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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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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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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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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 지난달 기온이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이상 고온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5년 1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75°C 높았다고 어스닷컴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분석된다. 예상보다 약한 라니냐, 지속되는 기록적 고온 대부분의 기후 과학자들은 2024년 1월 정점을 찍은 엘니뇨가 일시적인 냉각을 가져오는 라니냐로 전환되면서 극심한 더위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연구자들은 지구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월, 예상을 뛰어넘은 기온 상승 올해 1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1월의 최고 기록을 0.09°C 초과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 과학자인 줄리앙 니콜라스(Julien Nicolas)는 이를 두고 "지구 기온 변화의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라고 평가했다. 니콜라스는 "기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이 놀랍다. 라니냐의 냉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일 포츠담 대학의 기후 과학자 슈테판 람스토르프(Stefan Rahmstorf) 역시 이번 기록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니냐 단계에서도 기온이 엘니뇨 시기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25번의 라니냐 1월이 있었지만, 모두 주변 연도보다 기온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라니냐는 비교적 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페르니쿠스는 적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예상된 냉각 패턴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니콜라스는 이러한 현상이 3월까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정 목표 초과 지난달 코페르니쿠스는 2023년과 2024년의 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처음으로 1.5°C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1.5°C 이내의 온도 상승 목표를 영구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임계점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은 2025년이 2023년과 2024년보다 더 덥지는 않겠지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기후 변화의 추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2025년의 해양 온도를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해양과 기후 변화 해양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한다. 차가운 바닷물은 대기 중 열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해양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열의 약 90%를 저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콜라스는 "이 열은 주기적으로 다시 표면에 나타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해수면 온도도 기록적 수준 2023년과 2024년 내내 해수면 온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1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니콜라스는 "왜 이렇게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기후 연구원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라니냐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놀랍고 솔직히 두렵다"고 표현했다. 한편, 영국 국립 해양학 센터(NOC)의 조엘 허쉬(Joel Hirschi)는 단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과거 엘니뇨 종료 후에도 라니냐가 진행되는 동안 높은 기온이 관찰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 분석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의 장기적인 상승이 주로 화석 연료 연소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연적인 기후 순환이 연간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인 기온 상승을 단순히 엘니뇨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 가지 가설은 2020년 이후 청정 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황 기반 배출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됐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고도 구름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효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로버트 보타르(Robert Vautard)는 "이러한 가능성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만5000년 만의 최고 기온 코페르니쿠스는 위성, 선박, 항공기, 지상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를 추적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자체 기후 기록은 19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빙하 코어, 나이테, 산호 골격과 같은 자연 데이터를 통해 더 오래된 기후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한 연구자들은 현재 지구가 지난 125,000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세계 다른 지역의 해수 온도가 특히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바다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BBC에서 밝혔다. 버제스 박사는 "우리는 해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고 싶다. 해수 온도는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온실 가스 배출을 차단하지 않는 한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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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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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 41% 돌파…역대 최고치 경신
- 지난해 12월 중국 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1%에 달했다. 같은달 판매량은 854만대로, 2017년 12월의 정점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4년 연간판매량은 9060만대로, 글로벌 점유율은 전년 대비 0.90%포인트 증가한 34.7%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시장 점유율이 회복됐으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BYD(비야디), 치루이(Chery), 창안(Changan), 지리(Geely)등의 성장이 눈에 띄었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내수 시자을 견인하며 글로벌 점유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니해설] 중국산 자동차, 2024년 12월 글로벌 점유율 최고치 기록 지난해 12월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괴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CPCA의 추이동수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된 중국산 자동차는 854만대로, 이는 2017년 12월 기록과 같은 수준"이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9060만대에 달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34.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33.8%)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럽·신흥국 시장서 영향력 확대 이번 점유율 상승은 특히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중국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내구성을 앞세운 중국산 자동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대체재로 자리 잡으며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BYD, 치루이, 창안, 지리 등 주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점유율 확대를 견인했다. 