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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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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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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에도 '더 적극적 재정'⋯소비 진작·지출 확대 승부수
- 중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27~28일 열린 연례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란 부장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 국내 시장을 견고히 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했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부분 감내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내 소비와 투자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재정부장관 "2026년 더 적극적 재정 정책" 중국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공식화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없이는 성장률 방어가 쉽지 않다는 당국의 위기의식이 정책 기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소비 진작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 중심 재정 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 확대와 투자 진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소비자 제품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지속·확대하겠다는 언급은 가계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성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수준까지 용인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재정 기조의 핵심은 '투자의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의 재정 확대는 철도, 도로, 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 공공보건, 사회복지, 저소득층 소득 개선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해 물적 자산 투자와 인적 자원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의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이달 중순 '내수 확대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시 주석의 과거 연설을 소개하며 최종 소비가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단기 경기 부양을 넘어 구조적으로 내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재정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뚜렷한 소비·투자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치며 10월(2.9%)보다 크게 둔화했다. 증가율 둔화는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올해 1~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 가계의 소비 심리 악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도 재정정책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실물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재정 지출을 통해 직접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다만 재정 확대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소비 진작이 일회성 보조금이나 보상판매에 그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으로서는 성장 둔화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내년에도 재정정책이 경기 관리의 최전선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중국의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율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소비 중심 내수 전환이라는 목표가 실제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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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에도 '더 적극적 재정'⋯소비 진작·지출 확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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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제도 도입 9년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 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6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1만 명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반면 신탁형은 91만9000명, 일임형은 13만4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은 40%를 넘어서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ISA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니해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종합 투자 계좌'로 인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범 이후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6년 도입 당시만 해도 예·적금 중심의 절세 상품으로 인식됐던 ISA는 이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합 투자 계좌'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투자 행태의 구조적 변화와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투자중개형 ISA의 급성장이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이 유형은 전체 가입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IS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계좌의 자금 운용 내역을 보면 ETF 비중이 45.6%, 주식 비중이 33.4%로 나타났다. 과거 예·적금 위주였던 ISA의 성격이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장기 분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말 대비 약 80만 명 줄었고, 일임형 역시 같은 기간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보다는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모바일 거래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운용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 변화 역시 눈길을 끈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30세대 비중은 32.8%에서 40.7%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투자중개형 가입 비중이 90%를 넘으며 주식·ETF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 성향이 뚜렷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신탁형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해 세대별 투자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별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20·30세대에서는 남성(156만 명) 가입자가 여성(137만명)보다 많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145만명) 가입자가 남성(120만명) 가입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크고, 은행 중심의 금융 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SA 확산의 배경에는 세제 혜택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에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과 ETF를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경우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중개형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ISA의 장기·분산 투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국내 개인 자산관리 시장이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세제 정책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ISA가 국민 대표 투자 계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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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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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적 닻' 유지⋯Neo QLED 등 상표권 신규 확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신규 상표권을 2건이나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 제품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상표권 등록을 이어가며 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프라우다(pravda.ru)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특허청(로스파텐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에서 '삼성 네오 QLED(Samsung Neo QLED)'와 '무빙스타일(MovingStyle)' 등 두 개의 신규 상표를 등록했다. 