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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는 20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LPR은 중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산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과 1년물 LPR을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금리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추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했다. LPR은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일반 대출(1년물)과 주택담보대출(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제출하고, 이를 인민은행이 점검·조정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조정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명의 전문가 전원이 LPR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위안화 가치 안정과 해외 자본 유출 우려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2024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가 등의 조치가 나왔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2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향후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내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 둔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4개월 연속 LPR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3월 초 양회를 전후로 금리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정부는 신중한 정책 운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의 향후 경제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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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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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자들, 주식 시장 전망에 '빨간불'…2023년 이후 최악의 비관론
- 미국개인투자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AAII)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월 12일 기준 향후 6개월간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47.3%에 달했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년간 강세장을 이끌었던 낙관론이 흔들리고 있다. 무역 전쟁 가능성, 규제 변화,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하 기대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기술주 둔화, 투자 심리 위축 2024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3% 상승하며 강한 랠리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야데니 리서치(Yardeni Research)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시장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어떤 정책이 지속될지, 어떤 정책이 철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세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외곽에 거주하는 74세 은퇴자 톰 예거(Tom Yaeger)도 시장 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대통령의 일부 정책이 예상을 벗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예거는 "일부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린란드 장악 시도나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악화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예거는 최근 60만 달러(약 8억 6628만 원)를 성장주에서 배당 중심 펀드 및 가치주 펀드로 이동했다. 그는 "더 안전하고 가격이 매력적인 시장 영역에 투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증시 자금 유출, 투자 심리 냉각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모닝스타 다이렉트(Morningstar Direct)에 따르면, 1월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10억 달러(약 15조 8818억 원)가 순유출됐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628억 달러(약 90조 6706억 원)가 순유입됐다.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 둔화가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Seven)' 종목 중심의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상징지수펀드)는 올해 들어 2.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S&P 500을 비롯한 주요 지수를 하회하는 성과다. 관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언제, 어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AAII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4%는 무역 정책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가 소비자 가격과 기업 비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이익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시장 압박 커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S&P 글로벌 투자자 매니저 지수(S&P Global Investment Manager Index)에 따르면, 2월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기업 실적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증시, 반등 여지 남아 있지만 신중론 확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2월 10일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발표 이후에도 주요 지수는 상승했다. 또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상응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계획을 연기하자 증시는 다시 반등했다. LPL 파이낸셜(LPL Financial)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퀴스트는 "이러한 투자 심리 지표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얼마나 '버릇이 나빠졌는지(spoiled)'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에는 그동안의 과도한 낙관론이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강세장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현재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완전히 떠날 만한 결정적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대형 기술주의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 시장은 마치 벼랑 끝에 선 황소와 같다. 2024년 S&P 500 지수가 23%나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무역 전쟁, 규제 변화, 인플레이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정책이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기록적인 상승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다소 조정적인 흐름에 과민 반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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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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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자들, 주식 시장 전망에 '빨간불'…2023년 이후 최악의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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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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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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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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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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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 미국 의회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하원의 다린 라후드(공화, 일리노이주) 의원과 조시 고테이머(민주, 뉴저지) 의원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테이머 의원은 "적이 우리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즉각 취해야 할 조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SJ는 중국 스타트업의 딥시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앱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이동통신사에 보낼 수 있는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업계 분석을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앞서 중국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데 사용한 전략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페루트 시큐리티(Feroot Security)의 최고경영자는 이반 차리니는 WSJ 인터뷰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딥시크는 미국 사용자가 연결하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후드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회사가 민감한 정부 또는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WSJ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월에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달 4일에는 호주 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일본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막았고 타이완은 공무원은 물론 공립학교와 준관영 조직에도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다. 