특히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테슬라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효과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도 글로벌 점유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이 내수 시장을 할성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중국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1대당 2만 위안(약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약 660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지급된 차량 보상판매 보조금의 60% 이상이 신에너지차에 집중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을 통해 중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점유율 추이와 향후 전망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6~2018년 동안 3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9년 29%로 하락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반등해 32%를 기록했고, 2021년에도 32%, 2022년 33%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34.7%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및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시장의 규제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향후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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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 41% 돌파…역대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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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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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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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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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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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해 부문별 온도차가 더욱 커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5.6%), 의약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광공업 출하는 수출이 4.0% 늘어난 반면 내수는 2.0% 감소해 내수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에 그쳐 전년(3.2%)보다 둔화됐고, 소매판매액은 2.2% 줄며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재별로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1% 늘었으나 건설기성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컸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3% 증가하며 넉 달 만에 반등했으나, 소매판매는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지표는 양호하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살아났지만 내수 위축⋯산업생산 증가 속 '온도 차' 뚜렷 지난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을 확대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부문별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덕분으로, 2023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보다 높았으나 한은의 전망치(0.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의약품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 호조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 생산(4.1% 증가)였다. 특히 반도체(5.6%)와 의약품이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1차금속 등 일부 업종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에서도 수출은 4.0% 증가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며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4.4%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소매판매 부진⋯내수 침체 여전 반면 내수 상황을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이는 전년(3.2%)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2.0%) 이후 최저치다. 소매판매액은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재별 감소폭을 보면 내구재(승용차 등) -3.1%,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1.4%, 준내구재(의복 등) -3.7%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설비투자 증가에도 건설업 부진 심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운송장비 증가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불변)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는 건축(-6.9%) 부진 영향이 컸다. 건설수주(경상)는 7.2%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 중심의 건축(11.8%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토목(-1.9%) 부문은 여전히 감소세였다. 12월 산업생산 반등⋯하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2.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5.6%), 자동차(10.7%)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7% 증가하며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6.9%) 부문은 감소해, 내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4.1%)와 준내구재(-0.6%) 감소로 전체적으로 0.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의 증가로 9.9% 늘었고, 7개월 연속 감소했던 건설기성도 건축(5.9%)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1.3% 증가했다. 경기 전망 불투명⋯선행지표 하락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동일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해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양호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한쪽으로 쏠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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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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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를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3만6천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3만2859달러)과 대만(3만3234달러)을 웃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한국 1인당 GDP 3만6천달러 돌파⋯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선 수치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인당 GDP는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GDP 3만6천달러⋯경제 확장세 지속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024년 경상성장률(5.9%)을 기반으로 역산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값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한국 1인당 GDP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GDP 회복세⋯환율이 변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만350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호조로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2.18%에서 2024년 1.28%로 둔화됐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은 전년 대비 58.57원 올랐다. 만약 환율이 2023년 수준(1,305.41원)이었다면 2024년 1인당 GDP는 3만7641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GDP 3만7천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에 적용하고, 환율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1,363.98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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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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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 일본 도요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세계에서 1082만여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해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빅3’에 올랐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현지시간) 도요타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082만 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의 역대 최고 판매량인 1123만 대보다 3.7% 감소한 수치다. 도요타는 경쟁업체 폭스바겐그룹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03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이 차지했다. 3위는 723만1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간의 판매량 격차는 각각 392만9000 대, 193만6000 대였으나, 이는 지난해의 358만9000 대, 179만9000 대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판매 감소폭(1.0%)이 도요타그룹(3.7%)과 폭스바겐그룹(2.3%)보다 적었던 것이 판매량 격차 감소에 기여했다. 교도통신은 도요타의 판매량 감소가 품질 인증 문제로 인한 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과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에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한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완성차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10위로 시작해 순위를 높여 2010년에는 미국의 포드를 제치고 '톱5'에 진입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4위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다시 5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두 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으며 같은 순위를 3년간 유지하며 빅3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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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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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5)]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7번째 '백화 현상'으로 붕괴 위기
