모가 2040억 위안이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지분 17%, 납입자본금 600억 위안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중국개발은행캐피탈은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중국의 5대 주요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17개 기관이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총 자본금의 약 6%를 출자하고 있다. 빅펀드는 그간 중국 최대 칩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SMIC)와 화홍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와 여러 소규모 기업 및 펀드에 자금을 제공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에 3호 펀드가 집중할 주요 분야가 칩 제조용 장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반도체 제품과 제조 장비 수입이 어려워진 인공지능(AI) 제품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수입 제한 대상인 제조장비 개발과 더불어 중국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에서 국내 조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화학, 산업용 가스 등 소재의 중국 제조업체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는 27일 홍콩 증시에서 5.4% 상승했고 화홍반도체도 6% 이상 올랐다.
- 포커스온
2024-05-27
글로벌 AI 유니콘 219사 중 한국기업은 한 곳도 없어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200곳을 넘고 올해 들어서만도 이탈리아와 인도에서도 AI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지만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는 올해 1분기 유망 AI 스타트업 6곳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새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절반은 미국 기업으로 피규어AI, 투게더AI, 일레븐랩스 등이다. 중국(문샷AI), 이탈리아(벤딩스푼스), 인도(크루트림)도 AI 유니콘 기업을 1곳씩 추가했다. 지난 1분기 기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은 총 219곳이다. 올해의 ‘신데렐라’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문샷AI다. 이 회사는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유니콘 기업에 올랐다. 구글과 메타 등에서 인턴으로 일한 양지린이 세운 회사로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 기업가치는 올 1분기 13억달러(약 1조7732억원)에서 최근 25억달러(약 3조4100억원)로 증가했다. 중국 대표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이 회사 주식의 36%를 보유 중이다. 지난 1분기 글로벌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131억달러(약 17조8618억원)로 1년 전(175억달러)보다 25.1% 감소했다. 다만 1억달러(약 1364억원) 이상 '메가 라운드'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22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AI 투자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쓸어 담은 곳은 미국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스타트업 앤스로픽(35억5000만달러)이었다. 한국에는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없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도 AI 유니콘 기업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접목한 소비재 기업이다. 컬리, 무신사, 직방, 야놀자 등이 대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오픈AI나 프랑스 미스트랄AI 같은 국가대표급 AI 기업을 키우려면 국가적 지원과 인재, 인프라, 자본 시장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며 "한국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자본 시장은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스타트업 분석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3268억원으로 1년 전(898억원)보다 3.6배로 증가했다. 국내 금융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계자는 "지금 유망 AI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분위기가 VC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정부와 기관 등 펀드 출자자(LP)도 AI 스타트업 등 딥테크 투자를 강하게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스타트업 리벨리온,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사 업스테이지 등이 AI 유니콘 기업 후보로 거론된다. 리벨리온은 지난 1월 1650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8800억원으로 커졌다. 업스테이지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B(사업 확장 단계)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가치는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5-27
[파이낸셜 워치(9)] 엔화 약세에 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일본 중앙은행이 약세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3월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금융 여건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고 금리를 천천히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엔화 강세를 위한 두 차례의 정부 개입이 의심되고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 매입을 줄인 후에도 엔화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되기 전이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시장의 예상치인 6회에서 3회로 줄인다는 전망을 내놓기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의 일부 원인이라는 배경에서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8일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빨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많은 BOJ 이사들의 발언을 반영한 것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임박한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더 민감한 2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0.32%다. 이는 일본 정책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0.25%, 내년에는 0.5%로 예측될 것임을 의미한다. 엔화 약세에 매파적 신호 시사 도쿄 UBS 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전 BOJ 관리였던 마사미치 아다치는 "우에다 총재의 최근 연설과 4월 25~26일 통화정책회의의 세부 내용은 일본 엔화 약세가 기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 17일 일본 통화는 올해 들어 약 10% 하락한 달러 대비 155엔 수준에서 거래되어 주요 10개국 통화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일본은행이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3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자 엔화 가치는 최근 최저치로 급락해 160엔을 잠시 넘어섰다. JP모건 증권의 경제학자 아야코 후지타와 벤자민 샤틸은 엔화 약세가 가계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OJ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엔화 가치 하락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에너지의 수입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발표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소비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줄어들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JP모건, "통화 당국, 엔화 약세에 집중할 것" JP모건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자본 유출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면서 BOJ는 완만하게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통화 당국은 엔화 약세 속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시장에서는 오는 7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금리가 0.25%로 인상되고 연말에는 0.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이즈미 데발리에와 타카야스 쿠도는 "엔화가 165를 넘어서 약세를 보이지 않는 한 BOJ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 기반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책 입안자들은 환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금리 인상의 정당성으로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 초에 예정된 중앙은행의 2분기 기업 심리에 대한 단칸(Tankan) 설문조사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업 이익, 자본 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선된 전망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7월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일본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9월에서 7월 0.25%로 앞당겼다. 