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채권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4일 회생 개시 후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을 준비한 것이 아니며, 단기 유동성 위기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홈플러스 조주연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채권을 변제해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3,400억 원의 상거래채권 상환이 완료됐으며, 현금 유입이 원활해 잔여 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필요하며, 5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회생절차에도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영세업체 우선 지급"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실적이 양호하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속 영업 지속, 현금 유입 원활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기업의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를 신속히 결정했다며, 현재 상품 공급이 대부분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금융채권(2조 원대) 상환 유예로 금융 부담이 줄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 원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현금 1600억 원을 보유 중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잔여 상거래 채권 지급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사와 임대 점주에게 지불할 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 사장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하이퍼(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 유지율이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류와 도급사 거래는 100%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한 주 동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고객 수도 5% 늘었다며 영업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협력사에 양해 요청⋯"5월까지 100% 지급" 홈플러스는 모든 채권을 즉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채권은 5월까지 지급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모든 채권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도 "회생 개시일 이후 상거래 채권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에 양보를 요청하는 것은 회생 개시일(3월 4일) 이전 발생한 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 "회생 준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결정"⋯사재 출연 요구엔 답변 회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절차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후 회생을 결정한 것이지,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매장 매각과 재임대(세일즈앤드리스백) 방식으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해당 방식은 다른 기업들도 활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며, 매각 자금은 홈플러스 운용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유통업계, 홈플러스 경영 방식에 의문 제기 유통업계에서는 MBK의 경영 방식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 대형마트들은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했지만, 홈플러스는 주요 요지의 점포를 매각해 매출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한 반면,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좋은 점포를 매각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회생 절차 진행⋯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는 앞으로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 조사, 재산 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매각이 회생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점도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측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영업을 최대한 유지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 생활경제
-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
-
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차량 및 발전소 오염 규제를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청정 대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이날 행정부는 불과 2시간여 만에 31건에 달하는 규제 철회 및 정책 변경을 속도전처럼 발표했으며, 보도자료에는 내용 미비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환경보호국(EPA)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발전소 및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연, 수은, 석탄재 오염 규제, 풍하 지역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선한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 또한 철회하고, 환경 정의 및 다양성 감독 프로그램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기후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관리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클리터스 선임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미국을 병들게 하고, 대기, 물, 토양을 위험 수준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임무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서 오염 유발 기업과 억만장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리터스 국장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규제들을 '분쇄기(shredder)'에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CERAWeek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현대 세계 건설의 부작용인 지구적 물리 현상 그 자체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발표는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단체들은 EPA의 잇따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릴랜더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 법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지구에 대한 악의로만 능가될 뿐"이라며, "지옥과 고난, 맹렬한 화재와 치명적인 폭염이 닥쳐와도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오염 유발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 '분쇄기'에⋯혼란 가중되는 산업계 규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및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N은 전기 및 자동차 산업 협회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3월 확정한 차량 오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기차(EV)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가솔린-배터리 혼합 방식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행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체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자동차 산업 협회는 이번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는 성명에서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차량 선택권을 보존하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향후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전시하고,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과 유럽 판매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테슬라 차량을 '정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백악관에 전기차를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2032년까지 기후 오염 배출량을 90% 감축 또는 포집하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규제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본드 전력 유틸리티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 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이사는 "전력 회사들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별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여 고객 비용 상승과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드 이사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 ESGC
-
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
-
TSMC, 엔비디아·AMD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엔비디아 등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가 미국 내 투자와 동맹군을 늘려가는 가운데 파운드리에서 고전을 면치못하는 중인 삼성전자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인텔의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joint venture)와 관련해 엔비디아·AMD·브로드컴 등 미국 주요 업체들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TSMC가 퀄컴에도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제안에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하되 지분율은 5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TSMC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뤄진 것으로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이 완전히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만큼 기업들의 최종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대만이 밀월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영난에 빠진 '인텔 구하기'에 양국 기업이 함께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이달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1000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로드컴도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텔과 TSMC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인텔은 한때 개인용컴퓨터(PC)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지만 모바일·인공지능(AI) 등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졌다. 다만 합작 투자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이미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공장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2021년 야심차게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지만 선단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의 주력이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도 부진하며 지난해 기준 약 27조 원의 손실을 냈다.
