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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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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약 12조 19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냈으나, 5월(+89억 2000만 달러)에 흑자로 전환한 후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7월만 놓고 보면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보다 419억 1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7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84억 9000만 달러)는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 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44억 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86억 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10개월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다. 반면 승용차(-8.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원자재 등 수입 증가 수입(501.4억 달러) 역시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25억 7천만 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 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27억 1000만 달러에서 7월 31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3억 4000만 달러에서 27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 3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29억 9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39억 2000만 달러 확대됐다.
- 경제
2024-09-06
[우주의 속삭임(52)] NASA, 목성 생명체 탐사 위해 유로파 클리퍼 임무 우주선 10월 발사

목성의 생명체 탐사를 위한 나사(NASA)의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 임무 우주선이 오는 10월 발사된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목성 위성 주변의 혹독한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은 목성의 얼음 위성인 유로파(Europa)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로파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물을 가진 지하 바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 지상 투과 레이더, 분광기 등 9개의 장비를 탑재한 이 우주선은 유로파를 여러 번 근접 비행하고,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 환경을 조사하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계획이다. 우주선은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케네디 우주 센터의 39A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SpaceX) 팰컨 헤비(Falcon Heavy)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나사는 오는 10월 10일이 발사 목표일이라고 발표했다. 나사 관계자는 "유로파 클리퍼의 주요 탐사 목표는 유로파 위성의 표면 아래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임무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얼음 표면과 그 아래의 바다의 특성, 유로파 위성의 구성 및 지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유로파에 대한 우주선의 자세한 탐사는 과학자들이 지구 너머에 있는 거주 가능한 세계의 천체생물학적 가능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전에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생성된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우주선이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때 탐사선의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인 트랜지스터가 예상보다 낮은 방사선량에서도 고장을 일으킨 바 있다. 10월 발사가 예정된 우주선에 대한 방사선 환경 테스트도 이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 나사 관계자는 최근의 테스트에서 우주선의 트랜지스터가 기본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되는 우주선은 2030년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며, 2031~2034년 사이에 유로파를 약 50회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사는 오는 9일 실시될 핵심 검토를 통해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이 최종 발사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09-06
100년 전통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 6일 개막…한국 기업 127곳 참가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인 'IFA 2024'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이번 IFA에는 139개국 22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며, 1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지속가능성, 연결성, 피트니스 및 디지털 건강, 콘텐츠 제작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청소기업체 샤크닌자 CEO, 중국 스마트폰업체 아너 CEO,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 CEO 등 글로벌 기업 리더들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개막 전날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기조연설과 캐나다 출신 록스타 브라이언 애덤스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127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하여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127개 기업·단체 참가⋯혁신 기술력 과시 'IFA 2024'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하여 KT, 바디프랜드, 쿠쿠전자 등 국내 127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인다. 특히 글로벌 TV 시장 1위 삼성전자와 생활가전 분야 세계 1위 LG전자는 인공지능(AI) 가전을 통합하는 'AI 홈' 솔루션을 선보이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IFA 넥스트' 혁신 파트너 국가 선정 올해 한국은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IFA 넥스트'의 혁신 파트너 국가로 선정됐다. 한국관에서는 AI, 디지털 헬스, IoT,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20곳을 소개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 IFA서 AI 연결 강조⋯업계 최대 규모 전시 삼성전자는 IFA 2024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의 전시 공간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영상디스플레이, 생활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최신 AI 제품을 전시한다. 삼성전자 전시관은 보안, 지속가능성, 편리한 연결 및 제어, 안전과 건강,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초연결 시대의 핵심 요소인 '보안'을 테마로 한 공간에서는 기기 간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정보 보호 솔루션인 '삼성 녹스 볼트'를 선보인다. 또한, 외부인의 무단 접속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리셋 보호' 기술도 만나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성' 공간에서는 피크 시간대 에너지 절약을 돕는 '플렉스 커넥트' 등을 소개한다. 