-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기록적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산호 백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호주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백화 현상으로 인해 조사 대상 산호의 50% 이상이 폐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CNN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산호초는 연간 9조 9000억 달러(약 1경 4170조 8600억 원) 규모의 생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종 자연계의 '수중 도시'로 불리는 산호초는 약 5억년 동안 존재해온 생태계다. 산호초는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에 필수적이며 세계 경제 산출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또한 산호초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네 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 번째의 백화 현상을 경험했다 또한 전 세계 산호초의 약 80%가 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짚었다. 2024년, 기록적인 폭염과 엘니뇨 현상으로 산호 백화 심화 2024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여 7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을 맞았다. 해수 온도 상승은 산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조직에서 조류를 방출시키고 색을 잃게 만드는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며, 엘니뇨 현상 또한 해수 온도를 높여 산호 백화를 심화시켰다. 산호 군락 붕괴 시작 및 질병 감염 확인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초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5개월 동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원트리 섬에서 462개의 산호 군락을 추적 조사했다. '림놀로지와 해양학 편지(Limnology and Oceanography Letters)'에 발표된 동료 심사 연구에 따르면 5월까지 370개의 산호 군락에서 백화 현상이 나타났고, 7월까지 백화된 산호의 52%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호 종은 95%의 사망률을 보였으며, 연구팀은 죽은 산호 골격이 암초에서 분리되어 잔해로 변하는 '군락 붕괴'가 시작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고니오포라'라는 산호 종은 산호 조직을 침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흑색 띠 병'에 감염됐다. 과학자들,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연구를 이끈 마리아 번 시드니 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해안 보호에도 중요한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번 교수는 연구 지역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채굴 활동이나 관광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백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백화 현상이 2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목표 달성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긴급한 전 세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잦은 백화 현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약 34만 5000㎢(남한 면적의 약 3.4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로, 1500종 이상의 어류와 411종의 경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매년 관광을 통해 호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하며, 호주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자연 wonders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2002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22년에 이어 2024년까지 잦은 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2년에는 냉각 효과를 가진 라니냐 현상 기간에도 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우려를 더했다. "산호초 보호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입 필요성" 강조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생태학과 보존을 넘어 어업, 관광 및 해안 보호를 위해 산호초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입안자와 환경 보호 활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나 빌라 콘세호 시드니 대학교 지구과학대학 교수는 "산호초의 회복력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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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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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5)]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7번째 '백화 현상'으로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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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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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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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의 악재로 성장률 0.1%를 기록하며 ‘성장 쇼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1.3%로 양호했으나,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로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2.7%로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금리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로 '쇼크'⋯올해도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악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률 0.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애초 전망치(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성장 쇼크'로 평가 한은의 분기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1.3%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는 기존 전망치인 0.5%를 크게 밑돌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로 감소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와 투자가 악화한 것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의 전반적 감소로 3.2% 줄었다. 이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매매 둔화, 건설업계 인건비 및 공사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년 성장 전망, 1.6~1.7%로 하향 가능성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9%)보다 낮춘 1.6~1.7%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국장은 “4분기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격차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내수 및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탓”이라며, 이번 성장률 저하가 예측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수주와 공사 실적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을 4분기 성장률 저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국 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소비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이 관건 향후 경제 회복의 핵심은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설 부문의 추가 지원책과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변수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제 전략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안정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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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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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위해 현대차와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1억 5000만 달러(약 219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은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 원)를 기부했으며, 애플과 오픈AI도 참여했다. 