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 경제
-
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
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BIS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토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자산으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이 달러에 연동돼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의 '무조건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IS는 중앙은행 준비금과 정부채 등을 통합한 ‘통합 원장’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미니해설]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질서 교란…법정화폐 토큰화로 대응 시급"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 주권의 약화,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구조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와 미 국채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BIS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균형'에 불과하다고 본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화폐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 즉 수많은 사설 은행권이 난립했던 시기와 비교했다. 그 시절 각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서로 다른 환율로 교환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신 국장은 "단일 통화 시스템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다. 중간지대란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 붕괴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상기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의 담보 자산 구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테더(Tether)는 자산 구성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테더는 EU 시장에서 철수했다. 안드레아 메클러 BIS 부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의 존재 여부, 보관 위치, 자산의 품질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BIS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 원장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을 하나의 토큰화된 플랫폼에 통합해 관리하는 개념이다. BIS는 이를 통해 법정화폐가 여전히 글로벌 결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상원은 지난 17일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을 강화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규제 속 확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2,6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더 늦기 전에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자금세탁, 자본 유출, 외환통제 회피 등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위험한 유사 화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심축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며, 기술의 진보가 곧 금융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
- 금융/증권
-
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
-
[글로벌 핫이슈] 희토류 무기 삼은 중국, '자원 부국' 인도가 구원투수 될까
-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세계 3위 희토류 매장국인 인도가 ‘탈중국’ 공급망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16일(현지시각) 인도의 잠재력과 현실적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중국발 희토류 공급 부족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첨단 기술 산업이 타격을 입자 각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를 "전 세계에 대한 경종"이라며 "인도가 대안을 제공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서방 역시 인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래 경제 경쟁력에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인도의 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제는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정제·가공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생산량은 세계 1% 미만으로 7위에 그친다. 잠재력은 충분…매장량 세계 3위, 핵심 광물도 35% 보유 하지만 잠재력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의 희토류 매장량은 690만 톤으로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특히 중요 희토류의 공급원인 해안사 광물 매장량은 전 세계의 35%에 이른다.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은 "상당한 매장량을 고려할 때, 인도는 다각화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인프라·환경 '삼중고'…현실의 벽은 높아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다. 인도는 희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기술·인프라·환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EY 파르테논의 아브히지트 쿨카르니 파트너는 "인도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 첨단 분리 및 정련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중(重)희토류 정제 기술은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전문 기술 인력 부족과 채굴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역시 생산 확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국가 임무' 선포한 인도…정부 주도 자립 나선다 인도 정부도 이런 현실을 뚫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2025년 '국가 핵심광물 임무단'을 출범시켜 희토류 탐사·채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 20억 달러(약 2조 8042억 원)를 투입해 자국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영기업 인도희토류공사(IREL)는 핵심 희토류인 네오디뮴 생산량을 2026년까지 450톤으로,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인도가 단기간에 중국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신규 광산과 정제 공장이 본격 가동되려면 최소 3~5년이 걸릴 전망이다. 바스카란 국장은 "인도가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공급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중국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으로, 인도의 자동차 산업 대표단은 희토류 자석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
- 산업
-
[글로벌 핫이슈] 희토류 무기 삼은 중국, '자원 부국' 인도가 구원투수 될까
-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전문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 고위급 통상 당국자들은 이날 런던에서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통화해 무역 갈등을 완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협상의 연장선이다. 미중 양국은 회담 첫날 6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대미 수출 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가 고려된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다. 최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 부과한 조치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답답함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면서 "마치 여러분의 고향 나라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측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 재개에 대한 확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회의의 목적은 중국 측이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리며 이후에 더 작은 사안들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 국가로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와 스텔란티스의 공급업체에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경제안보센터의 레베카 하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 존재론적 투쟁에 휩싸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 이상의 것이며 두 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
