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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시티에 581m 높이 미국 최고층 빌딩 들어선다
-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중남부 최남단에 위치한 텍사스주와 맞닿아 있는 인구 400만 명의 한적한 시골 지역이다. 주도는 오클라호마 시티로 시 경계지역까지 포함한 인구는 70만 명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 도시 중에서는 세 번째로 면적이 넓다. 그런 오클라호마 시티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됐다고 뉴스아틀라스가 전했다. 뉴욕 맨해튼이나 시카고가 아닌, 그것도 수시로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를 일으키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초고층 마천루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 정책이나 건축, 도시공학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한다. 보도에 따르면 최초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로 제안됐다. 그 후, 건축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다시 설계에 들어갔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 최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업데이트됐다.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확정돼 시 정부에 제출됐다. 이 빌딩은 철길 근처 주차장 부지와 유홀(U-Haul: 이삿짐 포장 및 보관, 트럭 대여 전문회사) 창고 시설 부지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빌딩 높이가 581m일까. 답부터 말하면, 오클라호마가 미국의 46번째 주가 된 해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오클라호마는 1907년에 46번째 미국의 주로 가입했다. 581m를 미국의 길이 표시 단위인 피트(ft)로 환산하면 1907ft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현재 미국의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은 뉴욕의 원월드 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로, 새로 짓는 빌딩은 39m(130ft) 더 높다. 중국의 핑안국제금융센터(Ping An Finance Center) 바로 다음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이 타워 주변에는 각각 105m짜리 빌딩 세 개가 추가로 지어진다. 총 네 개의 건물 사이에는 고급 호텔과 함께 1776개의 주거용 시설도 들어선다. 일종의 주상복합인 셈이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여러 우려가 뒤따랐다. 개발자인 스캇 매테슨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6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인 도시(오클라호마 시티 메트로폴리탄 지역 전체를 포함하면 약 140만 명)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재정적으로 의미가 있냐는 질문이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의 오클라호마 시티 도시 계획 회의에서 또 다른 긴급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바로 날씨 문제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토네이도가 빈발하는 곳이다.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회의 석상에서 온갖 종류의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도마에 올랐음은 당연한 일이다. 타워를 설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스튜디오 AO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둘러싼 콘크리트 코어를 설치할 것이고, 창문도 토네이도의 파괴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AO측은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타워 내부가 더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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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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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시티에 581m 높이 미국 최고층 빌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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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주 주택에 우주 쓰레기 추정 물질 추락
-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알레한드로 오테로(Alejandro Otero)의 집에 의문의 물체가 떨어졌다. 이 물체는 지난달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에 있는 알레한드로 오테로의 집 지붕과 이층 바닥을 뚫고 떨어져 그의 아들을 놀라게 했다고 과학 뉴스 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이 정체불명의 물체는 국제우주정거장(ISS: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나온 잔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 우주사령부도 우주 정거장에서 잔해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했음을 기록했는데, 당시 이 물체는 멕시코만을 지나 플로리다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떨어진 물체는 원통형 튜브 형태로, 길이가 수 인치에 달하고 무게는 거의 2파운드(0.9kg)에 달했다. 이 물체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테로는 이 물체가 ISS에서 폐기한 방전된 배터리 9개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주사령부가 포착한 것과 같은 시각, 배터리를 실은 일본 우주국 JAXA 소속의 대형 화물 팔레트가 멕시코 만 상공에서 플로리다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했던 것이다. 지난 2021년 우주정거장에서 버려진 잔해는 대기권에서 소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잔해 중 하나가 재진입하여 떨어졌을 수도 있다. 오테로는 집을 파괴한 잔해를 나사(NASA) 관계자에게 인도했다. 나사 대변인 조슈아 핀치(Joshua Finch)는 라이브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사는 주택 소유자 오테로와 협력해 물체를 수거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물체를 분석하여 그 출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니어가 물체의 출처를 확인하면 오테로는 미 정부를 상대로 집 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물체가 JAXA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화물 팔레트에 부착된 ISS의 고갈된 배터리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이 화물 팔레트가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나사는 무유도 재진입을 위해 2021년에 우주정거장에서 배터리를 버렸다. 미시시피 대학 항공우주법 센터의 전무이사인 마이클 핸런에 따르면 물체가 나사 소유인 경우 오테로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 회사는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에 따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소지는 있다. 배터리는 나사 소유였지만 일본 우주국이 발사한 팔레트 구조에 부착됐다. 오테로의 집에 피해를 입힌 폐기물이 다른 나라에서 발사된 것이라면 미국은 면책되고, 발사한 나라가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곳은 플로리다만은 아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중국의 창정 5B 부스터중 4대가 지구에 떨어져 코트디부아르, 보르네오, 인도양으로 잔해가 쏟아졌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스페이스X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가 워싱턴 주의 한 농장을 덮쳤고 호주의 양 농장에도 떨어졌다. 전 세계 우주국에서는 3만 개가 넘는 쓰레기 조각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작은 파편 조각이 훨씬 더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물에 쓰레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지구의 하늘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발톱 로봇으로 수집하거나, 또는 다른 우주선에서 0.8km 길이의 밧줄을 발사하여 수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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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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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주 주택에 우주 쓰레기 추정 물질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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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생성형AI 그록, 모든 X 프리미엄 가입자로 이용 확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인 '그록(Grok)'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주 후반 모든 X의 프리미엄 가입자들은 그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올렸다. 