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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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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 IT/바이오
2024-02-21
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서는 AI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닮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구글은 가짜 이미지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전자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한 메타 임원들은 유력한 기술을 각 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거 방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협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2-17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 경제
2024-02-13
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에 204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행동 집행위원은 "가용한 최고의 과학과 상세한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2040년 온실가스 목표는 1990년 수준에 비해 90% 감축된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대비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EU의 정치적 의욕을 시험하는 야심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전체 목표는 EU의 공식 기후 과학 자문위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에 대한 목표는 삭제됐다. 최근 EU의 과도한 환경 규제에 분노한 농부들의 항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초안에는 농업이 전반적인 기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40년까지 비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서 30%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빠진 것이다. 유럽의 기후 의제는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유럽 의회에서 권고를 발표하면서 "밸런스가 잡힌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다수의 역내 주민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된 내용은 권고안이고 최종적으로 목표가 통과되는 것은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유럽의회가 우파로 크게 의석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야심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성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 포커스온
2024-02-07
우주에서 기른 양상추, 식중독 위험 높아

우주 무중력 환경에서 재배한 상추가 지구에서보다 대장균 등 세균에 감염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놓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 연구팀은 우주 공간에서 자란 상추가 지구의 상추보다 대장균과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발표했다고 포브스 재팬(Forbes JAPAN)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1월 9일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와 'npj 극미세중력(npj Microgravity)'에 게재된 이 연구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무중력 환경을 모방한 조건에서 재배한 상추가 박테리아에 감염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추는 지금까지 ISS의 수경재배실에서 3년 이상 재배되어 우주비행사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진은 식중독이 발생하면 임무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델라웨어대 연구팀은 ISS의 무중력 환경을 모방한 조건에서 양상추를 재배했다. 그 결과 식물이 숨을 쉬기 위해 잎과 줄기에 있는 기공은 박테리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면 보통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닫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미세중력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추에 박테리아를 넣었을 때 잎채소는 기공을 닫는 대신 크게 열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라웨어대 식물토양과학과 졸업생이자 논문의 주저자인 노아 토트라인(Noah Totline)은 "스트레스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추의 기공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결국 살모넬라균이 지구상의 일반적인 조건보다 극미세중력 조건에서 잎 조직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델라웨어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의 미생물 식품안전학 교수인 칼리 쿠니엘(Kari Knier)은 "우리는 현재 ISS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에 우주정거장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 우주에서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주에서 재배되는 식물과 인간 병원균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지만, 수경재배로 상추를 재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로 여겨진다. 쿠니엘 교수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멸균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대책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생물이 우주 재배 공간에도 존재하고, 식물에 부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주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무중력 환경에서 식물이 박테리아에 감염되기 쉽다는 사실은 우주 식량 생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우주 환경에서 식물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우주 재배 공간의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산업
2024-02-06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30
NASA, 소행성 2007 EG 30일 지구 통과

캐나다 거위 64마리 크기의 소행성이 30일 지구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더 예루살렘 포스트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소행성 추적기에 따르면 캐나다 거위 64마리 크기의 소행성 '2007 EG'가 1월 30일 화요일에 지구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다. 나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은 비행 중 지구에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JPL)의 근지구물체연구센터(CNEOS)에 따르면 문제의 소행성은 2007 EG로 명명됐다. 이날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 2007 EG는 지름이 71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캐나다 거위 64마리를 나란히 줄세운 길이에 해당한다. 브란타 카나덴시스(Branta canadensis)로 알려진 캐나다 거위는 공격적이고 불쾌한 행동으로 특히 원산지에서는 악명이 높다. 