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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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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의 감소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 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 4000억 원)보다 0.1%(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 원), 3분기(+17조 원), 4분기(+7조 원)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네 분기 만에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 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 3000억 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작년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원)은 12조6000억원 줄어 열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3조2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4분기(+1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액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기금 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데다 증권사 대출(신용공여)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이 5조 8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었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대출 감소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갈아타기)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5조 8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서 2조 1000억 원 감소해 총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서 팀장은 "경상 기준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일반적으로 연말 4분기에 늘어났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1
[기후의 역습(6)] 기후변화로 뇌 질환 악화…치매·우울증·뇌전증 등에 악영향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가 치매나 뇌졸중 등 뇌 질환과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분석은 UCL(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는 연구팀이 밝힌 것으로, 결과는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 신경학(Lancet Neurology)'에 게재됐다고 메디칼익스프레스가 전했다.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기후 변화가 뇌와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 유지 및 불평등 악화를 막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1968~2023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발표된 332편의 논문을 종합 검토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팀은 뇌졸중, 편두통, 알츠하이머병, 수막염, 간질 및 다발성 경화증 등 19가지의 신경계 질환과 함께 불안,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흔하지만 심각한 여러 정신 질환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산제이 시소디야 교수(UCL 퀸스퀘어 신경학 연구소)가 이끈 연구팀은 기후 변화가 신경 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시소디야 교수는 "기후 변화가 뇌 상태, 특히 뇌졸중과 신경계 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온도를 포함한 기후 변화는 뇌 질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계절적으로 특이한 기상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주변 온도가 높거나 열파가 심한 환경에서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장애 또는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2010~2019년 사이 보험금 청구 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 밝혀진 것이다. 인지 장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행동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의 경우 극한 기온 변화 또는 홍수나 산불과 같은 기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쉽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는 허약해지는 체력, 복합 질병 및 향정신성 약물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 더 큰 기온 변화나 폭염 등으로 인해 치매 환자들의 입원 및 사망률이 높아진다.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전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악천후의 심각성 증대, 지구 온도 상승 등 악화되는 환경으로 뇌잘환 위험 노출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소디야 교수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를 연계해 사람들의 건강을 추정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가 뇌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의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개인과 조직 건강 모두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려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에 따른 뇌질환과 정신질환 분야의 영향은 기후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취해야 할 조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5-20
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13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0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수령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841명, 여자 115만3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남자 58만3039명, 여자 28만1920명)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454명(남자 71만5288명, 여자 44만9166명)이었다. 특례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 폐지돼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7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0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이었다.
- 경제
2024-05-09
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
2024-05-06
