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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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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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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플랫폼, 전략적 판단으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개방
-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는 이전에 유료 구독 서비스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던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을 무료 사용자에게도 개방했다고 야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용자 기반 확대, 참여 증진, 수익 증대 기회 창출 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X는 지난해 처음으로 iOS 사용자에게 유료 가입자에게 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으며, 올해 초에는 안드로이드( Android)기기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전화 걸기 기능은 여전히 프리미엄 가입자에게만 제한됐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말 X 플랫폼 안정화 후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제공을 약속했다. 약속대로 2월 말, 모든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이 개방됐다. 이는 유료 구독 서비스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졌다. X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계정이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사용자 간에는 적어도 한 번은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연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앱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전화만 받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면 누구나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X의 성장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용자 기반의 확대를 통해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은 X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사용자들이 X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용자 참여 증가를 통해 편리한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은 사용자들이 X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플랫폼 내 활동 증가로 이어져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셋째, 확대된 사용자 기반과 활발한 플랫폼 활동은 X의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수익, 데이터 판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X는 앞으로도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X의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의 개방은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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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플랫폼, 전략적 판단으로 무료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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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작년 순이익 4조3680억원…전년대비 6.4% 감소
-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대출 확대, 금리 상승, 그리고 주식 거래의 회복으로 인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증가로 약 4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된 이익을 기반으로,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6%포인트(p) 상승시켰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4조36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의 역대 최대 기록인 4조 6656억 원에 비해 6.4%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22년에는 증권 사옥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이익(세후 32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실적은 유사한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업 대출의 성장을 통해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비이자 수익의 증가로 견고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한금융의 이자 수익은 10조 8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2023년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이 1.97%로 전년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나, 은행 부문의 NIM은 1.62%로 0.01%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비이자 수익은 3조 4295억 원으로 51% 급증했다. 이는 수수료 수익의 개선과 2022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가증권 부문 손실이 해소된 결과라고 신한금융 측은 설명했다. 계열사별 순이익을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3조 677억 원, 4724억 원으로 0.7%, 5.1%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신한카드(6206억 원)와 신한투자증권(19억 원)은 각각 3.2%, 75.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독립적인 실적을 봤을 때, 신한금융그룹의 전체 순이익은 54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했다. 그러나 바로 앞선 3분기의 1조 1921억 원에 비해서는 53.9% 감소한 수치다.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는 4분기 실적 하락의 이유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지원(4분기에 2939억 원 반영),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 등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착륙 지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에 7668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3분기에 비해 61.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그룹 전체와 신한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97%, 1.62%로, 3분기의 1.99%, 1.63%에 비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는 실적 발표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52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미 지급된 3분기 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이 21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지난해 총 주주 환원율은 36.0%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주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이사회는 올해 1분기 중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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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작년 순이익 4조3680억원…전년대비 6.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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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 지난해 말 전세계 패시브운용형 주식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최고인 15조10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액티브형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LSEG리퍼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말 광범위한 시장지수를 방용하는 저비용의 펀드가 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패시브형 순자산이 15조1000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액티브형 순자산은 14조3000억 달러에 그쳤다. 패시브형은 안정된 대형주와 연계된 종목이 많다. 이같은 종목은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상황 등을 보여주는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변동성이 낮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간에 인기가 높았건 것이 이같은 패시브형 주식투자펀드였다. 투자업체 베이커 보이어의 존 카니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대기업의 복수종목들이 지난 3~10년간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의 실적을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가중형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SPDR S&P500 ETF트러스트는 지난해 528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패시브형펀드 전체의 자금유입을 이끈 역할을 했다. i셰어스 코어 S&P500ETF가 피델리티500 인덱스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각각 381억달러, 24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반면 액티브형 펀드는 전년에 이어 자금이 유출됐다, 관리수수료의 상승과 기대를 밑도는 수익이 상황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LSEG리퍼에 따르면 지난해는 액티브형펀드로부터 모두 5760억 달러가 유출돼 패시브형에는 모두 4660억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패시브형에 대한 대규모 유입에 동반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대형주들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성장력에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는 액티브형에 대한 자금유입이 추세를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UBS의 부유층용 투자운용부문의 마크 헤펠 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소형주에 차입비용 감소와 수익확대가 기대되며 액티브형 운용이 시장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시장에서 패시브형 주식펀드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지수 혹은 종목을 따라가는 펀드를 가르키며 액티브형 주식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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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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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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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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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선언…해외 결제·출금도 무료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8일 외환 서비스를 출시하고,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며, 해외 결제 및 출금 서비스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발표했 토스뱅크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해외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으며 환전, 결제,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현재 앱을 통해 해외 결제·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프로모션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김승환 