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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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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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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시지, 15분 내 원격 삭제 기능 도입…텍스트 실수 방지
- 구글 메시지(Google Messages)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곧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적용되면 메시지를 실수로 보내거나 후회하는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삭제해 상대방의 기기에서도 지울 수 있게 된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테크레이더,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변화는 RCS(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니버설 프로파일 v2.7의 지원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는 메시지를 삭제해도 사용자의 기기에서만 사라졌지만, 새로운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보낸 메시지를 15분 이내에 모든 수신자 기기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능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작동하며, 구형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능 구현 방식 및 적용 일정 이 기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배포되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오소리티(Android Authority)가 최신 구글 메시지 앱을 분석한 결과, 원격 삭제 기능의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사용자에게 '내 기기에서만 삭제' 혹은 '모든 수신자 기기에서 삭제' 옵션이 제공된다. 메시지가 삭제되면 대화창에는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는 왓츠앱(WhatsApp)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삭제 기능과 유사하다. 다만, 삭제 가능한 시간 제한이 15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원격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기기에서만 삭제할 수 있다. 이는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의 '전송 취소' 기능이 2분 내 삭제를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긴 시간 동안 삭제를 지원하는 셈이다. 정식 출시 임박⋯조만간 업데이트 예정 현재 이 기능은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개발자 버전에서만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구글이 지속적으로 RCS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곧 정식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 구글 메시지는 RCS를 통해 읽음 확인, 고화질 미디어 전송, 그룹 채팅 기능 개선 등을 도입하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원격 삭제 기능이 추가되면 사용자들이 메시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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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시지, 15분 내 원격 삭제 기능 도입…텍스트 실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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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PO "클로드, AI 혁신 주도할 것"
-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유니콘데이 2025' 기조강연에서 마이크 크리거 앤스로픽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가 혁신·과학기술·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클로드가 단순 보조 기능을 넘어 독립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2027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자'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WS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혁 AWS 한국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은 AI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리콘밸리·일본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클로드, AI 혁신의 미래를 그리다⋯AWS와 앤스로픽, 스타트업 지원 강화 "몇년 후에는 클로드가 혁신·과학기술·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선도할 것입니다" 마이크 크리거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 최고제품책임자(CPO)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WS 유니콘데이 2025'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창립 멤버들이 2021년 설립한 앤스로픽은 최신 AI 모델 '클로드'를 앞세워 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크리거 CPO는 클로드가 단순 업무 보조 역할을 넘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로드의 진화⋯AI의 '혁신자'로 거듭난다 크리거 CPO는 클로드의 발전 속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클로드는 개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에는 AI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자'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발전에는 클로드가 아마존의 생성형 AI 플랫폼 '베드록'과 통합되며 맞춤형 AI 모델 미세 조정(파인 튜닝) 등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크리거 CPO는 "AI 모델들이 AWS 플랫폼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안 측ㅂ면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AI 모델 '클로드 3.7 소넷'도 주목받았다. 크리거 CPO는 "하이브리드 추론 기능을 활용해 보다 확장된 사고를 지원하며,.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신 모델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AWS,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AWS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기혁 AWS 한국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은 "AWS의 글로벌 프로그램인 '생성형 AI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WS는 글로벌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회사(ISV), 컨설팅사를 포함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이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40여 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25곳이 해외 진출 기회를 얻었으며, 올해는 이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와 일본을 해외 진출의 주요 지역으로 꼽으며, AWS의 글로벌 행사 'AWS 리인벤트'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괄은 "모두가 '빌더'(창조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AWS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에이전트 시대, 스타트업 성장 기회될까 AWS는 AI 기술 발전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AWS 한국 시니어 세일즈 매니저는 "2023년에는 AI 도입을 실험하는 단계였고, 2024년에는 PoC(기술 검증) 프로젝트들이 실제 프로적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2025년에는 AI 기술이 극대화되며 본격적으로 비느지스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AI를 활용해 '넥스트 점프(다음 단계 도약)'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AWS 플랫폼을 활용해 성장한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장정식 야놀자 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WS 플랫폼을 통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매트 테일러 AWS 아시아태평양·일본(APJ) 스타트업 SA 총괄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AI 기반 모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타트업들이 적절한 AI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와 AI의 결합⋯스타트업 성공의 열쇠 될까 이번 'AWS 유니콘데이 2025'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AI 혁신을 주도하며 오픈AI와 경쟁하는 동시에, AWS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기업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AI가 단순한 보조 기능을 넘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WS의 지원과 AI 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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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PO "클로드, AI 혁신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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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62)] 국내 연구진, 박테리아 이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기술 개발