또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딥시크 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텍사스주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 의회는 2022년 비슷한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에는 틱톡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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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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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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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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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미국 인플레 완화와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5개월래 최고치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 완화와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5개월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3%(2.54달러) 오른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6%(2.11달러) 상승한 배럴당 82.0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유 모두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국제유가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한 가운데 미국 내 일부 송유관 폐쇄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모처럼 약해지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12월 전달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직전 달보다는 0.1%포인트 내려왔다. 근원 CPI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4개월 내리 0.3%를 나타낸 뒤 꺾였다. 달러 약세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미국 CPI 발표 후 109선을 밑돌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공급을 위축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조지아주에 있는 일부 송유관을 휘발유 유출로 폐쇄했다. 이 회사가 폐쇄한 송유관은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오가며 하루에 150만배럴의 휘발유와 디젤 등을 운송한다. 이 송유관은 미국 동부 해안지역에서 소비되는 휘발유와 디젤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폐쇄는 이르면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또다른 요인이다. 인도 등 그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원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는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급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운송비용도 올랐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전 세계적으로 화물을 하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면서 "잠재적으로 단기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규모를 하루 95만 배럴에서 72만5000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IEA는 "12월 캐나다와 미국 북부 및 중부 지역의 날씨가 추워졌다"면서 "트레이더들이 여러 공급 위험을 고려하면서 가격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미국의 원유재고가 전주대비 200만배럴 감소한 4억127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160만 배럴 감소보다 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무장조직 하마스가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전쟁발발 476일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한 점은 유가상승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35.5달러) 오른 온스당 271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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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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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미국 인플레 완화와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5개월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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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 IMF는 2025년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부진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또한 강력한 미국 달러로 인해 신흥 시장 경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 신흥국 채권 금리는 평균 2% 상승했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국가도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 현상에 따른 자본 유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1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을 내는 대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성장과 불안의 공존"⋯IMF, 2025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긍정적'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세계 경제에 대해 밝힌 전망은 긍정적 요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심화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지역별 차이 존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연준의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노동 시장과 소비 지출 증가에 기반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인다"며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 유럽의 성장 정체, 인도의 약화된 성장세를 주요 차이점으로 지목했다. 각국의 경제 구조, 통화 정책,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 '역풍'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장기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5% 상승하는 등 장기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약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 일괄 관세와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큰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과 신흥 시장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필수 IMF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새로운 충격에 취약하며, 개혁의 지연은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전문가들 "IMF 전망, 신중하면서도 긍정적"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의 분석 보고서도 IMF 전망의 신뢰도를 높인다. 강력한 미국 달러와 무역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신흥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의 세심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IMF가 곧 발표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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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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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 2025년 새해 들어 중국 증시가 부진한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올해 들어 3.94% 하락했고, 홍콩의 항셍 지수도 4.08% 하락했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항셍 중국 기업 지수는 4.27%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안전 자산인 국채로 이동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1.6%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국인민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수익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국채와의 수익률 격차를 확대시켜 위안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8일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323위안까지 떨어지며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9일 홍콩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10일에는 공개 시장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즈호 증권의 세레나 저우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 중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휘청'이는 중국 경제, 2025년 '푸른 뱀의 해' 잔혹사 될까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 증시는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CNBC와 닛케이 아시아의 최근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대출 절벽에 국채 '묻지마 투자'⋯중국 은행, '진퇴양난' CNBC는 중국 상업은행들이 심각한 '대출 절벽'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당국이 시행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ING의 린 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고 있어 여전히 양질의 대출 수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진에 직면한 은행들은 갈 곳 잃은 자금을 국채에 쏟아붓고 있다.