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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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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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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4·5·7월에 이은 5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7인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네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3% 내외를 보이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췄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금리 결정에 따른 성명에서 밝혔다. 다만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중국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세와 국내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세, IT 업황의 반등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융 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이 7월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1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5.5%로 인상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고인 2.25%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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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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