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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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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아리핀 타스리프)는 28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4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979년 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를 2007년 한·인니 에너지포럼으로 개편하면서 연례화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포럼은 주제별로 석유·가스·광물 협력(1세션), 전력·신재생에너지 협력(2세션), 상호협력 구축(3세션)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간의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주석 등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 면에서 니켈은 2100만톤(22.3%), 주석은 800만톤(18.6%)으로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포럼에서는 또한 석유·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소형원전(SMR)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생산 신설, CCS 실증사업, SMR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활용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전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수소차 및 관련 설비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이 참여하는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업
2023-11-28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 산업
2023-11-16
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1-08
삼성SDI,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에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삼성SDI가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 회사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함께 인디애나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디트로이트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투자로 크라이슬러, 닷지, 지프, 램 차량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와 삼성SDI는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32억 달러(약 4조 3200억원)를 투자해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스텔란티스 NV의 파워트레인 운영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는 이 지역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가 합작으로 참여하는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두 번째 미국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초 문을 열 예정인 이 공장은 연간 34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투자 규모는 63억 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이르며, 총 2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마크 스튜어트(Mark Stewart) 스텔란티스 북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성명에서 삼성SDI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배터리 생태계는 전기화 전력의 토대이며 삼성SDI,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와의 훌륭한 파트너십 덕분에 코코모에 여섯 번째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튜어트는 또 "이번 협력은 북미 브랜드의 배터리 전기차(BEV)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38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깨끗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이동성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배터리 공장 2027년 완공 목표 이 발표는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스텔란티스에 대해 파업을 벌인 가운데 나왔으며, 양측은 새로운 노사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노사 협상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도 배터리 공장 근로자를 포함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고 노조 측이 전했다. 스텔란티스 근로자를 대표하는 UAW 지도자들은 스텔란티스가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인 주립대학교의 마릭 마스터스(Marick Masters) 경영학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움직임에 대해 "이미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일"이라며 "스텔란티스는 UAW와의 파업과 관련된 문제로 계획이 지연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전기차가 미래의 방향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추세를 따라잡아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은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디애나주로의 최근 투자는 미시간주가 다른 배터리 공장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을 의미한다. GM은 랜싱 외곽의 델타 타운십에서 2025년 개장 예정으로 '울티움 셀(Ultium Cells LLC)' 산하의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포드, 배터리 공장 일시 중단 한편, 포드 자동차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 업체 '컨템포러리 앰퍼렉스 테크놀로지(CATL,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의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하여 미시간주 마샬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디어본 기반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체 기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까지 공장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는 포드의 투자로 인한 마을의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방 정부 회의와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중국산 배터리 기술 사용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스터스 교수는 포드의 마샬 공장 건설 중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인건비 면에서 포드는 GM이나 스텔란티스와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은 이미 코코모에 건설 중이며, 2025년 1분기까지 연간 33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는 이 합작 투자로 인해 최대 3750만 달러(약 506억원)의 세액 공제와 200만 달러(약 27억 원)의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다양한 재개발과 구조화 지원도 약속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성명에서 "인디애나의 경제는 순항 중"이라며, 스텔란티스와 삼성SDI의 투자로 인해 자본과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콤 주지사는 "이러한 합작 투자는 코코모와 인디애나주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디애나주를 글로벌 경제의 선두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코코모시와 그레이터 코코모 경제개발연합, 하워드 카운티, 듀크 에너지 인디애나, 북부 인디애나 공공서비스 회사 등도 이 투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SDI의 최윤호 대표는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통해 삼성SDI는 북미에서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SDI의 최첨단 배터리 기술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 전기차 확장 계획 한편,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큰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곧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는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곧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아마존닷컴(Amazon.com)을 위해 멕시코에서 전기 램 프로마스터(Ram ProMaster) 상용 밴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램 1500 REV 트럭, 닷지 차저 머슬카, 지프 레콘 SUV, 와고니어 'S' SUV 등 다양한 소비자용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총 25개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것이며, 미국 내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