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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지만,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불안정한 흐름을 드러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4.3%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다만 이러한 고용 쇼크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0%, 0.5%포인트 '빅컷' 가능성은 10%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재부상했다. 장기 국채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 물가 지표, 관세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뉴욕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와 '악재는 악재' 인식 뉴욕증시는 지난주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 크게 못 미쳤고, 실업률은 4.3%로 3년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6월 고용은 1만3000명 감소로 수정돼 고용 둔화 흐름이 확연해졌다. 발표 직후 증시는 잠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마감 무렵에는 "악재는 악재"라는 현실 인식이 우위를 점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악화가 누적될수록 시장이 점차 이를 호재로 보지 않고 본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해왔다. 인플레이션 변수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월가 전망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해 7월(2.7%)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는 3.1%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CPI만이 연준의 완화 전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뛰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증시에 이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무역전쟁의 '안개'와 관세 리스크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제약받고 있다. 호건은 "무역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으나 다시 짙어진 느낌"이라며 "이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과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시에 부담이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 한때 5%를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켰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장기 금리가 5% 수준을 넘나들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22.4배로, 장기 평균 15.9배를 크게 웃돈다. 매튜 미스킨 마뉴라이프 존행콕 공동 CIO는 "주식은 이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평가돼 있다"며 "연준 정책 기대가 꺾일 경우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고용 쇼크, 인플레이션, 관세 불확실성, 국채금리와 밸류에이션 부담 등 복합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무역과 관세, 경제지표는 주식의 고평가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려왔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11일 발표될 CPI가 핵심 분수령이다. 안정적인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탱하며 증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무역 리스크를 겹쳐 시장을 다시 강한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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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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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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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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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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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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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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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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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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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조지아(Glovis Georgia)와 하청업체 GFA 앨라배마(GFA Alabama)가 멕시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채용·근로 조건과 관련해 피소됐다. 원고 측은 미국 전문직 비자(TN 비자)로 엔지니어 직무를 약속받고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육체노동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레이트 웨이브스(FreightWaves)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제이 피 불리(J.P. Boulee) 판사는 일부 주장을 기각했으나, 사기(fraud), 차별(discrimination), 보복(retaliation), 임금 위반(wage violations) 등 주요 청구에 대해선 심리 진행을 허용했다. 현재 증거개시(discovery)는 정지된 상태로, 정지가 해제되면 양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전문직 약속받았지만 현장은 단순노동" 원고 측 주장 원고인 지미 마르티네스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는 멕시코에서 각각 6년간 산업 엔지니어와 제약 화학자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TN 비자로 채용돼 미국에 입국했으나, 엔지니어 직무 대신 물류창고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단순 노동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한다. 마르티네스는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유사 업무를 하는 미국 출생 동료의 시급 17~18달러의 약 61~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비자 발급·여행·업무용품·가재도구 이전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소리아노는 같은 시기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덜 힘든 업무를 요청했으나 직후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고가 성별 및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하청 공동 책임 여부, 향후 절차서 쟁점 글로비스 조지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본사를 두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북미 부품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GFA 앨라배마는 앨라배마주 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비스의 물류 하청업체다. 두 회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프레이트 웨이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임시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초기 절차 단계에 있으며, 공동 고용(joint employer) 여부나 책임 범위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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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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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 미국 법원이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다. [미니해설] 美 법원, "크롬 매각 불필요…복잡성과 위험성 고려"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경한 구조 개편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금지 등 일부 시정 조치는 유지되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크롬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드로이드 매각 역시 시장과 소비자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지급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이 특정 검색 엔진만 우선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은 금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데이터 공유는 의무화…독점 계약은 금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경쟁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글 측은 "데이터 공유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구글은 "데이터 공유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검색 엔진만 탑재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메흐타 판사는 "경쟁사 차단 조건이 없는 보상 지급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경쟁 환경 반영…판결 배경 메흐타 판사는 "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쟁 지형 변화를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이 대화형 챗봇을 내세워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구글 역시 검색 최상단에 AI 답변을 배치하고 챗봇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중심의 독점 구조가 이미 변동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도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간 이어진 초대형 소송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제기한 것으로, 5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윈도 운영체제를 앞세워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자, 20여 년 전 MS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항소전 전망…불확실성 지속 구글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단한 1심 결정을 놓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수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의 독점 구조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빅테크 기업 전반에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렸던 구글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크롬 매각 등 강경한 조치가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 절차와 AI 기술의 진화 속도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구글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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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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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 뉴욕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다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 나스닥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1,279.63으로 장을 마쳤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4.97%를 돌파했다. 