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증가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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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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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상승폭 4개월만에 둔화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통계청은 5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2.74(2020=100)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고 발표했다. 8월(3.4%), 9월(3.7%), 10월(3.8%)에 이어 4개월 연속 3%대를 지속했다. 하지만 전달보다는 0.6%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0.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 3월(4.2%) 4%대에 이어 4월(3.7%), 5월(3.3%)에는 3%대, 6월(2.7%)과 7월(2.3%)에는 상승률이 2%대로 축소됐다. 그러다가 8월부터 석 달 연속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넉 달 만에 둔화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4.0% 상승했다.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하락하면서 전체 헤드라인 물가를 0.25%포인트(p) 떨어뜨렸다. 유종별로는 휘발유는 2.4% 오르고 경유와 등유는 13.1%, 10.4%씩 내리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반면 농산물은 13.6% 오르면서 0.57%p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로 2년 6개월 만의 최고 상승폭이다. 도축마리수 증가, 정부측 공급 확대 등으로 축산물은 1.3% 하락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선 어패류·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7% 올랐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지수는 24.6% 뛰어 전월(26.2%)에 이어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과는 55.5%, 귤은 16.7% 올랐다. 통계청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실 가격이 1년 단위로는 큰 폭으로 떨어지긴 해도 단기간 내에 하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에상된다"며 "비록 과실 가격이 전월 대비 9.1% 하락하기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2-05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준 산업활동 3대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석달만이다. 전산업 생산은 임시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이다. 지난 8~9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나타내며 호조를 이어가다가 반락한 흐름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상승했다.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p)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전달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광공업생산은 8~9월 높은 증가율의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감소했다"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개월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불규칙 요인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간 광공업생산지수의 이동평균비를 보면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1-30
美 10월 소비자물가 3.2%로 둔화…미 국채금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 3%대 초반으로 둔화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0%로까지 낮아졌다가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8∼9월 3.7%로 올랐다. 전월 대비 CPI 지수는 보합세(0.0%)를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둔화세를 지속했다. 이는 2021년 9월(4.0%)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올라 9월 상승률 0.3%에 비해 둔화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주요 지표로 여기는 물가 지표는 4.0%로 둔화돼,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물가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CPI 및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리피니티브(Refinitiv) 합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월간 0.1% 증가, 전년 대비 3.3% 증가를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10월 CPI와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4.1%였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5% 떨어졌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5.0% 급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중고차, 트럭, 통신, 항공료도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해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도 하락했다. 미 증시 개장 전 주가지수 선물시장도 1%대 강세를 보였다. CNN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오전 중반까지 500포인트 이상, 즉 1.5% 상승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은 2% 상승해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3% 상승해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9%로 떨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미 10월 CPI 발표 직전 대비 약 1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급락한 수치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4% 대를 유지하면서 고물가 장기화 우려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그러한 정책 기조를 확실히 달성했다고 자신할 수 없다"라고 말해 시장에서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웰스 파고의 마이클 푸글리세(Michael Puglies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 비즈니스에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진전일 뿐"이라며 "아직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규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15
주요 대기업 3분기 영업 이익 40조원 육박

국내 주요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0조원에 육박하며 지난 2분기보다 70%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한파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9조7201억원으로 전 분기(23조3449억원) 대비 7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37조9166억원)와 비교해서도 4.8%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5개 분기 중 최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주요 대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683조2041억원으로 전 분기(666조2323억원)보다 2.5% 늘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2분기 52조3842억원의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같은 해 3분기에는 37조9166억원, 4분기에는 11조247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분기 25조 205억원, 2분기 23조3449억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들어서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공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공기업들은 2분기에 3조4728억원의 영업손실을 경험했으나, 3분기에는 4조83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하는 놀라운 반등을 보였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의 실적은 전기료 인상과 여름철 전력 판매량 증가에 따라 대폭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화학 업종도 유가 인상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컸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2분기 1조1491억원에서 3분기 6조130억원으로 423.3%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한파'로 적자폭이 컸던 IT전기전자 업종은 3분기에 3조25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다. 건설·건자재(32.9%), 서비스(20.0%), 식음료(26.8%), 유통(56.1%), 제약(40.2%) 등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자동차·부품, 조선·기계·설비 등은 전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자동차·부품(8조7688억원)으로, 전 분기(9조7415억원)보다 10.0% 줄었다. 자동차 업종은 전 분기 업황 개선과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기계·설비(16.1%), 통신(19.1%), 철강(25.1%), 증권(8.9%), 생활용품(14.0%), 에너지(19.4%), 상사(16.7%), 여신금융(4.9%), 운송(1.2%) 업종도 영업이익이 줄었다. 기업별로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한전은 2분기 2조2천72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3분기에는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6685억원) 대비 264.0% 증가한 2조4335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GS칼텍스, SK하이닉스, SK에너지, 에쓰오일 등도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둔화와 D램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까지 적자 폭이 컸지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다.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은 기아로 나타났다.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8651억원으로 전 분기(3조4030억원)보다 15.8% 줄었다. 이어 현대자동차(9.8%), KT(44.1%), 현대제철(50.9%), 삼성엔지니어링(55.5%)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기아와 현대차의 경우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산업
