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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이란 핵협상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3센트) 내린 배럴당 62.56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2%(16센트) 하락한 65.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중국경제 성장둔화 우려와 이란의 핵협상 불확실성 등 중동 리스크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강해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둔화 양상을 보이자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인민은행은 이같은 경기지표에 대응해 이날 기업용 최우대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나섰지만 원유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겹치면서 원유수요의 감소 우려가 강해졌다. 또한 이란 핵개발과 관련해 미국과으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어 중동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협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란 정부는 현재 5차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제재 완화로 이란은 하루 30만~40만배럴 규모의 원유 수출을 추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 증가로 이어져 유가에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에 대핸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원유수출의 제재회피에 이용하는 '그림자 선단' 189척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대러시아 제재가 초래할 석유수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며 시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유가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관론을 설파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데아의 비야르네 실드롭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러시아가 OPEC+(OPEC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 감산 합의에 묶여 있는 만큼 러시아산 원유 공급 확대도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재정적자 불투명성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6%(51.1달러) 오른 온스당 328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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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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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 중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대해 최고 74.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19일부터 공식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EU, 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이 시장에서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 해당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역별 기본 관세율은 △ 미국 74.9% △ EU 34.5% △ 대만 32.6% △ 일본 35.5% 수준이다. 다만 일본의 아사히카세이는 24.5%, 대만의 포모사플라스틱스는 4.0%, 폴리플라스틱스는 3.8%의 개별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9일 착수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최종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6일 예비 판정을 통해 덤핑 사실과 자국 산업의 피해를 잠정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수개월간의 후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와 내피로성이 우수해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산업기계, 일상용품, 스포츠용품, 의료기기,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한편,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POM 제품에도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치 역시 지난해 10월 재검토를 거쳐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며, 관련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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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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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EU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자동차 난제 걸림돌
-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빠르게 합의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심지어 중국도 신속 타결했는데 여전히 무역합의 기다리는 미국 동맹국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무역 협상 관련 동향을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요 무역 상대국 명단을 작성했는데 여기엔 한국·일본 EU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명단에 있는 한국, 일본, EU 같은 (관세정책의) 최대 상대국에 있어 '자동차'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미 백악관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를 상대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경우 관세를 유지했다. 올 1월 기준 최근 1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8억달러(약 5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기간 일본은 402억달러(약 56조원), EU는 460억달러(약 64조원)을 수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보다 추가 관세를 145% 부과했던 중국과 먼저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관세율 115%포인트를 인하하고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향후 협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중국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은 일부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고 항공기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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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EU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자동차 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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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을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MS는 또한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군과 더 잘 연동되도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팀즈에서 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이 MS의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MS가 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MS 유럽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인 나나-루이즈 린데는 블로그에서 "이번 제안은 경쟁사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유럽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즈 제외 제품의 할인 판매는 7년간 유효하며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관련 조치는 10년간 유지된다. MS는 이번 시정안이 최종 수용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제품 구성과 가격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S는 팀즈를 지난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팀즈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첫해인 2017년 일일 이용자 수는 약 200만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기업용 메신저업체인 슬랙(Slack) 등은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업체의 민원에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MS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는 이번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세일즈포스는 MS의 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MS는 과징금 폭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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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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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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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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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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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미 수출 급감분을 상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선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미 달러 기준) 급증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9%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관세 장벽 때문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상쇄한 결과다. 수입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5.9% 하락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은 거의 14% 감소했다. CNBC가 자체 계산한 공식 세관 데이터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선적은 지난 3월 9.1%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 물량을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4.7% 줄었다. 핑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에서 전체 수출의 급증세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관세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미 수출 부진, 동남아시아 '폭풍 성장'으로 메웠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하며 3월의 11.6% 증가율보다 가팔라졌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 중국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선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28%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3월에는 수출이 10.3% 증가했고 수입은 7.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특정 필수 제품에 대한 면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려 한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수가 4월 말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마이크 제이콥 역시 "대중국 모든 무역 경로에서 둔화가 목격된다"고 밝혔다. 관세發 경제 충격 가시화⋯내수 부양 안간힘 중국 당국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조치가 있다. 중국의 4월 공장 활동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의 여파가 곧 고용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상품 생산과 관련된 1600만 개의 일자리(전체 노동력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신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바꾸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곧 소비자 및 도매 물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지난 9일 0.23% 하락했다. 역외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7.2483위안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중 스위스 무역회담 주목 투자자들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 중인 무역 전쟁의 잠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담은 4월의 가장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첫 번째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다. 