금리 급등 여파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아마존과 애플이 약 1%씩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UBS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와 성장 국면이 겹칠 때 주식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며 "기술, 헬스케어, 금융, 유틸리티 섹터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9월 계절적 약세 속에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와 중순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9월 약세장 현실화되나 뉴욕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을 하락세로 열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대거 불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관세 판결 후폭풍, 시장 불안 가중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판결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채권 매도세가 확산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뛰었고, 30년물은 4.97%를 넘어섰다. 장기 금리 급등에 기술주 중심 매도세 장기 금리 상승은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에 직격탄을 날렸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밀렸고,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약 1%씩 떨어졌다. 변동성 지수(VIX)는 7% 넘게 급등한 17.33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했다. 베어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한 상황은 주식시장에 명백한 역풍"이라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절적 약세와 경기 변수 맞물려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시기다.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샘 스토발은 "8월 말까지 S&P500이 20번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에도 9월에는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 UBS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최고투자책임자는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22배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견고한 실적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사상 최고치 기록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시장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도 CNBC '하프타임 리포트'에서 "이번 조정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다른 섹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9월 중순 연준의 정책 결정과 경기 지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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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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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순차적으로 15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하다. 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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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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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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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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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자살방법을 알아내 16살 나이에 자살한 미국 소년의 양친이 26일(현지시간) 오픈AI와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자살한 소년의 양친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 당시 고교생이었던 이 소년은 수개월에 걸쳐 챗GPT와 자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지난 4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년 양친은 챗GPT가 소년의 자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서 초안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에는 제품안전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픈AI 홍보대변인은 “우리는 소년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챗GPT 에는 자살방지 창구로 유도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오픈 AI는 이날 블로그 투고에서 부모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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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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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41% 상승⋯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지속
-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를 전격 해임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시장은 AI(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매수세를 확대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5.60포인트(0.30%) 오른 4만5418.0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6.62포인트(0.41%) 상승한 6465.9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4.97포인트(0.44%) 올라 2만1544.27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테슬라(1.50%), 애플(0.95%) 등 주요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통신서비스와 필수소비재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고,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2% 이상 하락했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AI 기대에 단기 상승…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는 부담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S&P500지수는 0.41% 오른 6465.94, 나스닥지수는 0.44% 상승한 2만1544.27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도 0.30% 올라 4만5418.07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쏠렸다. 실적 공개를 하루 앞둔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1.09% 상승하며 최근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테슬라(1.50%), 애플(0.95%)도 함께 올랐다. 트럼프 연준 개입, 시장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전격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 이번 해임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금융시장은 정치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윈드시프트 캐피털의 전략가 빌 블레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은 연준 독립성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모멘텀은 금리 인하 기대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84%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전망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기술주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 비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 창립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단발성 사건이라면 시장은 곧 엔비디아 실적,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고용 보고서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리스크, 연준 독립성 약화 중장기적으로는 연준 독립성 약화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곧 연준 이사회에 다수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금리를 낮춰 주택 시장을 살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치화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 거품과 정책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레인은 "달러 약세와 국채 매도, 양적완화 재개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8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고용 시장의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8월 고용은 순수정치 효과를 제외하면 6만 명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높아진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하고 초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높을지에 따라 단기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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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41% 상승⋯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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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애플·오픈AI 담합 주장 소송제기
