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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이 지출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연말 정산 환금급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해당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감소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주류 및 담배 지출이 주요 감소 항목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1.6%)과 이전소득(9.0%)은 늘지만, 사업소득(-7.4%)과 재산소득(-5.2%)은 줄었다. 처분 가능 소득 또한 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4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즐었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이자비용, 사회보험료, 조세 등)은 7.4% 늘었고, 소비지출이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지출이 52.4%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4%)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전체 소득분위 중 4분기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도 1분위뿐이었다. 평균 소비성향 또한 129.4%로 전년 동기보다 7.3%포인트(p)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9만1000원이 적자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29.4%였다.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천8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6%) 증가했다. 특히 공적 이전이 전년 동기 대비 55.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락·문화 지출이 23.1% 증가했고 주거·수도 광열(2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4%)의 지출 증가 폭도 컸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49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57.8%로 2.9%p 증가했다. 1분위 처분 가능 소득이 5분위 처분 가능 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배 지표는 소폭 나아졌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55배)보다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배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고 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 분위에 걸쳐 이루어져 전체적인 소득 분배 지표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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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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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창업 급감, 전체 창업 6% 감소
- 지난해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 창업 수에도 영향을 미쳐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대면업종 창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 창업기업(12만7000 개)이 38.4%나 감소한 것이 신규 창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111만2000 개로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소위 '3고(高)'가 창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대면 업종 생산이 확대되며 숙박 및 음식점(16만9000 개·8.1%)과 전기·가스·공기(3만2000 개·32.7%) 업종 등의 신규 창업이 늘었다. 숙박과 음식점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억눌려있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가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많이 늘었다가 하반기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또 개인서비스업이 엔데믹 이후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10.0% 늘었다. 반면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투자가 축소되고 수출이 줄어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은 신규 창업이 줄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영향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경쟁 심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 테무 등 대형 역외 해외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창업이 위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건설업종 창업 감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신규 수주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업을 빼고 보면 창업은 40대(-2.8%)와 50대(-1.5%)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늘었다. 지난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22만1000 개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그러나 전체 창업기업에서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17.9%로 역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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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창업 급감, 전체 창업 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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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의 1조3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759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350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980억원에서 4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179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이며 고정 이하 여신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연간 추정손실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각 금융그룹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언급했다. KB금융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의 추정손실은 2022년 말 865억원에서 지난해 말 1801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5대 은행 가운데 액수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컸다. 신한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카드사의 추정손실이 늘었다"며 "증권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해 여신을 다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대출, 중소기업·소호 대출, 부동산 개발 금융,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의 부실이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고 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 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원으로 4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그룹들은 연초부터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취약 차주에 대한 조기 신용 평가, 고위험 차주 선별,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조속한 정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은 이미 지난해 연간 총 8조9931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2022년보다 73.7%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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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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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으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5월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전망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상반기 중 동결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 꺾이지 않은 물가를 우선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 수렴을 확신하기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등 공급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위원별로 동결에 대한 세부 의견은 엇갈렸다. 이 총재는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5명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봤고, 1명은 내수 부진 등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 내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상반기 내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1월 전망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금통위원 대부분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 바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반 도달 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보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서는 "PF는 하방 요인이지만,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더 크다"면서 "PF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대출 금리의 미국 정책 금리 연동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선진국과 연계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율 뿐만 아니라 이자율 등도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5년 이후에는 50%는 우리 정책금리에, 50%는 국제시장 움직임을 따를 것으로 파악되며 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할 면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끔 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전환)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반도체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위축이 예상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하면서 최악의 경우 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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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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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집값 폭등과 공급부족에 '탈서울화' 가속
- 지난해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등 이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는 '탈서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24.1%)과 직업(22.8%), 교육(5.7%), 주거환경(5.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494만원으로, 3500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2977만원) 대비 17.37% 오른 가격이다. 전용면적 84㎡인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1억8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경기 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9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64.08% 낮다. 인천은 3.3㎡당 1649만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주(12일 기준)까지 3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20%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5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성동구(8.58%)가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7.17%), 양천구(5.73%), 동대문구(5.15%), 마포구(4.86%)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 감소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8981가구로, 직전 3년(12만6212가구)보다 대폭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 탈서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3만2012가구) 대비 35.9%가 줄어든 2만520가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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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집값 폭등과 공급부족에 '탈서울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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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DI는 14일 '수정 경제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내수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예측과 동일하다. 