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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의 ATM은 2만7천76대로 지난해 말 2만7천760대에 비해 684대(2.5%)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만6146대, 2020년 말 3만3708대, 2021년 말 3만1514대, 2022년 말 2만9321대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철수시키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면서 ATM 축소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 ATM기는 2019년 말 대비 9070대(25.09%)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777대에서 4309대로 2468대(36.42%) 줄어, 감소한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 1337대, 신한 1344대, 농협 1186대, 기업 698대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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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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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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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 한국 통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인도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 시장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현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인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업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제소에 따라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CCI의 아마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회사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플립카르트 관련 CCI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회사의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CCI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부 문서를 인용하여, 샤오미,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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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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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 원유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우려 심화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원유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전망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2.96달러) 급락한 배럴당 6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0%(2.20달러) 하락한 배럴당 69.64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당시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하향 돌파하기도 했다. 이날 하락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WTI 가격의 하락률은 8.23%까지 확대됐다. 이번 달 하락률은 10.61%에 달한다.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수요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서 큰 폭 하락했다. 특히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급 공포에 유가가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가 급락을 촉발했다. OPEC은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기존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OPEC은 이와 함께 내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170만 배럴로 제시했는데 이 또한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4만 배럴 정도 낮은 수치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경기둔화와 함께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때문이다. 게다가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또힌 12월부터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공급 과잉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 에너지 선물 선임 디렉터는 "중국과 OPEC의 원유 수요와 공급 파괴가 이날 시장을 'K.O.' 시킨 원투 펀치였다"며 "놀랍게도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미국 걸프만의 원유 생산 시설로 다가오는 와중에도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원유 수입은 올해 약 3% 하락했다"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2006년 이후 세 차례뿐인데 그중 한 번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0.4달러) 오른 온스당 2451.1딜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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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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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 원유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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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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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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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가전업체 메이디그룹, 홍콩서 35억달러 규모 IPO
- 중국 가전대기업 메이디그룹(美的集団)이 9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최대 35억 달러(약 4조680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 공모를 개시했다. 이는 최근 3년래 홍콩 증시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이디는 오는 17일 홍콩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메이는 지난 2013년 선전 증시 상장 이후 약 11년 만에 2차 상장에 나선 것이다. 메이디그룹은 반도체, 로봇⋅의료 분야 신규투자를 위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다. 홍콩에서는 약 4억9200만주를 공모하며 주당 가격은 52~54.80홍콩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책정가의 하한선은 지난 6일 선전 거래소에서 기록한 종가 대비 25% 할인된 수준이다. 최종 가격은 13일 확정하고 17일 상장·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이디의 상장은 2021년 5월 JD로지스틱스의 상장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JD로지스틱스는 3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번 주식공개로 침체에 빠졌던 홍콩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홍콩 증시는 올해 IPO를 통해 약 2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2020년 500억 달러 이상과 비교하면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홍콩은 2022년 배터리 공급업체인 CALB 그룹 이후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상장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메이디의 IPO는 2022년 4월 국영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50억 달러를 조달한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 기업 상장이기도 하다. 메이디그룹은 1968년 설립된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제조업체다. 메이디는 2016년 일본 도시바의 가전사업부를 인수했으며 독일 로봇 기업 쿠카도 소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08억 위안(약 3조9000억원)으로 시장을 웃돌았다. 매출은 10% 증가한 약 2170억 위안이었다. 선전 증시에서 메이디의 주가는 올해 약 15% 상승했다. 이번 메이디그룹의 IPO의 공동주관사는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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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가전업체 메이디그룹, 홍콩서 35억달러 규모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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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53)] 달, 비교적 최근까지 화살 활동 있었다