또한, 테슬라와 협력하여 개발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스마트싱스 에너지'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량, 잔여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편리한 연결 및 제어' 공간에서는 구매한 제품을 자동으로 스마트싱스에 연결하는 '캄 온보딩', 집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제어하는 '맵뷰', 스마트폰으로 리모컨 기능을 대체하는 '퀵리모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안전과 건강' 공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는 '패밀리 케어' 서비스와 갤럭시 링을 활용하여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가전 설정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시연한다. 'B2B 솔루션' 공간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업용으로 확장한 '스마트싱스 프로'를 통해 호텔, 매장, 사무실 등 상업 공간에서 가전과 IoT 기기를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에너지 리더십 공간도 따로 구성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여행을 테마로 한 전시 공간에서 갤럭시Z 폴드6, Z 플립6의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인다. IFA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신규 코파일럿+ PC '갤럭시 북5 프로 360'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 '고효율' 강점으로 유럽 시장 공략 LG전자는 'IFA 2024'에서 유럽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인 ErP 최고 에너지 등급 기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가전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LG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보다 약 55% 뛰어난 효율을 자랑하며, AI DD 모터를 탑재하여 세탁물 엉킴을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LG 냉장고 신제품은 A 등급보다 약 25% 높은 효율과 LG전자 동급 모델 중 최저 소음인 29㏈의 저소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건조기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A+++보다 효율을 26% 더 높였으며, 유럽 시장에 출시된 건조기 제품 중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다. 식기세척기 신제품 또한 LG전자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DD를 적용하여 A 등급보다 효율을 20% 높였다. 새롭게 선보이는 LG 인스타뷰 AI 오븐은 에너지 효율 등급 A++을 충족하며, 오븐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를 인식하여 다양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고메 AI' 기술도 탑재했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최고 등급이 A 등급인 새로운 규격을,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은 알파벳에 '+'를 붙이는 기존 규격을 따랐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파워EU'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LG전자는 인버터 모터, 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IFA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홈' 솔루션도 함께 공개한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고효율 가전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05
반도체 효과 톡톡! 8월 수출 11.4%↑, 15개월째 무역 흑자

한국의 올해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앞세운 반도체 수출은 120억달러에 육박하며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 자동차 수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50억달러를 넘겼다. 대중(對中) 수출은 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웃돌며 2개월 연속 미국을 누르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79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이다. 월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뒤 11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품 중에서는 반도체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 등 8개 품목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10-개월 연속 증가세 인공지능(AI) 수요 급증과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정보기술(IT) 전방 산업 수요 확대 영향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작년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반도체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역대 2위를 유지하다가 8월 역대 1위에 처음 등극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를 웃돌았으며, 8월에도 4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한국 수출을 견인했다. 8월 반도체 수출 중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73억 달러로 72% 급증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다른 IT 제품 중에서는 컴퓨터 수출이 14억 8천만 달러로 183.2% 폭증하며 유일하게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는 18억 1천만 달러로 50.4% 증가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각각 45억 3천만 달러, 41억 8천만 달러로 1.4%, 6.9%씩 늘었다. 바이오헬스 제품 수출도 12억 8천만 달러로 39.0% 증가하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출 증가로 8월 선박 수출은 전년 대비 80.0% 증가한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도체에 이은 '수출 효자' 자동차의 8월 수출은 5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 속에 8월 한국의 전기차 수출도 6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12억 2천만 달러)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일부 자동차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과 임단협 관련 부분파업 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다만 8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8월 중 지난해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여전히 한국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규 출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감소 등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수출이 4.9% 감소하고, 일반기계(-5.9%), 가전(-4.9%), 섬유(-4.8%), 이차전지(-4.5%), 자동차부품(-3.5%), 철강제품(-1.7%)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대중·대미(對美) 수출 증가세 지역별로는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인 대중·대미(對美) 수출 모두 10%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이 2개월 연속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13억 5천만 달러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 기록을 이어갔다. 전통적인 대중 수출 중간재인 반도체(20.7%), 디스플레이(19.8%), 무선통신(70.8%) 등 IT 품목의 수출 증가가 대중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도 11.1% 증가한 99억 6천만 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미 수출에서는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5.7%) 감소했으나, 반도체(134.5%), 컴퓨터(332.8%) 등이 증가 폭이 높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 경제
