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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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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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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38)] 10년 안에 로봇으로 머리 이식 가능할까?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의료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브레인브리지(BrainBridge)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로봇을 이용한 머리 이식 시스템은 10년 안에 머리 이식(Head Transplant)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신경과학 전문매체 뉴로사이언스뉴스와 뉴아틀라스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브레인브리지는 최근 최첨단 로봇 외과의사가 머리 이식 수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개발을 발표했다. 브레인브리지의 혁신적인 머리 이식 시스템 1997년 개봉한 오우삼 감독의 액션 영화 '페이스 오프(Face/Off)'의 숀 아처(존 트라볼타 분)와 캐스터 트로이(니콜라스 케이지 분)의 얼굴 이식 장면이 생각나는 지점이다. 영화 속 숀은 청부 테러범 케스터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브레인브리지는 하셈 알-가일리(Hashem Al-Ghaili) 박사가 설립한 기업으로, 그는 뉴럴링크(Neuralink)를 두피 마사지처럼 보이게 하는 움직임으로 알츠하이머 등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기 위해 머리와 얼굴 전체 수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브레인브리지는 고속 로봇 시스템과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증자의 머리를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척수, 신경, 혈관을 정밀하게 연결하고, 독점적인 화학 접착제와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절단된 뉴런을 재생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했다. 이는 기존의 수술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수술 과정을 자동화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 알-가일리 박사는 지난해 10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첨단 로봇공학과 완전한 머리와 안면 이식 절차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머리 이식 시스템인 브레인브리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술이 말기 암, 전신 마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알-가일리 박사는 8년 안에 첫 수술을 목표로 척수 복구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있으며, 척수 수술 성공을 시작으로 머리 이식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윤리적 논쟁과 기술적 과제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발표는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에도 알-가일리 박사가 머리 이식 수술을 제안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척수 손상 복구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뇌 이식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예를 들어 개인의 정체성, 기억, 감정 등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래 의료 기술의 발전과 논쟁 브레인브리지의 머리 이식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대기 명단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미래 의료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명 윤리,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머리 이식에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신경 연결이다. 이식된 머리가 신체와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신경망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식된 머리와 신체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성공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수술 중에서도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적절한 혈류와 산소 공급이 없으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의학계자는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이렇게 복잡한 신경 연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머리 이식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수술의 성공 가능성도 낮다. 머리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인식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용 및 법적 문제도 중요하다. 앞으로 브레인브리지의 기술 개발 과정과 함께, 머리 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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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38)] 10년 안에 로봇으로 머리 이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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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51)] '영원한 전자제품' 약속하는 실내 태양전지 기술 등장
- 스웨덴 태양전지 전문회사 익제거(Exeger)가 실내의 약한 빛에서도 작동되는 혁신적인 태양전지 제품을 내놓았다고 인디펜던스가 최근 보도했다. 익제거의 광전지 소재 파워포일(Powerfoyle)은 헤드폰에서 테블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에 통합할 수 있어 일회용 배터리와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다. 북극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웨덴은 겨울철에 빛이 부족하다는 점이 익제거의 공동 설립자 조반니 필리(Giovanni Fili)가 태양을 넘어 태양광 전지의 유일한 동력원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의 획기적인 기술은 직사광선부터 촛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광원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달빛으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스톡홀름 북쪽 변두리에 있는 한 공장에서는 6초마다 한 장당 수천 유로에 달하는 일급 비밀 프린터가 시트를 뿜어내고 있다. 각 시트에는 108개의 소형 태양 전지가 들어 있으며, 곧 키보드에서 헤드폰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기기에 적용될 것이다. 익제거의 파워포일 태양광 전지는 기존의 유리로 덮인 패널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도체 역할을 하는 은 선을 제거했다. 또한 부분적인 그림자에 민감하지 않아 광전지 패널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 특허받은 재질은 거의 모든 재질로 변형되어 헤드셋, 스피 등 다양한 제품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으며 방수, 방진, 내충격성을 제공한다. 필리는 인디펜던스와의 인터뷰에서 "거의 칠흑같이 어두운 해저의 해조류처럼, 우리는 아주 적은 광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회사의 기술이 전 세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바꾸는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익제거는 현재까지 헤드폰, 무선 스피커, 자전거 헬멧 등 7개의 제품에 파워포일 태양광 전지를 적용했으며, 6개 제품의 추가 출시를 발표했다. 아디다스, 필립스, 3M 등이 익제거의 교객이며, 로지텍과 애플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제거는 특히 일회용 배터리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단느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스마트 홈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TV 리모컨만 해도 매년 31억 개의 일회용배터리가 버려지고 있으며, 익제거의 기술은 폐배터리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회사의 파워포일은 다양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고전력 장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50~100% 늘릴 수 있다. 또한 익제거는 가끔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전혀 충전할 필요가 없는 태양광 전지 태블릿 커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필리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동일한 인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익제거의 태양광 전지 기술은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스톡홀름 공장에서 매분당 수천개씩 인쇄되고 있는 파워포일의 용도조차도 일반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필리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키보드 및 마우스 공급 업체와 계약을 확보했으며, 이미 세계 유수 기업 및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혀 키보드 제품이 사용도리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우리 손주들은 케이블이 있었다고 웃을 것"이라면서 "이 기술은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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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51)] '영원한 전자제품' 약속하는 실내 태양전지 기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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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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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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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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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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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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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는 21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 19곳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공동의장으로 나서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이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생성형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정상급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에서 제시된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AI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셸 도넬란 장관은 "AI 발달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AI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넬란 장관은 "국제 사회가 AI 리스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식을 모으는 속도가 사회가 그것을 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과학계 리더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해 내놓기를 바란다"며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차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I 개발과 운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장관 세션에는 정부 인사로 공동의장들을 비롯해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 슈테판 슈노르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니시다 시오지 일본 국회 총무성 차관 등 20개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엔에서는 아만딥 싱 길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참석했다. 해외업계에서는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대표이사와 앤드루 잭슨 코어42 최고책임자,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신뢰임원,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 설립자, 링게 텐센트 유럽 대표,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AI 책임자, 롭 셔먼 메타 부사장 겸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APAC 정책실장,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또 국내에서는 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시민사회 인사로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아서 넬슨 부이사관과 루먼 차우더리 휴메인 인텔리전스 대표,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AI가 갖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데 동의했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에방하고 책임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안전 서약을 했다. 