예상되는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에 2.3%,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과 일치하는 2.2%다. 한국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인 2.1%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약간 더 낙관적인 2.3%를 각각 제시했다. KDI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치를 유지하면서도 부문별로 분석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내수 성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의 3.8%에서 4.7%로, 즉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기존 예상보다 136억 달러 증가한 562억 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내수 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기존의 1.8%에서 1.7%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에서 나타나는 부진함 때문이며, 특히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9%·하반기 2.3% 전망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춰 2.3%로 조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는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1.0%)에 비해 더 큰 하향 조정을 의미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주정된 수치다. 이는 내수의 부진함을 반영한 것으로, KDI는 물가 상승세가 예전보다 다소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의 2.9% 상승에서 하반기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반기에 역사적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가 예년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3%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물가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두바이유 도입 단가 전제를 배럴당 84달러에서 81달러로 조정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중국 부동산 경기' 주목 KDI는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에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측면에서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 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4월 10일에 실시될 총선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불확실성 요소이지만, 올해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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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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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 금융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 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 원)은 2분기(572조4000억 원·1억2785만 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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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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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손실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NYCB 알레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지만 NYCB는 튼튼한 토대와 유동성, 예금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앞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CNN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 다수 외신은 7일(현지시간) NYCB의 신임 회장 알레산드로 디넬로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NYCB는 견고한 기반,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디넬로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지점에서의 예금 유출이 사실상 없었으며 "모기지 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 덕분에 전체 예금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NYCB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금 조달을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다. NYCB는 전날인 6일 총 예치금이 약 830억 달러로 안정적이며, 이 중 약 229억 달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유동성은 373억 달러로, 이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예치금보다 많았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YCB의 예금 등급은 여전히 무디스와 피치 등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YCB는 지난달 31일에 예상치 못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일 동안 주가가 약 59.8%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NYC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주가는 장중 14% 가량 하락했으며 오후에 들어서 반등해 6.67%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JP모건 투자은행은 NYCB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촉발된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다. 당시 SVB 사태가 고금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 NYCB의 사태는 20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주요 금융 사건으로, 미국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SVB는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실리콘밸리와 기술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과 고객의 예금 인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SVB의 기술 및 스타트업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압박은 은행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결국 은행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SVB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중요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긴축 등의 이유로 두드러졌다. 또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융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권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고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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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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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 증가⋯반도체·대중 수출 호조로 증가세 전환
- 한국의 올해 1월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이어졌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56% 이상 늘어나고 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546억9000만 달러(73조111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4개월째 플러스를 지속한 것이다.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개월째 감소하다가 지난해 10월 흑자로 돌아섰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증가했으며 수출물량도 증가세(14.7%)를 이어가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은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작년 10월 이후에 수출 플러스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으며 총액으로도 역대 1월 수출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2022년 5월(14개 품목 증가) 이후 최대 플러스 품목 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한 93억7000만 달러(12조4864억원)를 달성했다. 2017년 12월 전년 대비 64.9% 증가한 이후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메모리 판매 확대·수급 개선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저점을 찍은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는 지난달 62억1000만 달러(8조2779억원)를 수출하며 24.8%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갔다. 특히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기아 EV9 등)와 대형 SUV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게 영향을 미쳤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은 "반도체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조선 이런 것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며 "다만 2월은 설 연휴가 있고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서 2월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수출 우상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가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해서 올해 많은 걱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4%대 성장, 전체적인 시장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국적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친환경 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고부가가치 차에 대해서 많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올해도 5%대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일반기계(14.5%)는 10개월, 가전(14.2%)은 8개월, 디스플레이(2.1%)·선박(76.0%)은 6개월, 석유화학(4.0%)·바이오헬스(3.6%)는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컴퓨터(37.2%, SSD 등) 수출은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으며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기지개를 켜며 1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수출은 106억9000만 달러(14조2572억원)로 16.1%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1.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기계·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반등에 힘입어 두자릿수 플러스 증가율을 달성했다. 미국의 수출액은 102억2000만 달러(13조6263억원)로 집계되며 26.9%가 올랐다. 역대 1월 수출액만 따져봤을 때 최고치이다. 반도체·차부품·가전·석유화학·섬유 등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기계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두자릿수 높은 성장을 이끈 것이다. 이에 대(對)미국 수출 역시 5개월 연속 플러스가 지속됐다. 역대 1월중 최대 수출실적(15억3000만 달러)을 기록한 인도(5.6%)를 포함해 아세안(5.8%), 일본(10.6%)으로의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5.2%)·중남미(28.2%)·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7.8% 줄어든 543억9000만 달러(72조6106억원)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수입액을 끌어내렸다. 원유 수입이 6.0% 증가했으나, 가스 41.9%·석탄 8.2% 등 주요 에너지 수입액이 131억9000만 달러(17조5862억원)로 전년보다 16.3%나 떨어진 영향이 컸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1년 전보다 4.7% 감소한 412억 달러(549조3196억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의류(-4.3%)·전화기(-24.7%) 중심 소비재 수입(-10.3%)이 줄었다. 반면 반도체(6.5%)·나프타(11.7%)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제품 수입은 늘었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억 달러(4005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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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 증가⋯반도체·대중 수출 호조로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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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 지난해 한국 제조업 생산이 상반기 반도체 불환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약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 공사실적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3년 1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소매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2021년 5.3% 증가한 이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즐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은 5.3% 감소해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소매판매에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0.2%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는 각각 1.8%, 2.6% 감소하며 전년 대비 1.4%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의 3.2%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며, 전년의 0.