두 상표는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 제9류(Class 9)에 해당하며, 텔레비전과 모니터 등 영상·디스플레이 기기를 포괄한다. 상표권 등록 신청은 각각 2024년 8월과 2025년 4월 한국에서 제출됐으며, 등록된 상표의 효력은 각각 2034년 8월과 2035년 4월까지다.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 제9류는 기술·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상품군을 포괄하는 분류다. 상표권 등록 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디지털·전기전자 산업 전반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분류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이에 더해 올해 12월에도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Samsung Spatial Signage)'와 '삼성 ENSS(Samsung ENSS)' 등 두 건의 상표권 등록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들 상표 역시 제9류에 속하며, 디스플레이 장치와 디지털 사이니지, 각종 모니터, 시스템온칩(SoC), 집적회로(IC) 등 정보 표시 및 전자 부품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다음달인 2022년 3월 러시아로의 제품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부품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칼루가주에 위치한 현지 생산 공장에서도 제조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더라도, 상표권을 유지·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적·전략적 선택지를 열어두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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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적 닻' 유지⋯Neo QLED 등 상표권 신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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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공급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된 53개사의 내년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 실적(18만1138가구)보다 약 6천 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분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물량을 고려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9446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경기 지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분양 부족분은 공공 분양이 보완해 내년 전체 주택 공급은 21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8만7천가구 전망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은 '완만한 회복'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됐던 올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은 소폭 늘어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약 19만8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는 증가했다. 여기에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까지 반영될 경우 19만 가구 안팎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는 시장 여건과 인허가 일정, 금융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분양 일정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월 분양 물량은 올해에서 이월된 단지가 대거 포함되며 월별 공급이 1만7000~1만8000가구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4월에는 이월 비중이 6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물량과 이월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건설사들이 시장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 수도권 분양 비중은 58%로, 2021년 40%에서 4년 만에 1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3만4000가구로 올해의 두 배를 웃돌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방배 일대 재건축 단지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공급을 주도한다. 서울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90%를 넘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는 성남과 평택이 공급 상위 지역으로 부상한다. 정비사업 물량이 반영되는 성남시와 고덕지구 개발이 이어지는 평택시가 중심축을 이룬다. 인천은 검단지구를 포함한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공급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사업성이 확보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분양 시장의 체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민간 분양의 한계를 공공 분양이 보완하는 양상이 이어진다. 내년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 가구대에 그치지만, 공공 분양 물량이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체 공급은 21만8000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분양 비중은 14%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대 건설사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올해 이들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66%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분양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금리, 공사비,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만큼 공급 확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을 '반등 초입'으로 평가한다.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의 수도권 집중이 공급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전국적 회복보다는 선택적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 분양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 분양과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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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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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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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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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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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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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 이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3년 7개월 만의 기록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 한층 확대됐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를 웃도는 대형 오피스텔의 상승률이 2.39%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전달(1.03%)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 순으로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특히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22% 상승해 지난달(0.04%)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는 2022년 8월(0.3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인천(-0.02%)과 경기(-0.01%)는 소폭 하락했다.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0.25% 떨어지며 4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2만원, 수도권 2억7269만원, 서울 3억758만원, 경기 2억6266만원, 인천 1억6268만원, 5개 광역시 1억961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388만원, 수도권 2억1376만원, 서울 2억3659만원, 경기 2억961만원, 인천 1억3142만원, 5개 광역시 1억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5.44%, 수도권 5.28%, 서울 4.83%, 경기 5.48%, 인천 6.3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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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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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500 7000선 도전⋯연말 랠리의 마지막 시험대
