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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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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이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통상 브라질, 그리스, 튀르키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8위 정도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캐나다로 6.8%였고 일본은 9.5%로 한국이 일본의 2.4배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10-02
타밀나두 삼성 공장 파업 장기화...임금 협상 난항, 삼성의 딜레마

지난 9월 9일 시작된 인도 타밀나두 주 스리페룸부두르 삼성 공장의 파업이 3주를 넘어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약 1300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자신들의 노조인 '삼성 인도 노동자 연합(SIWU)'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요구와 삼성의 대응 삼성 공장의 근로자들은 하루 9시간에 이르는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휴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등록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삼성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동 중단 시 무급'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3자인 인도 노동조합연합(CITU)과의 협상은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중재 노력 타밀나두 주정부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자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 TRB 라자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삼성도 근로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삼성 역시 장기적인 임금 협정을 논의할 의향을 표명했다. 파업 장기화가 초래한 삼성의 고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은 생산 차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장의 생산량은 약 80% 감소했으며,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삼성 공장은 애플 아이폰 부품과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이번 파업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요구와 법적 절차가 얽히며 해결책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은 법적, 경영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공장의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상호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삼성의 인도 공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산업
2024-09-30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무역 전쟁 불붙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다. 301조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발동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도 이를 계승하여 강화했다. 1차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배터리, 중요 광물, 태양 전지 등이다. 27일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수되는 제품부터 신규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시설 이전에 필요한 기계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관세 인상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3차 인상은 2026년 1월 1일로, 천연 흑연, 영구 자석, 전기차용 이외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인상된다. USTR은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텅스텐,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 인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은 '적을 좁힌 조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제
2024-09-28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금리 '역주행'⋯8월 0.02%p 상승

시장 금리 하락에도 8월 한국의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상승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p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4.67%)는 0.11%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4.78%)는 0.11%p 떨어졌고, 중소기업 금리(4.59%)도 0.10%p 줄었다. 종합적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55%에서 4.48%로 0.07%p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3.35%로 7월(3.41%)보다 0.06%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는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2%)가 0.09%p 각각 떨어졌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p 낮아졌다. 한은은 변동금리인 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3%p로 전월(1.14%p)보다 0.01%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1%p에서 2.27%p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64%), 신용협동조합(3.60%),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 등이 각각 0.03%p, 0.05%p, 0.06%p, 0.06%p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1.69%·-0.03%p), 신용협동조합(5.45%·-0.18%p), 상호금융(5.24%·-0.20%p), 새마을금고(5.13%·-0.38%p) 등 모두 낮아졌다. 한편, 9월 초 주택담보대출은 8월 말보다 늘었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다만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 경제
2024-09-27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3.0% 확정, 1분기 성장률도 1.6%로 상향 조정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올해 2분기(4월~6월)에 직전분기 대비 후 연율로 3.0% 증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2분기 경제성장률(확정치)이 연율로 3.0%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두 달 전 속보치로 2.8%를 발표한 뒤 한 달 뒤의 중간치 발표에서 3.0%로 상향 수정했다. 그러나 유럽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중간치가 0.8%였으나 이날 확정치는 0.7%로 하향 수정됐다. 또 이전 1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1.6%(연율), 중간치 1.3%를 거쳐 1.4%로 확정 발표되었으나 석 달 뒤인 이날 다시 1.6%로 상향 수정되었다. 1분기의 단순 분기대비 성장률은 0.4%로 변동 없었다. 중국은 단순 분기대비로 2분기에 0.7% 성장했으며 유로존은 0.2% 성장이었다.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0.1% 역성장했다. 일본은 0.7% 성장했다.미국 2분기에서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는 명목 GDP 규모는 29.02조 달러(연환산)로 직전분기보다 5.6%가 커졌다. 이 기간 인플레 지표를 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분기 변동률이 2.5%로 나왔다. 이 인플레가 감안되어 실질 성장률 3.0%가 나온 셈이다. PCE 물가지수 인플레는 미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 지표이다. 연준은 PCE인플레 근원치 2%를 인플레 타깃을 삼고 있는데 2분기 근원치는 2.8%로 1분기와 같았다. 연준은 앞서 18일 11차례 인상 후 8차례 연속 동결하던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했다. 미국의 민간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면서 PCE 규모 변동이 경기 전망에 아주 긴요하다. 2분기 PCE 규모는 직전분기보다 2.8% 커지면서 절대 규모가 19.68조 달러(연환산)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3.2%(연율) 성장한 뒤 올 1분기에 1.6%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 3.0%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 2.5% 성장했던 미 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IMF 및 OECD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노동시장과 물가관련 경제지표에서 미국경제가 연착륙하는 궤도를 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인플레 진정을 위한 '마지막 1마일'은 주택비용의 하락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금리는 중립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금리비용을 장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성장을 가져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9-27