토스뱅크 외환 서비스 프로덕트오너(PO)는 환전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가 현재는 프로모션일 뿐이지만, 추후에도 고객들이 해외여행 시 수수료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승환 PO는 해외 ATM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일부 해외 ATM에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제브랜드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 외화통장의 외화 예치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월 최대 환전 한도는 30만 달러(약 4억 원)로 설정되어 있다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또 외화통장에 자동환전 기능을 설정하면,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원화 통장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하여 결제나 출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개인 및 법인 고객을 위한 해외송금 기능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김 PO는 외환 서비스의 역마진 가능성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며, 증권계좌 연계 및 해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외환 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환전과 결제뿐만 아니라 외화 운용과 조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모델 설정 방향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로 인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환전 서비스에 대해 평생 무료로 제공할 만큼 사업에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토스뱅크가 흑자 기조를 견조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에 출시되는 외환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 무료 환전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금융 생활의 자유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실시간 환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사용자가 환율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통화 옵션으로 여러 국가의 화폐를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종종 다른 금융 서비스와 통합되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외환 계좌를 자신의 체크카드, 저축 계좌, 투자 계좌 등과 연동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인터넷 은행의 외환 서비스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참여를 쉽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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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선언…해외 결제·출금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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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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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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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홀연히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최근 12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제네시스(Genesis) 지갑으로 120만 달러(약 15억 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제네시스 지갑에는 이제 약 110비트코인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포브스와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각종 추측을 촉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일(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해 약 4만7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110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517만달러 상당(약 68억원)의 가치가 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사용자가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2분(ET)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26.9비트코인(약 117만 달러)을 전송했다. 거래 수수료는 평균보다 높은 100달러였다. 이 익명의 사용자는 원래 3개의 지갑에서 12개의 다른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금은 바이낸스(Binance) 소유라고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이 자금은 보낸 사람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이사인 코너 그로건(Conor Grogan) 이사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 사토시가 일어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27개를 사서 지갑에 입금했거나 누군가 방금 백만 달러를 태웠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네시스(Genesis)' 지갑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최초의 지갑이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기에 많은 수의 다른 블록을 채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블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나카모토는 제네시스 지갑에 접근(액세스)하기 위해 여전히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자금을 이동하거나 반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10년 12월 나카모토가 사라진 이후 제네시스 블록에 보관된 자금을 포함해 나카모토 관련 지갑의 자금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일종의 중앙은행)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나카모토가 사라졌을 때 제네시스 지갑에는 생성 당시 처음으로 채굴된 50비트코인만 들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제네시스 지갑으로 보내졌고 잔액은 2023년 말에 72비트코인으로 늘어났다. 최근 거래를 통해 현재 잔액은 약 110비트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막대한 자금을 받은 주소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현재 잔액으로 추정되는 110 BTC 중에는 여전히 첫 번째 50 BTC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15주년 창립 기념일인 1월 3일이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혹은 거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4만5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한 뒤 8일 다시 4만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네시스 지갑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8일 일부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마케팅 묘기나 세금 규정으로 인해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코너 그로건은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자와 관련된 마케팅 스턴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반면, 법률 회사인 호건 앤 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이번 거래가 새로운 미국 조세 규정을 활용하여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미국 납세자는 올해부터 1만달러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호건은 X 포스트에서 "말이 되는 유일한 것은 보낸 사람이 사토시를 쫓아낸다는 것"이라면서 "사토시는 독설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움직임은 사소한 것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초 사토시 나카모토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하자 음모론부터 호기심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해당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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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120만 달러 입금…암호화폐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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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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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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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190개국 진출
-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세계 최대 규모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쿠팡Inc는 샤넬·에르메스 등 1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고의 온라인 럭셔리 기업 파페치 홀딩스 인수를 통해 4000억 달러(520조원) 규모의 글로벌 개인 명품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쿠팡Inc는 "쿠팡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물류 혁신을 럭셔리 생태계를 이끈 파페치의 선도적인 역할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부티크, 브랜드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수계약으로 파페치가 독점 브랜드와 부티크에 맞춤형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세계 유수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가서도록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개인 명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파페치의 엄청난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페치는 쿠팡의 첨단 물류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신 리테일 터치 포인트는 18일 한국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자 빠른 배송, 음식 배달, 핀테크 서비스, 스트리밍 미디어 등 아마존식 사업군을 보유한 쿠팡은 이번 인수를 통해 파페치를 "4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개인 명품 부문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범석 쿠팡Inc 창업자 겸 CEO는 성명을 통해 "파페치는 럭셔리 업계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온라인 럭셔리가 명품 리테일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업"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데 다시 한번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에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세 네베스(José Neves) 파페치 창업자겸 CEO는 성명에서 "쿠팡의 검증된 실적과 커머스 혁신에 대한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부티크 파트너는 물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 경험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혁신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는 존경받는 포춘 200대 기업과 파페치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파페치는 포르투갈의 사업가 호세 네베스가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창업했다. 명품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급속하게 성장했고, 지난 2018년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이번 쿠팡의 인수로 파페치는 비상장 회사로 전환된다. 