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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 중국 당국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형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8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 강도·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하고, 전기차와 전기 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대당 6만 위안(약 1200만원)에서 8만 위안(약 1600만원)으로 상향되며, 8년 이상 된 시내 버스와 배터리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 소비자가 6000위안(약 120만원) 이하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면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위안(약 10만원)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8종의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에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설비의 갱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정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중국, 내수 부양 위한 소비재 교체 보조금 대폭 확대⋯전기차·가전 등 지원 강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확대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기존 대당 6만 위안에서 8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8년 이상 된 시내버스 및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 대기 질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대상 보조금도 확대⋯1인당 1건으로 제한 개인 소비자 대상 보조금 정책도 강화됐다. 개인이 6000위안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한도는 500위안이며,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포함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스토브, 환풍기 등 8종에 더해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비자는 최대 2000위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촉진뿐만 아니라 공업, 에너지, 교통, 환경 인프라 등 주요 설비의 갱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에서 심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기차와 가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확대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노후 가전 교체 수요가 증가해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내수 부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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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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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드론)가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가장 필요하며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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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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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새해맞이 할인' 전격 돌입⋯최대 16만원 혜택
- 애플이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속 '새해맞이 가격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2일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1월 4∼7일 조건에 부합하는 결제 방식으로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800위안(약 16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아이폰 최신 시리즈와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애플펜슬 등 애플이 출시한 대부분 제품에 적용된다. 할인 폭이 가장 큰 제품은 맥북 시리즈다. 13인치 맥북 에어(M2 모델)는 600위안(약 12만원), 15인치 맥북 에어(M3 모델)는 800위안(약 16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14와 15 등 구형 제품뿐만 아니라 최신 16 시리즈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작년 9월 공개된 아이폰 16 시리즈는 상위 레벨인 '프로'와 '프로맥스'의 가격 인하 폭이 500위안(약 10만원)으로 높은 축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할인가가 적용된 아이폰 16 기본형은 5999위안(약 120만원), 프로 모델은 7999위안(약 16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에 앞서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한 직후인 작년 10월에도 할인 행사에 나섰다. 중국 소비자는 여기에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지원하는 중국 정책)으로 최대 1100위안(약 22만원)의 보조금도 받았다. 중국 매체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이번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 개시는 비록 할인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플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고 국산(중국산) 휴대전화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새해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휴대전화 시장은 '애국 소비' 마케팅의 혜택을 받은 화웨이의 플래그십 시리즈 '메이트 70'을 비롯해 샤오미, 아너,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됐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작년 3분기 프리미엄 스마트폰(미화 600달러 이상) 중국 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했다. 이 덕에 화웨이는 중국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33%로 끌어올리며 1위인 애플(52%)과의 격차를 좁혔다. 화웨이는 지난달 말 '푸라(Pura) 70' 시리즈와 '메이트 X5'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 내리는 프로모션을 개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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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새해맞이 할인' 전격 돌입⋯최대 16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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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접이식 우산의 약 98%, 토스터와 전기 담요의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재 전반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토존의 필립 다니엘레 CEO는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도널드 앨런 CEO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조정된 가격을 합리적인 시점 내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표적화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닛케이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접이식 우산(98%), 토스터(99.8%), 전기 담요(99.9%)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취임 후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가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는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 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펜타닐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유입을 막지 않을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펜타닐 밀수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관세 부과는 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해 미국 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마약 유입 차단이라는 목표보다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는 표적화된 관세를 우선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체적인 관세 부과 내용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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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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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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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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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업체, 첨단D램 'DDR5' 온라인 출시 잇달아
- 중국의 저장장치 제조사들이 중국산 첨단 D램 'DDR5' 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정보통신매체 IT홈 등에 따르면 중국의 킹뱅크와 글로웨이 두 업체는 전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32G 용량의 DDR5 D램을 내놨다. 16G 용량 2개가 한 세트인 이 제품의 예약 구매 가격은 499위안(약 9만8000원)이다. 두 제조사 모두 공급업체와 제작 공정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상품 설명에 '국산DDR5칩'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국 최초로 고성능 모바일 D램인 LPDDR5 생산을 시작한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DDR5 양산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XMT의 공식홈페이지에는 DDR5의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없었으며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첨단 D램 출시와 관련해 보도하지는 않았다. IT홈 등의 매체는 중국에서 DDR5 메모리가 출시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넘어 중국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 또 한 번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제품들이 강력한 성능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산 첨단 D램의 등장 자체가 중국의 메모리칩 제조 기술이 역사적인 전진을 이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첨단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최근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재를 가해온 미국의 대응 또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계도 영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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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업체, 첨단D램 'DDR5' 온라인 출시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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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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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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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스텔란티스와 스페인 EV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스페인에 대규모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이번 협력은 CATL의 유럽 시장 확장 전략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CATL과 스텔란티스는 50대 50의 지분으로 스페인 사라고사 지역에 약 41억 유로(6조1683억 원)를 투자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으로, 스페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대 5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CATL의 유럽 시장 공략과 스텔란티스의 전략적 협력 CATL은 그동안 중국 내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번 협력은 유럽 전기차 시장 내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노력과 맞물려 있다. CATL은 자사의 첨단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제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빈 쩡(쩡위췬) CATL 회장은 "스텔란티스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유럽 시장에 