이번 기금은 2017년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 7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부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메타는 1월 7일 트럼프의 재선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페이스북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던 과거와는 상반된 태도다. 도요타 역시 과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현실적 선택을 했다. IT 업계의 이런 변화는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 비판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는 건가?"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취임식 기부, 빅테크의 정치 셈법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애플, 오픈AI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트럼프와 대립했던 기업들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트럼프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저커버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카메라 안경을 선물하며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 구글도 트럼프 취임식을 유튜브 메인 화면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며, 과거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했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복종인가, 전략적 계산인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적 복종으로만 보기 어렵다. 다트머스 대학 브렌던 니한 교수는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방적 복종(preventive compliance)을 선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축하 행위를 넘어 정치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행정부와의 협력이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과거 트럼프를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비판했으나, 이제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트럼프와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했다. 논란 속의 빅테크와 정치 이 같은 변화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역시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규제 당국의 경계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기업들이 정치적 호의를 통해 경쟁 환경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공정 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부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요타는 2021년 폭동 이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의원들에게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도요타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은 전통적으로 축하할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는 빅테크가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규제와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 업계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빅테크의 관계 변화는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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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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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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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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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인플레 경고' 찬물에도 꿋꿋…다우 홀로 0.1%↑
- 뉴욕증시는 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고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포인트(0.1%) 상승한 3만3241.56에 마감했지만, S&P 500 지수는 0.03포인트(0.0%) 내린 3851.8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4.06포인트(0.1%) 하락한 1만401.96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이 공개한 12월 회의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7%까지 상승하며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종목별로는 팔란티어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 이상 떨어졌고, AMD는 HSBC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4.5% 하락했다. 반면 TD 카우엔은 코카콜라의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분석하며 매수 기회를 강조했다. [미니해설] '인플레 망령'에도 흔들림 없는 뉴욕증시⋯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 2025년을 맞이한 월가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고에도 혼조세로 마감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0포인트(0.1%)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하락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의 그림자' 드리워 연준의 12월 회의록에서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트럼프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율, 성장 및 인플레이션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향후 경제 지표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한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7%까지 상승하며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종목 중 팔란티어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 이상 손실을 기록했다. AMD는 HSBC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4.5% 하락했다. 반면, TD 카우엔은 코카콜라의 주가 하락을 '과도한 반응'으로 평가하며 매수 기회를 강조했다. 로버트 모스코우 애널리스트는 "코카콜라는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재프랜차이징 및 국내에서의 탁월한 실행을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카콜라처럼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직격탄을 날렸다. 황은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15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낮췄다. 이 발언 이후 리게티 컴퓨팅은 47%, 아이온큐는 44%, D-웨이브 퀀텀은 44% 급락했다. 젠슨 황의 발언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자들은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기술 개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12.5%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거래일로 기록됐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9일 발표될 12월 고용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성이 이번 고용 보고서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지표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만약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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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인플레 경고' 찬물에도 꿋꿋…다우 홀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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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2)] 미국 국채금리 5%대 신시대 맞이하나