워런 버핏 "AI 힘 핵무기급, 두려워…사기 늘어날 것"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이 인공지능(AI)의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유해 두렵다고 밝히면서 AI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4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수단으로 AI의 가능성에 관해 지적하면서 "만약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 성장 산업(growth industry)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를 화면에서 봤다면서 "난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 있는 나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버핏 회장이 본인의 이미지조차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핵무기를 램프에서 꺼낸 요정에 비유하고서 AI도 핵무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정의 힘이 나를 정말 두렵게 한다"며 "나는 요정을 다시 램프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올해 버크셔 주총은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단짝인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 없이 열린 첫 주총으로 이목을 끌었다. 멍거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99세로 별세했다. 이날 버핏 회장은 무대에서 자신이 2021년 후계자로 지명한 그레그 아벨(73)과 나란히 앉았는데 그레그를 돌아보다가 실수로 "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돈 관리에 있어서 세상에서 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버크셔는 이날 공시한 실적자료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1890억달러(약 25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버핏 회장은 이 금액이 2024년 2분기 말 200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 현금을 쓰고 싶다면서도 "우리가 큰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위험은 매우 적은 일을 하는 기업"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버크셔는 올해 1분기에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해 지난 3월 말 기준 1354억달러(약 184조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주가가 11% 하락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핏 회장은 애플이 올해 말까지 계속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애플이 버크셔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주주들에게 말했다. 버핏 회장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레그가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은 애플 지분을 줄인 이유에 대해 애플의 장기 전망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후계자, 그렉 아벨 vs 아짓 자인 주목 한편, 버핏은 지난 2021년 자신의 후계자로 회사에서 오랫동안 비보험 분야를 이끌어온 그렉 아벨을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버크셔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험 분야 전문가 아짓 자인(72)도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8년부터 버크셔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자인이 버크셔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면서 주주와 업계 임원들은 자인의 경력이나 보험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가 버핏 다음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인은 인도에서 성장했으며, 1986년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버크셔로 이직했다. 자인은 평균 은퇴 나이를 훌쩍 넘긴 고령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채식주의자이며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그가 언제쯤 물러날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버크셔가 미국 역사상 드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고비 때마다 보험사업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튼튼하게 만들어왔다. 지난해 초에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도 자인은 자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버크셔가 수십억 달러를 벌게 했다. 허리케인이 피해를 많이 낼 경우 재보험사도 보험금으로 1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해 리스크가 컸지만 자인은 버핏과 직접 통화해 베팅을 늘릴 수 있도록 요구했고 버핏은 금액도 물어보지 않고 승낙해 결국 보험사업 역사상 최고의 인수수익을 냈다. 버핏은 버크셔의 사업에 대해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보험 분야 사업은 예외다. 버크셔는 게이코와 내셔널인뎀니티컴퍼니, 젠 리 등 방대한 재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버핏과 자인은 수년 동안 매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주주이기도 한 보험 및 투자 그룹 마켈의 토마스 게이너 대표는 버핏과 자인에 대해 "둘 다 독보적인 천재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버핏과 수년간 함께 일한 한 인사는 "아짓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다"고 말했다. 올해 93세인 버핏은 1965년부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가 있는 버크셔를 이끌어왔으며, 지난달 6일 현재 버크셔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의결권의 31.2%를 통제하고 있다. 버크셔는 가이코 자동차 보험과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데어리 퀸(DQ), 프리미엄 초콜릿 시즈캔디스, BNSF 철도 등 보험에서부터 철도, 에너지,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 경제
2024-05-0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 경제
2024-04-29
미국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파산직전 매각⋯금융위기 불안 고조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 매각됐다. 필라델피아주 금융당국은 은행 자산을 압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지역 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 당시의 혼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분석된다. FDIC은 27일(현지시간)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 26일 폐쇄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당국은 이날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폐쇄한 뒤 FDIC 경매를 통해 매각까지 빠르게 끝냈다. FDIC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니아주 은행증권부가 리퍼블릭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펜실베니아주 풀턴 파이낸셜의 자회사 풀턴 은행이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에서 영업 중이던 32개 리퍼블릭 은행 지점이 주말인 27일과 월요일인 29일 정상 영업시간 중 풀턴 은행의 지점으로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FDIC에 따르면 리퍼블릭 은행은 1월말 현재 총자산 약 60억달러(약 8조2740억원), 예금 총액 약 40억달러(약 5조516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풀턴 은행은 성명을 통해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 외에도 차입금과 기타 부채가 약 13억달러(약 1조79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풀턴 은행은 이번 리퍼블릭 인수를 통해 예금총액이 약 86억달러(약 11조8594억원)로 불어난다. 리퍼블릭 은행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 개선 불능으로 인한 압박으로 지난해 초에 감원을 단행하고 대출 사업을 중단했다. WSJ는 FDIC가 투자자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2월 곧바로 은행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에서 나타난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과 연쇄 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 당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FDIC는 올해 첫 미국 은행 파산이자 지난해 11월 아이오와주 색시티의 시티즌스 은행 이후 미국에서 처음 파산하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들며 파산했던 다른 지역 은행들보다는 규모가 작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2달러를 약간 웃돌던 이 은행의 주가는 지난 26일 약 1센트 수준으로 급락해 현재 시가총액이 200만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지난해 8월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현재 장외거래되고 있다.