- 미국 뉴욕증시가 2025년 마지막 거래 주간에 접어들며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과 7000선 돌파를 동시에 노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며 연초 대비 약 18%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주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6년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에 집중돼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025년 말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를 3.50~3.75%까지 낮췄지만, 향후 추가 인하 시점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록 문구 하나하나가 연말 얇은 거래 속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수 흐름도 미묘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S&P500은 7000선까지 불과 1% 안팎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최근 상승 동력은 기술주 단독이 아니라 금융·산업재·헬스케어·중소형주 등으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이는 강세장의 건강도를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기술주 주도력이 약화될 경우 지수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구간인 '산타 랠리'도 다음 주 본격화된다. 역사적으로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연초 첫 2거래일 동안 S&P500은 평균 1% 이상 상승해 왔다. 다만 2025년처럼 이미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해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다. [미니해설] 7000선 돌파 이후가 더 중요하다 관전 포인트① 연준 의사록, ‘속도 조절’ 신호 나올까 다음 주 공개될 FOMC 의사록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2026년 통화정책의 윤곽을 가늠할 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두 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이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경계가 강조될 경우, 연말 랠리의 열기는 빠르게 식을 수 있다. 반대로 '완화 기조 유지'가 재확인될 경우, 7000선 돌파 시도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전 포인트② 기술주 vs 비기술주, 주도권의 향방 2025년 강세장은 인공지능과 대형 기술주가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은 금융주와 산업재, 헬스케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순환매 흐름이 뚜렷해졌다. 다음 주 증시는 이 흐름이 일시적 분산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주도주 교체의 신호인지를 가늠하는 구간이 될 전망이다. 기술주가 다시 반등해 지수를 끌어올릴 경우 7000선 돌파 가능성은 커지지만, 순환매만 지속될 경우 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관전 포인트③ 산타 랠리 이후를 보는 시장 연말 강세는 이미 '기대'로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문제는 산타 랠리 이후다. 2026년은 중간선거를 앞둔 해로,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여기에 S&P500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조정 압력을 키운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상승 자체보다, 연초 첫 5거래일의 흐름과 거래량 변화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26년 상반기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 뉴욕증시는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 7000선 돌파는 상징적 성과에 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연말 마지막 주는 강세장의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예고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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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500 7000선 도전⋯연말 랠리의 마지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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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 등 영향 큰 폭 하락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8%(1.61달러) 하락한 배럴당 56.7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03달러) 하락한 배럴당 61.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의 종전을 위한 최대 장애로 부상된 영토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내에 많은 사안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협상이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실제로 종전이 결정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러시아산 석유공급 증가가 원유수급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소폭 상승한 97.702를 기록했다. 이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내년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1%(49.9달러) 오른 온스당 455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58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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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 등 영향 큰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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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사상 최고 찍고 숨 고르기⋯뉴욕증시, 연말 랠리의 '성격'이 바뀌었다
- 미국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뒤 보합권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말 휴장 직후 거래 재개에도 지수는 고점 부근을 유지하며 주간 기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의 동력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945.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전장 대비 0.03% 내린 6,929.9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0.09% 하락한 23,593.10,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19포인트(0.04%) 내린 48,710.97로 장을 마감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혼조에 가까웠지만, 주간 성적은 양호했다. S&P500은 한 주 동안 1.4% 상승하며 최근 5주 중 네 번째 주간 상승을 기록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주간 기준 1% 이상 올랐다.