-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 8일(현지시간) 인플레 재연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영향으로 장중 일시 5%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 5%대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플레 우려로 전세계에서 금리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장중 처음으로 5.007%를 기록했다. 2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23년이후 처음이다.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금리는 2.9bp(1bp=0.01%) 오르면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4.714%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ADP의 민간고용자수가 예상을 밑돌는 증가율를 나타내면서 국채금리는 이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 날 발표된 12월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과 임금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재연시켜 재정적자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날 발표된 경제 데이터도 미국경제가 견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금리인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의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95%로 반영하고 있다. 20년물 국채는 지난 2020년에 재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국채물건이며 예외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연한의 국채물건과 같이 매도압력을 받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일시 4.96%를 돌파했으며 10년물도 4.73%에 육박하기도 했다. 미국 국채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해 하락하고 달러가치는 강세추세가 강화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날도 주요 6개통화와 비교해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8% 오른 109.00을 기록했다. 영국과 신흥시장 전체적으로도 국채금리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 30년물 영국 국채금리는 6.8bp(1bp=0.01%포인트) 오른 5.246%를 기록했다.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보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에이츠는 “뿌리깊은 인플레와 견고한 미국경기 뿐만 아니라 트럼프 차기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싼 극도의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미국금융시장이 돌출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금융완화 사이클을 개시한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추세에 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다는 점이 확인된데다 트럼프의 복귀로 국채금리 상승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개시전 수준을 100bp 이상 상승했다. 그 결과 10년물 국채금리는 분기점인 5%를 시야에 두게됐다.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간 몇차례 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2023년 후반기에 발생했다. 아문디와 시티웰스, ING 등 글루벌 금융기관들은 고금리의 신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옵션시장에서는 5%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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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2)] 미국 국채금리 5%대 신시대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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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국 푸보TV 합병⋯생방송 스트리밍 사업 확대
-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가 미국의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푸보TV(이하 푸보)를 합병해 자사의 훌루+라이브TV와 결합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디즈니는 이날 푸보 측과 합병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디즈니는 합병후 신설기업의 주식 70%를 소유하게 된다. 신실회사는 푸보 산하기업이 되며 현재 푸보 경영진이 이끌게 된다. 2015년 축구경기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로 출발한 푸보는 종합 스포츠와 뉴스 채널로 확대해 vMVPD(virtual 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가상 다중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하나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케이블 TV 채널 방송 여러 개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푸보는 디즈니와 합병하기 전 북미에서 1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하는 구글의 유튜브TV 등과 경쟁해 왔다. 디즈니는 이번 푸보 합병으로 훌루+라이브TV와 결합해 탄생하는 새로운 vMVPD 회사가 북미 가입자 620만명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디즈니 부사장 저스틴 워브룩은 "이번 합병으로 훌루+라이브TV와 푸보는 vMVPD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장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는 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출시하고 "더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푸보가 강점을 지닌 스포츠 서비스와 디즈니의 ESPN 등 네트워크를 결합해 새로운 스포츠 서비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디즈니의 합병 발표로 상장사인 푸보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중 무려 245% 폭등했다. 디즈니 주가는 장중 1% 미만으로 오르며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햡병으로 푸보는 ESPN과 폭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스트리밍 플랫폼 ‘베누 스포츠’와 관련한 디지느와 ESPN과의 소송도 모두 화해했다. 푸보TV는 지난해 2월 베누 설립이 미국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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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국 푸보TV 합병⋯생방송 스트리밍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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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90)] 우주의 찰나의 불꽃, 고속 전파 폭발의 기원 밝혀져
- 극도로 밀집된 천체에서 방출되는 찰나의 강력한 전파 폭발, 고속 전파 폭발(FRB-Fast Radio bursts))의 기원이 마침내 밝혀졌다. 미국 MIT 연구진은 FRB 20221022A로 명명된 고속 전파 폭발을 분석해 그 근원이 중성자별의 자기권임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Phys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게재됐다. 고속 전파 폭발(FRB)은 밀리초 길이의 전파 펄스다. 그 에너지는 너무 강력해서 수십억 광년을 이동하여 지구에서도 감지될 수 있다. 2007년 최초로 발견된 이후, 수천 개의 고속 전파 폭발이 관측되었지만, 그 발생 원리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이러한 우주 전파 섬광은 1,000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 동안 은하 전체를 밝힐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이 외계 문명에서 기원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아비 로브 교수 등 일부 이론물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 '섬광 기법'으로 전파 신호의 정확한 위치 파악 MIT 연구진은 FRB 20221022A의 밝기 변화를 분석하는 '섬광' 기법을 통해 전파 신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 FRB는 일부 기존 모델에서 예측했던 먼 거리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발생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FRB 20221022A가 회전하는 중성자별에서 최대 10,0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뉴욕과 싱가포르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 이는 폭발이 중성자별을 둘러싼 강력한 자기 영역, 즉 자기권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고속 전파 폭발이 극도로 밀집된 천체 주변의 자기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를 주도한 MIT 카블리 천체물리학 및 우주 연구소의 켄지 니모 박사는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우주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에 이른다"며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밝은 전파가 방출되고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MIT 물리학과 키요시 마스이 부교수는 "자기장이 강력한 중성자별 주변에서는 원자가 존재할 수 없다.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원자는 해체된다"며, "흥미로운 점은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꼬이고 재구성되어 우주의 절반을 가로질러 관측 가능한 전파로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CHIME 망원경이 관측한 고속 전파 폭발 이 연구는 캐나다 수소 강도 매핑 실험(CHIME)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CHIME은 2020년 이후 전 우주에서 수천 개의 FRB를 탐지하며 고속 전파 폭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MIT 연구진은 CHIME를 이용해 FRB 20221022A라는 고속 전파 폭발을 관측하고 섬광 현상을 분석했다. 이 폭발은 약 2밀리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밝기 면에서는 일반적인 FRB와 유사했다. 그러나 맥길 대학교 연구진은 FRB 20221022A에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했다. 