그록은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머스크가 지난해 7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 그록-1(Grok-1)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그록은 작년 12월 공식 배포된 이후 미국에서 X 계정 이용자 가운데 광고 없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월 16달러 요금제인 '프리미엄 플러스' 가입자들에게만 배포돼 왔다. 약 4개월 만에 모든 프리미엄 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X는 올해 현재까지 일일 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약 2억5000만 명, 월간 이용자 수는 5억5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X는 등급별 구체적인 이용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리서치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유료 구독 서비스 등급이 하나였던 작년 4월 기준 프리미엄 가입자 수는 약 64만명에 달했다. 그록이 보폭을 넓혀가면서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메타 AI 등 비슷한 유형의 생성형 AI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록의 출시가 X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X 계정에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가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IBM과 애플, 디즈니, 월마트 등 대형 기업들이 X에 광고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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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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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생성형AI 그록, 모든 X 프리미엄 가입자로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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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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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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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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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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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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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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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무탄소연합 "올해부터 해외 기업 참여 확대"
-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arbon-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무탄소 연합(Carbon-Free, CF Alliance)이 올해부터 해외 기업을 회원으로 적극 포함시키며 국제적 확장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CF 연합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2023년을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념비적인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합체는 올해 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키고, 하반기에는 국제 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개방할 계획임을 밝혔다. CF 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전 세계적 확산을 강조한 이후, 민간 기업 및 기관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현재 CF연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의 국내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 해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RE100(재생 가능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에 비해 CF 연합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정부와 산업계는 RE100 운동이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주로 전력 사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탈탄소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F 연합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3개의 국내 기관이 CF 연합에 새롭게 가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CFE 이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전력 사용 및 생산 공정 등의 영역에서 겪는 문제들이 글로벌 이행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요 국가 정부들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은 해외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제로(Carbon Zero) 또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특정 활동, 기업, 지역, 또는 국가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거나 상쇄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환경 정책이나 실천 방안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운동도 이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신재셍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이 운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RE100은 비영리 단체인 국제기후변화 대응 단체 '더 클라이미트 그룹(The Climate Group)'이 국제 비영리 단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 공개 플랫폼)와 협력해서 운영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설정된 시간 내에 자신들의 전력 소비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 목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RECs)를 구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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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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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무탄소연합 "올해부터 해외 기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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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프트뱅크·도이치텔레콤과 글로벌 AI 합작법인 세운다