- 경제
2024-04-29
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26
275원짜리 당뇨약 메트포르민, 암 발생과 인지 저하 등 노화 방지 가능성 제기

275원(20센트)짜리 당뇨병 약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노화방지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노화연구연맹(American Federation for Aging Research)은 현재 가장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Metformin)이 심장병, 암, 인지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하고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연구팀은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도록 고안된 메트포르민 약물의 항염증 특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오해커(생명과학 연구를 통해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생명공학 활동가)들은 그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노화 방지 치료법을 제안해 왔지만, 저렴한 메트포르민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화연구연맹 연구진은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14개 기관에서 6년간 메트포르민을 이용한 전국적 노화 추적 실험 프로젝트(TAME)를 진행하고 있다. 실험의 중심 기관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의과대학이다.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암, 치매 등 노화 관련 만성질환의 발달 지연이나 진행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65~79세 사이의 환자 3000명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ME 연구팀은 메트포르민이 동물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다며, 메트포르민이 인간의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요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 프로젝트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경우, 보험 적용 시 하루 1달러 정도의 저렴한 메트포르민으로 노화를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FDA(미 식품의약국)로부터 메트포르민을 노화 완화 약품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노화연구연맹의 수석 과학 고문인 스티븐 오스타드 박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메트포르민이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했다. 메트포르민은 1950년대 프랑스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가격이 저렴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의 팔수의약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 이후 이루어진 최근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이 체중 감소와 장기간의 코로나19 위험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메트포르민이 체중 감소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지만 의사들은 몇 가지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잉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배고픔 신호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혈장 포도당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GLP-1)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GLP-1은 식욕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약한 식욕은 칼로리 섭취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체중 감소로 연결된다. GLP-1은 또한 체중 조절 역할을 하는 지방 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신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립 암 연구소 저널의 메타 분석에서도 메트포르민이 결장암, 방광암, 혈액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 노화 측면에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치매 위험과 인지 저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스타드 박사는 많은 증거가 관찰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TAME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트포르민은 연령 관련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자들은 현재 TAME 실험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4-24
'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 산업
2024-04-23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경계감에 혼조세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4센트) 오른 배럴당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2%(18센트) 내린 배럴당 87.11달러로 마감됐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달 27일 이후 최저치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혼조양상을 보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간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핵정책을 재검토해 기존의 입장(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핵합의)에서 일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같은 발언은 중동의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중동 원유 공급 차질에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원유 매수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확전자제는 원유공급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분석가 타마스 바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말 공격에 대해 신중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도 잦아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전략가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도 1000만 배럴 증가해 국제유가가 하락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개시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1만2000건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21만5000건)보다 적었다. 이같은 경제지표 호조 등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금융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9.6달러) 내린 온스당 23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4-19
[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제
2024-04-18