[퓨처 Eyes(52)] 인간 게놈, '5D 메모리 크리스탈'에 담겨 수십억 년 보존

영국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유전자) 전체를 '5D 메모리 크리스털'에 저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CNN과 파퓰러 사이언스, 라이브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미래에 인류 멸종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 동식물 종 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팀은 열과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물질 중 하나인 거의 순수한 실리카로 만든 유리인 용융 석영의 특성을 모방한 합성 소재를 개발해 5D 메모리 크리스털을 만들었다. 이 특수 크리스털은 수십억 년 동안 최대 360테라바이트[Terabyte, 컴퓨터 데이터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로, 1테라바이트(TB)=1000기가바이트(GB) 또는 약 1조 바이트에 해당]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동전 크기의 이 메모리 크리스털은 현재 독일 할슈타트에 있는 버려진 소금 광산 깊숙한 곳에 있는 '인류 기억 기록 보관소'에 보관될 예정이다. 이 팀이 개발한 크리스털은 2014년에는 '가장 내구성 있는 디지털 저장 장치'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섭씨 1천도·우주 방사선 등 극한의 조건 견뎌 사우스햄튼 대학 측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D 메모리 크리스털은 섭씨 1000도의 고온, 1제곱센티미터당 10톤(아프리카 코끼리 두 마리의 무게에 해당)의 압력이라는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어 우주를 통한 긴 여행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이 크리스털은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현재 138억 년(우주의 나이와 비슷한 시간) 동안 데이터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50억년 후 태양이 파괴되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으로 이 메모리 크리스털은 지구가 파괴된 후에도 데이터 유지가 가능하다. 사우스햄튼 대학교 광전자공학 피터 카잔스키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크리스털 결정 내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초고속 레이저를 사용해 5차원 매트릭스 내에 쌓인 수백만개의 20나노미터(0.0000008인치, 1나노 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폭의 노드에 데이터를 새겨 넣었다. 정보는 나노 구조의 5가지 차원(높이, 길이, 너비, 방향, 위치)으로 변환되어 저장되므로 '5D'라고 불린다. 팀은 "두 개의 광학 차원과 세 개의 공간 좌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기체 복원 가능 게놈 영구 저장 5D 메모리 크리스털은 기존 3D 광학 저장 기술에 '복굴절' 현상을 추가하여 개발됐다. 복굴절은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이를 이용해 각각의 미세한 데이터 저장 공간에 1비트가 아닌 8비트(1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 카잔스키 교수는 "5D 메모리 크리스털은 미래에 과학 기술이 허락한다면 식물과 동물 등 복잡한 유기체를 복원할 수 있는 게놈 정보의 영구 저장소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팀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염기를 나타내는 네 글자, 즉 아데닌(A), 시토신(C), 구아닌(G) 티민(T)을 사용해 전체 인간 게놈을 설명했다. 국립인간게놈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게놈은 약 30억 글자 길이이다. 또한 연구팀은 먼 미래에 정보를 해독할 존재를 고려하여 시각적 키를 메모리 크리스털에 포함시켰다. 팀은 먼 미래에 누가, 또는 무엇이 정보를 검색할지 고려했다. 그것은 지능(종 또는 기계)일 수도 있고, 너무 먼 미래에 발견되어 참조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잔스키는 "크리스탈에 새겨진 시각적 열쇠는 발견자에게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학 기술로는 단일 게놈만으로 종을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구팀은 인간에서 진화했거나 외계에서 온 진보된 문명이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메모리 크리스탈은 5D 메모리 크리스탈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현재 실험 단계에 있는 이 메모리 크리스탈은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상용화될 경우,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부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면서도 미래에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토마스 헤이니스는 CNN에 "수백 년 후에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장치가 여전히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술은 2016년 세계인권선언, 대헌장,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중요 문서 저장에 사용된 바 있다. 지구의 멸종 위기 종, 달에 보관 지구 종말에 대비해 인류의 유산을 남기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과학자들은 지구의 멸종 위기 종을 달에 보관하여 보호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지구에 대재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스미소니언 국립 동물원 및 보존 생물학 연구소의 메리 하게돈 연구팀은 지구상 생물종의 멸종에 대비해 달에 멸종 위기 생물 샘플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를 탐구했다. 새로운 개념의 냉동 세포 저장소는 궁극적으로 섬유질 세포로 동물 피부 샘플을 냉동 보존해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세계의 멸종 위기종의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하는 것이다. 달 생물 저장소는 '냉동 보존'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달의 극지방에는 20억 년 이상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분화구 바닥과 같은 영구적으로 그늘진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의 온도는 대개 섭씨 영하 196도 이하로 유지된다. 연구팀은 달의 이러한 낮은 온도를 활용해 장기 냉동보존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샘플을 수동 냉각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를 실현하는 데는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멸종 위기 동식물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DNA 타임 캡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5D 메모리 크리스털은 인류의 지식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먼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기대된다.
- 포커스온
2024-09-26