- SK텔레콤이 대륙별 주요 통신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SK텔레콤은 26일(현지시각) 도이치텔레콤, 이앤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와 MWC24에서 글로벌 통신사 AI 연합체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창립총회를 열고 AI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수행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도이치텔레콤, 이앤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7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 ‘GTAA’을 출범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 하템 도비다 이앤그룹 최고경영자(CEO), 위엔 콴 문 싱텔그룹 CEO, 타다시 이이다 소프트뱅크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 최고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5개 사는 연내 합작법인을 세워 '텔코 LLM'을 본격 개발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아랍어 등 5개국 언어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LLM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텔코 LLM을 공동 개발하면 전 세계 통신사들이 각국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AI 에이전트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이번 글로벌 통신사들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세계 13억 명의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이치텔레콤은 유럽과 미국에서 2억5000만 명의 가입자를, 이앤그룹은 중동·아시아·아프리카에서 1억7000만 명을, 싱텔그룹은 호주·인도·인도네시아에서 7억7000만명을, 소프트뱅크는 일본에서 4000만 명을 각각 보유 중이다. 이들 5개 사는 이날 오후 전 세계 20여 개 통신사를 초청해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GTAR) 행사를 열고 GTAA 참여를 제안,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참석한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에 텔코 LLM을 데모 버전으로 시연하며 기술적 특징과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또 AI 기술을 개발하는 통신사들이 공통으로 구축해야 할 원칙과 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이들 5개 사는 GTAR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통신사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합작법인을 기반으로 GTAA를 확장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전 세계 13억 통신 가입자가 통신사 특화 LLM을 통해 새로운 AI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디아 네맛 도이치텔레콤 기술혁신담당이사는 "독일에서는 월 10만 건 이상의 고객 서비스 대화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처리될 만큼 AI가 고객과 챗봇 간의 대화를 개인화하고 있다"며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유럽과 아시아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나 알만수리 이앤 그룹 AI&데이터 최고책임자는 “텔코 LLM은 고객 지원을 손쉽게 하고 개인화된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며 “GTAA를 통해 통신을 혁신할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콴 문 위엔 싱텔 그룹 CEO는 “텔코 LLM은 챗봇 기능을 크게 확장해 고객의 기술적 문의에 적절한 답을 하는 등 복잡한 고객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통신 업계가 AI 개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히데유키 츠쿠다 소프트뱅크 부사장 겸 CTO는 "GTAA와 같은 강력한 동맹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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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프트뱅크·도이치텔레콤과 글로벌 AI 합작법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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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플랫폼, 전략적 판단으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개방
-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는 이전에 유료 구독 서비스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던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을 무료 사용자에게도 개방했다고 야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용자 기반 확대, 참여 증진, 수익 증대 기회 창출 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X는 지난해 처음으로 iOS 사용자에게 유료 가입자에게 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으며, 올해 초에는 안드로이드( Android)기기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전화 걸기 기능은 여전히 프리미엄 가입자에게만 제한됐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말 X 플랫폼 안정화 후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제공을 약속했다. 약속대로 2월 말, 모든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이 개방됐다. 이는 유료 구독 서비스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졌다. X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계정이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사용자 간에는 적어도 한 번은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연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앱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전화만 받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면 누구나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X의 성장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용자 기반의 확대를 통해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은 X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사용자들이 X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용자 참여 증가를 통해 편리한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은 사용자들이 X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플랫폼 내 활동 증가로 이어져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셋째, 확대된 사용자 기반과 활발한 플랫폼 활동은 X의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수익, 데이터 판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X는 앞으로도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X의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의 개방은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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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플랫폼, 전략적 판단으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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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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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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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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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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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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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시가총액, 종가기준 알파벳 누르고 3위로 부상