- 일론 머스크의 X(옛 트위터)와 그가 소유한 AI(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사 xAI 애플과 오픈AI가 반경쟁적으로 담합하고 있다며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X와 xAI는 소송 문서에서 두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생성형 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오픈AI와 협력하고 있다는게 소송 요지다. X의 대리변호사는 소장에서 "애플과 오픈AI의 배타적인 약정으로 아이폰에 통합된 생성AI 챗봇은 챗GPT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리변호사는 "양사는 시장을 에워싸고 독점을 유지하면서 X와 x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과 오픈AI 양사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xAI가 만든 그록과 다른 생성형 AI 챗봇 앱(애플리케이션)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론 머스크는 X 게시물에서 애플이 오픈AI 외에 어떤 AI 기업도 앱스토어에서 1위에 오를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갈라선 이후 오랜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오픈AI를 97억4000만달러(약 13조5500억원)에 인수하겠다며 비공식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오픈AI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일론 머스크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앱 스토어는 공정할 뿐만 아니라 편향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오픈AI 홍보담당자는 "이번 제소는 머스크씨가 계속해온 경쟁사 괴롬힘의 일환이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는 일론 머스크의 지난 11일 X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일론 머스크가 X를 조작해 자신의 회사에 이익을 주고 경쟁사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생각했을 때 놀라운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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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애플·오픈AI 담합 주장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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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고 현지매체 비즈니스 리코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2500만루피에서 500만루피로 대폭 줄었다. 허위 마케팅 논란, "24시간도 안 된 출시가"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CAT)은 24일 CCP가 현대 니샤트 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에 부과한 '기만적 마케팅'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P에 따르면 현대 니샤트는 2020년 8월 11일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통해 투싼 GLS/FWD 모델을 489만9000루피, ULTIMATE/AWD 모델을 539만9000루피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가격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CCP는 조사 과정에서 "한정 판매 조건과 유효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짧은 예약 기간 종료 후 차량 가격을 20만루피 인상했으며, 기존 가격 안내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투명 마케팅 기준 미흡…소비자 보호 필요" 조사 결과 CCP는 현대 니샤트의 행위가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에 해당하며, 파키스탄 경쟁법 2010년 제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CCP는 또 “현대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투명한 마케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CP는 2025년 4월 현대 니샤트에 25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 니샤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CAT는 가격 공지의 불명확성과 소비자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500만루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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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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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기아와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도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nbc4i.com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이 소송은 차량 보안장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해리스마틴(HarrisMartin)에 따르면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제조사 과실 책임 소송은 계속된다. 콜럼버스시는 2023년 2월 최초로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기아·현대차 모델이 업계 표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engine immobilizer)를 갖추지 않아 도난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정품 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점화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엔진 제어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잭 클라인 콜럼버스시 법무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난 사건 증가로 경찰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z)'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이 소셜미디어에 도난 행위를 올리며 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세 아동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인명 피해 사례도 담겼다. 2024년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차량 추돌 사고로 14세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2023년 8월 기아와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했고, 전국적으로 도난 증가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범죄국(NICB)은 2024년에도 현대 엘란트라,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이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는 양사가 2023년 5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 미보상 피해,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분 등을 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제조물 책임을 넘어 자동차 보안 기술, 소비자 신뢰, 보험·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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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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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Ads 공동창업자, Kroll 상대로 1억 달러 저평가 소송⋯LG전자와의 분쟁 확전
- LG전자의 TV 데이터 분석 자회사 LG Ad솔루션(LG Ads)이 크롤(Kro0ll)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에는 TV 데이터 측정 스타트업 알폰소(Alphonso)의 공동창업자인 람프로스 칼람푸카스(Lampros Kalampoukas)가 기업 가치 저평가 문제로 글로벌 리스크·재무 자문사 크롤(Krol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d익스체인저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람푸카스는 2025년 7월 15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크롤이 알폰소의 기업가치를 약 1억 달러(약 1360억 원) 낮게 평가해 LG전자가 소수주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크롤은 통상적인 가치평가 절차에서 벗어나 현금성 자산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축소했고, 그 결과 주당 가격이 10달러 하락했다. 알폰소는 2021년 1월 LG전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LG Ads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창업자 측과 LG전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 2023년 창업자들은 LG전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2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LG전자가 창업자들을 이사회에서 배제한 행위를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IPO 권리와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쟁점이었던 기업가치 산정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칼람푸카스는 크롤의 평가 방식이 계약상·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재평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LG Ads의 기업공개(IPO) 계획은 LG전자의 반대와 지연으로 올해 2분기 목표에서 늦춰졌으나, 최근 RBC 캐피털마켓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S-1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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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Ads 공동창업자, Kroll 상대로 1억 달러 저평가 소송⋯LG전자와의 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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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구글에 크롬 47조원 인수 제안
-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345억 달러(약 47조7445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구글측에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이 이달 중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을 사겠다고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수 제안은 구글이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제시한 반독점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현재 법원에서 시장 경쟁 회복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크롬 사업부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에 매각 강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최고경영자)에게 "인수 제안은 크롬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넘겨, 반독점 구제를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차이 CEO는 크롬 매각이 구글 사업 위축, 신기술 투자 저해, 보안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피차이 CEO는 지난 4월 재판에서 "법무부의 방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런 조치들을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해왔던 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크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운영 주체"라고 주장했다. 