미시간 대학교에 따르면 캐나다 거위의 평균 몸길이는 1.10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즉, 소행성 2007 EG는 캐나다 거위 약 64마리가 꼬리부터 부리까지 일렬로 늘어선 길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소행성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매우 큰 소음을 내며 날아갈 것이다. 2024년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 나사에 따르면 소행성 2007 EG는 48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나갈 때 충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이미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한 적이 있다. 지난 20일 베를린 밤하늘을 밝힌 소행성 '2024 BX1'은 지름 1m급 초소형으로 오리 두 마리 정도의 크기로 독일 상공을 지나갔다. 헝가리 피스카스퇴케 천문대의 0.6m급 망원경을 통해 최초 발견된 소행성 '2024 BX1'은 사람보다 작은 크기로, 지름이 약 1미터에 불과했다. 이 소행성은 발견된 후 불과 3시간 만에 베를린 서쪽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지역에 충돌했다.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초소형 소행성 2024 BX1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마찰열에 의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행성 2024 BX1은 인류가 충돌 전에 발견한 8번째 소행성으로 기록됐다. 2024 BX1과 같은 10미터 이하의 초소형 소행성들은 매년 약 1회 지구에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공중폭발이나 건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충돌 위험성을 경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10~50미터 크기의 소행성은 1000년에 한 번, 50~100미터 크기의 소행성은 1만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크기의 소행성들은 도시 파괴나 대양급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행성 방어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가장 유망한 방법은 운동 편향이다. 소행성 방어 운동 편향(Asteroid Deflection Mission Bias)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주 임무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말한다. 멀리 떨어진 소행성의 궤도 경로를 변경하는 데 성공한 나사의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시험(DART) 임무에서 입증된 바 있듯이 현재까지는 운동 편향이 가장 유력하다. 항공기-조류 충돌 사고, 피해 심각 한편, 항공기에 날아와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일으켜 최소 수십 명의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은 실제로 이 소행성 충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를 들면, 지난 25일 한국에서 이스타항공의 대만 타이베이행 여객기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조류와 충돌해 출발이 8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ZE781(B737-800) 여객기가 청주공항 이륙 직후 새와 부딪혔다. 이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공항으로 회항, 긴급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승객 146명에게는 호텔 숙박을 제공했으며 승객이나 승무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는 비행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돼 25일 오전 8시 10분 타이베이로 출발했다. 국내 공항에서는 겨울과 가을철에 철새가 공항 인근에 모이며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총 500건으로, 항공기가 회항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처럼 조류 충돌은 소행성 충돌보다 더 잦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 산업
2024-01-30
Z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 빨리 늙는 이유?

최근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레니얼(M)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로 부르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Z세대의 이러한 빠른 노화 현상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패스트푸드 소비 증가, 주로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 삶의 목적 상실 등 다양한 사회적 및 생활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러나 최근 틱톡에서 1900만 회 이상 조회된 바 있는 26세 인플루언서 조던 하울렛의 영상은 Z세대의 노화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하울렛은 "나는 Z 세대인데, 자주 30대나 40대로 오해받는다"며, 경제적 불안, 인플레이션, 직장 내 스트레스가 Z세대의 조기 노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울렛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Z세대는 9시부터 5시까지의 정규직을 유지하며 생계와 저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Z세대는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 달성과 30세 이전의 성공에 대한 거대한 압박감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덧붙였다. 하울렛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Z세대 친구들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Z세대의 빠른 노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담배가 노화 주범 애틀랜타 바인 메디컬 어소시에이츠(Vine Medical Associates)의 수석 의사인 수잔 페리(Suzanne Ferree) 박사는 Z세대의 노화 가속화에 대해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지적했다. 페리 박사는 "Z세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리 박사는 또 Z세대의 생활 습관 변화, 특히 전자담배 사용의 증가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Z세대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스트레스가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스트레스는 세포 DNA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한다. 페리 박사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며, 이 호르몬은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이화 작용 호르몬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페리 박사는 젊은이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우수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노화가 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루이빌 대학교(the University of Louisville)의 신경학 교수인 로버트 프리들랜드(Robert Friedland) 박사는 "Z세대의 고용 불안이 초래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뇌, 심장 건강, 포도당 대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페리 박사는 Z세대의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방식이 노화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운동이 근육 활동을 촉진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화학적 전달물질을 분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앉아서 생활할 경우, 이러한 활동이 감소하여 건강에 필수적인 화학적 전달물질의 분비도 줄어든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멜라토닌 분비 감소 페리 박사는 또한 스마트폰 화면 사용 시간의 증가가 멜라토닌 분비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그 분비가 줄면 수면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더욱 