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 중국 정부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지난 2일 이들 자동차업체들과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업체들에게 임시 수출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출이 허가된 희토류 수량과 품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지난주 이후 미국 전기업체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측은 로이터통신에 효율적인 허가 절차를 확보한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큰 혼란없이 당면 생산차질 우려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GM과 포드는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제기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은 미·중 간 관세 '치킨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미·중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4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뜸을 들이자 미국 측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최근 미국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폐지하라며 맞섰다. '차별적 제한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비자 취소 방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결과를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쓰며 희토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
- IT/바이오
-
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
-
[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 대만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 규슈 지역 생산기지 확장은 극심한 교통 체증 탓에 지연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재팬 타임스, 테크 인 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웨이 CEO는 향후 5년간 애리조나 생산시설 증설에 1000억 달러(약 137조 19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재확인했으나, 일본 제2공장 건설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5년 내 대규모 증설 완료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달했음에도,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웨이 CEO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두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AI 개발용 엔비디아 칩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외 생산을 확대하려는 TSMC의 전략을 반영한다. TSMC는 오랫동안 대만 내 사업에 주력해왔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일본 공장을 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미국 투자 대폭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日 구마모토 2공장 '멈춤'…발목 잡은 '교통대란' TSMC 일본 제1공장은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으며, 12나노미터(nm), 16나노, 28나노 공정을 사용한다. 이 공장은 현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구마모토현 농촌 지역 기반 시설에 과부하를 일으켜 주택·서비스 부족과 통근 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웨이 CEO는 4일 대만 신주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TSMC 공장이 현지 교통에 너무 큰 영향을 초래했다"며 "과거 10~15분이면 가던 거리가 지금은 거의 한 시간이나 걸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교통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제2공장) 건설을 늦추겠다고 알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웨이 CEO는 지연 기간이 경미하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TSMC는 4일 밤 이메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실적 발표회에서 웨이 CEO가 밝힌 수정 일정대로 올해 안에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고 재확인했다. TSMC는 추가 생산 능력을 기대하던 고객사들과도 이번 지연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제2공장은 6나노, 7나노 등 첨단 공정과 40나노 성숙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애플 아이폰과 엔비디아 AI 서버용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각종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는 수년간 TSMC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 J턴?…日 야심 속 현지 '몸살' 당초 올 1분기 착공이 유력했던 TSMC 구마모토현 제2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회복하고 고령화 시대에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TSMC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본 내 생산의 시급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도, 구마모토현 지역사회는 제1공장 가동으로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 CEO는 "(교통 문제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는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우려된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 교통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 CEO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기반 시설과 노동력 부족 등 난제가 겹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인재와 투자를 끌어들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반도체 공장 건설, 전 세계가 '홍역' 구마모토현의 교통 문제로 인한 TSMC의 공장 건설 지연은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현지 상황 적응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예상치 못한 현지 건설 규정과 장기간의 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 미국 외에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인 독일 등 각기 다른 규제 환경에 맞춰 지역사회 관계 및 규정 준수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66억 달러(약 9조 492억 원)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실행 문제에 직면하는 등, 반도체 생산의 세계화는 기술 전문성뿐 아니라 정교한 현지 이해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일본 투자 지연 문제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 문제와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이 겹치며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인텔의 200억 달러(약 27조 4220억 원) 규모 오하이오 공장 완공 역시 2030년과 2031년으로 연기되는 등 업계 전반에서 건설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규제 장벽, 노동력 부족, 기반 시설 제약 등 공통된 요인에서 비롯되며, 미국의 경우 건설 허가 승인에 대만보다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가동 초기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하지만, TSMC는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건설 지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22년 초 기준으로 3만 5000여 개의 엔지니어링 직위가 공석으로 보고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TSMC의 일본 및 미국 공장 등 해외 확장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특히 건설과 운영 모두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8~10년간 약 30만 명의 엔지니어와 9만 명의 숙련 기술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 제2공장의 지연 역시 보고된 교통 문제 외에도, 보다 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숙련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칩 수요는 '견조'…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은 아냐 AI 반도체 수요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과거 미국이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곧 철회하는 혼선이 있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센터를 늘릴지 주목해왔다. TSMC 경영진은 4일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 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당시 제시한 2025년 매출 20% 중반대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 달성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만 달러 강세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TSMC 경영진은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와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을 다소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대만 최대 기업인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생산 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TSMC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것과 비슷한 6개 공장 규모의 '기가팹' 건설을 골자로 한 대규모 투자로 전해졌다. 그러나 웨이 CEO는 4일 "현지 고객이 없어 UAE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
