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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對美) 관세 협상 시계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고율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합의를 분석하며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미일 합의보다 더 나은 조건을 이달 말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율은 한국, 대만 등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수출 구조가 일본과 유사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BC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철강 분야에서 맞붙고 있으며, 이번 미일 합의가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에 중대한 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일 합의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협상단도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측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외에도 협상을 진행 중인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경제 여건상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이들 국가가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율은 글로벌 관세율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15%가 최선으로 보이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19~20%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카드가 없는 국가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선제적 합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연쇄적 무역 타결로 이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고율 관세 중심의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BBC는 "일본이 전 세계 무역 협상의 '도미노' 첫 타자가 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통상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시아 각국의 선택이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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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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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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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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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500 6,900 전망 속 시험대 오른 뉴욕증시
-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온 뉴욕증시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2025년 들어 약 7% 상승하며 강세장을 구가해온 시장이 8월 1일 추가 관세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제 손익계산서와 물가 충격 여부라는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근거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2개월 내 6,9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시작으로 17일 소매판매, 18일 주택착공 등 핵심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특히 CPI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시장은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고, 근원 CPI는 5월(2.8%)보다 높은 3.0%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지만,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을 필두로 넷플릭스, 존슨앤드존슨, 3M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월 초 10.2%에서 최근 4.8~5.8%로 하향 조정됐다. 2025년 전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9% 내외로, 2024년(11%) 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같은 흐름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공급망 조정, 가격 책정 등을 통해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관세 전가 효과가 아직 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5년과 2026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7%로 유지했다. [미니해설] S&P 500 6,900 낙관론의 이면…'관세·쏠림' 두 개의 파고를 넘어라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들어 약 7% 상승했으며,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로 인한 급락 이후 무려 26%나 반등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시장은 마치 눈앞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수석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더 나아지는 연말과 내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기꺼이 감내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낙관론에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불을 지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6,500에서 6,9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채 금리 하락 전망이 그 핵심 근거다. 하지만 이 '불안한 낙관론'은 여전히 혹독한 현실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관세 장벽, 예상보다 낮은가? 투자자들이 '단기 불확실성'을 외면해 온 배경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자리한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월 초 10.2%에서 최근 4.8~5.8%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코스틴 전략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기업 설문조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 전가가 지금까지 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S&P 500 기업들이 비용 절감, 공급망 조정, 가격 책정의 조합을 통해 관세 영향을 상쇄할 계획이며, 일부 상품 관련 기업들은 2분기 진입 시점에 약 3개월분의 평균 이상 재고를 확보해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랠리의 두 얼굴, '확산'과 '추락' 현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킬레스건은 '극심한 쏠림'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지만, 지수 내 중간값 주식은 52주 최고가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장 상승세가 소수의 대형주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 폭(market breadth)은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코스틴 전략가는 이 현상을 두고 "극도로 좁은 시장 폭은 향후 몇 달이 최근의 시장 주도주들의 '따라잡히기(catch down)' 또는 최근의 부진주들의 '따라잡기(catch up)'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셈법 '캐치업(확산)' 시나리오의 핵심 동력은 연준의 금리 인하다. 과거 40년간 연준이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한 후 인하를 재개했을 때, 경제가 계속 성장한 4차례의 경우 S&P 500은 6개월간 평균 7% 상승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변수다. 6월 근원 CPI는 3%대 상승이 유력하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시장의 기대와 경제 현실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혼돈 속 투자의 길 다가오는 한 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캐치다운(추락)'의 위험을 피하고 '캐치업(확산)'의 온기를 누리기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며,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소재, 유틸리티, 미디어, 부동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중소형주나 저평가된 주식의 지속적인 강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동반 상승'과 '동반 하락'의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주 공개될 실적과 물가 지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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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500 6,900 전망 속 시험대 오른 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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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필리핀 등 7개국에 최대 30% 관세 부과 서한 공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필리핀 등 7개국을 상대로 20~30%에 달하는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리핀(20%), 브루나이(25%), 몰도바(25%), 알제리(30%) , 이라크(30%), 리비아(30%), 스리랑카(30%)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명시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처음 공개됐던 것과 비교해 일부 조정됐다. 필리핀은 17%에서 20%로 3% 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1% 포인트 올라갔다. 알제리는 변동이 없었으며 이라크는 39%에서 30%, 리비아는 31%에서 30%, 몰도바는 31%에서 25%, 스리랑카는 44%에서 30%로 관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통보된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지난 7일 한국(25%)과 일본(25%)을 포함한 14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은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각국에 발송된 서한들은 관세율과 국가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더 큰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7월 9일로 설정했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각국에 협상 여지를 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관세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관세 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팀은 인도 및 EU와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 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EU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단 막기 위해 원칙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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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필리핀 등 7개국에 최대 30% 관세 부과 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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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당신(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 시간을 1년 반, 어쩌면 심지어 2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이달 말에 나올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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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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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쇼크에 혼조 마감⋯다우 0.37%↓ 나스닥 0.03%↑