- 국내 연구진이 최근 박테리아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 생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인 폴리머 생산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화학 연료 기반 화학 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폐기할 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생물분자공학자이자 공동저자인 이상엽 박사 연구팀은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해 유용한 폴리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박테리아는 유전자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박테리아가 특이한 영양 조건이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효소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종류의 폴리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전문매체 아르스 테크니카, 네이처닷컴, PHYS.org 등 다수 매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이처 닷컴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적으로 약 4억 톤의 분해 불가능한 석유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이 생산되어 야생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탄소 과잉 상태를 활용한 폴리머 합성 메커니즘 연구진은 박테리아 세포가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폴리에스테르)를 생성하는 시스템에 주목했다. PHA는 박테리아 세포가 탄소원과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만, 성장과 분열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박테리아 세포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작은 분자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폴리머를 형성한다. 이후 영양 조건이 개선되면, 박테리아는 이 폴리머를 분해하여 개별 분자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은 폴리머를 구성하는 단량체의 종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작은 분자들이 PHA에 통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폴리머를 합성하는 효소인 PHA 합성 효소는 분자가 에스터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포 내 생화학 반응의 중간체로 흔히 사용되는 코엔자임 A에 결합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PHA 합성 효소는 산소 원자를 통해 분자들을 연결하지만, 아미노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질소 원자를 통해 연결되는 유사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효소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진은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속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효소를 활용했는데, 이 효소는 다양한 화학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이 효소는 아미노산을 코엔자임 A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아미노산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슈도모나스(Pseudomonas) 속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효소에 네 가지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반응 물질의 범위를 넓혔다. 시험관 내 실험에서 이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아미노산들이 폴리머 형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세포 내 발현 및 생산량 증대 노력 다음 과제는 이 시스템이 실제 세포 내에서도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사용된 두 효소 중 하나가 대장균(E. coli)에 약한 독성을 나타내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연구팀은 해당 단백질을 내성적으로 발현하는 대장균 균주를 개발했다. 이 두 단백질을 모두 발현시킨 결과, 세포는 소량의 아미노산 폴리머를 생산했다. 배지에 특정 아미노산을 과량으로 첨가하면, 생성되는 폴리머에 해당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박테리아 무게 대비 폴리머 생산량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적절한 탄소원으로부터 세포 내에서 생성될 경우 폴리머에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특정 아미노산(라이신) 생산에 필요한 유전자 복제본을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더 많은 폴리머가 생산됐으며, 폴리머 내 라이신 함량 비율도 높아졌다. 생성된 폴리머 대부분에는 에스터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젖산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다. 젖산은 포도당 대사 과정의 잠재적 산물 중 하나이므로 세포 내에 자연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이에 연구팀은 젖산 생성의 주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제거해 폴리머에 통합되는 젖산의 양을 현저히 줄였다. 연구진은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두 가지 다른 아미노산 단량체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폴리머를 만들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혼합물에 비아미노산 물질을 통합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대장균 균주에 몇 가지 추가적인 효소를 도입함으로써 박테리아 무게 대비 폴리머 생산량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중합 반응을 담당하는 효소에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특정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폴리머에 선택적으로 더 많이 통합되도록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양한 물성 조절 및 생분해 가능성 제시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매우 유연하여 광범위한 학 물질을 폴리머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성이다. 이는 생성되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물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소를 통해 결합이 형성되었으므로 생성된 폴리머는 거의 확실하게 생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몇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폴리머에 통합되는 물질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정 아미노산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의 혼합 비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효소가 세포 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의의 하학 물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ㅇ첪다. 또한 생산된 폴리머를 제조 공정에 적용하기 전에 다른 세포 구성 성분으로 정제해야 하는 문제와 대규모 산업 생산에 비해 생산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록 이 기술이 당장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생물 기반 제조의 잠재력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Nature Chemical Biology)' 2025년 3월 18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참고 문헌: Tong Un Chae et al, Biosynthesis of poly(ester amide)s in engineered Escherichia coli, Nature Chemical Biology (2025). DOI: 10.1038/s41589-025-0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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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62)] 국내 연구진, 박테리아 이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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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사이버보안 위즈 300억 달러에 매수 협상 진행
- 미국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사이버보안회사의 스타트업 위즈(Wiz)를 약 300억 달러(약 43조원)에 매수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수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자금조달시에 위즈의 평가액은 120억 달러였다. 알파벳의 이번 매수액 규모는 규제당국이 독점금지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만약 매수가 성공한다면 알파벳은 사이버보안업계에 진입해 지난해 연간 430억 달러를 넘는 매출액을 올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클라우드와 위즈는 로이터의 매수관련 질의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알파벳은 지난해도 위즈를 230억 달러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위즈는 협의를 중단하고 기업공개(IPO)로 눈을 돌렸다. 위즈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입기업은 클라우드 플랫폼상의 중대한 리스크를 특정해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알파벳은 지난해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미국 허브스팟 매수를 목표를 했지만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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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사이버보안 위즈 300억 달러에 매수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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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110개로 확대…장·단점은?