2024-09-02
[신소재 신기술(100)] 지천에 널린 해양 모래(실리카), 전기 응집으로 굳혀 해안 침식 막는다

저전력 전기로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를 응집해 굳혀 장기적으로 해양 해안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직면해 해안 침식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연구팀의 체계적인 분석 결과 입증됐다고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꼬막, 백합, 홍합 등과 같은 조개류를 통해 이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조개껍데기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사용하여 조개껍질을 만드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자연적으로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바닷가 젖은 모래의 실리카와 융합해 천연 시멘트를 형성했다. 조개와 다른 점은 단 하나다. 조개류는 신체의 대사 에너지를 사용해 껍질을 만들었지만, 천연 시멘트는 인위적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화학 반응을 촉진했다. 테스트 결과 약한 전류는 바다 모래 속 실리카의 구조를 순식간에 변화시켜 모래를 바위와 같은 고체로 변형시켰다. 연구팀은 이 방법이 전 세계 해안선을 자연적인 방파제로 막아 강화할 수 있는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안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며, 이들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침식은 기반 시설의 붕괴와 토지 손실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 침식을 완화하기 위한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방파제 등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외부 바인더를 지하에 주입하는 것 등이 있다. 연구팀을 이끈 알레산드로 로타 로리아 박사는 "연구 목표는 보호 구조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실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양 물질을 시멘트처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바닷가 모래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바닷물에 자연적으로 용해된 미네랄을 고체 미네랄 바인더, 즉 천연 시멘트로 변환, 토양을 시멘트로 접합할 수 있음을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등 해안선을 침식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해변의 거의 26%가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보호 구조물 및 장벽을 구축하거나 모래로 구성된 해양 토질을 강화하기 위해 땅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매우 비싸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파제는 시간이 지나면 벽 아래로 모래가 침식되고 벽이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큰 돌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경우 마일당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역시 돌 아래의 모래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액화될 수 있다. 암석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시멘트 등 바인더를 땅에 주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높은 압력과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는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닷물에는 자연적으로 무수한 이온과 용해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2~3볼트의 약한 전류가 물에 가해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연체동물이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일부 미네랄을 고체 탄산칼슘으로 변환한다. 약간 더 높은 4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이들은 주로 수산화마그네슘, 다양한 석재에서 발견되는 유비쿼터스 광물인 하이드로마그네사이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미네랄이 모래가 있는 곳에서 합쳐지면 접착제처럼 작용해 모래 입자를 함께 묶는다. 연구팀은 이 공정을 일반적인 실리카 및 석회질 모래에서 화산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는 철 모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모래에 적용했다. 결국 모래는 바위처럼 단단히 굳었다. 광물 자체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했고, 그 결과로 생성된 자연적인 콘크리트는 방파제처럼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로타 로리아는 처리된 모래가 내구성을 유지하여 수십 년 동안 해안선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타 로리아는 또 이 공법은 해양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에 사용된 전압은 너무 약해서 느낄 수 없다. 다른 연구팀도 해저 구조물을 강화하거나 산호초를 복원하기 위해 유사한 과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과정에서 바다 생물이 해를 입지 않았다. 더이상 자연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이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전극만 반대로 전환시키면 전기가 미네랄을 용해시켜 다시 바다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비용 면에서 특히 경쟁력이 뛰어나다. 입방미터당 투입 자본이 3~6달러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바인더를 사용해 모래를 접착하고 강화하는 과거의 방법은 입방미터당 최대 7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미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방파제 파손 부분도 보완활 수 있다. 기존 해안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식 및 극한 날씨 등으로 붕괴된다. 시설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이번에 개발된 공법을 적용하면 시설을 재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 번의 전기 펄스로 파괴된 균열을 고칠 수 있다. 로타 로리아는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의 응용 분야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방파제 아래의 해저를 강화하거나 모래 언덕을 안정화하고 불안정한 토양 경사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 구조물, 해양 기초 및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8-29
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小鹏)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제조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샤오펑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허샤오펑(何小鹏)은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廣州)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향후 유럽 내 생산 계획 하나로 현재 EU 내에서 제조 공장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CEO는 샤오펑이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이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유럽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펑에 앞서 중국의 비야디(BYD), 체리(치루이)자동차, 지리(Geely)의 지커(Zeek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럽에 생산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중국에 통보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 IT/바이오
2024-08-28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8-27