[기후의 역습(62)] 딸기, 기온 상승으로 사치품 될 수도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딸기가 곧 트러플이나 철갑상어알과 같은 사치성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딸기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기온이 섭씨 1.7도 상승하면 딸기 생산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딸기는 캘리포니아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며, 2022년 딸기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워털루 대학교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박사후 연구원인 푸르니마 우니크리슈난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딸기의 인기와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딸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이 결과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용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온 이상과 딸기 생산량을 연결해 생산량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성을 측정하고,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의 쿠마라스와미 포남발람 박사는 "기온 상승이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정부와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대응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민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농산물은 딸기 뿐만이 아니다.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경우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김치의 원재료가 되는 배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공급량도 감소했다. 공급 감소는 배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중순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337원이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9.5% 비싸고, 평년보다 32.7% 높은 수준이다. 전통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배추 소매 가격은 2만~2만3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9월에도 고온이 이어지는 데다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까지 겹쳐 상품(上品)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배추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870ha(헥타르·1ha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상승으로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추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생활경제
2024-09-24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로 동결...금융시장 불안정성에 '신중 모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0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0.1%에서 0.25%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엔화 약세가 심화되자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이후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일본은행 간부는 교도통신에 "최근 미일 금리차 축소로 엔화 약세가 진정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강연에서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는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로, 일본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09-20
저축은행, 수신잔액 2년 8개월만에 100조원 아래로⋯대출도 3개월째 감소세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9128억원으로 2021년 11월(98억6843억원)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월(100조8861억원) 대비 9733억원(0.97%) 감소한 수치로, 지난 3월 103조7449억원을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잔액 역시 감소추세다. 7월 말 기준 96조94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51억원(1.09%) 줄었다. 특히 지난 5월 2년 6개월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후 4개월 연속 100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수신금리를 낮추고 일부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며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주거래통장 금리를 연 3.2%에서 연 3.3%로 0.1%p 인상하고, 체크카드 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신설했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0.1∼0.3%p 상향 조정했다. 한편, 7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분기 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0.4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0.09%p 상승했고,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76%로 0.05%p 상승하는 등 취약 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며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 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 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신 잔액 감소와 대출 연체율 상승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
2024-09-20
美 금리인하에 닛케이지수 급등, 엔화 약세 심화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급등했다. 일본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에 힘입어 2.13% 상승한 3만7155.33으로로 마감,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오전 한때 전날 종가 대비 1000포인트(p) 이상 급등한 3만739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이다. 일본 공영 방송 NHK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증시의 매수세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 역시 빅컷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훈풍이 불었다. 엔/달러 환율은 연준읠 금융전책 발표전 달러당 142엔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발표후 140엔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일간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세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달러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143.9엔대까지 반등했다. 이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3시 5분 현재 달러당 142.5엔대를 기록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준의 금리 대폭 인하는 이미 예상된바 있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엔화 약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연준에 이어 오늘부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하는 일본은행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일까지 개최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15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 경제
2024-09-19
[우주의 속삭임(56)] 다양한 대기 현상을 보여주는 화성의 구름 지도 '환상'