파페치는 샤넬·루이비통·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을 파는 부티크와 백화점 매장 등이 입점해 있으며 50개국에서 만든 글로벌 최고 명품 브랜드 1400개를 미국,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190개국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스트리트 럭셔리 브랜드 오프화이트(Off-white)를 비롯해 팜 엔젤스(Palm Angels) 등 다수의 '뉴가즈 그룹' 럭셔리 브랜드가 포함됐다. 영국 명품 부티크 브라운스(Browns)와 미국 스타디움 굿즈(Stadium goods)도 보유해 최첨단 기술과 럭셔리, 이커머스를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다. 쿠팡은 파페치 인수를 통해 190개국에 진출한 이커머스 네트워크는 물론, 인기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다. 글로벌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은 쿠팡에 이번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이번 인수에서 투자 파트너로 참여했다. 쿠팡Inc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와 자산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아테나(Athena Topco)'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브릿지론)을 체결해 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아테나 지분은 쿠팡Inc가 80.1%, 그린옥스 펀드가 19.9%를 각각 소유한다. 쿠팡Inc는 "영국법에 의거한 사전 회생절차(pre-pack administration process)를 통해 아테나는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은 파페치의 창업자이자 CEO인 호세 네베스가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최대 주주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5일 파페치가 최근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5억 달러의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도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페치는 명품 의류 거래를 중계해주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로 성장했다. 그러나 뉴욕증시에 상장한 뒤 6억7500만 달러(8800억원)를 들여 이탈리아의 패션 업체를 인수하는 등 무리한 M&A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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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190개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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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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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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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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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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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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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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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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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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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최근 1년동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101억 원)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직전 달인 올해 9월(1조4014억 원)과 비교해서는 6.3% 늘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는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다른 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카드론과 리볼빙 등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이 와중에 카드론 대환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달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10월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8조7405억 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 원으로 각각 전월(38조4170억원·7조612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은 오르는 추세다. 10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42%로, 9월(14.07%)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9월(16.55%)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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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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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 구글은 2024년부터 인도에서 최신 버전의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와 인베스토피디아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픽셀 8(Pixel 8)을 시작으로 픽셀 폰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구글 디바이스·서비스 담당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부사장은 이날 '인도를 위한 구글(Google for India)' 행사에서 이 기기가 2024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스테로 부사장은 "인도는 픽셀 스마트폰의 최우선 시장이며 우리는 최고의 하드웨어와 기본 내장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 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왔다.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픽셀 8은 구글이 지난 4일 출시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이다. 구글은 또한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구글과 인도의 비은행 대출 기관인 DMI 파이낸스의 협력을 통해 1만5000인도 루피(180달러) 소액 대출을 빌릴 수도 있다. 인도에서 제조 입지를 확대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면서 남아시아 국가를 휴대폰 제조 장치의 허브로 삼고 있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15는 인도와 중국에서 양국에서 제조된 휴대폰으로 출시된 최초의 아이폰 모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부터 인도에서 갤럭시23과 플립4, 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북미 지역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은 3%를 차지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55%와 23%에 달했다. 애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온 스마트폰 시장은 7월부터 12월까지 인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상반기 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도에서 일부 규제와 비즈니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부 스타트업과 디즈니 등 대기업은 인도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 11~26%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구글을 법정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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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삼성 이어 인도서 픽셀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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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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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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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소셜 미디어 계정 5년 만에 재등장
-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5년 만에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다시 등장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인 X에서 2018년 10월 31일 이후 약 5년 동안 침묵했던 '@satoshi' 계정이 최근 부활해 많은 추측이 제기됐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의 사람(개인) 또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단체가 사용하는 가명이기 때문에 5년 만의 SNS 재등장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제의 트윗은 원래 비트코인 백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탐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그러나 플랫폼 X의 새로운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입한 기능인 유료 구독을 통해 누구든지 인증된 배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X의 정책을 고려할 때 이 계정이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조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비트코인 백서를 발간한 뒤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1998년 웨이따이가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라는 구상을 최초로 구현한 것 중 하나다. 회의론과 호기심 갑론을박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등장한 SNS를 두고 음모론부터 회의론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애덤 코크란(Adam Cochran)과 크라켄(Kraken) 거래소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와 단체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토론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정이 사기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계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실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익명성을 위협하는 기능을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계정이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그 라이트(Craig Wright)의 계정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사업가이며 한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주장을 철회했다. 베일에 싸인 인물인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혁명적인 비트코인 백서를 공유한 후, 점차 공개 활동에서 물러났고 2010년경 온라인 포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면에서 사라진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그(혹은 그들)의 신원에 대한 더 많은 추측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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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소셜 미디어 계정 5년 만에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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