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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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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8)] ECB, 추가 금리인하 단행⋯어디까지 내려갈까?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들어 세번째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17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달(0.25%포인트)에 이어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연 3.65%에서 연 3.40%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3.90%에서 연 3.65%로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ECB는 기준금리, 예금금리, 한계대출금리 등의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다. 물가 상승률이 순조롭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추가 인하 조치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CB의 연속 금리 인하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ECB의 초점이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성장세 유지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공개된 유로존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약 3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중기 목표치인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앞서 나온 9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4.8로 전월(45.8)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뜻한다. ECB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기간 동안 정책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 상승 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동안 상승한 후 내년 중 목표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ECB가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ECB가 앞으로 수주간에 코어인플레와 서비스인플레, 경제성장 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큰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에서 올해 네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ECB 관계자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관세조치 등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ECB가 유럽 경제가 위축 압박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완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연말까지 연 3%, 내년 말까지 연 2%로 떨어져 중립금리 영역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의미한다.
- 포커스온
2024-10-18
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을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수소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17일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확대 및금리 수수료 우대 정책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정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시 수소 분야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초기 사업 개발과 잠재력있는 사업군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흐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소 경제 활성화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하며, "수충입은행은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란 무엇인가? 한편, 청정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는 데,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를 포함한다. 먼저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다. 탄소 배출이 없어 가장 이상적인 청정수소로 꼽힌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부생수소, 천연가수 개질 등이 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말한다.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소 1kg를 생산하는 데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제거해 생산하는 수소다. 그린수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CCUS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성장성 청정수소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정수소는 미래 에너지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약 29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정수소는 정체 수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활용성 청정수소는 전력생산과 운송 연료, 철강이나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수소트럭, 수소열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에서 탄소를 대체하는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건물에서도 수소의 활용성은 뛰어나다.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 전지 시스템에 수소를 활용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친환경 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산업
2024-10-17
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IT/바이오
2024-10-16
유가·환율 하락에 9월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내려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국제유가 내림세에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6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에 지난달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35.19(2020=100)으로 전월(138.23)대비 2.2% 떨어졌다. 2달 째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3.3% 하락했다. 6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1% 떨어졌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0.8%와 0.7%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0% 떨어졌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하락 영향으로 원유와 광산품을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8월 배럴당 77.6달러에서 9월에는 73.52%로 5.2%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54.15원에서 1334.82원으로 1.4% 하락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는 127.09(2020=10)로 전월(130.08)대비 2.3% 낮아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1년 전보다는 1.2% 올랐다. 수출물가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린 영향에 기인한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0.2%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은 2.4% 떨어졌다.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올랐다. 9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0%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이 증가하여 2.4% 올랐다. 수입금액지수는 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0.4%)이 하락하고, 수출가격(+1.0%)이 상승하며 1.4%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을 지수화한 수치로 플러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3.9%)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4%)가 모두 올라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다.
- 경제
2024-10-15
[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0-15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가, 고신용자에 집중…금융 불평등 우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신용도가 우수한 대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신용평점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458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용평점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 9000억 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 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규모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165조 5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458조 9000억원으로 25.2%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356조 6000억원에서 330조 9000억원으로 7.2% 감소했고,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87조 1000억원에서 69조 5000억원으로 20.2%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고신용자는 1억1083만원, 중신용자는 6749만원, 저신용자는 4204만원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536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 496조30000억 원, 50대 457조원, 60대 이상 369조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 폭이 98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뒤이어 60대 이상 84조 2000억원, 40대 64조8000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가계 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 1573억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9747만원, 60대 이상은 8614만원, 30대 이하는 8128만원 등이었다.