-
'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주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이 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
- 산업
-
'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
-
[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때문에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각)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규제 때문에 몇 주 안에 조립 라인을 닫아야 할 상황을 걱정하며 일부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포드는 희토류 부족 때문에 지난달 시카고 공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 동안 멈췄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몇몇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공장 폐쇄 위기를 피하려고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피고 있는 방안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거나 미국산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달아주는 것이 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자는 "중국에서 자석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산 모터에 자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를 인용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여러 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CLEPA는 지난 4월 이후 부품업체들이 중국 당국에 신청한 수출 허가의 4분의 1만 승인됐고 일부는 '엄격한 절차상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CLEPA는 지역마다 절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재고가 떨어져 3∼4주 안에 더 많은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자 지난 4월부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금속으로 만든 자석을 수출하려면 기업들에게 허가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석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현대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 자석에 달려 있다.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대가로 유럽이 기술 분야 수출,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ASML이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직접 사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석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원 중 어느 곳도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들이 연방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나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배출가스 상쇄를 위해 살 수 있는 규제 크레딧은 2027년까지 판매된다. 자석 부족 상황을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은 희토류 자석을 쓰지 않는 옛날 전기 모터 기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 쓰는 모터가 더 싸고 효율이 좋아서 과거 기술을 버렸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를 쓰는 조절식 시트와 같은 일부 고급 기능을 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을 쓰는 고급 스피커 시스템도 하위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
-
[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산업
-
[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
[단독] 한국 검찰, '찌르본 2호 PLTU' 뇌물 사건 수사 의뢰
-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찌르본 지역의 '찌르본 2호 석탄화력발전소(PLTU)'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검찰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측 기업 관계자가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트리분뉴스에 따르면 KPK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현대건설의 정헤리(Jung Herry) 인도네시아 총괄지사장이다. KPK는 최근 해당 비리와 관련해 핵심 증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찌르본 리젠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리타 수자나 수프리얀티였다. 그는 한때 베베르 소구역장을 지낸 인물로, 앞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르본 군수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리타는 5월 27일(화)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에 위치한 KPK 본청 '그두웅 메라 프티(Gedung Merah Putih, 붉고 흰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28일 KPK 대변인 부디 쁘라세뚀는 "찌르본 2호기 건설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증인을 심문했다"며 "이는 한국 검찰의 공식 수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KPK가 순자야 찌르본 전 군수를 대상으로 '현장 체포 작전(OTT)'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인허가 과정 전반에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고위 공직자 간의 금전 거래 의혹이 포착되며 양국 수사기관의 공조가 본격화됐다. KPK는 이번 주 초인 5월 26일, 정헤리 현대건설 GM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한 것은 2019년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으로, KPK는 정 GM이 인도네시아 국적자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그의 실명이 공개됐다. KPK에 따르면 정 GM은 군수 재임 시절의 순자야에게 약속된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약 5억4000만 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공공사업청(PUPR) 소속이었던 가톳 라흐만토를 통해 순자야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찌르본 2호기 PLTU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인물을 조사 중"이라며,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찌르본 군수와 발전소 사업자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의 고위 임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 순자야 전 군수를 모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KPK는 이번 사건을 인도네시아 내 외국 기업이 얽힌 부패 사례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검찰과 KPK의 공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의 책임 범위와 법적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산업
-
[단독] 한국 검찰, '찌르본 2호 PLTU' 뇌물 사건 수사 의뢰
-
-
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