-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전날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경고에 이어 이날 장중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종일 살얼음판을 걸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7%(165.60포인트) 하락한 44,240.7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4.46포인트) 내린 6,225.52로 장을 마쳤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3%(5.95포인트) 소폭 상승한 20,418.46을 기록하며 방향성이 엇갈렸다. 업종별 희비도 뚜렷했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에너지 업종이 2.72%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 등 방어주는 1% 이상 하락했다. HSBC가 대형 은행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자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주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66% 상승하며 대형주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세금 공제 폐지를 지시하면서 선런(-11.4%), 엔페이즈 에너지(-3.6%) 등 관련 주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7월 중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가늠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전체 거래량은 170억 3000만 주로, 최근 20일 평균인 183억 1000만 주에 미치지 못하며 관망세가 짙었음을 시사했다. [미니해설] 관세 공포에도 S&P 0.07% 하락 그쳐…월가, 트럼프 리스크에 '내성' 생겼나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된 혼돈의 장이었다. 그는 8월 1일 관세 발효를 못 박는가 하면, 예고 없이 구리에 50%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7일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통보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예측불허의 정책 드라이브에 시장은 장중 내내 흔들렸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S&P 500 지수는 고작 0.07%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당시 나스닥이 약세장으로 굴러떨어졌던 공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태풍에 점차 내성을 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월가는 왜 이토록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일까? 반복된 으름장…시장은 '학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학습'됐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의 강경 발언이 최종안이 아닐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 안토니오 가브리엘은 "어제 발표된 관세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감일 연장은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으름장을 놓다가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다른 제스처를 취했던 과거의 경험이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어하는 셈이다. 이러한 심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트루이스트 웰스의 키스 러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강세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를 얻었다"며 시장의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평온한 지수 뒤 숨은 '고통'…소비자·기업은 타격 물론 시장의 겉보기 평온이 모두의 안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세의 칼날은 특정 산업과 개별 기업, 나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마크 마허니는 "소매업은 마진이 얇은 사업"이라며 "결국 소비자가 이 중 일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야기할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 위축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는 종목별 주가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세금 공제 축소를 지시하자 태양광 업체인 선런의 주가는 11.4% 폭락했고, 엔페이즈 에너지(-3.6%), 솔라에지(-1%) 등도 동반 하락했다. 그래도 믿는 구석…'정책 안전망'에 대한 기대 그럼에도 월가가 최악의 패닉을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책 당국에 대한 믿음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1.51대 1, 나스닥에서는 1.68대 1로 우세했으며, 나스닥에서는 83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저변의 에너지는 살아있었다. 도이체방크의 전략가 헨리 앨런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시장이 정책 입안자들이 혼란에 대응하여 기꺼이 조정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한, 그 자체로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 즉, 연준(Fed)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낙관의 줄다리기…'숨 고르기' 장세 결국 현재 뉴욕증시는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폭풍'과 견고한 펀더멘털, 그리고 정책 대응에 대한 '낙관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는 형국이다. 투자자들은 BMO 프라이빗 웰스의 캐럴 슬라이프의 말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리며" 관세 정책의 최종 향방과 수요일로 예정된 연준 회의록을 통해 다음 방향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최근 20일 평균을 밑돈 것(170억 3000만 주) 역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뉴욕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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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쇼크에 혼조 마감⋯다우 0.37%↓ 나스닥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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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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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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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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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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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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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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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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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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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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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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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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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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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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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종료 관련 계획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일본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25달러 관세가 설정된 국가에서 35달러나 40달러를 부과한다면, 난 그만큼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상호 관세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판결이 번복됐고,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관세 소송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관련 "구매자가 있다. 중국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주 후에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효한 직후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비협조적인 국가엔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에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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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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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공포 걷히자⋯美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깜짝 반등'