-
- IT/바이오
-
TSMC, 엔비디아·AMD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
-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 IT/바이오
-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
[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 산업
-
[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
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년 전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상승한 수치다. 업계는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상승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본격적인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분양시장 위축⋯물량 줄고 분양가는 상승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3월도 공급 저조 리얼하우스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공급량을 합산하면 전국 22개 단지에서 7,201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평균 공급량(1만5,34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상 3월은 분양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달 들어 첫째 주까지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경기 의정부), 한화·포스코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등도 공급이 4월로 연기됐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승⋯3.3㎡당 3,120만원 첫 돌파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고치(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이었다. 지난달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 강남권 '래미안 원페를라'(서초구 방배동)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되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2,409만원), 대구(2,399만원) 등이 높았으며, 대전(1,664만원), 울산(1,551만원)도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5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도는 부천과 양주에서 1개 단지씩만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하락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권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자재비, 간접공사비 등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 물량 여부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건축비 인상 고시로 인해 향후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향후 시장 전망은?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월 이후 예정된 분양 물량이 실제로 공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인 분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분양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4월 이후 분양 일정과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산업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
-
중국, AI 투자 '올인'…"기술 굴기" 가속화, 유망 종목은?
-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올인'하며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PCB(인쇄회로기판), 광 트랜시버 등 AI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지원에 대한 베이징의 움직임에 발맞춰 신제품 출시 경쟁에 나섰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중국 스타트업 '모니카'(Monica)가 대표적인 예다. 모니카는 지난 수요일 '마누스(Manus)'라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초대 전용으로 제공되는 마누스는 오픈AI, 딥씨크, 앤스로픽 등 유력 기업들의 모델을 활용해 이력서와 재무 정보 분석을 간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의 빙 돤(Bing Duan) 중국 기술 분석가는 "마누스의 혁신이 딥씨크만큼 획기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AI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무라 분석팀은 지난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됐다"며 "이는 중국 주요 인터넷·통신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관련 기술 선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중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3곳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선난 서킷츠, 셩이 테크놀로지, WUS PCB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광 트랜시버 분야의 선두 공급업체인 어세링크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노무라는 제시한 4개 종목 모두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기술주, 중국 증시 상승세 '견인차' 최근 중국 경제는 관세 장벽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겹악재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기술 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딥씨크 AI의 부상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기술 혁신이라는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길로 내몰았다"고 발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니콜라스 여 에버딘 중국 주식 대표는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메시지는 혁신과 민간 부문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된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 기술주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홍콩 항셍지수는 5.6%나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반면 CSI 300 지수는 1.4%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아론 코스텔로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츠 아시아 총괄은 "최근 중국 증시 상승 랠리는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A주 대비 항셍지수 강세가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코스텔로 총괄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A주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찾으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했다. AI 경쟁 '후끈'⋯텐센트도 가세 홍콩 항셍지수 상승의 일등 공신은 단연 알리바바였다. 알리바바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알리바바는 최근 딥씨크의 R1 모델과 견줄 만한 새로운 AI 추론 모델을 공개하며 AI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텐센트 역시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텐센트는 딥씨크 V3, 오픈AI GPT-4o, 클로드 3.5 소넷, 라마 3.1 등 쟁쟁한 경쟁 모델들을 능가하는 최신 훈위안 AI 모델 '터보 S'를 야심 차게 공개했다. 텐센트는 터보 S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T1 추론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T1 모델은 현재 텐센트의 AI 비서 앱인 위안바오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위안바오 앱은 딥씨크 기능 또한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 주 번스타인 중국 인터넷 분석가는 "최근 텐센트의 행보를 보면 AI 상용화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텐센트를 최선호 중국 AI 투자 종목으로 주저 없이 꼽았다. 번스타인 분석팀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텐센트가 딥씨크를 위챗, 위안바오, 피스키퍼 엘리트 등 핵심 앱 서비스에 발 빠르게 통합하는 것은 AI를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텐센트 목표 주가를 기존 540홍콩달러에서 640홍콩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역시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번스타인 측은 "텐센트 AI 비서 위안바오의 다운로드 건수가 바이트댄스의 도우바오, 딥씨크 앱을 이미 넘어섰다"며 "소셜 광고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며, 위안바오의 가파른 성장세는 향후 텐센트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텐센트는 3월 19일 분기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
- IT/바이오
-
중국, AI 투자 '올인'…"기술 굴기" 가속화, 유망 종목은?