앞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3월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한편,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허 부총리는 11일 미국과의 첫 무역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공동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7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며, 평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합의 도달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측의 단계적인 관세 철회는 가능하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의 로라 왕 주식 전략가는 "관세 긴장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이 "길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투자은행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4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관세 피해를 언급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약 5% 성장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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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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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 148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초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이 이 거대한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성사된다면 침체된 일본 과학기술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U, '2026년부터 함께하자'…일본, 연내 타결 목표 7일(현지시간)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일본 측에 2026년부터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합류를 공식 제안했으며, 양측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숨 가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를 포함한 일본 내 11개 주요 대학 연합체(컨소시엄)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는 일본 과학기술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일본 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무엇? 왜 지금 주목받나?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5억 유로(약 148조 7192억 원)를 투입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연구 개발 사업이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결집해 환경, 디지털, 보건·의료 같은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참여 기업과 대학은 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월 이 협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합류, 유럽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싱가포르 역시 참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런스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4월 1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만약 일본이 준회원국으로 프로그램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 현지 법인을 둔 일부 일본 기업은 개별 사업 단위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만 거점을 둔 기업이나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식 합류 시, 이들 기업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27개 EU 회원국의 방대한 연구 개발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유럽의 선진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야심, "세계 최고 두뇌는 유럽으로" EU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호 개방은 전 세계 우수 연구자 유치 경쟁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는 최근 "유럽을 연구자들의 자석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5억 유로(약 7952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과학 연구 지원책(패키지)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7년 만기 '우수 연구자 지원금(슈퍼그랜트)'이 포함되어 있다.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파리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새로운 7년 보조금이 최고 중의 최고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는 연구와 혁신, 과학과 기술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기로 선택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과학 연구 예산 삭감 및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축소 등 학문적 환경 변화에 실망한 연구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EU는 지난달 유럽 외부에서 연구실이나 연구팀을 꾸리는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보조금을 200만 유로(약 31억 8246만 원)로 두 배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게도…오늘날 세계에서 과학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기초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얼마나 거대한 오산인가. 나는 과학이 여기 유럽에서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ERC를 위한 2년간의 5억 유로(약 7956억 1500만 원) 지원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겠다는 EU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윈윈(Win-Win) 전략? EU는 일본의 '이것'에 주목 EU가 일본의 합류를 반기는 데에는 특히 일본의 첨단 소재 분야 연구 역량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율을 높이는 신소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U로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EU와 일본은 지난해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대화 통로(채널)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EU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학계의 목소리, "연구·혁신 투자는 미래의 초석" 유럽 학계에서도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유럽대학협회(EUA) 아만다 크로풋 사무총장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이 "경쟁력 강화를 향한 EU의 변화하는 이야기(서사)"를 보여준다며, 이것이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종료 후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U의 차기 다년도 재정 계획 틀(MFF) 세부 내용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EUA는 "EU의 장기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녹색 및 사회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기여로서 연구와 혁신,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연구자 이동성을 위한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 쿠르트 데케텔라에르 사무총장 역시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럽 미래의 기초"라고 역설하며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 후 Leru를 비롯한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결망(네트워크)들은 "점증하는 국제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연구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은 과제는 '분담금 협상'…순항할까?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라이즌 유럽에 최종 합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가장 큰 관건은 EU와의 협정 체결 및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 문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첨단 기술 동맹을 향한 양측의 의지가 마지막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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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서 ESS 배터리 신제품 공개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산 LFP 셀을 적용한 컨테이너형 전력망 ESS 신제품과 배터리 여권 시스템을 최초 공개하며, 삼성SDI는 UPS용 고출력 신제품과 대용량 ESS 완제품 'SBB 1.5'를 전시한다. 두 기업은 고효율·고안전 기술로 AI 데이터센터 수요에도 대응하며 유럽 시장 리더십 확보에 주력한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ESS 전면전…독일 '인터배터리 유럽'서 기술력 경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차세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신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양사는 고도화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강화되는 유럽 배터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한 ESS' 전면에 내세워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언제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다"는 주제로 전시에 나선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유럽산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한 20피트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ESS 신제품이다. 이 제품은 3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구성한 스택형 구조로, 팩 간 간격을 최소화해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냉각수 흐름을 유도하는 냉각판과 열 차단 기술이 적용돼 발열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이 모두 향상됐으며, 핵심 부품인 JF2S 셀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셀은 기존 JF1보다 약 2.7배 높은 에너지 용량과 약 1만5천회의 충·방전이 가능한 초장수명을 자랑한다. 또한 유럽 주택 시장을 겨냥한 JF1R 셀 기반 ESS도 전시된다. 이는 EU 품질 기준에 부합하고, 현지 생산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강조된다. '배터리 여권'으로 유럽 규제 대응 특히 이번 전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여권' 파일럿 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성능, 화학 성분, 탄소 배출량 등 전 생애주기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시스템을 통해 향후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규제 관리(BRM)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상무는 "유럽 시장에서 품질과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춘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DI, AI 최적화 UPS 배터리와 SBB 1.5 공개 삼성SDI는 '인셀리전트 라이프, 올웨이즈 온(InCelligent Life, Always ON)'을 주제로 전시에 참여한다. UPS용 신제품 'U8A1'은 AI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로,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할 뿐 아니라 급격한 전력 수요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고출력 기술이 적용돼 기존 제품 대비 적은 수량으로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설치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전시관에는 전력망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5.26MWh) 통합형 ESS 완제품 '삼성배터리박스(SBB) 1.5'가 실물 크기의 LED 화면으로 구현된다. SBB 1.5는 시스템 일체형 구조로 구축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로 기술 선도" 삼성SDI는 UPS·ESS 외에도 각형 배터리 기술, 46파이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라인업을 대거 전시한다. 