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관세 폭탄에 맞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국에 해당) 책임자는 23일 수입 고배기량 내 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 기관과 연구소,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에 계정 위위안탄텐(玉淵潭天)도 지난 6월 "중국이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BMW와 벤츠 등 유럽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은 위위안탄텐에 "업계에서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현재 15% 수준에서)를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중국은 EU가 11월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덩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일 올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 IT/바이오
2024-08-23
중국 반도체업체들, 미국 제재에도 상반기 실적 급증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중국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공개한 중국의 68개 반도체 회사 중 55개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 절반이 넘는 29개사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0% 이상 늘었고, 40개사는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이미지센서(CIS), 시스템온칩(SoC) 업체 등의 매출 증가율이 컸고 반도체 장비업체의 실적도 양호했다.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웨이얼 반도체는 매출이 8배 가까이 늘었고, 반도체 장비회사 창촨기술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8배 가량 증가했다. 마지화 중국 정보통신산업 분석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심각한 제재가 있었지만 중국 반도체산업은 부활했고 이제는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레거시(성숙 공정)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올해 1~7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6409억위안(1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8%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증가율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16㎚(나노미터) 내지 14㎚의 로직(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8㎚ 이하 디(D)램 등의 장비 및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규제되는 장비와 반도체를 늘리는 등 수출 통제 조처를 확대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생산 길이 막히자, 범용 혹은 구형 반도체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추격 전략'을 뒤로 하고,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10월 28나노 이상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2023년 29%에서 2027년 3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9%에서 4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면서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사들의 대중국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도쿄일렉트론은 지난 2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에 이른다. 도쿄일렉트론의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은 전체의 40%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도 올 2분기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49%를 올렸고,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기업인 미국 케이엘에이(KLA)는 올 2분기 중국 매출 비중이 44%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세번째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3440억위안(64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이는 2014년 1차 투자기금 1390억위안(26조원)과 2019년 2차 투자기금 2040억위안(38조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 IT/바이오
2024-08-22
[퓨처 Eyes(47)] 스마트 벌집, 꿀벌 생존율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봉 촉진

벨기에 과학자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꿀벌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양봉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벌집을 개발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더크 드 그라프 교수 연구팀은 빅데이터와 스마트 벌집 기술을 통해 위기에 처한 양봉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PHYS가 전했다. 드 그라프 교수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벌집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난 5년간 개발해온 벌통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꿀벌 생존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 13개국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B-GOOD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꿀벌 건강과 양봉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중반부터 2022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벌통 문제를 식별하고 양봉가에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2021년 기준 EU에 약 61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양봉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이 개발한 디지털 벌집은 다양한 센서가 장착된 얇은 회로 기판으로, 벌들이 그 주변에 벌집을 짓도록 유도한다. 각 벌통에 여러 개의 디지털 벌집을 설치하여 연구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데이터 해석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드 그라프 교수는 "어떤 매개 변수가 벌 군집의 건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3계절 동안 13개 참여국에서 약 400만 개의 벌 군집을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벌집에서 수집된 데이터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특히 벌 군집의 무게가 겨울나기에 중요한 지표임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개입이 필요한 벌 군집을 식별하고 양봉가에게 맞춤형 알림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꿀벌은 야생 식물과 다양한 농작물의 수분에 필수적인 핵심 종이다. 유럽의 작물과 야생 꽃식물종의 약 80%가 곤충 수분에 의존하지만, 기후 변화, 서식지 손실, 살충제 사용 등으로 야생 수분 매개체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살충제는 꿀벌의 기억력 문제를 유발하여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기후 변화는 꿀벌의 먹이 공급 불균형과 생존율 저하를 초래한다. 드 그라프 교수는 "꿀벌은 살충제에 노출되었을 때 즉시 죽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억력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 변화는 꿀벌의 활동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물의 개화 시기가 변하면서 꿀벌의 먹이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꿀벌이 필요한 시기에 꽃이 피지 않으면 꿀벌은 충분한 먹이를 얻지 못하고 약해질 수 있다. 