- 경제
2024-10-14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삼성전자, 외국인 이탈에 시총 90조 '증발'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만에 5만원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3일 이후 2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무려 10조6593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7만4400원에서 5만9300원으로 20.3%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444조원에서 354조원으로 급락했다. 무려 90조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셈이다. 모건 스탠리, 맥쿼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기한 '반도체 겨울론'에 흔들리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일 발표된 3분기 실적 쇼크로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실적이었다. 이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드려 죄송하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지분율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8월 말 56.02%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9월 말 53.75%로 2.27%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4년 9월~10월(-2.57%포인트)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눈에 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4%대로 지난 9월부터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10일 기준 삼성전자 53.37%, SK하이닉스 54.21%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반면 SK하이닉스 주식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이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였다. SK하이닉스, 주가 '껑충'… 엔비디아 HBM 공급 '선점' 효과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6.90%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장의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에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 역시 가장 먼저 공급을 시작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E 8단 및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를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부진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오랫동안 순매도한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 연속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12월(49.67%)이 마지막이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에 머물렀다. 유안타증권 강대석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2개월 반 만에 올해 7월까지 순매수했던 규모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은 사들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주가가 반등하려면 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당장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침체되는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IT/바이오
2024-10-13
테슬라, '비전없는' 로보택시 공개에 추락⋯시총 90조원 증발

미국 전기자동차(EV)기업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지만 시장은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8%이상 급락했으나 경쟁업체인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급등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워너브라더스스튜디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은색 2인승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였다. 머스크 CEO는 사이버캡의 가격이 3만 달러(약 4047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이전에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또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3와 모델Y 전기차에 '감독되지 않는 자율주행기능(FSD·Full Self-Driving)'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SD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머스크는 이날 로보택시 공개에 대해 양산형 전기차 세단인 모델3를 출시할 2017년 이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로봇공학, 인공지능 기술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최대 30조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의 야심 찬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번 행사가 테슬라가 ‘멀지 않은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머스크가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 발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바클레이즈는 "예상대로 이전의 테슬라 제품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는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AI/AC) 성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비전이 강조됐다"며 "FSD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대부분 운용회사들은 로보택시 행사에 실망할 것"이라며 "향후 몇 주간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 행사는 FSD기술의 변화율, 차량 공유 경제 및 출시 전략에 대한 데이터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시장은 머스크 CEO가 도달하는 데 수년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공개행사에서 머스크는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폴 밀러 포레스터 분석가는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가 그 기간 내 3만달러 짜리 사이버캡을 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구축되면 사이버캡 생산비용을 3만달러 가깝게 낮출 수 있겠지만 외부 보조금이 없거나 테슬라가 모든 차량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실망감에 테슬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42% 하락한 218.56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약 11% 하락했다. 이날 폭락세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670억달러(약 90조원) 사라졌다. 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10.83%, 9.59% 급등했다. 특히 우버 주가는 한때 87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머스크가 전날 공개한 내용이 우버나 리프트의 미래에 단기적인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회사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존 콜란투오니는 "우리는 이 이벤트가 우버에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버 주식에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 포커스온
2024-10-12
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0-11
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2024-10-11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제
2024-10-09
"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兩重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10-08
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9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말(4159억2000만 달러)보다 40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중 미국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약 0.9% 평가절하(달러 인덱스 기준)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는 커진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채, 회사채 등 증권 자산(3733억 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예금 자산(222억8000만 달러)이 2억4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3억3000만 달러)도 8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8월 말과 동일한 47억9000만 달러로 유지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4년 8월 말 기준(4159억 달러)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조288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57억 달러)과 스위스(9154억 달러), 인도(6822억 달러), 러시아(6137억 달러), 대만(579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95억 달러), 홍콩(423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며 1340원대로 출발했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333.7원)보다 10.4원 오른 134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2.6원 오른 1346.3원에 개장해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0.2원이나 급등한 1349.5원에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화 강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 경제
2024-10-07
엔화가치 6주만에 최저치, 일본총리의 비둘기파 발언에 급락⋯달러당 146엔대

엔화가치가 3일(현지시간) 미국경제의 연착륙 전망과 일본총리의 금리인상 신중론 발언 등 영향으로 크게 하락해 6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0.27% 떨어진 달러당 146.27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이날 장중 147.25엔까지 치솟으며 지난 8월20일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강해진 때문이다.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비제조업 공급자관리지수(PMI) 종합지수가 54.9로 전달(51.5)를 넘어서 지난해 2월이래 약 1년반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중동분쟁 격화 우려와 미국 동부해안 항만 파업 영향도 안전자신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켰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비둘기파’ 발언을 내놓은 점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취임 후 처음 만난 뒤 취재진에 "개인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달러강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3% 오른 102.09를 기록했다. 장중 일시 지난 8월19일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유로화는 0,17% 하락한 1.102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지난달 12일 이래 최저치인 1.1008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가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는 1.15% 급락해 1.3114달러를 기록했다. 일수 12일이래 최저치인 1.3093달러를 기록했다.
