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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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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 경제
2023-11-23
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최근 1년동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101억 원)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직전 달인 올해 9월(1조4014억 원)과 비교해서는 6.3% 늘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는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다른 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카드론과 리볼빙 등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이 와중에 카드론 대환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달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10월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8조7405억 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 원으로 각각 전월(38조4170억원·7조612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은 오르는 추세다. 10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42%로, 9월(14.07%)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9월(16.55%)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 경제
2023-11-22
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구글은 2024년부터 인도에서 최신 버전의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와 인베스토피디아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픽셀 8(Pixel 8)을 시작으로 픽셀 폰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구글 디바이스·서비스 담당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부사장은 이날 '인도를 위한 구글(Google for India)' 행사에서 이 기기가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스테로 부사장은 "인도는 픽셀 스마트폰의 최우선 시장이며 우리는 최고의 하드웨어와 기본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 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왔다.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셀 8은 구글이 지난 4일 출시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이다. 구글은 또한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구글과 인도의 비은행 대출 기관인 DMI 파이낸스의 협력을 통해 1만5000인도 루피(180달러) 소액 대출을 빌릴 수도 있다. 인도에서 제조 입지를 확대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면서 남아시아 국가를 휴대폰 제조 장치의 허브로 삼고 있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15는 인도와 중국에서 양국에서 제조된 휴대폰으로 출시된 최초의 아이폰 모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부터 인도에서 갤럭시23과 플립4, 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북미 지역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은 3%를 차지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55%와 23%에 달했다. 애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온 스마트폰 시장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상반기 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도에서 일부 규제와 비즈니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부 스타트업과 디즈니 등 대기업은 인도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 11~26%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구글을 법정에 제소했다.
- IT/바이오
2023-10-20
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소셜 미디어 계정 5년 만에 재등장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인 X에서 2018년 10월 31일 이후 약 5년 동안 침묵했던 '@satoshi' 계정이 최근 부활해 많은 추측이 제기됐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의 사람(개인) 또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단체가 사용하는 가명이기 때문에 5년 만의 SNS 재등장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제의 트윗은 원래 비트코인 백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탐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그러나 플랫폼 X의 새로운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입한 기능인 유료 구독을 통해 누구든지 인증된 배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X의 정책을 고려할 때 이 계정이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조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비트코인 백서를 발간한 뒤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1998년 웨이따이가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라는 구상을 최초로 구현한 것 중 하나다. 회의론과 호기심 갑론을박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등장한 SNS를 두고 음모론부터 회의론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애덤 코크란(Adam Cochran)과 크라켄(Kraken) 거래소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와 단체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토론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실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익명성을 위협하는 기능을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계정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그 라이트(Craig Wright)의 계정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사업가이며 한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주장을 철회했다. 베일에 싸인 인물인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혁명적인 비트코인 백서를 공유한 후, 점차 공개 활동에서 물러났고 2010년경 온라인 포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면에서 사라진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그(혹은 그들)의 신원에 대한 더 많은 추측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경제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