- 달 표면에서 가져온 세 개의 작은 유리 구슬은 달의 화산 활동이 그리 오래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국가우주국(CNSA)이 창어 5호 임무에서 가져온 달 샘플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발견된 유리 구슬은 불과 1억 2000만 년 전에 발생한 달 화산 활동의 증거로 추정된다. 이는 약 44억~20억 년 전 사이에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진 달의 화산 활동이 예상보다 많이 늦게까지(최근까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중국과학원 지질 및 지구물리학 연구소의 위양 허 박사는 "창어 5호가 가져온 화산 유리 구슬 3개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달에서 약 1억 200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창어 5호 착륙 지점에서 기록된 화산 분출은 약 19억 년의 간격이 있음을 말해 준다. 달의 이런 최근 화산 활동은 달과 같은 작은 천체가 매우 늦은 단계까지 내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열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말 창어 5호가 지구로 전달한 달 샘플은 소련의 마지막 달 탐사선이 1976년 돌아온 이후 인류가 입수한 첫 달 물질이었다. 전 세계 학자들은 다양한 분석 기술을 사용해 샘플을 연구, 달 지질학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었다. 샘플이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것이 아주 작은 유리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녹아 있던 광물이 강력한 조건에서 다시 유리로 굳어질 때 형성된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창어 5호 샘플에서 약 3g의 달 먼지를 걸러냈고, 티스푼 정도의 작은 샘플에서 약 3000개의 유리 구슬을 분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운석 충돌의 결과였으며, 화산 활동에 의한 입자는 찾아내기 어려웠다. 달은 충격에 취약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구팀은 먼저 후방 산란 전자 이미지를 사용해 운석 충돌의 특징이 없는 약 800개의 유리 구슬을 분리했다. 그 후 전자 프로브 마이크로 분석기를 사용해 분리한 구슬을 분석, 그중 13개의 유리 구슬이 아폴로 화산 유리 구슬과 유사한 원소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13개 유리 구슬 중 6개는 아폴로 샘플에서 확인된 화산 유리와 동일한 성분인 산화마그네슘-니켈 풍부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로 연구팀은 2차 이온 질량 분석법을 사용해 유황 동위 원소 분석을 수행했다. 마지막 6개 구슬 중 3개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유리였다. 방사성 연대 측정을 통해 구슬의 연대가 밝혀졌다. 약 1억 2300만 년 전이었으며, 여기에는 1500만 년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달이 화산 활동을 한 마지막이라고 알려진 시간보다 훨씬 최근이다. 달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에는 오랫동안 차가웠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세 개의 구슬에 담긴 화학 물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칼륨, 희토류 원소, 인과 같은 원소가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원소의 높은 풍부도는 방사성 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즉, 방사성 분열로 생성되는 상당한 열이다. 지구 내부 열의 약 절반은 방사성 분열에서 나온다. 달에서는 이론적으로 방사성 열이 국부적인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팀은 "20억 년에서 1억 2000만 년 전 사이에 다른 화산 활동이 있었을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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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53)] 달, 비교적 최근까지 화살 활동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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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공해와 소음, 불임 유발 가능성 '심각'
-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공기와 소음에 시달리는 것만으로도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암 연구소에서 공개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공기 오염은 남성의 생식 능력을 낮추고, 시끄러운 교통 소음은 여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메일이 온라인판에서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암 연구소의 메터 쇠렌센과 그의 연구팀은 지난 4일 영국 의학 저널 BMJ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7쌍 중 1쌍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팀은 덴마크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30~45세의 덴마크 성인 남녀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각 거주자의 건강, 직업, 교육, 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대상자들은 모두 2명 미만의 자녀를 두었고,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덴마크에서 결혼하거나 동거했다. 불임 병력이 있거나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팀은 최근 수십 년간의 지역 대기 오염 수준을 연구 참가자들과 교차 참조했다. 특히 그들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매우 미세한 오염 입자인 PM2.5의 농도를 살펴보았다. 연구팀은 또한 각 참가자의 주소에서의 도로 교통 소음 수준을 추적했다. 18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1만6172명의 남성과 2만2672명의 여성에게 불임이 발견됐다. 연구에 따르면 30~45세 남성이 5년 동안 PM2.5 농도의 대기 오염에 평균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면 불임 진단을 받을 위험이 2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직업, 급여, 교육 등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조정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대기 오염은 불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여성의 생식 능력은 또 다른 요인, 즉 소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5년 동안 평균 도로 교통 소음 수준이 10.2데시벨 더 높은 35세 이상의 여성은 불임 위험이 14% 더 높은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30~35세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남자들은 아파트 밖에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도로 교통 소음 노출은 37~45세 남성의 불임 증가와 약간만 관련이 있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30~37세의 경우 효과가 없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면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된 화학물질은 혈류로 유입되어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난자와 정자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교통 소음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소음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불임의 전반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으며 단지 연관성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어린아이 수가 '충격적으로' 감소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시에서 2020년 4월 이후 5세 이하 아동의 수가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5%와 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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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공해와 소음, 불임 유발 가능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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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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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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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 추세 지속, 2%대 초반 기록
-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낮아져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졌다. 다만 배 등 일부 과일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2.9%) 3% 아래로 떨어진 후 둔화 추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지난달 다시 2%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에 그쳐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전체 물가 기여도 역시 전달에 비해 0.31%p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용 LPG는 16.8% 오르며 2022년 7월(2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으며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이중 농산물은 3.6% 올랐지만 전달(9.0%)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됐다. 서비스물가는 2.3% 오르며 전달(2.3%)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1.4%, 3.0% 상승했습니다. 외식 물가는 2.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웃돌았다. 식탁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2% 상승하며 전월(7.7%)보다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7월에 21.3%까지 치솟았던 신선과일 상승률은 지난달 9.6%로 둔화됐다. 