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지수는 고점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시장에서는 연말 특유의 수급과 포지셔닝이 장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은행자산운용의 톰 헤인린 전략가는 CNBC에 "기업 실적이나 굵직한 경제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와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장세는 기술적 요인과 포지션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시장 흐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주 S&P500의 사상 최고 경신은 기술주가 아니라 금융주와 산업주가 주도했다"며 "이는 2026년을 앞두고 시장이 기술주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헤인린은 세제 개편 법안과 올해 4분기 단행된 금리 인하가 내년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더 오를 수 있나'보다 '누가 함께 가나'…연말 월가의 질문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은 과열보다는 균형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WSJ는 이날 장세를 "얇은 거래 속에서 기록을 유지한 하루"로 표현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재개된 거래는 방향성보다 레벨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을 앞둔 이 시기는 통상 계절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스톡트레이더스앨머낵에 따르면 S&P500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했다. 이른바 산타클로스 랠리다. 다만 올해 시장은 이 통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기술주 독주 완화…확산이 시작됐다 2025년 증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업종이 이끌었다. 연중 최고 수익률 상위 종목에는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등 반도체 관련주가 포진했고, 팔란티어와 로빈후드 같은 AI·플랫폼 종목도 급등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확산(broadening)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WSJ는 "연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기술 대형주이지만, 11월 이후 소형주와 해외 주식이 뒤늦게 따라붙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트인베스트먼트의 키스 뷰캐넌은 "강세장이 지속되려면 더 넓은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CNBC 역시 금융주와 산업주가 최근 고점 돌파의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랠리의 체력이 단일 테마가 아닌 정책·경기·이익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은의 폭주가 말해주는 것 한편, 위험자산 랠리와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도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7.7% 급등하며 트로이온스당 76달러 선을 돌파했고, 연중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 금 가격도 4,500달러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귀금속 급등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와 크리스마스 당일 나이지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 소식은 원유와 금속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주식이 오르는데도 안전자산이 더 빨리 오르는 것은, 시장이 낙관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을 향한 시장의 계산 CNBC가 실시한 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가는 2026년에도 S&P500의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통화 완화, 재정 정책, AI가 여전히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은 "시장은 연준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말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안착했지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나'가 아니라, '이 상승을 누가 함께 떠받칠 수 있나'다. 기술주가 길을 열었고, 이제 시장은 금융·산업·소재로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2026년의 랠리는 훨씬 까다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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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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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사상 최고 찍고 숨 고르기⋯뉴욕증시, 연말 랠리의 '성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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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TSMC, '성공의 역설'에 갇히다⋯AI 광풍이 부른 65조 원의 비명
-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가 '성공의 역설(Suffering from Success)'이라는 기묘한 비명(悲鳴)을 지르고 있다. 엔비디아와 애플, AMD가 TSMC의 3나노 공정을 차지하기 위해 백지 수표를 들고 줄을 서는 형국이지만, 정작 TSMC는 이들의 갈증을 채워줄 공장을 짓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인력과 자본의 임계점을 시험받고 있다.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거대한 감가상각의 공포와 인력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만 리버티 타임즈와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및 2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내에서만 최대 12개의 첨단 팹(Fab)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자본 지출(CapEx)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달러(약 72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원맨쇼'가 부른 공급망의 비명과 인력 병목 현재 3나노 이하 최첨단 로직 공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TSMC가 유일하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추격 중이나, 수율과 생태계 측면에서 대형 고객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이다. 이 같은 '대안 부재'는 TSMC 5나노·4나노·3나노 공정 가동률을 사실상 '풀(Full) 가동' 상태로 밀어 올렸다. 하지만 공장 증설 속도가 인력 공급 속도를 추월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2나노 공정은 2026년 말 월 9만 장까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 고숙련 엔지니어 확보가 실질적인 병목이 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난으로 양산이 지연된 사례는 서막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6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TSMC는 대만 본토 인건비 폭등과 인력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장비·소재 협력사들 역시 TSMC 한 곳의 증설 속도를 맞추느라 투자 부담은 가중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납품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패키징 병목 틈탄 인텔의 '역발상' 공세 TSMC의 가장 아픈 구석은 칩과 칩을 잇는 첨단 패키징(CoWoS) 용량 부족이다. 엔비디아 블랙웰 등 주력 고객의 주문이 밀려들며 2026년 패키징 캐파를 월 15만 장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 틈을 타 인텔(Intel)이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 인텔은 자사의 EMIB·Foveros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 "칩 생산은 TSMC에서 하더라도, 패키징은 물량이 여유로운 인텔에 맡기라"는 이른바 '오픈 파운드리'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재설계 없이 인텔 패키징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를 홍보하며 TSMC의 초과 수요분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 이는 TSMC의 CoWoS 독점을 무너뜨리려는 인텔의 전략적 승부수다. 과잉 투자의 후폭풍…'구조적 호황'인가 '버블'인가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 호황기 과잉 투자가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진 역사를 갖고 있다. 시장의 리스크 인식은 명확하다. 만약 AI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경쟁사가 수율을 따라잡는 시점에 TSMC의 거대 설비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는다면, 막대한 감가상각비가 수익성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TSMC는 AI 시대의 압도적 수혜자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성공했기에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하는 '성공의 역설'은 TSMC 한 회사에 기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TSMC의 초과 수요가 결국 인텔이나 삼성, OSAT(후공정 업체) 등에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반도체 지형이 점진적으로 다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Editor's Note]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인 TSMC가 직면한 '독점의 역설'은 시장의 환호 뒤에 숨은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시사합니다. 천문학적 설비투자(CapEx)와 인력 병목 현상은 개별 기업을 넘어 생태계 전체의 임계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인텔이 TSMC의 유일한 약점인 '패키징 병목'을 파고드는 현 국면은 향후 10년의 반도체 지형도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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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TSMC, '성공의 역설'에 갇히다⋯AI 광풍이 부른 65조 원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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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랠리에 하루 만에 반등⋯4,120선 회복