- 미국 소비자 심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미시간대학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0.5를 기록해 전월(52.2)보다 16% 급등했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5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한창이던 올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8.1% 올랐으며, 특히 미래 기대 지수는 21.9%나 급등해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작용했다. 예상 뛰어넘은 반등, 그러나 '아직은' 이번 심리 지수 상승은 지난 4월 최고조에 이르렀던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슈 조사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지난 4월 발표된 초고율 관세의 충격과 그 후 몇 주간 이어진 정책 변동성에서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하방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심리지수는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 여전히 20%가량 낮다.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된다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영국, 중국과 일부 합의에 이르러 일시적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7월 8일 대규모 '상호' 관세가 다시 발효되기 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100개가 넘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관세발 인플레' 공포 꺾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달보다 1.5%포인트나 떨어졌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1%로 조금 내렸다. 슈 책임자는 "관세가 앞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가 6월 들어 다소 누그러졌다"면서도 "무역 정책이 여전히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4년 하반기보다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시간대 조사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른 지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서는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집계됐으며,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한 달 전보다 0.1% 오르는 데 그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완화된 인플레이션 지표를 근거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연준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리라고 본다. 관건은 소비와 고용…'균열' 조짐에 쏠린 눈 소비자 심리 위축이 미국 경제의 생명선인 소비 지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지출은 한 달 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동차 같은 상품을 미리 사들이면서 0.7% 늘었던 3월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소비자들이 관세 충격 등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지속적인 불확실성에도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관건은 노동 시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의 핵심 동력으로 고용 시장을 꼽는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대체로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역과 제조업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드는 등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와 고용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비 심리가 다시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Key Insights] 미국 소비 심리 반등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자동차, 가전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관세 갈등'의 완화는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요인이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무역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은 원·달러 환율 및 국내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Summary] 6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시장 전망을 웃도는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44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인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반등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수는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낮은 수준이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일부 산업에서의 고용 둔화 등 경제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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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공포 걷히자⋯美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깜짝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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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상향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2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전방위로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차단과 함께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철강을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표현하며,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로, 2000년부터 매년 공식 기념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철강산업 52주년을 맞아 정부와 업계가 대외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가 산업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미국발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초기 관세를 부과한 직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증명서(MTC) 검증 강화, 우회덤핑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 저탄소 철강 소재 시장 확대 등 탈탄소화를 위한 미래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컬러강판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이 각각 수상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산업과 외교가 맞물리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고,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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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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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그림자에 美 경제 비관론 '급증'⋯기업들 "고용·투자 동결"
-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잘못된 경기 침체 경보를 이겨낸 미국 경제가 또다시 '불편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멈춰 세우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 감사품질센터(CAQ)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감사 파트너의 비율은 지난해 가을 10%에서 현재 44%로 급증했다. 반면 낙관론은 38%에서 15%로 뚝 떨어졌다. 감사 파트너들은 잠재적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불안, 무역 불확실성을 비관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미국 경제는 13만 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고용 성장세를 보였다. 실업률 역시 지난 1년간 4.0%에서 4.2% 사이의 좁은 범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뚜렷하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역 정책이 미래 계획 수립을 방해한다며 고용과 투자 동결에 나서고 있다. "1년 수익 날아갈 판"…관세 직격탄에 기업들 '투자 동결' 현장의 기업들은 관세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다. 울트라소스의 존 스타 대표는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고용과 자본 지출을 전면 중단하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트라소스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육류 가공 기술을 수입·제조하는 회사다. 그의 회사는 10%의 관세가 발효된 4월 9일 이전에 유럽에 주문한 2000만 달러(약 272억 3000만 원)어치 장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관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그는 200만 달러(약 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3대째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 대표는 "이 돈을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한 해 이익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의 주문에 20% 관세를 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객·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후에 관세율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탓에 이미 30만 달러(약 4억 845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한 그에게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은 "이익이 '0'이 되면 소용없는 일"일 뿐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접근법이 더 나은 무역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스티븐 미란 위원장은 "상대국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하려면 우리 공급망을 이전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그 위협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책 세부 사항이 완전히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 노동·소비·금융 '3대 위험'…불확실성 속 생존전략 고심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앞에 세 가지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첫째, 노동 시장의 '불안한 균형'이다. 