그러나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배는 최근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햇과일이 출하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선채소 물가는 1.7% 하락하며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16.5% 오르며 상승 폭이 전달(6.3%)보다 커졌다. 통계청은 폭염과 폭우 등 날씨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도 2.1% 상승하며 전달(3.0%)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전달(2.2%)보다 0.1%p 낮아진 수치이다.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가와 농산물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도 크게 둔화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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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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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 추세 지속, 2%대 초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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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49)] 유엔 사무총장 해수면 상승 경고 "바다가 넘쳐 흐른다"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이 조만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인류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구명보트마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해수면 상승 위기가 태평양 지역 섬나라에 특히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재앙'을 우려한 것은 유엔과 세계기상기구(WMO)가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와 태평양 섬나라에 미치는 심각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에 있는 인구 10만여 명의 국가인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 근처에서 기록된 해수면은 1990년과 2020년 사이에 무려 21cm나 상승했다. 태평양 섬 주민의 약 90%가 해안선에서 5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섬의 모든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500m 이내에 있다. 보고서는 이 섬들이 열대성 저기압과 폭풍에 특히 취약하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특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테흐스는 전 세계가 '우리의 바다를 구하라(Save our Seas)'라는 글로벌 SOS에 응답해 행동하고,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임박한 참상에 "너무 늦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는 이 위기로 인해 폭풍 해일과 해안 홍수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통가에서 최근 열린 태평양 섬 포럼에서 구테흐스는 "바다가 넘쳐 흐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 미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위기다"라고 말했다. WMO 보고서에 따르면, 남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1980년 이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구테흐스는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화석 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공정하고 정당한' 전환 없이는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파리 협약에서 명시한 섭씨 1.5도 이내로의 억제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인 G20이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확대를 즉각 중단함으로써 넷제로 트렌드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태평양 섬들의 상실이 불가피한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해안이 확장되고 후퇴함에 따라 섬의 일부는 더 커지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유엔 보고서는 해수면 상승의 위험이 해안선을 덮칠 위험이 있는 곳은 저지대 섬뿐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방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대륙에 걸쳐 ‘상대적 해수면 상승은 또한 수십 개의 해안 거대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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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49)] 유엔 사무총장 해수면 상승 경고 "바다가 넘쳐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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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먹구름'…7월 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3개월째 '마이너스' 늪
- 한국의 7월 산업 생산성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도감소해 국내 경기 침체를 시사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4월 1.4%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0.1%)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10월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증가추세"라며 "산업 부문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지난 6월보다 3.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광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위축되면서 3.8% 줄었다. 자동차 생산이 14.4% 감소면서 2020년 5월(-24%) 이후로 5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자동사 부품사의 파업, 라인 보수공사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및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등이 부분파업에 나섰고, 한국GM 부평공장의 생산시설 보수공사까지 진행되면서 7월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량은 29만910대(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로 30만대를 넘지 못했다. 반도체는 전월보다 8.0% 줄었다. 6월 반도체 생산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통계청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업황 자체는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그밖에 서비스업 생산이 0.7% 늘었다. 금융·보험(-1.3%),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1.3%)는 감소했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에서 늘었다. 공공행정 생산은 6.0% 증가했다.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9% 감소했다.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1.0%) 잠시 반등했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0.1%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다. 운송장비 투자가 50.5% 급증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주도했다. 건설기성(불면)은 1.7% 줄었다.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토목(-8.9%)에서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83.5%)을 중심으로 2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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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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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먹구름'…7월 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3개월째 '마이너스'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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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2분기에도 삼성 누르고 세계 폴더블폰 1위 수성