가뭄이나 폭염 등 극심한 기상 현상은 꿀벌의 수분 활동을 방해하고, 탈수나 열 스트레스를 유발해 꿀벌의 생존율을 낮출 수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산불은 꿀벌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꿀벌의 먹지 자원을 감소시켜 꿀벌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 벌통 데이터 수집 기술은 이미 일부 양봉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진은 EU 꿀벌 파트너십(EU Bee Partnership)과 협력하여 더 많은 양봉가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기술은 꿀벌 건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미래 벌통을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B-GOOD 연구진은 2027년 5월까지 BETTER-B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꿀벌 보호를 위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발된 기술은 양봉가들이 미래 벌통을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GOOD 팀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환경 조건에서 벌통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가상 환경을 만들었다. 드 그라프 교수는 "이것은 마치 비행 시뮬레이터 같지만, 양봉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첨단 기술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포커스온
2024-08-22
[우주의 속삭임(45)] 슈퍼 블루문 직전 희귀한 '달무지개' 포착

관찰이 극히 어려운 달무지개가 이번주 슈퍼 블루문이 뜨기 직전 미국 상공의 밤하늘에서 발견되었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할 때 뜨는 보름달로 미니문에 비해 14%나 더 크다.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 보름달이 뜰 때 나중에 뜨는 달을 말하는 것으로 둘이 동시에 뜰 때 슈퍼 블루문이라고 한다. 밝은 달이 유지되는 며칠 동안 운이 좋다면 초월적인 천문 현상인 달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달무지개는 태양이 만들어 내는 무지개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달빛이 빗방울에 반사되고 굴절될 때 나타난다. 그러나 달빛이 워낙 약해 보름달 주변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무지개 현상은 훨씬 더 드물다. 달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날 때로 한정되는 것이다. 달빛은 태양에 비해 너무 희미해서, 빛나는 달무지개는 보통 흰색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눈의 색 감지 수용체가 희미한 빛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무지개도 색이 있지만 워낙 약해 생성된 색상 스펙트럼을 사람의 눈이 구별하지 못한다. 영국기상청에 따르면, 달무지개 역시 일반 무지개와 같은 7가지 색이다. 그런데 이번 보름달은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슈퍼 블루문이 나타나기 직전인 지난 며칠 동안 비정상적으로 밝았고, 달무지개는 더욱 인상적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웨더닷컴에 따르면, 천체 사진작가인 아론 왓슨은 지난 18일 오전 2시경 콜로라도주 파오니아 상공에서 쌍둥이 달무지개를 발견하고 촬영했다. 왓슨은 "육안으로도 생생하고 다채로웠으며 몇 분 지속되면서 천천히 희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찍기 직전 여러 색깔의 무지개가 더욱 밝고 생생해졌다고 덧붙였다. 핑거레이크데일리뉴스도 같은 날 밤 뉴욕주 케우카(Keuka) 호수 위에서 또 다른 달무지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달무지개는 콜로라도에서 촬영된 것보다 밝지는 않았지만,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는 독특한 무지개 색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며칠 동안 달은 최근 달무지개가 발견되었을 때와 비슷한 밝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무지개를 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러나 무지개가 피어나려면 약하게라도 비가 내리고 있어야 하며 달빛은 빗방울에 반사될 만큼 맑아야 한다. 밝은 달무지개는 달이 지평선에 가장 가까울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따라서 가장 좋은 관찰 시간은 일몰 후나 일출 전이다. 그리고 일반 무지개와 마찬가지로, 달무지개는 빛의 근원인 달이 관찰자 뒤에 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이 놓칠 수 있는 희미한 색조까지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더욱 선명한 달무지개 색깔을 볼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8-22
[신소재 신기술(9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

영국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가 개발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워릭 대학교 연구진은 플라스틱과 유사하지만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아 보다 지속 가능한 소재인 유기 공융체를 테스트했다고 테크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소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전 세계의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수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고 매립지에 축적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 문제를 야기해왔다. 플라스틱 해양 투기는 미세 플라스틱(5mm미만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심해 오염으로 이어져 해양 식량 사슬을 오염시키고, 조개류나 해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재침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강점을 지닌 플라스틱은 여전히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 협회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 Europe)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년보다 800만 톤 증가한 3억 6700만 톤에 달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무게는 약 1만톤에 달한다. 202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에펠탑이 3만6700개가 만들어진 것과 맞먹는 양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까지 두 배, 2060년까지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다. 워릭 대학교 연구팀은 혼합하면 새로운 "유기 및 점성 액체"를 형성하는 특정 유기 분자를 발견했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유망 후보'라고 불렀다. 또한 시차 주사 열량계(DSC) 및 UV-Vis 분광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소수성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연구팀은 결정 성분을 혼합해 '유기 공융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팀은 이 물질리 폴리머를 대체할 잠재력을 가진 '소수성 공융 분자 액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긴다. 매우 짧은 수명 한계 그러나 이 소재는 수명이 매우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테스트 결과 최대 14개월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과 가공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플라스틱은 한때 다양한 산업, 특히 제품과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면서 혁신적인 소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기 물질과 달리 분해가 되지 않아 폐기와 재활용 등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기타 형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활용 외에도 과학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개발해 해양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개인 컵을 들고 다니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등 일상 속의 작은 노력이 필요할 때다.