현재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도, 3~4년 전 어렵게 구한 인력의 해고는 주저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마침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 지난 1년간 소비자 부채 연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은 이미 '실패한 봄'을 보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금융 시장 충격도 위험 요소다. 연준은 지난해 단기 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올해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잠정 중단했다.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 사기 위험도 높아져, 많은 기업이 강력한 사기 방지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과거 미국 경제는 대유행 기간 중 초저금리 재융자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 지출 덕에 금리 인상의 충격파를 견뎌냈다. 칼라일 그룹의 제이슨 토머스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기술 충격이 과잉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갑작스러운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개선과 내부 운영 합리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도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이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 기존 직원의 기술 향상 교육에 투자한다. CAQ의 줄리 벨 린지 최고경영자(CEO)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이 장기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면서 혁신에 투자하고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청렴 문화를 다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창립 파트너는 "경제가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나 진정한다면 경기 확장이 2~3년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가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면 내년 초까지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불확실성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비관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동결하며 대응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소비심리 위축, 금융시장 충격 등 '3대 위험'이 부상했으며, 향후 경제 향방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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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그림자에 美 경제 비관론 '급증'⋯기업들 "고용·투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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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미-유럽)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 인상은 또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EU는 선의로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월14일 대응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집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과 국내 공급에 기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강의 약 4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뒤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이다. 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세번째가 된다. BBC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미·영은 이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식 서명하진 않았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두 배 인상은 "업계에 또 다른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발표 의미를 파악하고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지난달 31일 "25% 관세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50%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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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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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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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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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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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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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급등⋯2,640선 회복
- 2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하며 2,64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52.31포인트(2.02%) 오른 2,644.40에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9.29포인트(1.30%) 상승한 725.2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반도체주, 2차전지주, 조선주, 금융주 등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원/달러 환율은 11.2원 내린 1,364.4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유예에 코스피 2% 급등…2,640선 회복 26일 국내 증시가 전방위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2,640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상승장을 견인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31포인트(2.02%) 오른 2,644.4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598.45로 출발한 지수는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 역시 9.29포인트(1.30%) 오른 725.27로 마감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트럼프, EU 관세 유예 발표에 시장 '안도 랠리'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 전일(현지시간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6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EU산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수입 제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개장 전부터 관망세가 감돌았지만, 관세 유예 결정이 전해지며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2원 내린 1,364.4원에 마감했다. 이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로, 외환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반응했다. 이날 원 달러 환율은 약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달러 자산 신뢰가 약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약달러 모멘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2차전지·조선주·금융주 '전방위 상승' 이날 상승장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았다. 반도체를 비롯해 2차전지, 조선, 금융 등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0.92%)와 SK하이닉스(1.50%)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는 6.98%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 POSCO홀딩스(3.43%) 등 2차전지 관련주도 탄력을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2.66%) 등 바이오 대형주와 현대차(1.11%)·기아(1.15%) 등 자동차주도 상승했다. 조선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6.04%), 삼성중공업(4.64%), 한화오션(3.82%), HD한국조선해양(2.77%)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금융 섹터도 강세였다. KB금융(3.03%), 신한지주(2.18%), 우리금융지주(1.27%), 하나금융지주(2.62%)가 나란히 상승하며 장세를 뒷받침했다. 스마트폰 관세 불확실성은 '상단 제한 요인' 다만 상승세 속에서도 시장 상단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하나였던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 부과"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아이폰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세 시행 여부에 따라 국내 전자 및 IT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 초반 코스피는 관세 유예 소식에 급등했지만, 일부 반도체주는 이 같은 우려에 상승폭을 제한받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 반등 이어갈까…미국 변수 여전히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단기적 안도 랠리에 그칠지, 중기적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지는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될지 여부,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따라 시장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오늘의 랠리는 트럼프발 리스크 완화에 대한 반응이지만, 아직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방어적 포지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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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급등⋯2,64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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