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기존 10개에서 110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 시장의 거래 환경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분산과 가격 괴리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55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55개로 총 110개로 늘어난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신세계, GS, OCI, HD현대, LG생활건강, 삼성증권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 원익IPS, 코스메카코리아,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종목 확대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주요 지수에 포함된 대형 종목들이 거래 가능해지면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문을 연 넥스트트레이드는 출범 4주 차에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거래 종목이 총 350개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대형주들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대체거래소의 장점과 단점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KRX)에 비해 긴 거래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매매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식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종목의 유동성이 저하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거래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이 지속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는 기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지만,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가격 괴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상장 종목 확대와 함께 알고리즘 매매 등 다양한 거래 기능을 도입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대체거래소가 국내 금융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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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110개로 확대…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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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150% 연장…6400만 달러 규모 사업 수주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현지 항공사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공군(TNI AU)의 KT-1B 훈련기 운용 수명을 150%까지 늘리는 6400만 달러(약 9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며, 단순 항공기 납품을 넘어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KAI는 지난 3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15일(현지시각) 자카르타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은 KT-1B 훈련기의 동체와 날개 등 주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설계 수명을 목표 운용 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용 기간을 기존 대비 약 150%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용 중인 KT-1B 훈련기를 분해 및 정밀 검사하여 잔여 수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다. KAI는 고객의 항공기 운용 분석 및 수명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명 연장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3년 KT-1B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대를 운용하고 있다. KT-1B는 KAI의 기본 훈련기인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모델로, 기본 조종 훈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군 곡예비행팀 '주피터'의 에어쇼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 등 다양한 국가에 총 84대의 KT-1 계열 항공기가 수출되며 KAI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T-1뿐만 아니라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해외 국가이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국으로서 KAI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KAI는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공군 및 현지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인 PTDI와 같은 기업으로 확대되어, 인도네시아가 지역 항공기 유지보수 및 후속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AI는 이미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PT PDS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에 항공 전문가 교육 및 인력 공급을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항공 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우리는 항공기 납품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 및 성능 개선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KT-1B 수명 연장 사업 수주는 KAI가 항공기 개발부터 제조, 운용, 유지보수, 성능 개량까지 아우르는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KT-1뿐만 아니라 T-50, 수리온 등 국내외 고객이 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AI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224대의 국산 항공기를 수출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KT-1B 훈련기 '웡 비'(기체 번호 LL-0113)가 제10정비창 제2정비대대에서 중정비를 마치고 다시 작전 투입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작전 가동률을 유지하고 비행 임무 및 군사 훈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시 인도 과정에서 제11정비대대장인 아르디 아르디안 P.S. 소령은 관련 서류와 함께 항공기를 족자카르타 아디 수칩토 공군기지 비행 교관에게 인도했으며, 이로써 해당 항공기는 각종 훈련 및 작전 임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자카르타닷컴은 '웡 비' 훈련기가 인도 전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일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정비는 엄격한 제조업체 기준과 항공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항공기의 안전과 성능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비 성공은 인도네시아 공군 제10정비창 제11정비대대가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군 훈련기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KAI의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 수주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KAI가 항공기 개발 및 제조 역량을 넘어, 운용 수명 관리 및 성능 개선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AI가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KAI는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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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150% 연장…6400만 달러 규모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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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운명의 삼각 파도'…FOMC·AI 빅뱅·실적 쇼크 쓰나미 경고
- 뉴욕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방향과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GTC),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삼중 변수'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올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에 쏠릴 전망이다.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는 17일부터 1주일간 GTC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18일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에서는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GTC 주간 엔비디아 주가는 반도체 ETF 대비 평균 6.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컨퍼런스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0일), 나이키(20일), 페덱스(20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페덱스의 실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다음 주 시장은 백악관과 연준에 묶여 있을 것"이라며, 실적 외에도 거시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페덱스에 대해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이들 지표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FOMC, GTC, 주요 기업 실적 발표라는 '삼중 변수'가 뉴욕증시의 향방을 어떻게 결정할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니 해설] FOMC·GTC·어닝 시즌 '트리플 임팩트'⋯뉴욕 증시, 불확실성 넘어 '대세 상승' 시동 걸까 최근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주 후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으며,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GTC), 그리고 3월 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준, 매파냐 비둘기파냐⋯금리 인하 시점 놓고 시장 '촉각'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로 유지할 가능성은 무려 98%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금리 동결이라는 예상된 결과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올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에 쏠릴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15%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 심지어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다소 상반되는 분위기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미 경제는 지난해 9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보다 나아졌다"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무게를 두고 연준의 조기 피벗(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도입 의지를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더욱 짙게 드러내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재점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AI 혁명 주도할 ‘게임 체인저’ 등장하나⋯엔비디아 GTC '핵심' 분석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다. 