- 코스피가 26일 하루 만에 반등하며 4,120선을 회복했다. 전날 조정을 받았던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와 반도체 대형주 상승에 힘입어 산타 랠리를 재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6포인트(0.51%) 오른 4,129.6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130.37로 출발해 장중 4,143.14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7,786억원, 3,87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2,26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47포인트(0.49%) 상승한 919.67로 장을 끝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수와 당국 개입 영향으로 9.5원 내린 1,440.3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5.31% 오른 11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1.87% 상승하며 한때 60만원 선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승세 4,120대 마감⋯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 하루 전 차익 실현 압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증시는 미국 증시의 연말 랠리와 반도체 업종 강세가 맞물리며 빠르게 반등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재확인했다. S&P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연이틀 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내 증시 역시 이 같은 글로벌 훈풍을 그대로 흡수하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전개됐다. 이날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전형적인 외국인·기관 주도 장세였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1조7,000억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데 이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500억원 이상을 사들였다. 기관 역시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반도체와 일부 배당 매력 종목에 매수세를 집중했다. 반면 개인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며 홀로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이번 반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 기대를 바탕으로 연말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업종 간 차별화는 여전히 뚜렷했다. 전기·전자, 전기·가스 업종은 상승한 반면 건설, 금속,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하락했다. 이는 연말 랠리 국면에서도 성장 기대가 높은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 간 온도 차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날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이라는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연말 주주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30일의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당 매력이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유입됐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해 전 거래일 배디 4.47포인트(0.49%) 상승한 919.67로 장을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고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환율 흐름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20원대까지 떨어지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에 더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하락 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수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하고 엔화 약세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환율의 추가 하락 속도는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연말을 지나 새해로 접어들면서 미국 통화정책 경로, 글로벌 금리 방향성, 지정학적 변수 등이 다시 환율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연말 산타 랠리의 연장선'으로 보면서도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수 상단을 다시 시험할 수 있지만, 연초를 앞둔 차익 실현과 글로벌 변수에 따라 숨 고르기 국면이 재차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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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랠리에 하루 만에 반등⋯4,12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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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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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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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자국 최대 리튬 광산의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CATL이 내년 2월 춘제 전후로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채굴 재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젠샤워 광산은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지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과잉 공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채굴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업계는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CATL, 최대 리튬 광산 2026년 2월 재가동 움직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축인 리튬 공급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보유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조업 재개는 단순한 광산 운영 정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정부가 직접 공급 조절에 나섰던 리튬 시장에 다시 '증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젠샤워 광산은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 전체 리튬 생산의 약 8%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시장 둔화와 리튬 가격 급락을 배경으로 해당 광산의 채굴 허가를 중단했다. 당시 리튬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CATL의 광산 가동 중단 이후 리튬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20% 이상 반등했다. 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주력 배터리 유형으로, CATL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약 38%로 추정한다. CATL이 자체 리튬 공급 능력을 회복할 경우, 원재료 조달 비용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젠샤워 광산 재가동은 전기차 원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용량 1GWh로 전기차 약 2만 대가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리튬 가격은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공급 확대는 곧바로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ATL의 고객군을 보면 파급력은 더 분명해진다. CATL은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리튬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경우,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효과는 전략적 무기가 된다. CATL의 행보는 전기차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2017년부터 해양용 전기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 현재 강을 운항하는 선박 약 900척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드론용 배터리 개발도 병행 중이다. 