억제하여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식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인간의 노화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프리드랜드 박사는 "현재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탄산음료 및 영양가 없는 음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페리 박사는 "식품의 질 저하가 인공 첨가물과 화학 물질 증가로 인해 "동일한 음식이 예전만큼 영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인의 식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체적 원인 외에도 감정과 정신 건강은 신체에 해를 끼쳐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페리 박사는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느끼는 Z세대는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레니얼 세대, 동안 유지 비결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사이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가 건강한 식단, 스킨케어에 대한 깊은 이해, 메이크업 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Z세대는 이러한 요소들에 덜 노출되었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80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동일한 나이대의 이전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어 보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에 효과적인 스킨케어 방법을 학습했으나, Z세대는 기술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스킨케어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시작되어 조기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테틱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른 노화 현상을 보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를 꼽았다. 한편, 한국에서도 Z세대의 노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Z세대 중 72.2%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67.7%보다 높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Z세대가 노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단 유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생활경제
2024-01-29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돼지 떼 멸종 위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 돼지 떼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돼지의 90% 이상이 사망한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이 특히 심각한 가운데 2021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보르네오섬에 도착한 이후로 수염돼지 숫자가 90~100% 감소했다. 수염돼지는 보르네오섬에서 가장 흔한 대형 포유류 종으로, 생태계 공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인해 야생 돼지 떼가 멸종되면 식량 안보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르네오섬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야생 돼지를 식량으로 의존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야생 돼지 개체수가 감소하면 이들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 돼지는 열매를 먹고 이동하면서 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야생 돼지가 멸종되면 숲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야생돼지는 열매를 섭취하고 이동하면서 숲 속에 나무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돼지의 멸종은 숲의 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의 주요 저자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야생돼지 전문가 그룹의 전 의장인 에릭 메이자드(Erik Meijaard) 교수는 보르네오에서의 카메라 트랩 조사를 통해 야생돼지의 감소 현상을 목격했다. 메이자드 교수는 "보르네오에서 카메라 트래핑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돼지의 감소를 목격했으며, 몇 년 동안 카메라 트랩에서 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메이자드 교수는 보르네오섬 외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서 진행된 7개의 카메라 트래킹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돼지 개체수의 급감을 확인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 돼지 떼의 멸종으로 인한 식량 안보와 생태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기 위해 노력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돼지 제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방 조치다. 이를 위해 국경에서의 검역 강화, 국내 이동 제한, 그리고 돼지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야생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전파 매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야생 돼지 개체수 관리도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야생 돼지의 포획 및 사냥과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야생 돼지 서식지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정책 한국에서는 2021년 10월 2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는 발생 농가 주변에서의 돼지 이동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돼지 및 돼지 제품 수입 금지, 그리고 발생 농가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은 야생 돼지의 포획 및 사냥을 강화하고 야생 돼지 서식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생 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한국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22년 7월 20일 기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는 총 8곳이며, 이 중 7곳에서는 모두 완치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막고 야생 돼지 군락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생활경제
2024-01-28