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 감소에 대해 "지난해와 재작년 소비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는 금리와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에서 감소해 5.5% 줄어들었다. 이는 2019년의 5.6% 감소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 증가로 7.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건설수주(경상)는 19.1% 감소해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의 성과를 살펴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전달의 0.8%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광공업 부문은 0.6% 증가했으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각각 8.5%, 4.7% 증가함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의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제조업의 재고 대비 출하 비율인 재고율은 107.7%로, 전달 대비 8.6%포인트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모두 감소해 전월 대비 0.8% 줄었다. 이는 11월에 일시적으로 0.9%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부문이 3.2% 감소했으나, 기계류가 8.9% 증가해 전체적으로 5.5% 늘었다. 건설기성은 전달 대비 2.7% 감소했지만, 건설 수주는 1년 전 대비 34.9% 증가해 건설 부문의 활성화를 나타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향후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제 전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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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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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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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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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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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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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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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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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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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고조되고,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실질 GDP 기준)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개월 동안 3%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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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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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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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폰 사상 최대 매출 달성…전체 매출액 60% 차지
-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이 고금리, 경기 침체 여파로 주춤했지만 프리미엄폰 부문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프리미엄 스마트폰(도매가 600달러 이상)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6% 성장했다. 반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프리미엄 부문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6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1000달러 이상 최고급 폰은 전체 프리미엄폰 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커지며 소비자들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기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신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됐다”며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중저가에서 바로 프리미엄폰 시장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큰 돈을 쓰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최신 스마트폰 소유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된 점도 구매자 증가와 시장 규모 성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프리미엄폰 시장의 성장은 중국과 인도, 중동, 아프리카(MEA) 등 지역에서 이끌었고, 이 지역들의 프리미엄폰 판매량은 신기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애플이 프리미엄폰 시장 점유율 71%를 차지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2022년(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빈자리는 삼성전자(17%)와 중국 화웨이(5%)가 각각 점유율 1%포인트, 2%포인트를 늘리며 가져갔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프리미엄폰 부문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실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마다 차별화를 통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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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폰 사상 최대 매출 달성…전체 매출액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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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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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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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6개월만에 반등…기대인플레 1년8개월만에 최저치
-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도 3.2%까지 내리면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도 큰 폭 꺾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전월보다 2.3p(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은 올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11~18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13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로 이뤄졌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1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급락했다.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던 시중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여전히 높은 농산물·외식 물가 상승률에도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46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물가인식도 3.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물가인식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4월(3.2%)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후 집값 전망에 대한 주택가격전망 CSI는 93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물가 오름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농산품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불확실성은 잠재된 변수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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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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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6개월만에 반등…기대인플레 1년8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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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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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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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02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2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8억8000만 달러) 대비 약 76% 이상 감소했다. 직전 분기(5억7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63% 이상 줄어든 투자 규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에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대중국 투자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기별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달러까지 감소한 것은 2022년 1분기(2억 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인 2019년 2분기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20억9000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아래로 쪼그라든 셈이다. 올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10억 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3분기 누적 대중국 투자액은 14억5800만 달러로, 4분기에 5억4200만 달러 이상 직접투자가 발생해야 20억 달러를 넘는다. 다만 올해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분기(6억7000만 달러) 이후 3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다. 대중국 직접투자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1013억 달러) 대비 무려 80% 급감했다. 대중국 인바운드 FDI는 상해봉쇄 등 투자여건이 악화된 2022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우리나라 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및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분기(156억5000만 달러) 대비로도 6.6% 줄어 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제조업(11.8%)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융보험업(-21.3%), 부동산업(-36.9%), 전문과학기술업(-42.5%), 광업(-14.9%)에서 모두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76억4000만 달러), 유럽(28억1000만 달러), 아시아(21억1000만 달러), 중남미(17억9000만 달러)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 지역 투자액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6억8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컸고, 케이만군도(13억8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2억6000만 달러), 캐나다(9억6000만 달러), 베트남(5억8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72.9%나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란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영업소 설치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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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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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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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