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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장중 6주만의 최고치⋯엔화 148엔초반대
- 달러가치가 23일(현지시간) 장중 6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103.76을 기록해 6주만의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달러지수는 결국 전거래일보다 0.2% 높아진 103.62를 나타냈다. 클래리티FX의 책임자 아모 사포타는 "달러매수 조정에 들어가 연초부터 달러가치가 회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새로눈 뉴스가 없는 한 달러지수가 지난해 12월중순에 세운 최고치인 104이상을 넘어설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SEG데이터에 따르면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오는 3월 금리인하 확률은 47%로 약 2주전의 80%보다는 많이 하락했다. 또한 연내에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5회 단행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약 2주전에는 6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가치는 0.2% 떨어진 달러당 148.38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 엔화가치는 하락했다. 이후 장중 일시 상승하기도 했지만 재차 하락반전했다. 일본은행은 결정회의에서 금융정책의 현상유지를 결정했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전망 실현의 정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정책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유로화는 0.4% 떨어진 1.084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6주만의 최저치인 1.0822달러까지 하락했다. 주중에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금리동결이 전망되지만 투자자들은 금리 추세에 관한 힌트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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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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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장중 6주만의 최고치⋯엔화 148엔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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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업체, AI 등 디지털기능 탑재 자동차 개발 '열기'
- 글로벌 완성형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야드(BYD) 등 인기 전기자동차(EV)에 필적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능을 탑재한 자동차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중인 세계최대 IT전시회 'CES'에서 자동차업계와 애널리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테슬라가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OTA(차량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 방식을 탑재한 차량을 발표한 이후 10년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소프트웨어로 기능과 특징이 결정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의 개발에서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근까지 승용차∙픽업트럭의 마력과 추진력을 내세워왔지만 자동차업계에서 눈부신 기술혁신이 이루어 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기능의 향상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SDV로의 이행은 일방적으로 한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동차에는 스마트폰보다도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대화형AI '챗GPT' 등 새로운 AI시스템에는 오류가 따라다닌다. 또한 AI는 기존의 차량 제품 사이클과 비교해 훨씬 급속하게 변화한다. IT기업 시험용 베타판 제공 IT기업들은 제품의 정식출시전에 베타판으로 시험차원에서 소비자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시점에서 이같은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챗GPT를 자사의 차량에 시험적으로 탑재하는 '베타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운전전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간 자연스럼 대화를 어떤 형태로 개선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소프트웨어 수석책임자 매거너스 오에스트베르그는 CES에서 "이전에는 베타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차량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차량에 탑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에스트베르그는 "우리는 IT인프라를 바꾸고 있으며 제조라인의 변경를 OTA로 시행하 수 있도록 제조라인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 딜러의 판매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기능 강화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미국 GM은 지난해 12월 22일 출시한 '시보레 블레이저 EV'의 판매를 중단했다. 고객들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오류에 관한 클레임이 있었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0일 시점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M은 소프트웨어의 변경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차량 소유자는 딜러에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OTA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들이 수리를 위해 딜러에 차량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은 험난한 도전" 컨설팅회사 알렉스 파트너스의 글로벌 프랙티스 책임자 마크 웨이그필드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테슬라에 필적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은 '험난하고 험난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폭스바겐(VW)은 지난해 말 EV용 기술을 납품기간내에 개발할 수 없었던 자체 소프트웨어부문 카리아드(CARIAD) 재편을 발표했다.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 IT업계에서 제휴처를 찾고 있다. VW 브랜드의 기술개발 책임자 카이 글루닉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회사에서는 일 처리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VW는 CES에서 챗GPT를 장착한 음성어시스턴트 기술을 탑재한 승용차를 연내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제휴업체인 미국 소프트웨어회사 셀렌스의 이그발 알샤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대형 자동차업체 10~15곳과 제휴 교섭 중이라고 말했다. EV 격전지는 중국 업계관계자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VW와 메르세데스 등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의 격전지는 성장이 두드러진 중국 EV시장이다. 테슬라, BYD와 일부 중국 신흥EV 업체들은 게임, 화상회의 등 고정밀의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탑재한 차량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복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CES에서 인텔리젠트화가 이루어진 차량 두뇌가 될 고성능반도체를 미국의 엔비디아와 인텔로부터 조달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시장에서는 BYD 등 자국 브랜드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반면 해외업체의 점유율은 축소됐다. 혼다는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2022년에 소니그룹과 EV합작회사 소니∙혼다 모빌리티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미즈노 야스히데(水野泰秀) 최고경영자(CEO)는 혼다에서도 노하우가 없다면서 합작회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금 과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투입은 기존 자동차제조업체의 과제이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과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일부 자동차제조업체들은 반자율운전 등 기능에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컨설팅회사 딜로이드의 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5%에 그쳤다.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최고집행책임자(COO)는 "CES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에서 추가요금을 과금할 수 있는 것은 최대 3~5년이며 그 이후에는 이같은 기능은 진부해질 것"이라며 "고객들의 요구정도는 항상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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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업체, AI 등 디지털기능 탑재 자동차 개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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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 텍사스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개설