그래픽반도체(GPU) 기술 컨퍼런스인 GTC는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루빈'이라는 이름은 암흑물질을 발견한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더욱 흥미를 끈다. 웰스파고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GTC 주간에 엔비디아 주가는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SOXX)보다 평균 6.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GTC 컨퍼런스가 엔비디아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투자자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엔비디아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AI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적 보고서, 기업 펀더멘털 '진짜 얼굴' 공개⋯옥석 가리기 '승부처'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3월 분기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AI용 메모리 반도체 선두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그리고 세계적인 물류 기업 페덱스의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덱스의 실적은 글로벌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이번 주 시장 상황에 대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든 다음 주 시장은 백악관과 연준에 묶여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페덱스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 경영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3월 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한 전문가는 "3월 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 이하의 실적 지침이 나올 수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경고하며,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다. 이 외에도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수입물가지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미시간대학교의 3월 소비자태도지수가 급락하고, 5년 뒤 예상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소비 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제 소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될 경우,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크리스 베르사체는 "주식은 목요일에 누적 10% 수정을 거친 후 금요일에 멋지게 상승했지만, 모든 주요 시장 평균은 여전히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인 반등에 안심하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에 과제가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시장이 반등을 기대했고 금요일에 본 반등이 다음 주 초에 계속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을 지속적으로 극적으로 높이려면 몇 가지 긍정적인 데이터 포인트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가올 관세, 연준의 정책 논평, 6월 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는 뉴욕 증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FOMC의 통화정책 방향,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의 결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의 향방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하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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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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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운명의 삼각 파도'…FOMC·AI 빅뱅·실적 쇼크 쓰나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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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 확인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메타가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자 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3일 "이번 조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가 보수적 관점을 검열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메타는 플랫폼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타사 사실 확인자에 의존해 왔지만, 메타의 공공 정책 부사장인 닐 포츠는 지난 12일 시스템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확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메타의 사실 확인 시스템 개편은 많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역사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을 '언론의 자유'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오픈AI는 최근 '지적 자유'를 포용하기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특정 관점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미국 내 잠재적 기여자들이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위한 대기자 명단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점진적으로 무작위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노트 작성 및 평가 시스템을 시험하며, 실제 노트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메타의 제품 관리 책임자인 레이첼 램버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메타가 새로운 사실 확인 시스템을 커뮤니티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X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맥락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메타는 특정 콘텐츠의 평가나 노트 작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특히,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노트만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용자들조차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노트가 게시됨을 의미한다. 각 커뮤니티 노트는 최대 500자로 제한되며, 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초기에는 노트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노트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정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인증 또는 2단계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6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며,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광고에 대한 노트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메타 자체 게시물, 경영진 게시물, 정치인 및 기타 공인의 게시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노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X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게, 메타의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기여자를 평가한다. 이 정보를 사용해 메타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하는 측이 노트가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트를 표시한다. 