IMF, 중앙은행의 인플레와 전쟁 속 연착륙 기대감에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연착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경종을 울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이날 국제금융안정성보고서(GFSR)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GFSR에서 지난해 봄에 발생한 은행부문의 혼란으로부터 시장이 회복과정에 있었지만 이후 매우 낙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재 둔화리스크가 후퇴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이 뿌리깊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자산부문의 높은 가치평가와 지정학적 긴장, 채무확대가 모든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율이 강하게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견해는 흔들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은행 등의 정책당국은 인플레 완화에 신중하게 대응해 디스인플레와 금융완화의 페이스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금융자본시장국의 파비오 나타루치 부국장은 “주요한 리스크는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삼중고 IMF는 "은행부문에 대해 리스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혼란에서 다소 안정됐다고 분석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은행의 동향을 주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전세계 은행자산의 약 19%를 보유하는 은행이 IMF의 은행건전성의 척도인 주요리스크 지표 5가지중 적어도 3가지에서 기준을 밑돌고 있다.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은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시스템의 자산중 약 3%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 자본준비금과 비교해 미실현 손실이 많고 △ 예금의 25%이상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타루치 부국장은 은행시스템 전체가 상업용부동산부문에서 예상된 스트레스를 극복할 상황에 있는 것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업용부동산의 가격하락 페이스는 과거 수십년간 최대이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호조추세인 경제가 하락분 일부를 상쇄해왔기 때눔에 특히 엑스포저가 높은 은행은 압력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GFSR에서는 IMF로서는 처음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요인으로서 사이버공격을 중시했다. 최근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이 수백만달러 규모에서 수십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부문에 대해서도 전세계 감독당국이 더 많이 개입하는 접근법을 채택해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17
[파이낸셜 워치(2)] 헤지펀드 억만장자 켄 그리핀 "미국 부채, 간과할 수 없는 우려"

다국적 헤지펀드 및 금융 서비스 회사 시타델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은 미국의 부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리핀은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최근 전망을 인용해 이자 지급 증가와 예산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된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미국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는 부채 상환을 위한 이자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 부채가 역사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예산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핀은 "지난 1년 동안 경고했던 것처럼 급증하는 미국 국가 부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썼다. 이어 "예를 들어, 의회 예산국은 2023년 순 이자 지출이 GDP의 3.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974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치보다 1% 포인트(p) 더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실업률이 3.75%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6.4%의 재정 적자를 누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돈을 빌려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서구 세계는 정부 부채 증가와 사회 복지 지출 부담으로 인해 거의 모든 주요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자 지급, 2054년 GDP의 6.3%로 증가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이자 지급은 2023년 GDP의 3.1%에서 2054년 GDP의 6.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의료보험 및 기타 주요 의료 프로그램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8.3%로 증가할 것이며, 사회 보장 지출은 5.0%에서 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재정 적자는 2024년 GDP의 5.6%에서 2054년 8.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증가는 세수입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핀의 보고서는 또한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몇 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그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는 2023년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와 중앙은행에게 "혼란스러운 해"였다고 언급했다. "경제 성장 미미할 것" 그리핀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연착륙 가능성 또는 경기 침체를 신호하는 불규칙한 데이터를 헤쳐 나갔다"며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때 구조적, 순환적 요인으로 인해 중기적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채권시장 환경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핀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 증가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미 플로리다 주 주택에 우주 쓰레기 추정 물질 추락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알레한드로 오테로(Alejandro Otero)의 집에 의문의 물체가 떨어졌다. 이 물체는 지난달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에 있는 알레한드로 오테로의 집 지붕과 이층 바닥을 뚫고 떨어져 그의 아들을 놀라게 했다고 과학 뉴스 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이 정체불명의 물체는 국제우주정거장(ISS: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나온 잔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 우주사령부도 우주 정거장에서 잔해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했음을 기록했는데, 당시 이 물체는 멕시코만을 지나 플로리다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떨어진 물체는 원통형 튜브 형태로, 길이가 수 인치에 달하고 무게는 거의 2파운드(0.9kg)에 달했다. 이 물체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테로는 이 물체가 ISS에서 폐기한 방전된 배터리 9개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주사령부가 포착한 것과 같은 시각, 배터리를 실은 일본 우주국 JAXA 소속의 대형 화물 팔레트가 멕시코 만 상공에서 플로리다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했던 것이다. 지난 2021년 우주정거장에서 버려진 잔해는 대기권에서 소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잔해 중 하나가 재진입하여 떨어졌을 수도 있다. 오테로는 집을 파괴한 잔해를 나사(NASA) 관계자에게 인도했다. 