차기 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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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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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정부예산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에 중점을 두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와 사회 문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기존의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을 넘어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규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폭과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되던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며 위기 대응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 점검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넘긴 현재, 최 부총리는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민생을 중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의 경험에 두고,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별 성장 지원 강화, 벤처 투자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어촌 및 연안 지역의 활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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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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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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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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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성형 AI 기술 창출 법조 시장 500억 달러 규모
-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전 산업 영역과 생활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법조 분야에도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분석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급속한 채용으로 오는 2027년까지 AI가 만들어 내는 글로벌 법률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67조 8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디지털 데이터 분석 미디어 CDO트렌드가 전했다. 법률 부문은 최근 기술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지출 관리, 전자 청구서, 계약 수명주기 관리, 법적 문제 관리 및 처리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면 법률 부문에서의 구매 및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의 법률, 위험 및 규정 부문 연구 책임자인 크리스 오디트는 "생성형 AI는 법률 분야에 더 많은 자동화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기술 개발 가속화는 물론 오픈AI의 챗GPT 및 구글 바드 등 소비자 대응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법률에서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활용할 도구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 수가 증가하는 시장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법무 영역에서 수임료를 비롯한 지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와 관련된 여러 업무가 부분적으로라도 AI로 생성될 경우, 지불이 청구되는 시간의 산정을 계산하고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포트폴리오, 사내 및 외부 변호사 비용,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의 비율, 사내 인력 요구 사항 모두에 생성형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접목되도록 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오디트는 "새로운 기술은 법률 조직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생성형 AI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리더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향후 예산 압박을 피하기 위해 새롭고 발전하는 법률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디트는 "다양한 산업계 비즈니스에서 AI를 적용한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고 법률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계에서 다양한 업무에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변론이나 판사의 판결, 검사의 기소 등에 기계학습을 적용한 생성형 AI 활용도 폭 넓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양형을 로봇에게 맡길 수 없다는 윤리적인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 기능으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시기는 점차 도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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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성형 AI 기술 창출 법조 시장 500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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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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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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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FT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챗GPT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두 기업은 FT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AI 제품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FT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풍부한 챗GPT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T그룹 존 리딩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뉴스 소스와 AI를 결합한 다양한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T는 올해 초 모든 직원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용 챗GPT 고객이 됐다고 오픈AI는 덧붙였다. 오픈AI는 CNN, 폭스, 타임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와도 콘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로부터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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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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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은 이날 G7 에너지담당 장관들이 2030~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위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게시한 '클래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틀간의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가 끝난 뒤 30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 외교소식통은 G7 고위외교관들은 G7 장관회의가 막을 올리기 전인 28일 늦게까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ECCO의 공동 창립 멤버인 루카 베르가마스키는 엑스에 "특히 일본, 더 넓게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석탄 경제에서 청정 기술로의 투자 전환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석탄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7%를 차지했다. 이탈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2028년이 기한인 사르데냐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5기를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난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 석탄으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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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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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청신호
-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8일(현지시간)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설정한 네 가지 요건은 ▲ 차량 밖 안면 정보 등 익명화 처리 ▲ 운전석 데이터 불수집 ▲ 운전석 데이터 차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통지 등이다. 이번 통지에서 검사 통과 판정을 받은 업체는 BYD(비야디)와 리오토(理想), 로터스, 호존(Hozon·合衆), 니오 등이다. 한 업계 인사는 "테슬라가 국가 차량 데이터 안전에 관한 권위 있는 기준과 요구를 통과한 것은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테슬라 등 스마트 자동차에 대해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신랑과학기술에 말했다. 중국 상관신문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를 추진하는 데 일정한 기반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테슬라 측은 '중국 제조 중심 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한 각지에서 사용 제한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아직 내놓지 않았다.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선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반출 승인을 모색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 엑스(X·구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하면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 CEO가 이날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한다고 전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그가 이날 오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연 2019년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머스크 CEO와 인연을 맺은 바 있기도 하다. 이날 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며 "평등 협력과 호혜만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은 늘 외자기업을 향해 열렸고 중국은 말로 한 것은 반드시 행한다"며 "시장 진입 확대와 서비스 보장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외자기업에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며 각국 기업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에서 가장 성과 좋은 공장이고 이는 중국 팀의 근면과 지혜 덕분"이라며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CCTV는 전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 기지다. 머스크의 방문은 최근 개막한 중국 최대 모터쇼인 베이징 모터쇼 기간 이뤄졌다. 테슬라는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는다. 테슬라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것은 202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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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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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잉 생산' 전기차 폭탄, 세계 시장에 터질까?