-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 문을 열었다고 트랜스포트 토픽스와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 통신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LG 비즈니스 솔루션 미국법인 영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마이클 코슬라는 "연간 1만2000대의 충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10만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을 개조하여 충전소 운영업체와 협력해 충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 공장에서 만든 충전기를 현지 충전소 운영업체들과 협력해 판매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미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프로그램(NEVI)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슬라는 "우리는 이미 수천 대의 판매 의향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매우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왔으며, NEVI는 이러한 전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약 1년간 한국에서 충전기를 제조해 왔으며, 이제 전기차 충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코슬라는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2030년까지 도로에 최소 50만 대의 공공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오하이오 주에 연방 정부 지원 공공 충전기 중 첫 번째가 설치됐다. 이번 주 초, 미국 교통부는 미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6억 2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우선 11㎾(킬로와트) 출력 완속충전기(레벨 2 충전기)부터 시작해 175㎾·350㎾ 급속충전기까지 순차적으로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175킬로와트 용량의 레벨 3 고속 충전기를 제조하기 시작하고, 올해 말에는 350킬로와트 고속 충전기를 제조할 예정이다. NEVI 규정에 따라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고속 충전소에는 CCS 플러그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 충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7개 자동차 제조업체는 작년에 북미 전역에 최소 3만 대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합작 투자를 시작했다. GM, 포드, 리비안,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미국으로 향하는 전기차를 테슬라의 충전 장비와 호환되도록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2만 개가 넘는 미국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슬라는 "우리는 [테슬라] 및 다른 업체들과 매우 잘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의 둔화와 더불어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은 올해 충전 업체들의 수익성을 시험할 것이다. 2023년 미국 공공 충전소 설치는 전망치보다 76% 낮았으며, 차지포인트(ChargePoint), EVgo, 블링크 차징(Blink Charging) 등의 회사 주가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BNEF는 이러한 문제가 202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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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 텍사스에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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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넘어서
-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3400만원선을 넘어섰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1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2983만원) 대비 약 14.5% 오른 가격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6076만원으로 1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130만원, 인천은 1681만원이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인천 분양가는 절반 수준, 경기도는 약 38% 낮은 셈이다. 이처럼 서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인천과 경기로 이동하는 '탈서울'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1만1997명으로 3년 전인 2020년(1466명) 대비 8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4만7598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보다 낮은 분양가가 부각되며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분양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단지의 경우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경우도 많다"며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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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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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에 2주만에 최저치
- 엔화가치가 3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 영향에 143엔대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0.9% 떨어진 달러당 143.31달러로 마감됐다. 하루 하락률로는 지난해 10월이후 최대폭이었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2주만에 최저치인 143.73엔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 오른 102.45를 기록했다. 장중 일시 2주만의 최고치인 102.61까지 올랐다. 유로화는 0.2% 오른 1.0924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1.0893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다. 달러가치가 상승한 것은 달러 공매도를 의미하는 숏포지션을 줄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6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회의적으로 바뀌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금융시장이 신연연휴로 휴장이었던 점과 부진한 경제지표로 거래는 한산했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 !2~13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당국자들은 인플레 상승리스크가 감소했다는 견해를 확인했으며 과도하게 제약적인 금융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또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올해 말까지 연방기금(FF)금리 목표범위 상향조정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ISM의 지난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를 기록했다. 확대∙축소 분기점인 50을 밑로아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다. 또한 11월 고용통계조사(JOLTS)는 구인건수가 6만2000건 감소한 879만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같은 경제지표로 달러가치 상승폭이 제한됐다. 마넥스USA 외환트레이더 헬렌 깁슨은 "달러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최대요인은 올해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점"이라면서 "최근 수일간 연내에 최대 6회 금리인하기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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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에 2주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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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올해 2년째 이어져…최장 기록 경신 눈앞
-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2년째를 맞이하면서 연내 최장 기록 경신이 눈앞에 다가왔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은 일시적으로 금리차가 없었던 지난 2022년 8월을 제외하면 그해 7월부터 이달까지 19개월째 이어졌다. 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1999년, 2005년, 2018년보다 기간이 더 길다. 1999년에는 21개월, 2005년에는 26개월, 2018년에는 24개월간 역전 현상이 지속됐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50%로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같은 기간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역전 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사상 최대인 2.00%p(포인트)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기업들의 환헤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불가피 한국은행이 올해 2~3분기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10개 투자은행(IB)은 연준의 올해 연말 정책금리를 평균적으로 4%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된 연준의 금리 전망치(4.1%~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준이 금리를 기존 5.50%에서 4.50%로 1.00%p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본 투자은행이 4곳(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모건스탠리, 노무라)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웰스파고와 TD은행도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를 3.50%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와 같은 수치다. 올해 2~3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운데, 연준의 실제 금리 인하 속도가 투자은행들의 예측보다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22년 말에도 투자은행들이 대체로 연준의 정책금리를 낮게 전망했으나, 결국 연준의 전망에 맞추어 조정됐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금융센터 또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시장의 일부 기대와는 달리,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큰 폭의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의 지속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해외투자 시 환 헤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리 역전 상황에서 중대한 글로벌 외부 충격이 가세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과 회복력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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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올해 2년째 이어져…최장 기록 경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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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급등⋯엔화가치 141엔 후반대