내년 1월에는 0.5%로 한 차례 더 인상되고, 내년 2분기에는 0.75%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BOJ는 지난주 인사 개편에서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전무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금리 인상을 위해 정책 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노무라증권의 마츠자와 나카 수석 전략가와 같은 일부 애널리스트는 가까운 미래에 BOJ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립 금리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츠자와는 "마이너스 실질 임금과 경제 심리 하락을 고려할 때 BOJ가 정말로 금리를 조기 인상하고 싶어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장기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수익률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전보다 500억 엔(약 4352억 원) 감소한 4250억 엔(약 3조6998억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난 17일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미즈호 증권의 수석 일본 데스크 전략가인 쇼키 오모리는 1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 간의 큰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엔화의 움직임은 일본 경제지표보다 미국 경제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소매판매가 4월에 경기가 냉각된 것으로 나타난 후 엔화는 153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경제가 금리 인상을 위한 최적의 상황이 아님을 시사한 가운데에도 엔화는 급등했다. UBS 증권의 아다치는 "엔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있다"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5.25%에서 5.50%의 고금리를 언급했다. 그는 "BOJ는 올해 말까지 금리를 0.5%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없이는 금리차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체금리 11년만에 최고 한편, 일본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일 한때 0.975%까지 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이는 2013년 5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지난 13일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한때 3만9437까지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됐다.
- 경제
2024-05-20
한국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평균 63%…역대 최고

최근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부터 강화된 각 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더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평가주'로 지목된 금융지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라는 진단이다.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나 정책을 위미한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2.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늦게 증시에 들어온 우리금융 상장일(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평균은 59.6%로, 2024년에만 3.1%포인트(p) 높아졌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해 말 18.8%에서 지난 17일 19.8%로 1%p 상승했지만,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낮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2.0%에서 지난 17일 76.8%로 5%p 가까이 증가해 80%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갘은 기간 신한금융은 60.2%에서 61.2%로, 하나금융은 68.6%에서 70.1%로, 우리금융은 37.9%에서 42.5%로 외국인 지분이 전부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13일 77.0%로. 중시 상장일인 2008년 10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 이후 최고치다.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율 등을 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외국계 큰 손 들이 지속적으로 주주로 진입했다는 해석이다. KB금융 측은 "지난해 초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익 창출 능력과 자본 관리 능력이 타사 대비 우위에 있는 점은 주주환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측은 올해 들어 10%가량의 외국인 지분 매도가 있었지만,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고 있다며 "매도 물량이 무난히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 들어 어피너티, BNP파리바, EQT(옛 베어링) 등 외국계 자본이 신한지주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덕분에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주주환원 증대와 주가 저평가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1월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일본 증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측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한 증권업 진출로 우리금융의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20
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3조5699억위안(약 66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중국 소매판매는 2022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매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8%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전달인 3월(3.1%)과 1∼2월(5.5%)에 비해서도 낮았다. 1∼4월 전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은 다만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전망치인 5.5%를 넘어섰고, 지난 달(4.5%)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늪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3D 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월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 보다 떨어졌다. 통신은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4월 실업률은 5.0%로 지난 3월에 비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1∼4월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4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수입은 12.2% 급증했지만, 수출액은 5.1%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했고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 통신에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이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다른 지표들로 인해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해 경제 회복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국채를 발행했다. 액면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 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중국 정부의 특별 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 경제
2024-05-17
한은, 3월 경상수지 69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 시사

한국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약 9조466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지난 2월(68억6000만달러)보다 7000만달러(약 958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개선됐다. 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상수지 전망치로 상반기 198억달러 흑자, 연간 520억달러 흑자를 제시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흑자만 168억4000만달러로, 상반기 전망치의 85% 수준"이라며 "경상수지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대해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았다"며 "IT 품목 같은 경우 호조세가 컸고, 자동차·선박·일반기계 등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쪽은 두 자릿수 감소 폭이 이어졌다"며 "주로 에너지류 가격 안정으로 인한 것이며,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4월은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기초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와 본원소득 수지 적자 정도는 예상한다"며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0억9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11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수출(582억7000만달러)은 지난해 3월보다 3.0% 많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여섯 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4.5%)가 크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순이었다.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501억8000만달러)은 13.1%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8.4% 급감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반도체제조장비(-23.6%)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고, 승용차(-21.8%)·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도 9.5% 축소됐다. 한편,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19억7000만달러) 보다 줄었고, 한 달 전(-17억7000만달러) 보다 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 여행수지 적자가 10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국인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은 2월(-1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지적재산권수지(-8억달러)의 경우 특허·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2월(-4000만달러)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 한은은 해상운송 지급이 증가했다며 운송수지도 한 달 사이 1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 등에 힘입어 대부분 배당소득수지 흑자(17억8000만달러)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월 중 11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8억3000만달러 커졌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국내 바이오 기업 인수 등으로 16억1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8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 경제