도입하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푸조, 피아트, 지프 등 여러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완성차 제조업체로,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전기차와 SUV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은 "이번 합작은 스텔란티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스페인 정부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도전과 기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전기차 모델 부족, 충전 인프라 확대 지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TL과 스텔란티스의 협력은 유럽 시장 내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로 기대받던 스웨덴 노스볼트가 최근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유럽 배터리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CATL은 유럽 시장의 공백을 기회로 삼아 스페인을 유럽 배터리 생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공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사라고사 지역에 세워질 이번 공장은 약 5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스페인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ATL은 스페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0GWh는 소형 전기차 약 100만대, 대형 전기차 약 50만 대에 필요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참고로 현재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중 하나인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 용량도 50GWh 수준이며, 이번 공장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주요 배터리 공급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공장 설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CATL과 스텔란티스의 협력은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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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스텔란티스와 스페인 EV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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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선 강력한 반격 카드로 분석된다.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자국산 제품 사용을 독려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를 "강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140개 중국 기업에 대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업계는 "미국 반도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광물 카드' 꺼내든 중국…미·중 기술 전쟁, 전면전 양상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면적인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 자원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강력히 맞서며 양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 "강압적 행동" 규탄…공급망 다변화 추진 미국은 14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의 무기화"로 규정하며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광섬유 케이블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산 반도체 안전하지 않다"…자국산 사용 촉구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촉구했다. 중국인터넷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 인터넷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국산 칩 사용 확대와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미국산 칩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첨단산업 핵심 자원 무기화…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핵심 광물 생산과 정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단기적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군사 및 첨단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갈륨 확보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산 의존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글러브 벗었다"…전략적 대립 심화 트리비움 차이나의 톰 넌리스트 부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다.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며 "중국이 이제 '글러브를 벗고'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기술 산업은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각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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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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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 중국 위안화 가치가 경기 침체 우려에다 미국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0.2% 내리며 달러당 7.3014위안에 거래됐다. 역내 위안화 가치도 0.4% 하락하며 달러당 7.2996위안으로 기록됐다. 둘 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위안화는 지난달 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후 하락 기조가 뚜렷해지며 아시아 통화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나뱅킹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고르지 않아 추가 금리 인하가 관측되는 데다 미국 관세가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 환율을 7.2위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역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0위안까지 밀리자 달러화 매도를 늘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내리고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위안화에 하락 압력을 주는 요소다.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는 전날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2%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내년 트럼프 2기가 출범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CNBC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13개 투자은행과 경제 리서치 업체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년 말 역외 위안화 전망치가 평균 7.51위안"이라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투자 책임자 미툴 코테차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42위안까지 움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선택은 중국 자본의 해외 이전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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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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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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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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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68.77달러에 마감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3%(20센트)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휴전안이 27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톤X 애널리스트 알렉스 호즈는 이날 노트에서 휴전 이후 미국 정부가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에 대해 원유 제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발표한 영향에 낙폭은 제한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 논의 재개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소식에 장중 1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OPEC+ 국가들이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증산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통령 취임 첫 날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의 계획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원유도 이 무역 제재에서 제외되지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어게인캐피탈의 킬더프는 "오늘 아침 OPEC+의 추가 증산 연기와 트럼프 관세 논의로 인해 약간의 불씨는 있었지만 이들 요인만으로 WTI 가격을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는 감소했지만 난방유 및 기타 중유 제품 재고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8달러) 오른 온스당 262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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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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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몽둥이를 꺼내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 전문 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對)중국 강경 관세 부과 정책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내 불법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관세 추가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는 전미소매협회(NFR)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약 107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시 NFR은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관세 몽둥이"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10~20%)와 대중(對中) 특별 고율 관세(60%)를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 측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 방식을 취했던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4일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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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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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산 OS적용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공개