- 달러가치가 새해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치솟았다. 엔화가치는 하락해 141대 후반에 거래됐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9%가까이 오른 102.2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10월이후 최대치였다. 지난 한해 달러지수는 2% 하락했다. 엔화는 달러당 0.75% 내린 달러당 141.94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전주에는 달러화에 대해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은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익확정 매물과 고점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도 전거래일보다 0.35엔 오른 유로당 155.35엔에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0.91% 내린 1.0944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는 0.82% 떨어진 1.2619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의 통화전략 글로벌 책임자 윈 싱은 "시장은 미국 경제가 계속 견고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내에 보험으로 2~3회 금리인하를 단행할 공산이 크다"면서 "이같은 기대감에 변화하 있을 때까지 달러는 하락압력에 노출돼 약세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을 약 79%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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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급등⋯엔화가치 141엔 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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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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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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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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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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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월 소비자물가 3.7% 증가…8월 상승폭과 일치
-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야후 파이낸스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월보다 온화되고 중고차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9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6%)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지난달(0.6%) 대비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둔화세를 지속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경제학자의 예상치를 충족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 7.2%, 전월 대비 0.6% 올라 상승 흐름을 지속한 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는 4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9월 물가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8월 에너지 가격은 5.6% 뛰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8월 10.6% 증가에 이어 9월에도 2.1% 상승했다. 9월 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3.7% 상승했고, 8~9월 식품가격은 0.4% 올랐다. CPI 데이터 공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약 90%에 달했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지난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지속해 유지될 수 있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다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는 엇갈린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식은 데이터 공개 이후 초기 거래에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국채 수익률은 2bp 미만 상승해 약 4.6%에 거래됐다. 1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73.73포인트(0.51%) 하락한 3만3631.14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대비 27.34포인트(0.62%) 밀린 4349.61로, 나스닥지수는 전일비 85.46포인트(0.63%) 떨어진 1만3574.22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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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월 소비자물가 3.7% 증가…8월 상승폭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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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74년 만에 상장폐지… JIP와 140억 달러 규모 거래
-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 재팬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JIP)와의 140억 달러(약 18조 7880억 원) 규모 거래가 성사됨에 따라 비상장 기업으로의 전환 길이 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다수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 절차에 전체 주식의 78.65%가 응해 공개매수가 성립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21일 CNN 보도에 따르면, JIP 주도의 컨소시엄은 도시바 주식의 78.65%를 입찰, 이를 통해 도시바가 상장폐지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개매수 성립 기준은 응모 주식이 전체 주식의 3분의 2를 넘는 것이다. 공개매수 성립에 따라 도시바는 11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상장 폐지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거래로 148년 역사의 전자-발전소 제조업체인 도시바가 해외 활동가 투자자들과 수년간의 싸움 끝에 일본 자국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도시바는 이르면 12월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퀴디티 어드바이저(Quiddity Advisors)의 트레비스 룬디(Travis Lundy)는 "활동가 주주들과 도시바 간의 오랜 갈등이 이번 인수로 종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2조엔(약 135억 달러, 약 18조 1320억 원)으로 평가된 매수 제안을 승인했다. 일부 주주들은 제안 가격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회사 측은 더 높은 제안이나 경쟁 입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마다 다로 도시바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성명을 통해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도시바는 새로운 주주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때문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주주 기반 아래에서 고수익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JIP는 시마다 CEO를 계속 유임할 예정이다. 룬디는"경영진과 새로운 소유권 아래에서의 전망이 회사의 사기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JIP는 올림푸스의 카메라 사업, 소니그룹의 노트북 컴퓨터 사업 등 일본 대기업의 기업분할과 분사에 관여해왔다. 도시바는 2015년부터 회계부정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또한 일련의 기업 지배구조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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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74년 만에 상장폐지… JIP와 140억 달러 규모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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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동결…추가 금리 인상 시사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CNN은 연준이 기준 대출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준은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준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더 많은 관료들이 연준의 주요 대출 금리가 올해 5.63~5.87 범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19일부터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프린시펄(Principal)의 시마 샤(Seema Shah)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메모에서 "새로운 전망은 연준이 연착륙 전망에 대해 상당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년에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년의 점도표는 확실히 '더 오랫동안 더 높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며, 너무 빨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지속적인 경계심과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전 성명에서 언급한 "온건한 속도"와 비교된다. 성명서는 또 연준의 7월 정책 성명에서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다"고 묘사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연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들은 11월 1일에 끝나는 다음 달 이틀 간의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다시 심의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착륙이 "타당한 결과"였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연착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연준은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40년 만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도 연준의 목표인 2%까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연착륙'이라고 한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다시 0.25% 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설정했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뒤 20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0.9%, 나스닥 종합지수가 1.5% 하락하는 등 하락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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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동결…추가 금리 인상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