이들 제품은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AI 시대에 맞춰 한 차원 진보한 배터리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전시는 세계 ESS 시장의 격전지로 부상한 유럽에서 국내 양대 배터리 기업이 기술력과 규제 대응 전략을 선보이는 자리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전략에 따라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향후 배터리 패스포트 도입 등 제도적 장벽도 커지는 중이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모두 안전성·효율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규제 대응까지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유럽 수주 경쟁의 향방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제품과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시장 ESS 격전…K배터리 경쟁력 시험대 한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는 유럽 배터리 산업 박람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5'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 '인터배터리 유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에이치투 등 국내외 93개 업체가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자,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박람회는 ESS, 태양광 발전, 스마트 전력망, 전기차 충전 설비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유럽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더 스마터 E 유럽(The Smarter E Europe)'과 동시에 개최돼, 다양한 사업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EU 내 주요 배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배터리 데이 유럽 콘퍼런스'와 차세대 기술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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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서 ESS 배터리 신제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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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4)] 북극 식생지도 바뀐다⋯기후변화가 촉발한 생태계 구조 전환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 식생이 예상과 달리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북극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종 다양성이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년간 북극 툰드라 45개 지역, 총 2,174개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 4만2,000여 건을 분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에든버러대학교가 주도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UC데이비스 등 전 세계 49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캐나다 고위도 북극 툰드라, 스발바르제도, 알래스카와 페노스칸디나비아의 아고산 지대 등 다양한 기후 조건의 북극 식생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북극 전역에서는 키가 큰 관목과 풀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반면, 그늘에 약한 초본 식물과 꽃 식물의 생육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북극이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식생 변화가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암시하는 '조기 경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물 구조의 변화는 북극 동물과 지역 원주민 사회, 나아가 지구의 탄소 순환 체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나 가르시아 크리아도 박사(에든버러대)는 "툰드라 생태계는 1㎡에 수십 종의 식물이 서식할 정도로 의외로 다양성이 높다"며 "기온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종을 늘렸지만, 관목이 우점하게 된 지역에선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아일라 마이어스 스미스 교수(에든버러대·브리티시컬럼비아대)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추운 북극에서는 관목 우점 여부에 따라 다양성 증가와 감소가 양분되는 복합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렉 헨리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북극 생태계 변화는 식물에서 시작된다"며 "장기적인 관측 없이는 이 같은 복합적인 생태계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자연환경연구위원회(NERC)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진은 수집된 식생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북극 생태계 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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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4)] 북극 식생지도 바뀐다⋯기후변화가 촉발한 생태계 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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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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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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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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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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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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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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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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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5)] ECB, 무역전쟁 우려에 6연속 금리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이 17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기준금리를 연 2.65％에서 2.40％로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2.90％에서 2.65％로 낮췄다. 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00∼2.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날 동결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와는 0.50％포인트 차이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작년 9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4.00％에서 10개월 만에 1.7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회의 때는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금리를 재차 인하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무역긴장 고조로 유로존 성장 전망이 악화했다"며 "증가하는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무역긴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과 변동성은 금융 여건을 긴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큰 반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CB는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로 25％의 관세를 매기면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상호관세와 불확실성, 금융환경으로 인한 경제성장 타격은 ECB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는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영역 1.75∼2.25％의 상단에 도달했다.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제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블룸버그통신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ECB가 오는 6월 예금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뒤 내년 연말까지 2.0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은 ECB 예금금리가 올해 연말 1.68％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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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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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5)] ECB, 무역전쟁 우려에 6연속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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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성분명 레카네맙)'에 대해 엄격한 조건부로 초기단계의 경증인지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의약품규제당국은 레켐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특정의 환자집단에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리스크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레켐비는 EU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초기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약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 릴리의 치료약 '도나네맙'을 승인은 연기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MCI)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유럽 각국의 환자 수가 각각 1520만명과 69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도나네맙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과 일본 협력사 에자이가 내놓은 레켐비에 이어 도나네맙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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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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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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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변덕 또 발동(?)⋯폰·PC 이어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마트폰·PC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차 부품에도 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시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발효했고,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차 부품에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발효 약 2주 만에 향후 차 부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만 난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며 "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결과는 미국이 위대한 위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스마트폰,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20개 전자제품을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예외를 발표한 적이 없고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연성을 언급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나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최근에 그를 도왔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향후 발표되는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예외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최근에 도왔다고 한 언급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품목별 관세)과 같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더 많을수록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오늘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망치게(screw)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도 그걸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면서 "EU는 통상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방위 비용)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합류시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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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변덕 또 발동(?)