-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국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늘어나 세계 시장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훨씬 밑돌았고, 일부 신흥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저렴한 가격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테슬라 차량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시된 샤오미 전기차는 선주문 7만 대를 돌파하며 경쟁력을 과시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들의 저가 공세가 가능한 이유는 배터리 조달 네트워크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탑재된 자동차 배터리 기준으로 상위 10개 배터리 제조업체 중 6개가 중국 기업이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비용의 30~40%를 차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평균 가격은 유럽과 미국의 약 80% 수준이다. 철강 및 기타 부품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연구 개발 및 공장 건설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경쟁과 파산 위기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에는 50개 이상의 기업이 신에너지 승용차를 생산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은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능력은 3600만 대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판매량은 1700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잉 공급은 이미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은 4.3%로, 2015년의 8.7%에 훨씬 못 미쳤으며, 일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파산했다. 올해에도 1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시장 공략으로 위기 탈출 모색 위기 탈출을 위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2023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량은 78% 증가한 120만 대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3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 과잉은 세계 전기차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존 업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의 부당한 보조금 사용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과의 과잉 생산 문제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생산 과잉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 큰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전기차의 공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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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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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잉 생산' 전기차 폭탄, 세계 시장에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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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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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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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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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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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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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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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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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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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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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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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와 관련 없어"
- 타이레놀은 해열진통제로 널리 복용되는 유명 브랜드다. 타이레놀의 주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이 약물은 효과가 뚜렷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많다. 임신 중 타이레놀의 활성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도 괜찮을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어린이의 자폐증,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또는 지적 장애 위험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연구는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 새로운 연구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자폐증, ADHD 및 지적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논문 및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연구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와 드렉셀 대학교(Drexel University)가 수행한 것으로, 1995~2019년 사이 스웨덴에서 태어난 약 250만 명의 어린이의 출생 전 및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상황에서 태어난 어린이와 노출되지 않은 어린이를 비교한 통계 분석 결과, 노출된 그룹에서 자폐증, ADHD 및 지적 장애의 위험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부모가 동일한 형제자매 분석에서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관련된 자폐증, ADHD 또는 지적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는 형제자매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잘 못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혼란스러운 변수 중 일부가 제거된다고 밝혔다. 듀크대학교 소아과 에릭 브레너 박사는 친부모가 동일한 형제 대조군은 같은 공간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연구 과정에서 환경 요인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다고 밝힌다. 브레너는 특히 이번 연구가 분석 대상 참가자 수가 많다는 점, 형제자매 분석을 같이 수행했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브레너는 이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를 포함한 신경발달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한 ‘매우 잘 설계된 연구’라고 평가하고, “모든 약물은 항상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임신 중에 위험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보지만, 국제 과학자 및 의사 그룹은 지난 2021년 예방 조치를 촉구하며, 임신한 사람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ADHD 및 기타 신경발달 장애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수많은 의학적 연구가 논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와 상반된 주장으로 의학계에 혼란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잘못된 결과 도출도 종종 발생했다. 예컨대, 유전성이 강한 신경발달 장애가 있는 부모는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진통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관계로 인해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 어린이는 신경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위험 증가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형제자매 분석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기타 NSAID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및 아편유사제와 같은 다른 진통제가 신경발달 장애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각각의 진통제는 선천적 결함과 관련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오히려 신경발달 장애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다만 이 결과는 초기 연구이며,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브레너는 현재 임신 중 일상적 아스피린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며, 산모들은 산부인과 의사와 아스피린 사용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DA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NSAI(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임신 3기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은 태아의 혈관을 조기에 닫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UCLA 얄다 아프샤르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의 사용 또는 중단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며, 이 연구는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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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와 관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