- 중국 화웨이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선두 자리에 올랐다. 29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 2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쳤던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1위를 지켰다. 화웨이는 상반기 중국 본토에서 스마트폰을 2220만 대 출하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가 활발하고 스마트카 부품 사업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상반기 순이익이 18% 증가한 549억 위안(77억 달러)을 기록했고, 매출은 34.3% 증가한 4175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상반기 최대 매출이다. 삼성전자 출하량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하반기에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반기는 비수기로 볼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1분기, 2분기 모두 삼성전자가 선두였다. 그 뒤를 이어 비보, 아너 모토로라, 오포, 트랜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얇은 두께 등 폼팩터(외형)를 강점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립형 폴더블폰보다 책처럼 세로로 접는 폴드형을 선호하는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가 선전하면서 전체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화웨이는 폴드 형태의 메이트X5 등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얇은 두께의 폴더블폰을 선보이고 있다. 두께는 폴더블폰의 상품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화웨이는 지난 5일 신규 플립형 폴더블폰 '노바 플립'을 공식 출시했다. 펼쳤을 때 두께가 6.88㎜로 업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최신형 갤럭시 Z플립6(6.9㎜)보다 얇다. 폴드형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업체가 두께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아너는 지난달 두께 9.2㎜짜리 '매직 V3'를 출시했고 비보도 10.2㎜ 두께의 폴더블폰 'X폴드'를 내놨다. 반면 갤럭시 Z폴드6의 두께는 12.1㎜이다. 이에 인공지능(AI) 폴더블폰으로 차별화를 내세웠던 삼성도 슬림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갤럭시 Z폴드6 슬림'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슬림 버전의 스마트폰을 따로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께는 10㎜ 가까이 얇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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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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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2분기에도 삼성 누르고 세계 폴더블폰 1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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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00)] 지천에 널린 해양 모래(실리카), 전기 응집으로 굳혀 해안 침식 막는다
- 저전력 전기로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를 응집해 굳혀 장기적으로 해양 해안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직면해 해안 침식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연구팀의 체계적인 분석 결과 입증됐다고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꼬막, 백합, 홍합 등과 같은 조개류를 통해 이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조개껍데기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사용하여 조개껍질을 만드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자연적으로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바닷가 젖은 모래의 실리카와 융합해 천연 시멘트를 형성했다. 조개와 다른 점은 단 하나다. 조개류는 신체의 대사 에너지를 사용해 껍질을 만들었지만, 천연 시멘트는 인위적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화학 반응을 촉진했다. 테스트 결과 약한 전류는 바다 모래 속 실리카의 구조를 순식간에 변화시켜 모래를 바위와 같은 고체로 변형시켰다. 연구팀은 이 방법이 전 세계 해안선을 자연적인 방파제로 막아 강화할 수 있는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안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며, 이들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침식은 기반 시설의 붕괴와 토지 손실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 침식을 완화하기 위한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방파제 등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외부 바인더를 지하에 주입하는 것 등이 있다. 연구팀을 이끈 알레산드로 로타 로리아 박사는 "연구 목표는 보호 구조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실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양 물질을 시멘트처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바닷가 모래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바닷물에 자연적으로 용해된 미네랄을 고체 미네랄 바인더, 즉 천연 시멘트로 변환, 토양을 시멘트로 접합할 수 있음을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등 해안선을 침식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해변의 거의 26%가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보호 구조물 및 장벽을 구축하거나 모래로 구성된 해양 토질을 강화하기 위해 땅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매우 비싸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파제는 시간이 지나면 벽 아래로 모래가 침식되고 벽이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큰 돌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경우 마일당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역시 돌 아래의 모래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액화될 수 있다. 암석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시멘트 등 바인더를 땅에 주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높은 압력과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는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닷물에는 자연적으로 무수한 이온과 용해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2~3볼트의 약한 전류가 물에 가해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연체동물이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일부 미네랄을 고체 탄산칼슘으로 변환한다. 약간 더 높은 4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이들은 주로 수산화마그네슘, 다양한 석재에서 발견되는 유비쿼터스 광물인 하이드로마그네사이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미네랄이 모래가 있는 곳에서 합쳐지면 접착제처럼 작용해 모래 입자를 함께 묶는다. 연구팀은 이 공정을 일반적인 실리카 및 석회질 모래에서 화산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는 철 모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모래에 적용했다. 결국 모래는 바위처럼 단단히 굳었다. 광물 자체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했고, 그 결과로 생성된 자연적인 콘크리트는 방파제처럼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로타 로리아는 처리된 모래가 내구성을 유지하여 수십 년 동안 해안선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타 로리아는 또 이 공법은 해양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에 사용된 전압은 너무 약해서 느낄 수 없다. 다른 연구팀도 해저 구조물을 강화하거나 산호초를 복원하기 위해 유사한 과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과정에서 바다 생물이 해를 입지 않았다. 더이상 자연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이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전극만 반대로 전환시키면 전기가 미네랄을 용해시켜 다시 바다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비용 면에서 특히 경쟁력이 뛰어나다. 입방미터당 투입 자본이 3~6달러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바인더를 사용해 모래를 접착하고 강화하는 과거의 방법은 입방미터당 최대 7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미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방파제 파손 부분도 보완활 수 있다. 기존 해안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식 및 극한 날씨 등으로 붕괴된다. 시설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이번에 개발된 공법을 적용하면 시설을 재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 번의 전기 펄스로 파괴된 균열을 고칠 수 있다. 로타 로리아는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의 응용 분야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방파제 아래의 해저를 강화하거나 모래 언덕을 안정화하고 불안정한 토양 경사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 구조물, 해양 기초 및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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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00)] 지천에 널린 해양 모래(실리카), 전기 응집으로 굳혀 해안 침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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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거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름세가 덜했던 노동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32%)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9%)는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48%)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39%)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동작구(0.34%)는 노량진·상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7%)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7%)는 아현·염리동 신축단지 위주로, 