-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최근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결국 미국 상장기업 전체에서 3위로 부상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2.5% 상승해 7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종가기준으로 1조8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오전장에서 2.9% 올라 지난 12개월간 약 231% 급등했다. 알파벳은 이날 0.53% 올라 시가총액이 1조8200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종가기준으로 알파벳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 13일 거래에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종기기준으로 약 20년만에 아마존닷컴을 넘어서 4위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다음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수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00% 이상 급증한 113억8000만 달러, 매출액이 3배이상 늘어난 203억7000만 달러를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7일 목표 주가를 기존 603달러에서 750달러로 대폭 올려 잡았고,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624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테크 업계에선 엔비디아가 조만간 시총 2조달러 선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가량 추가 상승해 810달러대를 기록하면 애플, MS, 알파벳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시총 2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된다. 한편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ARM도 지난 7일 실적발표이후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적발표이후 AI 특수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난 12일까지 3일간 주가가 90%나 상승했다. ARM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8억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며 로열티 수입이 폭증한 결과다. 이와 함께 ARM은 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8억5000만~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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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시가총액, 종가기준 알파벳 누르고 3위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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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영국에서 약 690만 명의 DNA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재택 DNA 테스트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유전자 데이터 해킹 사건은 DNA 테스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해커가 DNA 검사 서비스 제공회사 23andMe의 시스템을 해킹해 약 69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탈취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민족성 추정치, 지리적 위치, 가계도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커 골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은 "맞춤형 인종 그룹, 개별화된 데이터 세트, 정확한 출신 추정치, 하플로그룹 세부 정보, 표현형 정보, 사진, 수백 명의 잠재적 친척에 대한 링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시 데이터 프로필"을 판매한다고 제안했다. 골렘의 게실물은 100개의 프로필을 1000달러(약 133만원)에 제공하는 것부터 10만 개의 프로필을 10만 달러(약 1억3376만원)에 제공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거물부터 음모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왕조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DNA 프로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다. 이 사건은 유전자 데이터 유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는 예로, 유전자 데이터에는 건강 정보와 유전적 질병의 위험성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신원 도용, 차별, 사기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정보는 고용, 보험 가입, 대출 승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NA 테스트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DNA 테스트 제공 회사의 데이터 보안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해당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DNA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DNA 테스트는 개인의 건강과 조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유출로 인한 위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IDC의 분석가 웨스 맥도날드(Wes McDonald)는 "DNA 테스트는 매력적인 기술이나 데이터 보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다"라고 말했다. 테크 칼럼니스트 제임스 웩(James Shep)은 "DNA 테스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테스트를 받기 앞서 장단점을 신중히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엠시소프트(Emsisoft)의 위협 분석가인 브렛 캘로우(Brett Callow)는 데이터 유출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유전 정보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캘로우는 "데이터 침해는 늘 일어난다. 유전 정보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로, 비밀번호나 신용 카드 번호, 은행 정보는 해킹 당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DNA 서열은 그렇지 않다. DNA 데이터가 한 번 유출되면,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23andMe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23andMe는 모든 사용자에게 2단계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경쟁사인 안세스트리(Ancestry)와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역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도입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DNA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DNA 테스트가 점점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DNA 테스트를 받기 전에,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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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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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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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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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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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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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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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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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도화된 AI 도구 '바드 어드밴스트' 개발 중
-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다.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구글은 개발자 딜런 루셀(Dylan Roussel)이 X(이전 트위터)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유료 구독 기반의 '바드 어드밴스트'를 개발 중이다. 루셀에 따르면,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바드 어드밴스트는 구글이 새로 발표한 제미나이 울트라(Gemini Ultra)로 구동된다. 제미나이 울트라는 중급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를 실행하는 현재 바드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루셀이 공개한 스크린샷에 따르면, 바드 어드밴스트는 고급 수학 및 추론 기술을 갖추고 있어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바드 어드밴스트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논리를 추론하거나,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자 베드로우즈 팸바우키언(Bedros Pamboukian)은 구글이 '고급' 계층에서 작업 중임을 시사하는 일련의 코드를 발견했다. 이 코드는 바드 어드밴스트가 사용자 지정 봇을 만들거나 에이아이 기반 파워 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것임을 암시한다. 