리튬 공급 안정성 확보는 이러한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다. 리튬 가격의 장기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더 뚜렷해진다. 중국 내 전기차 붐이 본격화된 2021~2022년 리튬 가격은 폭등했다. 2020년 중반 톤당 4만1천 위안 수준이던 가격은 2022년 11월 59만 위안까지 치솟으며 11배 넘게 뛰었다.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겹치며 가격은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SCMP는 젠샤워 광산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며 전기차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CATL의 리튬 생산과 배터리 공급 확대가 전기차 제조 비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와 CATL이 다시 손을 맞잡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과 경쟁 구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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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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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내린 배럴당 58.2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거래시간은 단축의 영향으로 원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라는 올해 두 가지 핵심 변수 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세 번째 유조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석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이후에도 원유를 실은 유조선 약 6척이 이미 베네수엘라 연안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구매하는 해운사와 수요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화물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OK파이낸셜증권의 거래 부문 수석부사장인 데니스 키슬러는 "카리브해 지역의 혼란이 연휴를 앞둔 시장의 핵심 초점"이라며 "봉쇄와 제재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을 직접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어 유가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교착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12월 원유수출량이 지난 14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월에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 시설을 공격한데다 악천후로 시설 수선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공급을 늘리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강해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그 물량은 8월 말 이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1%(2.9달러) 내린 온스당 45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날에는 장중 일시 온스당 4555.1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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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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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 혼다는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결함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25년형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혼다 CR-V e:FCEV' 38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혼다 미국법인은 지난 12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공식 보고했다. 혼다에 따르면 일부 차량에서 연료전지 냉각수가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비(非)유체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 경우 내부 전기 회로에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거나 전력 생성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서 주행 중에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혼다는 설명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리콜 차량인 혼다 CR-V e:FCEV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극소소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중의 하나로, 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가솔린을 연소하는 기존 차량이나 대형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연료전지 차량은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주행 중 전기를 생산한다. 유일한 부산물은 수증기뿐이어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도 가능한 청정 기술이다. 혼다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 조립공정 변경과 △협력업체 제조 문제 등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다는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의 밀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립 시 사용되는 접착 실런트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이 변경 사항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냉각수가 새어 나올 수 있는 틈이 발생했다. 게다가 냉각 시스템의 '유동식 연결부' 일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O링 홈의 버(burr미세한 거친 모서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의 밀봉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결함들이 모여 냉각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즉 민감한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이 들어 있는 케이스 내부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기 절연이 손상되어 접지 오류나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혼다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추기 전에 운전자에게 여러 경고 신호가 먼저 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기판에는 고전압 이상을 알리는 '파워 시스템' 경고를 비롯해 냉각수 수위 저하 알림, 출력이 약 20킬로와트(kW) 수준으로 제한됐음을 알리는 경고, 심할 경우 '운행 금지(Do not drive)' 메시지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혼다는 이러한 경고가 표시될 경우 즉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 라인 어셈블리를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조치가 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핵심 부품인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혼다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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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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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여성 사장 탄생⋯SW·IT 전면에 세우다