- 중국 통신대기업 화웨이는 26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시리즈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출시할 예정인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에 완전 중국 토종 운영체제(OS)가 탑재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의 '결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날 공개하는 메이트 70 시리즈는 화웨이가 지난해 8월 출시해 돌풍을 일으켰던 메이트 60 프로의 후속 모델로 최신 자체 OS인 '훙멍(鴻蒙·Harmony) OS 넥스트'(이하 하모니 넥스트)를 쓴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하모니 넥스트는 이전 버전과 달리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다. 메이트 70 시리즈는 화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를 적용해 출시하는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화웨이는 원래 자사 스마트폰 OS로 안드로이드를 썼으나 2019년 8월 미국 정부 제재로 구글 모바일서비스(GMS) 접근이 막히자 석 달 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모니 OS를 내놓았다. 하모니 OS의 5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모니 넥스트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개발됐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순혈 하모니'로 불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메이트 70과 하모니 넥스트에 대해 미중 경쟁으로 어떻게 기술 생태계도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신호라며 "이는 또한 화웨이를 약화하려던 미국 제재가 오히려 이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모니 넥스트의 성공 여부는 개발자들이 전용 앱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미 1만5000개 이상의 전용 앱이 실행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온오프라인 트레이닝 캠프와 특강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베타 테스트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은 하모니 넥스트가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한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핵심적인 직장용 앱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1만5000개 앱 가운데 일부는 기본 기능이 떨어진다고 FT에 말했다. 한 대형 국영기업에서 하모니 넥스트용 앱을 만드는 한 개발자는 "아직 우리 앱에서 위챗페이를 지원할 수 없다. 바이두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도 지원되지 않아 바이두의 위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화웨이의 새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화웨이가 주력 스마트폰 모델에 아직 덜 완성된 생태계를 적용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쉬즈진 화웨이 회장은 지난 23일 한 콘퍼런스에서 "하모니 생태계가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성숙해지려면 앱 10만개 달성이 이정표"라며 이를 앞으로 6∼12개월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쉬 회장은 미국 제재로 "자체 OS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하모니 넥스트가) 더 빨리 성숙해질 것"이라며 시스템 초기의 문제에 관대함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쉬 회장이 제시한 '10만 앱' 목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무역부터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산 기술을 개발해야 할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를 어떻게든 안착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테크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화웨이의 OS 독립이 "중국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미국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 자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화웨이가 초기의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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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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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산 OS적용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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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함께 글로벌 무역 시장에 또 한 번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 제품에도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기 집권 당시 철강, 알루미늄, 의류 등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특정 기업과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일부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며 정치적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기업 및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로비스트들과 법률 회사들은 이미 관세 면제 요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로 붐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생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 환경 다시 뒤흔들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는 3000억 달러(약 421조6500억 원)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을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교훈: 정치적 특혜 논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 중 일부 기업은 면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성경은 면제를 받았지만 교과서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리하이 대학교의 헤수스 살라스 교수는 이를 "매우 효과적인 전리품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당시 워싱턴의 로비 활동은 급격히 증가해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OpenSecrets)에 따르면, 무역 이슈를 다루는 로비 고객 수가 201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의 딜레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면제를 받을 경우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면제를 받지 못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특정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스템 게임과 특혜 추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관세 면제를 위한 로비 활동으로 기업들이 에너지를 쏟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 가능성 중국은 이미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상황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무역망에서 과거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패션 브랜드 PVH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의 향방 트럼프가 이번에도 관세 면제를 제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면제가 없으면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면제를 허용하면 과거처럼 로비 활동과 정치적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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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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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계,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시 영업이익 큰 타격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 예고시 일본자동차업계는 영업이익이 최대 35%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8일(현지시간) 노무라증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노무라 증권은 중국산 수출품에 60%, 일본산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스바루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3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바루는 올해 4~9월 미국에서 31만7000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미국 생산은 18만대 미만이다. 대다수를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다. 마쓰다는 영업이익이 33%, 미쓰비시 자동차는 21%, 닛산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생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영업이익이 5% 감소하고 혼다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픽업트럭 제외)은 2.5%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10~20%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4륜 차량은 148만대로 전체 차량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한다. 닛케이는 투자 여력이 제한돼서 미국 현지 생산 전환이 어려운 중견 브랜드일수록 관세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재협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해온 도요타, 혼다, 닛산이 받는 타격이 막대하다. 혼다는 멕시코에서 4륜 차량을 20만대가량 생산해 그중 80%를 미국에 수출한다. 닛산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 약 30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14억5000만달러(약 2조171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 같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관세 인상분은 판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닌디야 다스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내 신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혼다와 닛산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로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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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계,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시 영업이익 큰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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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대통령 당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1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UBS는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내년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지시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UBS가 전망했던 내년도 국제 경제성장률 4.5%에서 0.5%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UBS는 불과 한 달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중국 고율 관세 공약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산 제폼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UBS는 미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UBS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 내년부터 후년까지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성장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이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공식 기관지인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이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히 활용 가능한 재정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말 이후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이 크고,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재정 정책 강도가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별 채권 발행 규모와 트입 분야 확장,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콩 증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예상되는 2차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부채 해결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에스카테리나 비고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가 투자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며 기업 이익 개선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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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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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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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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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관세부과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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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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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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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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