용산구(0.32%)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31%)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회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포·용산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2020년 8억99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면적 114㎡)도 지난 10일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9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이미 전월 신고 건수(7502건)를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2653건에서 3월 4401건으로 급등한 뒤 ▲4월 4599건 ▲5월 5104건 ▲6월 7482건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문턱이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진 데다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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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집값…오름세 덜한 노원·도봉·강북마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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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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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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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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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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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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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옥시아, 올해 10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
- 일본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업체 키옥시아(구 도시바 메모리)가 23일(현지시간) 도쿄(東京)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시기는 오는 10월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이날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조5000억 엔이상을 목표로 했으며 2024년 최대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주인 도시바(東芝)와 미국 펀드 베인캐피탈은 상장후에 보유주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키옥시아는 이번 IPO를 통해 인공지능(AI)의 보급에 동반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투자경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키옥시아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의 상장을 목표로 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장 절차에 관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키옥시아는 전신인 도시바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연합에 매각된 지 2018년부터 상장할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 2020년 10월 IPO로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됐지만 시장동향 등을 이유로 IPO 절차를 연기했다. 이후 IPO 방침을 유지하면서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의 통합을 꾀했지만 베인캐피탈의 펀드에 출자한 한국 SK하이닉스가 반대입장을 취해 계획은 좌절됐다. 카옥시아는 IPO를 우선시킬 방침으로 전환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키옥시아의 특수목적 법인은 올 상반기 1912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키옥시아가 상장하면 SK하이닉스는 평가손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옥시아는 데이터 메모리용 낸드형 후레시메모리에서 세계 3위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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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옥시아, 올해 10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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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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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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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9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
- 영국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가 개발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워릭 대학교 연구진은 플라스틱과 유사하지만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아 보다 지속 가능한 소재인 유기 공융체를 테스트했다고 테크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소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전 세계의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수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고 매립지에 축적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 문제를 야기해왔다. 플라스틱 해양 투기는 미세 플라스틱(5mm미만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심해 오염으로 이어져 해양 식량 사슬을 오염시키고, 조개류나 해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재침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강점을 지닌 플라스틱은 여전히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 협회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 Europe)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년보다 800만 톤 증가한 3억 6700만 톤에 달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무게는 약 1만톤에 달한다. 202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에펠탑이 3만6700개가 만들어진 것과 맞먹는 양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까지 두 배, 2060년까지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다. 워릭 대학교 연구팀은 혼합하면 새로운 "유기 및 점성 액체"를 형성하는 특정 유기 분자를 발견했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유망 후보'라고 불렀다. 또한 시차 주사 열량계(DSC) 및 UV-Vis 분광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소수성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연구팀은 결정 성분을 혼합해 '유기 공융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팀은 이 물질리 폴리머를 대체할 잠재력을 가진 '소수성 공융 분자 액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긴다. 매우 짧은 수명 한계 그러나 이 소재는 수명이 매우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테스트 결과 최대 14개월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과 가공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플라스틱은 한때 다양한 산업, 특히 제품과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면서 혁신적인 소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기 물질과 달리 분해가 되지 않아 폐기와 재활용 등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기타 형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활용 외에도 과학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개발해 해양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개인 컵을 들고 다니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등 일상 속의 작은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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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9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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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 국내에서 자영업자가 소비부진과 고금리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주도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급 공제금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감소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영업자의 매출·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45.0으로 2.6포인트(p) 내려 4개월 연속 떨어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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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