행성 대기권을 탐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붉은 행성 화성의 하늘을 심층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다.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만든 20년 치의 구름과 폭풍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PHYS가 전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천문학자들이 화성 대기의 특징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성과 다른 행성의 기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아틀라스(Cloud Atlas)'라는 이름의 화성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로플래닛 사이언스 콩그레스(EPSC: Europlanet Science Congress) 2024에서 DLR에 의해 대중에 공개됐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이미지는 2005년부터 유럽우주국(ESA)의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에 탑재되어 궤도를 돌고 있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HRSC) 장비로 촬영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지만, 물과 이산화탄소 얼음 결정, 그리고 먼지 입자로 인해 수많은 구름 형태와 먼지 폭풍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겼다. DLR의 다니엘라 타르쉬 박사는 "화성의 구름은 지구의 하늘에서 보는 구름만큼이나 다양하고 매혹적이며,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운 구름의 띠로, 거대한 화산 타르시스의 융기와 북부 저지대 주변에서 봄과 여름에 발달하는 양털 구름이 선형으로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다. 지구의 적운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대기 조건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백 km까지 퍼질 수 있는 인상적인 먼지 구름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부연했다. 먼지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드물게 일어나는 상승류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베이지색의 먼지가 묻은 얼룩이 떠있을 수 있다. 특정 계절에 온도와 기압이 크게 달라지면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 화성 표면에서 많은 양의 먼지가 일어난다. 거대한 화산의 꼭대기에서 퍼져 나가는 먼지 구름은 분출 구름의 모습을 띄고 있다. 화성 북극 근처에서는 매년 거대한 나선형 먼지 폭풍과 사이클론 시스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이 화성의 대기와 기단 순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잔물결 모양의 '중력 구름'은 화성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이는 겨울에는 화성의 양쪽 반구 모두의 중위도에서 볼 수 있으며, 남부의 겨울에는 타르시스 화산 고원에서도 볼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중력 구름인 '리 웨이브'는 능선, 산 및 기타 장애물의 바람이 부는 쪽에 쌓여 반복적인 능선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연구된 일부 유형의 구름은 위치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황혼 구름' 등은 연중 어느 장소에서나 시간에나 이른 아침에 나타날 수 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구름과 폭풍의 물리적 특성과 모양, 발생 시간 및 위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은 화성의 대기 역학과 기후 주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나 금성 등 다른 행성의 기후 연구를 위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DLR 팀은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계절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구름 발생을 보여주는 글로벌 지도를 만들었다. 타르쉬는 "ESA가 마스 익스프레스를 최소 2026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늘어나고, 화성 대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 IT/바이오
2024-09-13
엔화가치, 장중 140엔대후반까지 치솟아⋯8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엔화가치가 11일(현지시간) 달러당 14엔대후반까지 상승해 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40.67엔까지 올랐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141.66엔(8월 5일)을 넘어섰으며 올해초 이래 최고치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강세를 보인 것은 일본은행의 나카가와 준코(中川順子) 정책심의위원이 이날 강연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축소 전망에 강해지면서 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가속화됐다. 나카가와 정책심의위원은 이날 아키타(秋田)시에서 개최된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대로 움직인다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 자금환율부에서 환율딜러로 일하고 있는 오카다 유스케(岡田佑介) 선임심사역은 "나카가와 위원이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같이(금융긴축에 적극적인) 매파적인 톤으로 발언해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심의위원이 가네자와(金沢)시에서 열린 금유경제 간담회에서 "경제와 물가의 전망이 어는 정도 실현돼 간다면 이에 대응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토론회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 포커스온
2024-09-11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4-09-10
로봇의 '거짓말'…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로봇공학 및 AI 프런티어(Frontiers in Robotics and AI'에 게재된 새로운 조사 연구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로봇의 거짓말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연구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어떤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소위 '화이트 라이(white lie, 선의의 거짓말)'다. 그렇다면 로봇도 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동일한 특권을 허용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는 결론이다. 로봇은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연로한 가족의 동반자가 되어 준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 삼성과 LG 등 여러 글로벌 전자 회사는 진공 청소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집안일도 하고, 사용자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줄 수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인지 연구학자 안드레스 로세로 박사팀이 이끈 새로운 연구에서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추적 조사했다. 유형의 순서대로 ▲로봇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가장할 수 있다 등이다. 연구팀은 각각의 유형에 따른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로봇의 행동이 기만적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로봇의 기만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모든 유형의 거짓말이 기만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일부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 거짓말은 승인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1형)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이 답변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 여성에게 "남편이 아직 살아 있다"고 거짓말하는 의료 보조 로봇의 케이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로봇이 여성을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구해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임대 주택의 가사 로봇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응답자의 23.6%만이 방문객을 보호하거나 로봇의 작업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나머지는 사생활 감시로 받아들여 부정했다. 