메타 측은 커뮤니티 노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유형의 콘텐츠에 맥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노트 게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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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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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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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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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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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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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 기업 허사이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벤츠가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고심했으나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벤츠가 허사이의 라이다를 자사 스마트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 중국산 기술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벤츠와 허사이의 제휴는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차량에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허사이는 라이다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라이다는 발사된 레이저가 사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과의 거리를 재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중국 커촹반르바오에 따르면 허사이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최고 수준 자동차 업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년간에 걸친 독점 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나 상대가 어느 회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허사이는 미국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된 적이 있다.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라이다가 장착될 경우 기반 시설이나 군사 시스템 관련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허사이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하지만 허사이는 이 조치가 자의적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국방부는 그해 8월 허사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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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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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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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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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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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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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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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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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5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 짐 팔리 포드 CEO와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세도입 연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들 자동차업체 대표들은 미국에서의 투자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관세와 환경정책에 대해 확실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스텔란티스 사내 e메일에는 "미국 제조거점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트럼프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사업과 고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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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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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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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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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달러 클럽 눈앞] TSMC, 반도체 거물로 우뚝 서다
-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TSMC.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업체를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통한다. 글로벌 디지털 환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TSMC는 혁신의 중심에서 거대한 성장을 견인해 왔다. 현재 시가총액은 9800억 달러(약 1432조 5640억 원)에 육박하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64%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 공룡들의 최첨단 제품 이면에는 늘 TSMC의 기술력이 자리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혁신적인 의료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전 산업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미래는 더욱 밝게 점쳐진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AI 칩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5%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곧 TSMC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현실화될 경우, TSMC의 매출이 5년 안에 900억 달러(약 131조 5620억 원)에서 무려 2250억 달러(약 328조 9050억 원)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놀라운 성장 잠재력은 TSMC를 꿈의 2조 달러(약 2923조 6000억 원) 클럽 기업 반열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기술 리더십, 2나노미터 시대를 열다 경쟁 환경 또한 TSMC의 독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 기술 경쟁에서 주춤하는 사이, TSMC는 이미 2025년 2나노미터 양산 체제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TSMC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TSMC의 공장에서는 이전 세대 칩을 월등히 능가하는 효율과 속도를 자랑하는 2나노미터 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는 TSMC의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매체 모토패덕은 "TSMC는 기술 산업에서 혁신과 기회의 시너지 효과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TSMC의 최첨단 제조 시설의 분주한 복도를 따라 혁신의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이곳에서 미세 칩, 즉 작지만 강력한 동력원이 탄생하여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를 전례 없는 성장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토패덕의 이러한 묘사는 TSMC가 가진 혁신 DNA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빛나는 투자처, TSMC 최근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TSMC에서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TSMC의 선견지명적인 전략과 흔들림 없는 혁신 DNA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며, 2조 달러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만약 TSMC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적 성과를 넘어 TSMC의 탁월한 비전과 리더십이 빚어낸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모토패덕은 TSMC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TSMC의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와 성장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혁신이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다"고 분석했다. TSMC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을 넘어,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서사시와 같다는 것. TSMC, 혁신의 지평을 끝없이 넓히다 TSMC의 혁신은 단순한 매출 증대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그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TSMC는 반도체 기술 자체의 영역을 쉼 없이 확장하고 있다. 최첨단 게임 콘솔부터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미래 자동차와 헬스케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TSMC의 칩은 상상 속의 첨단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SMC,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의 원천은? 그렇다면 TSMC는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최고의 품질을 향한 끈질긴 집념에 있다. 2025년 2나노미터 공정 도입은 이러한 TSMC의 핵심 경쟁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64%를 점유하는 경이로운 시장 점유율은 TSMC의 뛰어난 기술력과 흔들림 없는 고객 신뢰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TSMC 투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될까? 