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4일(현지시간) 매수기업의 실적예상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통상의 기업공개(IPO)와 비교해 SPAC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상장하는 느슨한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하향추세에 있는 SPAC 붐은 명실공히 종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PAC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상장한다. 미상장기업은 상장된 SPAC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IPO 이외의 상장 방식으로서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조사회사 SPAC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에만 미국에서는 861개사의 SPAC이 상장해 약 2500억 달러(약 334조7750억 원)를 조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부양대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SPAC붐을 뒷받침했다. 합병시에 제출되는 실적예상도 개인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이었다. SPAC의 실적전망 공개는 기존에 증권민사소송개혁안(PSLRA)의 면책대상이며 고의가 아닌 한 예상이 벗어나도 민사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성장성을 내보이기 위해 '장밋빛 계획'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IPO종목은 소송리크스를 피하기 위해 실적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SEC가 내놓은 규정에는 SPAC의 실적전망 공개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종래의 IPO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일관성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SPAC설립자가 받는 보수체계와 이익상반 등에 관한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기 쉬운 SPAC 설립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SPAC붐은 2022년 이후에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2022~2023년 상장은 100개 미만으로 조당자금도 약 170억 달러(약 22조 7200억원)에 그쳤다. SPAC경유로 상장해도 성장을 이루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원하게 됐다. 2020년 6월에 SPAC와 합병한 미국의 전기자동차(EV) 트럭스타트업 니콜라는 상장 당시의 최고치에 비교해 99%나 급락했다. 기술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려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12월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2021년10월에 SPAC경유로 상장한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도 2023년 11월에 경영파산했다. SPAC와 합병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존속기업의 주식보유를 바라지 않은 SPAC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낼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를 출시한 일본 스타트업 A.L.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에 SPAC을 경유해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조달자금은 예상을 밑돌아 자금유통이 악화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고를 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5
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로봇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행정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관료들은 이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마존 대표단과 만났다. 이 매체는 회의에서 아마존 대표 중 한 명이 인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EU의 이러한 인수 거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속한 27명의 위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권고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위의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아마존 측에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반독점 심층 조사 시작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마감인 지난주까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6월 인수를 승인했다. 아마존은 작년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제조하는 아이로봇을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로봇 주가는 WSJ 보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40% 급락했다. 한편, EU는 2020년 독일의 물류 회사 DB 쉥커(DB Schenker)가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스위스 경쟁업체 퀴네앤드나겔(Kuehne + Nagel)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는 2019년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간의 합병을 불허했다. 이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의 유럽 철도 거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EU는 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철도 장비 시장에서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앞서 EU는 2013년에 미국의 택배 회사 UPS와 네덜란드의 TNT 익스프레스 간의 합병 계획을 거부했다. EU는 이 합병이 유럽 내에서의 택배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2001년 EU는 미국의 두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의 합병 계획을 거부됐다. EU는 이 합병이 항공산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합병을 불허했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유럽 경제 지역(EEA)과 한국 간의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2023년 2월에 시작됐으며, 이 조사 결과로 인해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네 개의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EU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EU의 이러한 결정들은 기업 합병 및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산업
2024-01-19
서울 아파트값 7주째 하락세⋯송파구 2억원 가까이 떨어져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동산 비수기가 맞물린 영향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내렸다. 한 주 전에 비해 하락폭은 그대로지만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일제히 내렸다. 서울에선 강남(-0.01%)·서초(-0.04%)·송파구(-0.13%)가 속한 동남권(-0.06%)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송파구에서는 한 달 사이 2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 전용면적 84㎡ 아파트(4층)는 최근 14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6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집값 급등 전인 2019년 수준이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전용 117㎡은 지난 10일 1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거래가격인 20억50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은 지난 3일 1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인 14억5000만원에 비해 1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도 지난 10일 18억7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 달 사이 6000만원이 빠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최근 정부 대책 발표에도 시장 분위기는 잠잠하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대표 단지 상계주공 5단지 전용 31㎡는 재건축 기대감에 2년 전 최고 8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억4000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4억 원대 후반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고 시장 침체로 주택 수요까지 줄자 집주인도 호가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급매물 위주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0.05%)과 경기(-0.04%) 모두 내려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0.06% 떨어졌다. 지방에선 세종(-0.11%)과 부산(-0.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강원(0.03%)과 대전(0.02%)은 소폭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 내려 8주 연속 하락세다. 매맷값은 약세지만 전셋값은 뛰고 있다.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올라 26주째 상승세다. 서울은 0.07%로 35주 연속 올랐다. 매수 대기자의 전세시장 유입,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2024-01-18