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에이비알디엔의 에드먼드 고는 "소비자와 기업 대출 수요 부진으로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채 '묻지마 투자'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위콴트의 종 커는 현재의 정책 개입은 "경제 붕괴를 막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휘청'⋯미·중 갈등 심화, 위안화 '추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임박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닛케이 아시아는 트럼프 리스크가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BNP 파리바의 제이슨 루이는 "홍콩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 정책 우선 순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에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는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BC 캐피털 마켓의 앨빈 탄은 "중국의 경제난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올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평가절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디커플링' 심화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텐센트와 CATL이 미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안간힘' 쓰는 중국 당국⋯'미봉책' 넘어 '묘수' 찾을까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조 4000억 달러(약 2063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J 사프라 사라신의 카르스텐 유니우스는 "중요한 경기 부양책을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홍콩에서 중앙은행 증권 발행을 늘리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촉각'⋯미·중 관계·소비 심리·부동산 시장·정부 정책 '주시' 중국 경제의 향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투자자들은 미·중 관계 악화, 소비 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있을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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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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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 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시리를 의도치 않게 활성화했을 때 애플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음성 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핫워드)에 반응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해 민감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두 명은 '에어조던(Air Jordan)'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레스토랑에 대해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관련 광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특정 브랜드의 외과 시술 광고가 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시리가 "헤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시점부터 시작된 이 기간 동안 부당한 녹음이 발생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애플 소송의 원고(1명은 미성년자)는 아이폰이 시리를 통해 여러 차례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때로는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호출어를 말하지 않은 후에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참여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결정했으며,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과 법률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 중 최대 285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수임료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를 비용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의 9500만 달러 합의금은 애플이 최근 회계연도에서 기록한 937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9시간 동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구글 음성비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유사한 집단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이번 애플 소송과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페즈 등 대 애플(Lopez et al v. Apple Inc.)’로 명명됐으며, 사건 번호는 19-04577이다. 사람들이 기밀 녹음을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애플뿐만이 아니다. 마켓 워치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도 실수로 캡처된 대화를 포함하여 녹음된 대화를 도청하는 계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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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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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드론)가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가장 필요하며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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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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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폭스바겐 전기차, '움직이는 감시 타겟' 되다⋯80만 대 위치 데이터 해커에 노출
- 폭스바겐 전기차 80만 대의 위치 데이터가 수개월간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현지시간)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과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롭닉(Jalopnik)의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Cariad)의 어처구니없는 보안 실수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해커들은 마치 '빈집털이'를 하듯 손쉽게 운전자의 이동 경로는 물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탈취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카리아드가 AWS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치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을 맞은 꼴이다. 심지어 독일 내 매춘 업소 방문 기록까지 유출돼 운전자들의 사생활은 낱낱이 공개됐다. 폭스바겐 측은 뒤늦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이번 사건은 커넥티드 카 시대에 보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미니해설] '내 차가 나를 감시한다?'⋯자율주행 시대, 개인 정보 보안 '빨간불' 폭스바겐 사태는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 업계에 던져진 묵직한 경고다.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넘어, 개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디지털 금고'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고의 '자물쇠'는 너무나 허술하다. 폭스바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안 시스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운전자를 '디지털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자동차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가 해킹되거나 조작될 경우,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데이터 요새' 구축 시급⋯익명화·암호화 등 제도적 보완 절실 자율주행 시대, '안전'의 첫걸음은 바로 '보안'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안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자동차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자동차 업계 전반의 보안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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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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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폭스바겐 전기차, '움직이는 감시 타겟' 되다⋯80만 대 위치 데이터 해커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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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024년 마지막 날 2,400선 무너져…'검은 연말'
-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하락 마감하며 2,400선을 내주고 '검은 연말'을 맞았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된 가운데 지수는 종가 기준 2,399.49로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8포인트(0.22%) 하락한 수치다. 이날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2,429.7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올해 1월 2일 2,669.81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AK홀딩스가 12.12% 급락했고, 제주항공도 8.65% 하락했다.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등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3.14% 상승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에어부산은 보잉기가 아닌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 소식에 3.94%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12.22포인트(1.83%) 상승한 678.19로 거래를 마쳤다. 헬스케어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5%, 엔켐은 10%대 급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휘청', 2,400선 붕괴…외국인·정치 불안 '이중 악재'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2,399.49로 마감했다. 장중 2,429.75까지 올랐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결국 하락 전환했다.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AK홀딩스·제주항공 '직격탄'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외국인의 매도세였다. 장 막판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1,2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이 554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AK홀딩스(-12.12%)와 제주항공(-8.65%)의 급락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참사 발생으로 항공주 전반에 매도세가 몰렸다. 대한항공(-3%), 티웨이항공(-3.23%), 진에어(-2.83%)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참사와 관련 없는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3.14%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항공기 기종까지 고려한 투자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항공의 지주사 AK홀딩스의 급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지분 50.3%를 보유한 AK홀딩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주사의 주가는 자회사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K홀딩스의 주가 하락은 제주항공의 향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 1,472.5원 마감…외환위기 후 최악 수준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인한 정국 불안이 환율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환율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경우 1,480원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정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쏠림 현상이 과도해질 경우 추가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셀트리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선방'…2025년 증시 전망은? 반면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에 3.94% 상승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전략으로 평가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15%)와 엔켐(10%)이 급등하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헬스케어와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흐름이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인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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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024년 마지막 날 2,400선 무너져…'검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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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돈 맛' 보았나…'1조 달러' AI 패권 향해 질주