- 현대자동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24일 SW·IT 부문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ICT 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진 신임 사장은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장이자, 지난 3월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최고경영진에 합류했다. 현대차그룹은 SW·IT 부문 간 연계성과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진 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2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해 글로벌 원 앱 통합, 차세대 ERP 구축 등 그룹 IT 전략을 주도해 왔다. 이번 인사로 현대차그룹 내 여성 사장은 현대커머셜 정명이 사장, 이노션 김정아 사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었다. 한편 현대오토에버는 류석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미니해설] 현대차 최초 여성 사장 탄생⋯ICT 출신 진은숙 사장 승진 현대자동차의 첫 여성 사장 탄생은 단순한 인사 사례를 넘어 그룹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전환'이다.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 자동차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룹의 구상이 인사를 통해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은숙 신임 사장은 ICT 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NHN CTO와 총괄이사를 거치며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두루 경험했고, 2022년 현대차 합류 이후에는 그룹 전반의 IT 체계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글로벌 원 앱 통합과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은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IT 인프라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작업으로, 그룹 차원의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이 진 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킨 배경에는 IT를 단순한 지원 조직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은 차량 성능 못지않은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로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차별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그룹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그룹의 SW 전문기업인 현대오토에버에 류석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도 눈에 띈다. 류 신임 대표는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을 거친 개발자 출신으로, 현대오토에버 합류 이후 차량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사업을 직접 이끌어 왔다. 그룹은 기술과 개발 역량을 갖춘 리더를 전면에 배치해 SW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행보도 이러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인 포티투닷을 직접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을 점검했다. 아이오닉6 기반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하며 엔드투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인한 것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이끌어온 송창현 전 포티투닷 대표 퇴임 이후 처음 이뤄진 공식 행보로, 조직 변화 이후에도 기술 개발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현대차그룹이 향후 어떤 기업으로 진화하려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성별 다양성 확대라는 상징성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환을 그룹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전통적인 제조업 조직의 틀을 넘어, 기술 중심 경영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이 인사와 경영진 행보를 통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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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여성 사장 탄생⋯SW·IT 전면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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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0)] 미국 연안 해수면 상승 속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두 배 가속
- 미국 연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두 배 이상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 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지 않았다는 최근 일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이다. 미국지구물리학연합(AGU) 학술지 AGU 어드밴시스(Advance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본토 연안을 따라 관측된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00년대 초 연평균 2㎜ 미만이었으나, 2024년 기준 연 4㎜를 넘어섰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약 125년간 누적 상승 폭은 약 40㎝(16인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우즈홀해양연구소(WHOI)의 물리해양학자 크리스 피에커치는 "미국 연안 해수면이 장기 평균을 넘어 명백한 가속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해수면 변화는 연안에 설치된 조위계(tide gauge)를 통해 측정된다. 조위계는 해수면이 육지에 대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기록하는 장치로, 일부 지역에서는 100년 이상 축적된 관측 자료가 존재한다. 다만 개별 관측 지점은 지반 침강이나 융기, 해류, 폭풍, 기압 변화 등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전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피에커치 연구팀은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본토 연안을 따라 30년 이상 관측 기록을 보유한 조위계 70곳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역적 변수를 상쇄하고 국가 차원의 해수면 변화 추세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미국 에너지부(DOE)가 발표한 보고서와 대비된다. 당시 DOE는 5개 조위계 자료를 근거로 미국 해수면 상승 속도가 장기 평균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에커치는 해당 지점들이 루이지애나주 그랜드아일, 텍사스주 갤버스턴 등 지반 침강 영향이 큰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전국적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지반 침강이 특정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을 과장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미국 전 연안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가속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반 운동은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며, 최근 수십 년간 나타난 급격한 상승 추세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피에커치는 미국 연안의 해수면 상승 가속이 해수 온난화에 따른 열팽창과 빙하·빙상 손실이라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된 소수 관측치만으로 해수면 상승 가속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전체 관측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 연안 해수면이 분명히 가속 경로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면 상승이 빨라질수록 연안 지역은 더 높은 기준선에서 침수 위험에 노출된다. 만조 시 해수가 더 깊숙이 유입되고, 폭풍이나 허리케인 피해도 증폭된다. 도로와 주택 침수 빈도가 높아지고, 습지는 소실 압박을 받으며, 담수 자원은 염수 침투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연구는 과거 평균에 기초한 연안 관리 기준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안의 해수면 상승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안 도시 계획과 인프라 정책은 이러한 변화 속도를 전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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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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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0)] 미국 연안 해수면 상승 속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두 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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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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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