2023-11-15
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10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8%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이 커졌으며, 기온변화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4%, 9월 3.7%에 이어 10월에 3.8%로 7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작년 7월에 6.3%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상승하며 고점을 찍고 있는 추세이다. 유가·농산물 가격 불안정 국내 헤드라인 물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은 1.3%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7.3% 상승하여, 전월(.3.7%) 대비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은 13.5% 급등했고,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을 수확 시즌에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 불안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월 초와 중순에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농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총 0.61%p(포인트)에 이르렀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0.61%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 가스, 수도의 가격은 지난해 10월의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은 증가했다"며 "석유류의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값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채소, 과실 등 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품목들로 이루어진 신선 식품 지수는 12.1% 뛰었다. 이는 지난해 9월(12.8%) 이후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신선 과실 지수는 26.2%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로 1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6% 올랐다. 이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변동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근원물가 지수 소폭 하락 '근원물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수는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이는 9월(3.8%)에 비해 상승률이 약간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에 5.0%를 기록한 후 23월 4.8%, 4월 4.6%, 5월 4.3%, 6월 4.1%, 78월 3.9%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원물가 지표 산출 방식에 따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상승했다. 이는 7~9월 3개월 동안 3.3%를 유지하다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동과 관련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의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현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원래 예상했던 흐름보다 물가 하락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가 3%대 초중반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제유가는 이전의 최고점에서 약간 하락하여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11-02
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1
한국은행 "3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7.3% 감소"

우리나라 2023년 3분기(7~9월)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가 2분기에 비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는 643억2000만달러로 2분기보다 7.3％ 감소했다. 환율 변동성이 완화하면서 수출입 규모 감소의 영향으로 외환거래가 2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별로는 3분기 현물환 거래규모가 241억3000만달러로 2분기 대비 43억4000만달러(-15.2%) 감소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1억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7억1000만달러(-1.7%)가 줄었다. 외국환은행 중 국내은행의 3분기 거래규모가 305억2000만달러로 2분기 대비 10억5000만달러(-3.3%) 줄었으며, 외은지점의 거래는 338억달러로 2분기 대비 40억달러(-10.6%) 감소했다. 3분기 중 일평균 현물환 거래는 241억3000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43억4000만달러(-15.2％) 줄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401억9000만달러로 2분기 대비 7억1000만달러(-1.7％) 감소했다. 선물환 거래는 126억2000만달러로 비거주자와의 NDF거래를 중심으로 2분기 대비 2000만달러(+0.1%) 소폭 증가했다. 외환스왑 거래는 263억6000만달러로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6억6000만달러)를 중심으로 2분기 대비 6억1000만달러(-2.3%)가 줄었다. 한은은 "외환거래 규모는 여름 휴가철인 8월 중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최근 10년간 평균 외환거래 규모를 보면 3분기 거래 규모는 2분기 대비 3.4％ 감소했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0-31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09
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올해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는 더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올해 7월의 경상수지가 35억8000만달러(약 4조781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7억9000만달러)의 적자 후 5월(+19억3000만달러)과 6월(+58억7000만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5~7월 이후 1년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인 265억7000만달러에 비하면 약 77%의 급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초부터 경상수지는 큰 적자 흐름을 보였으나 7월부터는 개선이 시작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를 크게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의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상품수지는 42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월 이후 4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총 50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14.8%인 87억9000만달러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항목 중에서는 석유제품이 통관 기준으로 41.8%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33.8%, 화학공업 제품은 16.4%, 그리고 철강 제품은 12.6%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방향으로의 수출이 25.1% 줄었고, 동남아는 20.9%, EU는 8.4%, 미국은 8.1%, 일본은 6.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승용차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총 46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135억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수출의 감소율과 금액 모두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전년 대비 35.7%나 급감한 것이다. 원자재별로 보면, 가스는 51.2%, 석탄은 46.3%, 원유는 45.8%, 석유제품은 4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반도체는 22.6%, 반도체 제조장비는 13.7%, 수송장비는 13.3%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자본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12.5% 감소한 가운데, 곡물은 20.3%, 승용차는 19.2% 감소하며 소비재 수입도 전체적으로 12.1%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이번 달에 2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6월의 적자(26억1천만달러)보다는 약간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의 적자(7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적자 규모가 대략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단 한 달 사이에 42억3000만달러에서 25억60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직접 투자의 부문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24억20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의 증가 규모인 69억달러는 지난해 5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동원 부장은 "7월에는 수출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8월과 9월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이며, 4분기에 들어설 때쯤에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이로 인해 원유 관련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품수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