- '인류를 위한 AI'를 외치던 오픈AI가 돈 맛을 제대로 본 것일까? 오픈AI가 2025년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AI 시장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영리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완전한 사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내부에서도 안전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오픈AI는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AI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오픈AI는 현재 1570억 달러(약 2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기록 중이며, 지난 10월에만 66억 달러(약 9조70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 측은 "막대한 자본 조달 필요성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완전한 사기"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초기 비영리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앤스로픽(Anthropic) 등과 함께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의 AI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고위 인재들의 잇따른 이탈은 오픈AI의 '성장 우선 전략'에 대한 내부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니해설] 'AI 골드러시'⋯오픈AI, 왜 '영리 전환' 승부수 던졌나 AI 산업은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자본 전쟁 시대'에 돌입했다. 오픈AI의 영리 전환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2025년 공익법인(PBC) 전환을 통해 오픈AI는 상업적 운영과 자선 활동을 분리하고, 고성장 스타트업 모델을 도입하여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픈AI의 미션 지속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지분 구조와 단순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급성장하며 1570억 달러(약 2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달성했고, 지난 10월에만 66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를 추가로 조달했다. 10년 내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시장에서 오픈AI는 x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오픈AI의 기술력은 주목할 만하다. 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정면 비판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그는 오픈AI가 "완전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초기 비영리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2017년 당시 머스크가 영리 기업 구조를 원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안전 vs 돈'⋯내부 갈등 심화 오픈AI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은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말 최고기술책임자(CTO) 미라 무라티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퇴사했고, 5월에는 공동 창립자 일리야 서츠케버와 안전성 책임자 얀 라이케가 이탈했다. 라이케는 "안전 문화와 절차가 경시되고 있다"며 오픈AI의 방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픈AI의 영리 전환은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막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AI 기술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혁신적인 AI 서비스 출시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머스크의 비판처럼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안전성 확보, 사회적 영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오픈AI는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고위 인재들의 이탈은 오픈AI 내부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재 유출 방지와 안전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앞으로 오픈AI가 어떻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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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돈 맛' 보았나…'1조 달러' AI 패권 향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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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일간 금리차 축소 후퇴 전망에 5개월만에 최저치
-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축소 후퇴 전망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8엔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5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 전거래일보다 0.45% 오른 달러당 158.03엔에 거래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금리인하 속도를 늦출 방침을 시사한 반면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시장예상보다 적은 21만9000건에 그쳤다. 연준은 지난 17~18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 FOMC 참가자의 내년 금리인하 회수 전망은 9월 시점 4회에서 2회로 반으로 줄였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 견고한 미국경제를 내세워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26일에 일시 24일보다 0.06% 높은 4.64%까지 상승했다. 이달 초순과 비교해 0.5%포인트 올랐다. 미국경제의 견고함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정책영향을 채권시장에서는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의 대량 강제송환 등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가 재연할 가능성을 높여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막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대폭 감세가 불러올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도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일까지 일주일간 글로벌 채권펀드는 모두 113억 달러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년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즈의 사무엘 알 등 금리전략가들은 고객용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도 재정적자의 전망을 우려하며 투자자들이 신중한 자세를 흐트러 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행은 19일까지 열린 금융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총리는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반면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저금리와 미국의 고금리 지속을 의식한 엔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쿠오카 파이낸셜그룹의 사사키 토루(佐々木融) 수석 전략가는 리포트에서 "연준은 금리인하를 이미 끝냈다"면서 "구조적 요인으로 엔화는 2025년말까지 달러당 170엔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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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일간 금리차 축소 후퇴 전망에 5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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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가 1,464.80원에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중 한때 1,470.00원까지 치솟아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말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1,455.2원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1,466.0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 장중 고가를 기록했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간실업지표가 나오자 1470원까지 치솟은 뒤 다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국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연말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진 점이 환율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기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화 조치와 함께, 금리 및 재정 정책을 활용하여 경기 둔화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해설] '고삐 풀린 환율'⋯원화 약세, 왜? 그리고 어떤 영향 미칠까? 26일 원/달러 환율이 1,464.8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美 금리 인상+정치 불안=환율 폭풍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이다. 