오픈AI, 글로벌 선거의 해 맞아 '가짜뉴스' 차단대책 내놓아

오픈AI가 대화형인공지능(AI) 챗GPT와 달리(Dall-E 3)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픈AI가 대화형인공지능(AI) 챗GPT와 달리(Dall-E 3)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오픈AI는 15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AI 도구가 제공하는 최신 선거 관련 정보에 출처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동영상 생성AI ‘달리 3’에서 생성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 콘텐츠출처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내역정보의 코드화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웹으로 보는 동영상이 AI생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C2PA가 확립한 암호표준이 사용된다. C2PA는 인텔 등 몇개사가 지난 2021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생성AI의 페이크동영상에 대항하는 표준화단체다. 오픈 AI는 동영상에 대해 달리 생성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검색도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널리스트와 플랫폼, 연구자들에 제공해 피드백을 방을 예정이다. 아울러 달리가 제공한 이미지에는 이를 확인하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지금까지 특정의 동영상과 문장이 AI생성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검색도구에 정밀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밀러 무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해 10월 자사의 동영상 검색도구는 사내시험에서 99%의 정밀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구글은 자사 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람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선거 광고가 AI를 사용한 경우 광고주가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오픈AI는 "올해 전 세계 곳곳의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도구의 남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1-16
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1-16
북극 영구 동토층, 지구온난화로 메탄 바다 방출 위험

북극 영구 동토층 아래에 봉인되어 있는 메탄가스가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로 방출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체 스페이스(space)에 따르면 노르웨이 스발바르 대학 센터의 지질학자 토마스 버철(Thomas Birchall)과 연구팀은 두꺼운 영구 동토층이 수백만 입방 피트의 메탄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지금까지 막아왔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계속 녹으면 메탄이 바다로 흘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구 과학 프론티어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영구 동토층이 붕괴되면 메탄의 강력한 온난화 효과로 인해 더 많은 영구 동토층이 녹고 더 많은 가스가 방출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온난화, 해빙, 메탄 배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발바르는 북극권 깊숙한 곳에 위치한 노르웨이 군도로, 북극에서 불과 500마일(800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영구 동토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연구팀은 상업 및 과학 시추공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스발바르 전역의 영구 동토층을 매핑하고, 그 안에 갇힌 천연 가스 매장량을 정확히 집계했다. 연구 결과, 스발바르의 영구 동토층에는 메탄이 풍부한 퇴적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발바르의 영구 동토층은 해안, 저지대, 고지대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해안 지역의 영구 동토층은 해류가 이동시킨 따뜻함으로 인해 얼어붙은 토양의 지각이 얇다. 반면, 저지대의 영구 동토층은 두껍고 얼음으로 포화되어 있어 매우 우수한 밀봉 특성과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누출이 없는 영구 동토층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스발바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곳 중 하나이며, 그곳의 "활성" 영구 동토층(위쪽 몇 피트는 계절에 따라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고 있음)은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더 깊어지고 있다. 영구 동토층 아래에 얼마나 많은 메탄이 갇혀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구진은 가스의 흐름이 측정된 한 위치를 근거로 수백만 입방 피트 정도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연구진은 "북극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이 방출되면,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력한 온실 가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메탄이 모두 방출된다면, 지구 온도는 약 0.5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빙하와 해빙을 가속화하고,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기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팀은 "영구 동토층 해빙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영구 동토층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팀은 "영구 동토층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해안 지역 개발 제한, 삼림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극 영구 동토층 아래에 갇힌 메탄은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생활경제
2024-01-08
[퓨처 Eyes(18)] 지구 온난화, 폭주 온실 효과로 '금성化' 위기⋯시뮬레이션 결과 '지옥 방불'