인수 제안 가격인 345억 달러는 퍼플렉시티의 평가액인 180억 달러(약 24조9000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크롬의 기업 가치는 최근 200억~500억 달러(약 27조6000억~69조19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크롬 인수 거래와 관련해 여러 대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을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SJ은 "퍼플렉시티의 인수 제안은 법원이 크롬 매각을 강제할 경우 관심 있는 구매자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크롬은 전 세계 약 3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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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구글에 크롬 47조원 인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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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LG전자 휴대전화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STV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데니스 파크스(Denise Parks) 씨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새벽 3시경, 스코틀랜드 노스래너크셔주 코트브리지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실 소파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 두 대가 충전 중이었다. 해당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갤럭시 S7과 LG전자 K8 모델이었다. 화재 이후 LG전자 제품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삼성 제품과 노트북은 일부 손상에 그쳤다. 파크스 씨는 화재로 인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기존에 앓던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가 심화됐다. 그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에 파크스 씨는 에든버러 보좌판사 법원(Edinburgh Sheriff Court) 개인상해법정에 LG전자 영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LG전자 스마트폰에 결함이 있었으며 화재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파이프(Robert Fife) 보좌판사는 "화재가 발생한 당시, LG 휴대전화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였으며, 적절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표준 제품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LG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파크스 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장 결근 등에 따른 손해를 인정해 총 14만9496파운드의 배상금을 LG전자 영국법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LG K8 기기는 파크스 씨가 근무하는 노스래너크셔 지역 당국(North Lanarkshire Council)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기기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LG전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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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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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머스크에 40조원 신주 지급 보상안 승인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290억달러(약 40조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4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보상안에 대해 델라웨어 주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에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약 146조원)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 판결 이후 테슬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스크에게 지급할 새 성과 보상안을 모색해왔다. 테슬라 특별위원회는 이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이 머스크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는 머스크와 주주들이 테슬라의 사명에 집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처로써 강조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론의 벤처 사업, 관심사와 그의 시간과 관심에 대한 잠재적 요구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보상안이 그가 테슬라에 남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복원하라고 판단하면, 이번 보상은 몰수 또는 상쇄되며 이중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상은 머스크가 2027년까지 핵심 경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테슬라 특별위원회는 이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이 머스크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는 머스크와 주주들이 테슬라의 사명에 집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처로써 강조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복원하라고 판단하면 이번 보상은 몰수 또는 상쇄되며 이중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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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머스크에 40조원 신주 지급 보상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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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규제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EC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증권 간주' 기조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의 강경한 규제 노선을 뒤집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 면제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면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차익 실현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SEC의 대전환…"대부분은 증권 아니다" 선언이 의미하는 것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틀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7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 콘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규제 현대화 프로젝트로,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맞춤형 규제 수립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바이든 시대 규제' 뒤집기…트럼프 정부, 가상화폐에 날개 달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규제를 펼쳤던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발언이다. 당시 SEC는 리플(XRP) 등과의 소송에서 시장 내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XRP가 기관투자자에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소송 취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위 테스트'에 작별…투자자 스스로 판단 가능한 '가이드라인' 예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던 '하위(Howey) 테스트'의 오남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많은 혁신가들이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증권성 여부, 공시 요건, 규제 면제 등 핵심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는 우리나라 혁신가들을 격려할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슈퍼앱 언급…금융 빅테크 플랫폼에 날개 이날 연설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앱이 효율적인 단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기관 간 중복 규제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앱은 위챗, 알리페이처럼 금융, 결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금융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후방 지원이 될 수 있다. "규제는 맞춤형으로"…SEC 발언에도 시장은 하락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언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의 신호탄이며,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 깊게 얽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 동부 기준 31일 오후 7시 30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7% 하락한 11만6,057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3,712달러(-1.52%), 엑스알피(XRP, 리플)은 3.03달러(-1.6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앳킨스 위원장의 규제 완화 발언이 긍정적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론 금리 기대감이 시장을 더 크게 짓누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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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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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을 비판하면서 인도에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으며,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 큰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신이 이번에 언급한 인도의 문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발언 기회 때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SNS 메시지는 협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과 개시(8월1일)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50일 이내'에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9일 관세 재재 유예 기간을 이날부터 10일로 단축하면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이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인도도 자국 시장을 미국에 더 많이 개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무역협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벌칙' 부과가 이 상황(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브라질에 기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국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국제적인 불명예", "마녀사냥" 등으로 표현하며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며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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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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