연준은 2025년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인덱스가 108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연준이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경우,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해 원화를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또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혼란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 '웃고' 서민 경제 '울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내수 침체와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부 수출 기업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1,500원 넘으면 위기⋯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 '양날의 검'⋯정부 역할 중요 환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라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1,500원 돌파는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환율 급등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국내 정치 불안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친 결과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원화 매도세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안정화 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정치 불안정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27일 오전 2시 46분께 달러/엔 환율은 158.050엔, 유로/달러 환율은 1.0405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CHN)은 7.3077위안이었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70원에 거래됐고, 위안/원 환율은 200.3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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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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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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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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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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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코스피 '휘청', 2,488.97 마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6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 거래일 대비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에 마감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이 4767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368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SK하이닉스(2.17%)와 삼성바이오로직스(1.32%)는 상승했으나, 삼성전자(-0.89%)와 현대차(-1.86%)는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0.69% 오른 698.53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상승한 1435.0원을 기록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코스피 휘청⋯외국인·환율·글로벌 악재 '삼중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16일 코스피는 2,488.97로 하락 마감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차익 실현,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흔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탄핵안 가결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4767억 원 매도 우위에 따라 하락 전환했다. 개인은 3689억 원 순매수하며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 희비 엇갈려⋯반도체↑ 자동차↓ SK하이닉스(2.17%)는 미국 브로드컴 실적 호조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지만, 삼성전자(-0.89%)는 하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1.86%)와 기아(-2.85%)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매크로 요인에 시장의 초점이 옮겨가며,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이 컸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2090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0.69% 상승한 698.53을 기록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13.41%)와 루닛(7.25%)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 급등, '엎친 데 덮친 격'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35.0원으로 마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미국 투자 증가로 인한 달러 유출도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와 내년 금리 전망도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리스크 관리, 신중한 투자 필요" 정치적 변수 외에도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권고한다. 이경민 연구원은 "현재 국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현 가능성이 크며, 안정적인 자산 분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동향과 맞물린 국내 증시 흐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유망하다는 분석도 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중심 종목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함께, 환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코스피 하락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돌발 변수에 외국인 매도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주문했다. 특히,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연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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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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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코스피 '휘청', 2,488.9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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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1)] 중국, 14년 만의 통화정책 변곡점⋯대규모 부양 대신 '정밀 조준'
-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격 변경, '신중'에서 '다소 완화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수해온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적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지근한 소비 수요와 장기적인 주택 침체 속에서 완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며 향후 2년간 '0.5% 포인트(p)'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소비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왜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바꿔야 했나?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한'에서 '다소 완화적'으로의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사용되는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바주카포'식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정책 전환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바주카포'는 정말 없을까? 과거 부양책과의 차이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부양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은 GDP의 약 13%에 달하는 4조 위안(약 787조 24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완화 정책 기간 동안 1년 만기 기준 대출 금리를 총 1.56% 포인트, 현금 보유 비율을 1.5% 포인트 인하했다. 제한적인 완화 여력과 자본 유출 우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08년과 다르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향후 2년 간 '0.5% 포인트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금리 인하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이후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 맥쿼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율 안정 vs 성장 모멘텀 확보 JLL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환율 안정보다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가 더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팡은 중앙은행이 조만간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험에 오르는 중국 경제, 향후 전망과 과제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이번 정책 변화가 "바주카포 스타일의 부양책이 즉시 나올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내년 미국의 잠재적 관세에 대응하여 "점진적이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탄약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 대신 점진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화 정책 전환은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와는 다른 환경, 달라진 제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과연 중국은 점진적인 조정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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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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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1)] 중국, 14년 만의 통화정책 변곡점⋯대규모 부양 대신 '정밀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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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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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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