2024-05-09
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
2024-05-06
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총무성의 자본 지배력 감소 요구가 이례적인 만큼, 이를 따를지 여부보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현재 네이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하며,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 주주 및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기존에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하던 인프라를 분리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될 방향이 정해졌고, 이로 인해 인프라 관련 매출에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빚어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 라인야후와 공유하던 일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인야후는 당시 라인 앱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초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당시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처 상황을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최소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유하도록 했다. 총무성은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제출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5월 기준,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사용자들은 텍스트 메시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파일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는 뉴스, 날씨, 음악,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인야후는 2014년 네이버와 일본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설립됐다. 2021년에는 야후 재팬과 통합해 현재의 라인야후가 되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틱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경쟁 메신저 앱의 등장, 일본 인구 감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 IT/바이오
2024-05-03
일본 혼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수십억달러 투자 EV거점 설치

일본 혼다는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온타리오주를 전기자동차(EV)와 EV부품 제조거점으로 세울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혼다가 이번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혼다 캐나다가 온타리오 주 엘리스턴의 자동차 제조 시설 근처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살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완전 전기자동차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혼다는 새로운 EV 제조거점에서 차량 배터리 제조와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 가공, EV 조립을 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는 이날 합의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 계획중인 폭스바겐(VW)의 EV공장에 투자될 70억 캐나다달러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더그 포드 주지사와와 빅 페델리(Vic Fedeli)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약 140억~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페델리는 포드가 혼다를 언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날 질문 시간이 끝난 후 이 지역의 전기 자동차 투자 금액에 대해 수줍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3년 만에 0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성장했고 주지사의 발언이 맞다면 다음 주에 우리는 430억 달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시설은 폭스바겐과 윈저의 스텔란티스 LG 공장에 이어 온타리오 주에 세 번째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될 것이며, 이 두 거래에는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생산 보조금이 포함됐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보조금과 함께 혼다는 자본 약속 및 세금 공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최근 예산에서 회사가 캐나다에서 조립, 배터리 생산 및 양극 활물질 생산에 투자하는 한 EV 생산과 관련된 건물 비용에 대해 10%의 전기 자동차 공급망 투자 세액 공제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기존 30%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에 추가되는 것이다.
- 산업
2024-04-23
유럽중앙은행, 6월 금리인하 '의견일치'…이후 행보는 '국가별 차이' 예상

유럽중앙은행(ECB)의 관계자들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2일, 블룸버그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한 ECB 인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ECB 통화 정책회의 멤버 26명 중 22명이 참석하고 4명만 불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차입비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딘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후 상황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른 ECB 인사들은 6월의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확신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해 왔지만, 현재는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보스트얀 바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페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으며,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6월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없다면 6월에 차입비용 인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하 의견 분분 그러나 향후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마르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선언하기엔 이르며,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차입비용을 서둘러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디스 뮐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6월의 첫 금리 인하 후에는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디미나스 심쿠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희망했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시클루나 몰타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 변동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홀츠만 총재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할 위험이 있으며, 3~4차례의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슬 총재 역시 ECB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나겔 총재와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인 전망에 기반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미국의 정책을 참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가 변동과 관련해서는 피에로 시폴로네 ECB 집행 이사가 이를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노트 총재는 "오일쇼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둔화(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빌르루아 총재는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6월 예정된 첫 금리 인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 "유로화 약세 예의 주시" 환율 변동과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같은 정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매우 신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환율 변동에 대해 유럽에서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환율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 경제
2024-04-22
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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