- 포커스온
2024-10-04
오픈AI, 40억 달러 신용대출 확보⋯자금조달 포함 총 유동성 100억 달러

6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40억 달러의 대출도 확보했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66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유치한 것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직 인출하지 않은 리볼빙 크레딧(revolving credit)"이라고 설명했다. 리볼빙 크레딧은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상환한 후 다시 대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오픈AI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UBS, 시티 등과 함께 이런 신용 한도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이로써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전날 "157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66억 달러(8조7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이번 펀딩에는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사 MGX,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벤처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피델리티 등이 참여했다. 오픈AI는 아울러 "많은 주요 금융 기관 그룹과 파트너십도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과 투자자들이 우리를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와 금융 파트너의 지원 덕분에 전 세계에 AI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연구와 제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 세계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오픈AI가 이번 금융 기관들과 맺은 신용 한도는 기본 40억 달러이며, 2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무담보로 3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4-10-04
UAE 국영석유회사, 사업 다각화 위해 독일 화학업체 21조원에 인수(부채 포함)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사업다각화 위해 독일 화학회사 코베스트로를 부채를 포함해 147억 유로(약 21조6000억 원)에 인수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ADNOC는 코베스트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수건은 중동 페르시안연안 국가에 의한 해외기업 인수사례에서 최대규모중 하나다. ANDOC의 코베스트로 인수는 전세계적인 그린에너지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ANDOC는 코베스트로 주당 62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약 30억 유로의 부채도 인수키로 했다. ANDOC는 이번 인수로 석유화학과 가스, 재생가능한 에너지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베스트로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기 위해 신주 11억7000만 유로분의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이날 유럽증시에서 코베스트로 주가는 상승해 약 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베스트로는 바이엘로부터 독립하는 형태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이번 매수제안에 근거해 ANDOC는 코베스트로주식 50%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매수건은 독일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독일 우량기업이 해외기업에 매수되는 점에서 독일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독일정부는 이탈리아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코메르츠방크 합병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ANDOC가 코베스트로의 사업매각과 대폭적인 축소를 하지 않고 기술과 지적재산을 보호하기로 약소했다고 코베스트로는 밝혔다. 코베스트로의 마르크스 스타일레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에 2028년까지 CEO 지위를 맡는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매수 합의가 중동과 유럽간 기업의 인수∙합병(M&A) 증가추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과 비교해 낮은 유럽기업 가치에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의해 매수가 쉬워진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딜로직에 따르면 중동자본의 기업매수로서는 이스라엘 제약대기업 테바 파머슈티컬 인더스트리가 2015년 미국 제약사 앨러간의 제너릭 의약품부문을 약 400억 달러로 인수한데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포커스온
2024-10-02
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4-10-01
중국發 훈풍, 원자재 시장 랠리 이끌까?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던진 경기 부양책이라는 승부수는 원자재 시장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구리, 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중국의 승부수는 원자재 시장,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부양책, 원자재 가격 급등의 방아쇠 당겨 2024년 하반기 들어 구리와 금 가격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 심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이는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산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 급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회복을 목표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 원자재 시장 쥐락펴락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의 공장' 중국은 2024년 9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부양책 발표 이후 구리 가격은 4%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5G 통신망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한 구리는 중국 부양책의 훈풍에 힘입어 수요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가격 역시 중국의 경제 안정화 노력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세계 경제 뒤흔든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도미노처럼 파급력을 행사한다. 구리 가격 상승은 건설 및 제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금 가격 상승 또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금 가격 상승은 주식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원자재 시장의 향방은? 향후 원자재 시장은 중국 경제 정책, 글로벌 통화정책, 에너지 시장 변화라는 3대 변수에 의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중국 경제 회복 여부는 원자재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확장과 제조업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원자재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 가격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변동 또한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금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자재 시장의 향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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