투자 전문가들은 TSMC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I,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미래 기술 혁신은 TSMC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분야의 발전 추이를 꾸준히 주시하고 TSMC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TSMC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술주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변동성이 큰 기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거시 경제 지표와 산업 동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요 산업 전망과 TSMC vs 삼성 주요 산업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AI 칩 시장은 연평균 35% 성장하고, 이에 따라 TSMC 매출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TSMC와 삼성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기술력 측면에서 TSMC는 2나노미터 기술 경쟁에서 삼성을 앞서나가며, 뛰어난 정밀성과 생산 확장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가치 측면에서 TSMC의 시가총액은 9,8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제 2조 달러 클럽 가입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SMC 투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첨단 공정 기술 리더십, 글로벌 기술 업계 리더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TSMC 투자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잠재적인 공급망 불안정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TSMC는 단순한 반도체 제조업체를 넘어, 혁신 DNA를 바탕으로 기술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공고한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TSMC는 2조 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TSMC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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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달러 클럽 눈앞] TSMC, 반도체 거물로 우뚝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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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4일(현지시간) 무역전쟁 본격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1센트) 떨어진 배럴당 68.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내린 71.04달러에 마감됐다. 국제 유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거래일간 낙폭은 3%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친 데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방침이 계속 유가를 짓누르고 있는 때문이다. 트럼프가 강경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유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25%의 관세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캐나다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어리석은 짓"이라며 3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의 대응에 재차 "그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각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원유 투자심리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주요 산유국이 증산 결정을 내린 여파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4월 1일부터 자발적인 조정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해 220만배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립노바의 대런 림 상품 전략가는 "원유 가격 하락 추세는 미국의 관세 도입과 OPEC+의 증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SEB의 비야네 쉬엘드롭 수석 상품 분석가는 특히 OPEC+의 움직임이 시장을 놀라게 했다며 "OPEC의 전략 변화는 가격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의 횡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무역전쟁 우려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7%(19.5달러) 오른 온스당 292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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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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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사실상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오랜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전쟁 행위와 같다"고 발언하며, 관세가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요정(Tooth Fairy·이빨 요정)이 대신 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고, 이는 종종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많은 경제학자는 관세를 무역 전쟁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며, 효율적인 국제 무역의 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번 인터뷰는 CBS 뉴스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대담으로, 버핏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전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에 대한 회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버핏은 농담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관세)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된다. 제말은 이빨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빨 요정은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 설화 속 존재로, 아이들이 빠진 젖니를 베개 밑에 두면 요정이 몰래 찾아와 이를 가져가고 그 대신 동전이나 작은 선물을 남겨준다는 이야기다. 현재 이빨 요정의 개념은 20세기 미국에서 확립됐다. 1920년대부터 동화책과 영화에서 이빨 요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 가정에서 널리 퍼진 풍습이 됐다. 즉, 아이들은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밤 사이 부모가 동전, 지폐, 작은 선물을 대신 남겨두어 어린이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버핏 회장은 관세의 영향과 비용 부담 주체를 고려할 때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항상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버핏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추가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 CNN은 3일(현지시간)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유럽연합(EU)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한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핏 회장의 관세 관련 발언을 "어리석다"고 일축하며, 관세가 국세청(IRS)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트닉 장관은 국세청의 설립 시기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 루트닉 장관은 "미국은 1913년 이전에는 관세만 부과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 국세청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전신은 남북전쟁 당시인 1862년에 설립되었고, 연방 소득세는 1913년에 도입됐다. 미국 정부가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에 관세 수입에 의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대의 미국 경제는 국제 무역과 깊이 연관된 글로벌 강국으로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했다. CNN은 따라서 국세청을 폐지하고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은 재정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 회장은 관세를 전쟁 행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관세는 오랫동안 고립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무역 정책과 연관되어 왔다.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관세를 인상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이를 경제 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버핏 회장은 과거에도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제안에 대해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오도넬 앵커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버핏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답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는 버핏 회장은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현금 보유량으로 관심을 끌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342억 달러로 늘렸으며,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우량주 매각을 통해 현금 보유량을 더욱 늘렸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4분기 영업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클래스 A주식(BRK.A)과 클래스 B주식(BRK.B) 모두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항상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최고의 투자처"라며,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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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