⋯폰·PC 이어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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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끌어올리며 자국 시장에서 미국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더이상의 관세 상향은 무의미하다며 향후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서로 관세율을 높여가는 양측의 '치킨게임'은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이날 중국의 관세율 상향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더라도 다시금 관세율을 재상향하는 '치킨게임'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관세 인상 발표 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지만 무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도구화하고 강압적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낯을 드러낼 뿐이며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단순한 '숫자 장난'에 불과한 관세 인상을 계속해도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중국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정조준했다. 동시에 "중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며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면서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추가적인 대미(對美) 맞불관세 발표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세 정책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과 세계에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은 "신속하게 전진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인상 이후 혹시 모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주요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으며, 지난 9일 전격적으로 중국 이외의 70여개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며 글로벌 전면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45%까지 올리며 대중(對中)전선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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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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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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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에 돌입한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날 서명돼 이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관세는 총 104%에서 145%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중국 상호관세를 34%로 책정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50%를 추가해 전날부터 발효했다. 앞서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를 합치면 총 104%가 적용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면서도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수정본으로 상호관세만 125%로 인상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며,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에 중국과 EU 밀착 조짐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중국과 EU가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대 45.3%의(기존 전기차 일반 관세 10% 포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뒤 반년여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27∼28일 마로스 세프코비츠 유럽연합 최고 무역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왕웬타오 상무부장을 만났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두 경제 블록 간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세프코비츠 대표와 왕웬타오 부장이 지난 8일 화상 회의를 열어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전기차 가격 관련 협상을 즉시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한다고 알렸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벌적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연합에 제안했으나 거절된 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관세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유럽산 증류주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세계 2·3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EU간 밀착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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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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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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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날 대미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104%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유럽연합(EU)도 15일부터 미국 공화당 텃밭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관세 대응 차원이지만 EU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낮추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EU집행위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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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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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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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 우려 등 영향 급락세⋯WTI 4년여만 배럴당 60달러 붕괴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 우려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12달러) 내린 배럴당 59.58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60달러가 무너지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WTI는 시간외거래에서는 일시 57.88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1년 4월 초순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2%(1.39달러) 하락한 배럴당 62.8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더 얹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해지자 원유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매물이 쏟아졌다. 백악관은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다음 날부터 중국에 예고한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관세 54%에 50%를 추가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미국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중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리창 중국 총리도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 부정적인 외부 영향을 "완전히 상쇄(offset)"할 충분한 정책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미국 장에서 장 초반 2% 가까이 오르던 WTI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RBC캐피털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상품 전략 총괄은 "트럼프의 관세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더 많은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은 경기침체 공포라는 '독성 칵테일'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크로프트는 "지금으로선 사람들이 무역분쟁에 대한 잠재적인 탈출구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벤야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서 “이란과 직접협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SNS 엑스(X)에 “이란과 미국은 12일 오만에서 간접적인 고위관계자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투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 등에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6.6달러) 오른 온스당 299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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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 우려 등 영향 급락세⋯WTI 4년여만 배럴당 60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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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부과한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 5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한 관세 남용에 더해 미국에 추가 관세로 보복하는 어떤 나라도 즉각적으로 새롭고 상당히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은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이미 최고치의 관세와 비통화적 관세,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장기적인 엄청난 환율 조작에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한 무역 남용에 더한 34%의 인상을 2025년 4월 8일인 내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 추가 5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 되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무려 104%나 올라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총 54%가 됐다. 중국도 이 같은 조치에 맞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양국간 무역전쟁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면 발효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발효를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교역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또한 남겨 얼어붙은 투심을 일부 완화했다. 유럽연합(EU)도 일부 미국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음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통상관계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통상관계장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에 대항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디지털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국제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회담후 "EU는 지금도 열려있으며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양측에게 공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상호 수요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보복 무역분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침체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우리는 자초한 '경제적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가 이럴려고 투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눈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치차드 새퍼스타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주식 하락은 관세 부담으로 곧 닥칠 경기침체를 반영하기 위한 가격 재평가"라며 "관세가 협상으로 인하되고, 평가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낮아지고 펀더멘덜이 개선될 때까지 시장은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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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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