나사 대변인 조슈아 핀치(Joshua Finch)는 라이브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사는 주택 소유자 오테로와 협력해 물체를 수거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물체를 분석하여 그 출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니어가 물체의 출처를 확인하면 오테로는 미 정부를 상대로 집 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물체가 JAXA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화물 팔레트에 부착된 ISS의 고갈된 배터리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이 화물 팔레트가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나사는 무유도 재진입을 위해 2021년에 우주정거장에서 배터리를 버렸다. 미시시피 대학 항공우주법 센터의 전무이사인 마이클 핸런에 따르면 물체가 나사 소유인 경우 오테로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 회사는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에 따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소지는 있다. 배터리는 나사 소유였지만 일본 우주국이 발사한 팔레트 구조에 부착됐다. 오테로의 집에 피해를 입힌 폐기물이 다른 나라에서 발사된 것이라면 미국은 면책되고, 발사한 나라가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곳은 플로리다만은 아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중국의 창정 5B 부스터중 4대가 지구에 떨어져 코트디부아르, 보르네오, 인도양으로 잔해가 쏟아졌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스페이스X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가 워싱턴 주의 한 농장을 덮쳤고 호주의 양 농장에도 떨어졌다. 전 세계 우주국에서는 3만 개가 넘는 쓰레기 조각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작은 파편 조각이 훨씬 더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물에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지구의 하늘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발톱 로봇으로 수집하거나, 또는 다른 우주선에서 0.8km 길이의 밧줄을 발사하여 수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
- IT/바이오
2024-04-04
국제유가, 미국 원유수요 증가와 산유국 감산 등 3거래일만에 상승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수요 증가 전망에다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가 겹치면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82달러)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지난 3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WTI는 16% 이상 상승했으며 3월 들어서도 6% 이상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8%(1.50달러) 오른 배럴당 86.9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 차질 가능성이 유가를 지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현재의 감산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이날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수요 위축 우려는 크게 상쇄됐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3.2%를 웃도는 수치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규실업보험신청건수는 시장예상치를 밑돌었으며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가 속보치와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중순에라도 금리인하로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이같은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들로 인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 플린 프라이스퓨처 그룹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유가가 반등할 분기"라며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운송 비용이 증가했고, 원유 공급을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와 원유 가격이 오르는 강한 계절적 경향으로 인해 앞으로 유가는 정치적으로도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2%(25.7달러) 높은 온스당 223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일시 국제금값은 2246.8달러로 1주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 산업
2024-03-29
실데나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0% 감소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은 '비아그라'라는 브랜드로 흔히 판매되는 실데나필의 유전적 및 신경학적 효과에 대한 실험실 조사와 함께 의료 보험 데이터를 분석, 실데나필이 뇌 신경 세포의 중요한 단백질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는 잠재력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신경 가소성 관련 효소 억제제의 역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PDE) 억제제라는 효소 차단제가 음경의 혈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되는 신경 퇴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이는 PDE5가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신호 경로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동물 모델 연구에서 PDE5 억제제인 실데나필은 신경 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의 과도한 인산화를 줄여 독성 응집체 형성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연구에서는 실데나필의 인구 집단 수준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실데나필의 신경계 작용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줄기 세포 뉴런 모델을 통한 치료 효과 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줄기 세포로 만들어진 신경 세포 배양을 이용해 실데나필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대사 및 유전 활동을 지도했다. 연구팀은 5일간 실데나필을 투여한 결과 실험실에서 배양한 뉴런은 과도한 농도의 인을 첨가했을 때 타우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실데나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세포의 DNA에서 생성되는 메시지를 통해 염증, 신경 간 통신 장애 및 신경 세포 구조의 안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수백 가지의 변화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알츠하이머 병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실데나필이 인구 수준에서 작용하는 징후를 찾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의료 보험 데이터를 사용해 실데나필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데이터 분석에 PH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네 가지 치료법을 포함시켜 실데나필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약 60%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단일 보험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폐 고혈압 또는 폐 고혈압(PH) 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매 위험 감소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생의학 정보학자이자 공동 제1저자인 페이시옹 쳉(Feixiong Cheng)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통합한 후, 실데나필이 인간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환자 치료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3-26
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