기후 변화로 인한 폭주 온실 효과로 지구가 금성화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네바대학교(UNIGE)의 천문학자 연구팀은 파리와 보르도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지원을 받아 온실효과 폭주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 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과학 매체 '사이언스얼랏'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원들은 처음으로 온실 효과의 모든 단계를 시뮬레이션하여 앞으로 몇 세기 안에 우리의 녹색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 따르면 지구는 폭주 온난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십도만 가열하면 평균 표면 온도가 섭씨 464도(화씨 867도)인 금성만큼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온실 효과는 지구 대기의 특정 가스가 태양의 열을 가두는 과정을 말한다. 폭주 온실 효과란? 일부 온실 가스는 수증기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온실가스는 인간이 석탄, 석유, 가스 등 오염 물질인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성될 수도 있다. UNIGE-CNRS 연구에서 조사된 폭주 온실 효과는 태양 조사가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가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때 발생한다. 천문학자들은 성명에서 "이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대기 구조와 구름의 범위가 크게 변화하여 거의 멈출 수 없고 되돌리기 매우 복잡한 폭주 온실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른 행성, 특히 소위 외계 행성의 기후를 연구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앞으로 수 세기 동안 지구 기후에 미칠 위험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한다. 연구진은 바다와 생명체로 뒤덮인 멋진 파란색과 녹색 점인 지구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무균 상태의 유황 행성인 금성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리뷰에 게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를 수십도만 상승시키는 아주 작은 태양 복사량 증가만으로도 지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폭주 과정을 촉발하고 지구를 금성처럼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온실 효과의 폭주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은 지구와 같은 온대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섭씨 1000℃(화씨 1832℃)가 넘는 행성으로 진화하는 것을 상상한다. 연구진은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지구는 생명체에 적대적인 얼음으로 덮인 공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온실 효과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효과가 너무 크면 해양의 증발이 증가하여 대기 중 천연 온실가스인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여 구조 담요처럼 열에 갇히게 된다. 임계값 전 UNIGE 박사후 연구원이며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기욤 샤베로(Guillaume Chaverot)는 "이 정도의 수증기에는 지구가 더 이상 식을 수 없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샤베로는 "거기서부터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고 온도가 수백도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시뮬레이션은 폭주 효과가 시작되기 전의 온화한 상태나 폭주 후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연구진은 전체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처음부터 높은 대기에서 폭주 효과를 증가시키고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매우 특이하고 밀도가 높은 구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차베로는 "대기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가 태양 광도의 약간의 증가와 동일한 폭주 과정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상승하면 통제할 수 없는 기후 변화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온실 폭주 과정과는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지구가 '종말 시나리오'에서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편, 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국 평균기온은 13.7℃를 기록,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20.4℃로, 2021년(2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지난 12월 공개된 해양기후예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아시아 해역의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9℃높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전 지구 해역의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6℃높아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전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며 폭풍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을 유발한다. 엘리뇨는 2월께 최고조에 이르며 6개월은 더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 포커스온
2024-01-04
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 경제
2024-01-03
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 IT/바이오
2023-12-28
중국, 하루 지출 엄격 통제 등 온라인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

중국 규제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도한 지출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을 부추기는 보상제도를 규제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방법 초안을 내놓았다. 세계최대 규모의 모바일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온라인 게임은 매일 등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보상책 시행할 수 없으며 가상 도구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게임은 충전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시 비합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팝업 경고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은 새로운 규제안에서 개발자들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중국내에 보관해 콘텐츠내에서 국가기밀을 누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같은 발표이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텐센트 홀딩스(騰訊)와 경쟁업체인 넷이지(NetEase)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서 오후장에 12%대, 넷이지는 싱가포르 증시에서 8%대 하락했다. 한국증시의 관련종목들도 타격을 받았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즉 배그의 중국 매출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쿠키런:킹덤'을 출시한 데브시스터즈 주가도 12%대나 추락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수년간 게임의존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근시도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했다. 중국정부의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정점이었을 시기에는 새로운 게임 타이틀의 인가가 동결됐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관한 다수의 조사도 벌여 개발자측은 특정 게임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IT/바이오
2023-12-22
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수행한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이나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일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 업체 이중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상 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필요한 보안 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