공장 로봇의 경우 "내일 많이 아플 거야"와 같은 말로 작업에 대해 불평한다. 이는 인간 근로자에게 로봇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응답자의 27.1%만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응답자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더 공감할 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로봇이 아닌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동영상 녹화 기능을 숨긴 가사 청소 로봇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1%가 집주인이나 로봇 프로그래머가 잘 못했다고 비난했다. 로봇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로봇이 사회적 규범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흉내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럴 만한 도덕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사람들에게 로봇이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최초의 연구여서 주목된다. 이어지는 질문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이다. 로봇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개발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로봇의 거짓말'이 결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IT/바이오
2024-09-1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을 존중하지만,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비판과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증가 추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 은행권 대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 이후 가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자금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정책 자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힘써달라고 한 뒤, 국민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경제
2024-09-06
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2024년 7월 한국의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8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51%)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는 0.09%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3.41%)도 0.17%p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55%) 역시 0.16%p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4.78%)는 0.10%p 낮아졌다. 대기업 금리(4.89%)는 0.11%p, 중소기업 금리(4.69%)는 0.10%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4.06%)도 0.20%p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2년 4월(4.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3.50%)과 일반 신용대출(5.78%)은 각각 0.21%p, 0.26%p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3.2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대출 금리 하락에 대해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8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8월에도 은행채 5년물 등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적인 금리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64.2%에서 72.5%로 8.3%p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4%p로 전월(1.20%p)보다 0.06%p 감소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6%p에서 2.31%p로 0.05%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65%), 상호금융(3.50%), 새마을금고(3.68%)에서 각각 0.05%p, 0.02%p, 0.05%p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 금리(3.67%)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2%, 0.32%p 상승), 상호금융(5.44%, 0.04%p 상승), 새마을금고(5.51%, 0.18%p 상승)에서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5.63%, 0.03%p 하락)만 하락세를 보였다.
- 경제
2024-08-30
인도, 월트디즈니와 릴라이언스의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 조건부 승인

인도경쟁당국이 미국 월트디즈니와 인도재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간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간 통합사업의 자산가치가 85억 달러로 추산돼 승인이 확정된다면 120개의 TV채널과 2개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인도 최대 오락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양사의 자체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면서 수일내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압도적인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방영권에 관한 당국의 우려가 최대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양사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켓 시합 광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고 스포츠 이외의 TV채널 중 7~8개를 매각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크리켓대회의 광고 인벤트리를 합쳐 판매하지 않을 것과 구독료 요금을 규제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점도 약속했다. CCI는 지금까지 통합에 관련한 약 100개 항목의 질문을 양사에 했으며 통합 신설회사가 인도에서의 TV와 동영상 제공 크리켓 방영권의 대부분을 지배할 것이며 광고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미국 금융대기업 제프리스는 신설회사가 TV와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 점유율이 모두 40%라 된다고 지적했다. 소니그룹과 넷플릭스, 아마존닷컴이 주요한 경쟁상대다.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 대부호 무케시 암반니는 29일 릴라이언스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8-29
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小鹏)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제조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샤오펑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허샤오펑(何小鹏)은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廣州)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향후 유럽 내 생산 계획 하나로 현재 EU 내에서 제조 공장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CEO는 샤오펑이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이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유럽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펑에 앞서 중국의 비야디(BYD), 체리(치루이)자동차, 지리(Geely)의 지커(Zeek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럽에 생산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중국에 통보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 IT/바이오
2024-08-28
[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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