- 포커스온
2024-08-22
8월 중순까지 수출, 반도체 호조로 18.5% 증가…증가세 지속 전망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한국의 8월 중순까지 수출이 약 20% 증가했다. 2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1억2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조업일수(근무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18.5% 늘었다.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4.5일이었다.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수출액은 이번 달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9개월 연속 두 지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11.7%), 승용차(7.9%), 선박(79.0%) 등의 품목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16.3%), 미국(18.0%), 유럽연합(EU, 18.6%)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액은 68억 2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 51억 91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수입액 10% 증가 한편, 8월 1∼20일 수입액은 345억9100만달러로 10.1% 증가했다. 수입액이 확대된 품목은 원유(12.5%), 반도체(26.5%), 가스(23.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1%), 미국(14.9%), EU(9.2%)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14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3억8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2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8월은 근무일수가 적지만, 수출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수출 증가가 확실해 보인다"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제
2024-08-21
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ESMC가 건립하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칩을 비롯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7년 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2029년 전면 가동 시 연간 48만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새 공장에서는 그간 유럽의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TSMC는 물론 유럽에도 윈-윈"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반도체 공급을 세계 다른 지역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도 이날 착공식에 맞춰 독일 정부의 50억 유로(약 7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유로는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EU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가 승인한 국가 보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투자 100억유로(약 1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EU 반도체법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EU는 이 법을 통해 현재 9%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300억유로(약 44조4000억 원)를 들여 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다. 독일 정부는 여기에도 보조금 100억유로(약 14조8000억 원)를 책정했다. 최근 인텔의 실적 악화와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 독일 공장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물 부족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비르트샤프트보헤는 "내년 초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가 TSMC와 인텔 등 선두권 업체에만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데 불만도 제기했다. 드레스덴에서 25년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업체 글로벌파운드리의 토마스 콜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리더에만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 경쟁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TSMC가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가 그동안 구축한 연구·공급 환경 덕을 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IT/바이오
2024-08-21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 포커스온
2024-08-21
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8-17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8-13
엔화 약세 지속, 미국 리세션 우려 완화 및 달러 강세 영향 ⋯147엔대 초반 기록

엔화가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리세션' 우려 진정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33% 하락한 달러당 147.10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148.23엔까지 하락해 약 1주일만 최저수준에서 거래됐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해 전주말보다 0.85엔 떨어진 유로당 160.95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주에 발표되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 미국 소비지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전에 엔 매도/달러 매수세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의 예상 인플레 둔화를 보여주는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 등은 엔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 미국 경기후퇴(리세션) 우려 등에 미국 증시 등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는 등 큰 변동장세를 보였지만 지난 8일 발표된 미국 실업보험 신청건수가 예상이상으로 감소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진정되며 글로벌증시도 회복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대폭적인 금리인하 전망도 후퇴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달러지수는 103.10으로 하락했다. 유로화는 반등해 1.0933달러로 마감됐으며 파운드화는 1.2763달러에 거래돼 보합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소재의 FX스트리트닷컴의 선임애녈리스트 조셉 트레비사니는 "CPI통계에서 인플레가 재연될지 그렇지 않으면 7월의 고용통계에서 시사된 것처럼 미국경제가 경기후퇴에 향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지속될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의 관심이 물가동향과 노동시장 어느쪽으로 향할지 주시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관심이) 노동시장으로 돌려지고 있지만 CPI통계에서 예상외의 내용이 나온다면 관심의 대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연말까지의 금리인하폭은 1.0%포인트다. 다만 PPI와 CPI 내용에 따라 예상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 포커스온
2024-08-13
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 IT/바이오
2024-08-09
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 경제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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