구글은 아직 바드 어드밴스트의 출시 일정이나 구독 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 루셀은 또한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봇을 만들 수 있는 코드명 '모토코(Motoko)'를 포함하여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발견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글이 사용자 지정 봇 기능을 도입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봇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오픈AI가 챗 플러스(GPT Plus) 가입자에게 맞춤형 봇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바드 어드밴스트에 새로운 '파워 업'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능은 AI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바드에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워 업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바드가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루셀은 또한 바드 어드밴스트에 '갤러리' 섹션이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섹션을 통해 사용자는 바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바드 어드밴스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글은 아직 이러한 기능이 언제 공식화될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몇 달 동안 바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바드는 이제 실시간으로 쿼리에 응답하고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구글이 챗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과 같은 경쟁 제품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글이 바드 어드밴스트를 출시한다면,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드 어드밴스트는 사용자에게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AI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음성으로 이메일 보내기, 동영상 또는 오디오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등 '활용도가 낮은'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기능 일부가 삭제된다. 더 버지는 11일(현지시간) 검색 대기업 구글은 이들 기능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또 구글 앱과 픽셀 검색창에서 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나인투파이브구글(9to5Google)에 따르면 오는 1월 26일부터 제거되는 17개 어시스턴트 기능 중 하나를 활성화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기능이 중단된다는 알림이 표시되며, 대부분의 기능은 2월 26일에 완전히 삭제된다. 이 소식은 구글이 약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제거 예정인 어시스턴트 기능은 모바일, 스마트워치, 스마트 스피커/디스플레이 장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글은 일부 손실된 기능을 복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캄(Calm) 명상 서비스 통합과 같은 일부 기능은 완전히 제거된다. 사용자에게 안내되는 대체 기능도 삭제된 기능 중 상당수와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구글이 발표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목록은 △음성으로 구글 플레이 북스에서 오디오북을 재생하거나 제어하는 기능. △구글 어시스턴트 활성화 장치에서 미디어 알람, 음악 알람, 라디오 알람 설정 및 사용. △쿡북에 접근하거나 관리, 레시피를 장치 간 전송, 요리 레시피 비디오 재생, 단계별 레시피 표시.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에서 스톱워치 관리. △ 캄(Calm) 앱으로 명상 요청 등이다.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 어시스턴트 도움말 페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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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도화된 AI 도구 '바드 어드밴스트'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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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OECD가입국중 21위에 그쳤으며 G7(선진7개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25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064달러(약 4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1980년 관련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G7에서는 이탈리아에게도 뒤쳐진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2423달러(약 4200만원)로 지난해(3만5142달러)보다 2719달러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지난해 4조2601억 달러로 미국(25조4397억 달러), 중국(17조963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1%였으나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이는 GDP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다. 명목 GDP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4592달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1인당 명목GDP는 1만272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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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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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스는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를 유럽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날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스레드의 유럽 출시를 발표하고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트위터 엑스(X)처럼 텍스트 기반인 스레드의 유럽 진출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이다. 메타는 당시 각종 규제 등으로 유럽연합(EU)지역에서는 스레드를 내놓지 않았다. 규정 준수를 위해 메타는 EU 지역의 스레드 이용자들에게는 게시물만 읽을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옵션을 제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 대항마로 출시된 스레드의 유럽 출시는 X가 광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머스크는 최근 X에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주장에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IBM과 애플, 디즈니 등이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X의 올해 연간 광고 수입은 약 25억달러(약 3조2975억원)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메타는 유럽에서 스레드가 다른 SNS와 연결되는 '페디버스'(fediverse)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디버스'는 연방(federal)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모든 SNS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메일처럼 서로 다른 SNS간 게시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SNS는 액티비티펍(ActivityPub)이라는 프로토콜로 상호 연결된다. 저커버그는 "스레드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용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며 콘텐츠를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스레드는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명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명도 채 되지 않아 5억명을 웃도는 X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저커버그는 지난 10월 스레드 이용자가 "향후 수년 내에 1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는 올 여름 출시 이후 웹 기반 앱, 팔로우 피드 및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스레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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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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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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