폭발에서 나온 전파는 편광각이 S자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변하는 높은 편광을 보였다. 이는 폭발 지점이 회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회전하는 중성자별인 펄서에서 관측되는 특징과 유사하다. 고속 전파 폭발에서 이와 같은 편광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신호가 중성자별 근처에서 방출됐음을 암시한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의 결과는 네이처(Nature)지에 함께 게재됐다. MIT 연구진은 FRB 20221022A가 중성자별 근처에서 발생했다면 섬광을 이용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니모 박사 연구팀은 CHIME 데이터를 분석하여 밝기의 급격한 변화, 즉 섬광 현상을 관측했다. 연구진은 전파를 굴절시키고 걸러내는 가스가 망원경과 FRB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가스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 FRB가 속한 은하 내 가스가 섬광 현상의 원인임을 밝혀냈다. 이 가스는 자연적인 렌즈 역할을 하여 연구진이 FRB 발생 지점을 확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폭발이 약 10,000km 폭의 매우 작은 영역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니모 박사는 "이는 FRB가 발생원으로부터 수십만 km 이내에 위치함을 의미한다"며 "이는 매우 가까운 거리다. 만약 충격파에서 발생했다면 신호는 수천만 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섬광 현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이 부교수는 "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10,000km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달 표면에서 약 2나노미터 폭의 DNA 나선의 너비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맥길 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와 함께, FRB 20221022A가 중성자별 외곽이 아닌 자기권에서 발생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입증했다. 이는 고속 전파 폭발이 매우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중성자별과 가까운 위치에서 방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스이 부교수는 "이러한 폭발은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CHIME은 하루에도 여러 개를 감지한다"며 "발생 방식과 위치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섬광 기법은 이러한 폭발을 일으키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고속 전파 폭발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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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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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90)] 우주의 찰나의 불꽃, 고속 전파 폭발의 기원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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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은행연합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 미국 월가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기조에 맞춰 탄소제로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탄소 배출량 제로(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NZBA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시티그룹은 발표자료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GFANZ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서 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이행경로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해나가면서 고객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계속 지원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NZBA 탈퇴를 발표했다. BofA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해 고객들과 함께 계속 대처해나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그룹과 웰스파고도 NZBA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 NZBA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한다. NZBA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44개국의 145개 은행이 가입돼 있다. NZBA는 "2021년 4월 출범 당시 어떤 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100개 이상의 은행이 목표를 설정했다"며 글로벌 은행들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과 BofA는 GFANZ의 창설멤버이다. GFANZ는 지난해 12월 31일 에너지전환 지원으로 '민간자본 동원에 위한 대응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GFANZ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와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GFANZ의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프리시펄그룹의 멤버이기도 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린본드 인수에서 시티그룹은 2020년대 들어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크레디 아그리콜에 이어 4위를 올랐다. BofA는 8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과 미국 기업의 이같은 이탈 러시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과거 화석 연료 산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비판받아 온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탄소중립 기준을 운영에 더 두드러지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화석 연료 자금 지원 제한'을 반대하는 공화당 정책 입안자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탄소중립의) 일부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지하는 산업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는 녹색 사기"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집권 1기 출범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고, 2기 행정부에서도 재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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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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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으로 상승해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작황 부진과 여름철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연간 농산물 물가는 10.4% 상승해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3.6%)까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됐다.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귤(46.2%), 사과(30.2%), 배(71.9%), 배추(25.0%) 등 주요 농산물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9.8% 상승해 2010년(2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17.1%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1.1% 하락해 지난해(-11.1%)보다 낙폭이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둔화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3.5%) 등 기타 부문에서의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월별 물가는 2∼3월 3%대를 기록한 후 4월부터 2%대로 내려왔다. 이후 상승세가 둔화해 9월(1.6%)부터는 1%대를 유지했지만, 12월에는 고환율 영향으로 2%대에 근접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1.0% 상승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환율 상승,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여파로 2.0%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류 가격 동향, 환율, 농·축·수산물의 날씨 영향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물가, 환율 등으로 상승 전망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은 이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 상승과 지난해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며 "환율이 석유류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품목에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다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제공,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근원물가 안정세 등을 반영해 올해(2.3%)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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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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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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