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한국 케이블 및 에너지 대기업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에도 베트남의 잠재력이 풍부한 희토류 광산 투자를 모색한다고 디 인베스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가 생긴 뒤, 베트남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고 희토류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와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부 차관과 회동해, 희토류 광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현지 광산업체 협력 지원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롱 차관은 LS의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 결합이 이 분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파트너와 법적 이슈 2024년 1월,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그룹(Hung Thinh Group)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S는 한국과 해외 영구자석 제조업체에 공급할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계획된 공급량은 연간 500톤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11월, 베트남 공안부는 회계 및 광물 자원 규정 위반 혐의로 흥틴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흥틴그룹의 판 탄 무온 회장을 포함해 9명이 불법 자원 채굴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LS의 희토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앞으로 전망과 의미 LS는 베트남 정부, 현지 광산업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토류 정제와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신흥 자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희토류 광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현지 파트너 문제 극복이 관건이며, 앞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산업
-
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
[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현대건설(HEC)의 현지 책임자를 서부자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2호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현지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PK는 2025년 5월 26일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소재 본부 건물(Gedung Merah Putih, 그두웅 메라 프티, 붉고 흰 청사)에서 정헤리(Herry Jung) 현대건설 총괄 지사장(GM)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름이 이날 처음 밝혀진 정헤리 GM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응했다. 이번 소환은 2019년 그가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KPK 측에 따르면 정헤리 GM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정 GM은 2014~2019년 찌르본 군(郡) 군수를 지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약속된 총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한화 약 5억4000만 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물은 공공사업청(PUPR) 관계자였던 가톳 라흐만토(Gatot Rachmanto)와 순자야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지난 2018년 10월 순자야 전 찌르본 군수를 뇌물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KPK는 "찌르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군수와 프로젝트 주체 기업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 고위 임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Heru Dewanto),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Teguh Haryono), 그리고 순자야 전 군수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KPK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증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보이(VOI)는 지난 6일 KPK가 지난 2월 한국 검찰과 협력해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현대건설 전 임원 등 한국인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KPK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한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양국 간 사법 공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환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법당국이 정헤리를 체포하거나 인도네시아 측에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는 찌르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민간 합작법인으로, 해당 사업은 2조 루피아(한화 약 1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
- 산업
-
[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
[기후의 역습(141)] 영국 누적 가뭄에 낙농업 직격탄⋯"사료비만 2억 원 손실"
- 영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낙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 지역에서 낙농업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0만 파운드(약 1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컴브리아주 캐슬캐록(Castle Carrock) 인근에서 세 개의 낙농장을 운영 중인 55세의 로버트 크레이그(Robert Craig) 씨는 약 150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 그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 부족으로 초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자체 생산 사료 공급이 어려워지자, 외부에서 보조 사료를 구매해 급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장당 약 3만 파운드(약 5564만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기후는 1956년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가물었던 해로 기록됐으며, 일조량 역시 지난 100년간 가장 많았던 해 중 하나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은 1836년 이후 네 번째로 건조한 달이었다. 환경청 컴브리아 지역 담당 매니저 피트 마일스(Pete Miles) 씨는 하우스워터 저수지(Haweswater Reservoir)가 가뭄 대응 2단계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현재 수위가 앞으로 몇 달간 더 하락할 경우 '가뭄 허가(drought permit)' 발동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뭄 허가와 가뭄 명령(drought order)은 가뭄 시기 물 자원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 당국이 발동할 수 있는 행정 조치로, 공공 수자원 확보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크레이그 씨는 "이제는 사료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트럭으로 외부 사료를 들여와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자체 저장 사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국의 농업계는 기후 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물 자원 확보와 농가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 ESGC
-
[기후의 역습(141)] 영국 누적 가뭄에 낙농업 직격탄⋯"사료비만 2억 원 손실"
-
-
'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산업
-
'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
中,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공급망 우려 일단 진정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완화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복수의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은 최대 45일이 소요되며, 일부 국내 기업은 여전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국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부 수출 데스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 수출 허가받은 한국 기업…중국 수출 통제 속 숨통 트이나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유예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희토류를 수입하려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수출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확인된 한국 기업 대상 허가 사례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동안 막혀 있던 희토류 수입 통로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국내 희토류 수요 기업들의 우려가 컸지만, 최근 일부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허가 절차에 최대 45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행히 한국 기업 몇 곳에 허가가 나오면서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특히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디스프로슘(Dy) 등은 고성능 자석 제조에 쓰인다.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통제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공급망 리스크로 직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한국 또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대(對)중국 의존도(HSK코드 기준)는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3.4%(1만1124t), 기타(희토류 포함 화학 제품) 29.1%(52만5522t), 기타(희토류 화합물) 61.1%(1533t), 희토류 금속 79.8%(145t) 등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일 미국의 34% 관세 발표 이틀 뒤, 맞불 조치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다. 해당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Sm),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Gd),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Tb),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Dy),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Lu),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Sc), LED와 형광체,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Y) 등이다. 이들 7종은 모두 네 가지 주요 분류에 걸쳐 있으며, 해당 조치는 사실상 희토류 전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12일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과 90일간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하고, 미국 기업 28곳에 적용되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희토류는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이 독일의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 수출을 허가하고, 한국 기업에도 수출을 일부 허용한 것은 전략물자 통제 정책에 예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도 수출 허가를 기다리는 국내 기업이 여럿 있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수출 허가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직후부터 국내 수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지속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수출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출 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들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일부 수출을 허가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외국 기업들의 허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 상태"라며 "예상보다 긴 허가 대기 기간이 희토류 공급망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국내 재활용 확대 △대체 광물 확보 △호주·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 산업
-
中,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공급망 우려 일단 진정
-
-
국제유가, OPEC플러스 추가 증산 검토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추가증산 논의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37센트) 내린 배럴당 61.2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7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47센트) 하락한 64.44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종가 기준 지난 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OPEC+는 7월 중 하루 41만1천배럴 규모의 추가 증산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정은 내달 1일 정례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애초 지난 4월부터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 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가 이달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로 증산 속도를 끌어올렸다. 7월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애초 계획의 3배인 증산폭이 3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다. 오닉스캐피탈그룹의 해리 칠리귀리언 전략가는 "OPEC+가 가격 방어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마치 반창고를 한 번에 떼는 것과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증산으로 기존의 감산을 되돌리고 있는 OPEC+가 올해 11월까지 최대 하루 220만배럴 규모의 공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RBC 캐피탈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41만1000배럴 증산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며 "자발적 감산분이 가을 전에 전면적으로 되돌려지는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P글로벌이 이날 발표한 5월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서비스와 제조업 모두 시장예상치를 넘어서자 미국의 경제지표가 견고해 원유수요 증가가 예상된 점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밤 SNS X에 투고해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조업허가가 예정대로 27일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감소 예상된 점도 국제유가를 하락을 억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8.5달러) 내린 온스당 32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OPEC플러스 추가 증산 검토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상승폭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3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양천(0.22%), 영등포(0.16%), 강동(0.19%)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0.04%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전국 평균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서울은 0.04%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3구·재건축 기대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 살아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5월 셋째 주(1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16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와 함께,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강남구는 전주 0.19%에서 이번주 0.26%로, 서초구는 0.23%에서 0.32%로, 송파구는 0.22%에서 0.30%로 각각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고가 아파트 중심의 수요 회복과 재건축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하다. 양천구(0.22%)는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영등포구(0.16%)는 여의도 중심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가격이 올랐다. 강동구(0.19%), 동작구(0.13%), 성동구(0.21%), 광진구(0.11%), 용산구(0.16%)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전역에서 가격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주 전까지 하락세였던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은 이번 주 모두 보합세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반면 지방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였으나, 지방은 -0.04%로 낙폭이 전주(-0.02%)보다 커졌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평택시(-0.13%)와 안성시(-0.11%)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0.01% 하락했지만, 과천(0.23%), 성남 분당구(0.21%) 등 재건축·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수요가 부족하거나 가격 상승 여력이 낮은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시장 역시 지역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기록했고, 서울은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축이나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메이플자이' 입주 영향으로 0.06% 하락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과 최근의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매매가(0.30%)와 전세가(0.04%) 모두 상승했지만, 전세가는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선호 입지', '재건축 기대감', '대단지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와 금리 향방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 산업
-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상승폭 확대
-
-
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
- 금융/증권
-
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