-
-
[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금본위 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며 암호화폐 산업의 '넥스트 스텝' 무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블랙록, 페이팔 등 금융 거물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잇따라 나서면서, 한때 '투기성 디지털 자산'으로 치부됐던 스테이블코인이 월가와 실리콘밸리 주류 사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전통 통화에 가치를 고정하여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일상 거래와 디지털 상거래를 간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읽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가격이 여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실용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모든 대형 결제 기업과 다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시하며 참여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참여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통 금융 '무게' 실린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지난해 3월 'BUIDL' 펀드를 출시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현금 등으로 가치를 안정화하는 스테이블코인 펀드였다. BUIDL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이다. 블랙록은 BUIDL 출시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미치니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팔은 지난 8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했다. 페이팔 USD는 페이팔 결제 플랫폼 내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페이팔 플랫폼 이용자들은 PYUSD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다. 댄 슐먼 페이팔 CEO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며 "페이팔 USD는 소비자와 판매자, 개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넥스트 스텝'"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다. 뉴욕멜론은행은 기관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 코인'으로 결제 및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스페인 카이샤뱅크(CaixaBank)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처럼 전통 은행 업무에 스테이블코인 통합이 속도를 내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 주시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도에 발맞춰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리스크,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장기 성장에 '약'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명확한 규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맷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며 "규제는 시장의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 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 '심화' 불가피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존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거는 형국이다. 서클, 테더 등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블랙록, 페이팔 등 거대 기업의 시장 진입은 판도를 뒤흔들 '메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기존 고객 기반, 규제 전문성 등을 무기로 경쟁 우위를 노릴 수 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자 충성도를 앞세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여지가 있지만, 결국 신뢰, 규제 준수, 유용성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 '미래'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게임 체인저'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변동성 완화, 거래 간편화 등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의 진화와 대중화가 계속될수록 결제, 국경 간 송금, 탈중앙 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공간의 '넥스트 레벨'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게임 체인저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그것이 알고 싶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가치 고정은 통상적으로 준비금, 알고리즘 메커니즘,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유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 대비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꼽힌다. 거래 및 디지털 상거래에 유용하며,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에서 대출, 차입, 수익률 농사 등 활동을 지원하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테더(USDT), USD 코인(USDC), 바이낸스 USD(BUSD) 등이 대표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힌다. 블랙록, 페이팔 등 기존 금융 공룡들이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
-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
- IT/바이오
-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
[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 경제
-
[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치·경지 질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국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 방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무역장벽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 금융/증권
-
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
-
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차기 총리직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보복 관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대표는 이날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첫 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과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가계와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는 정당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며, 우리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한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니 대표는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라며 "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카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설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이번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의 24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보수당에 뒤처지고 있는 만큼, 지지율을 회복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카니, 총선서 보수당과 박빙 대결⋯경제 리더십 시험대 올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티브 리서치그룹이 지난 2월 26∼28일 실시한 조사 결과, 카니 대표가 35%의 지지를 얻어 포일리에브르 대표(33%)를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카니 대표와 경쟁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는 포일리에브르 대표와의 대결에서 26% 대 34%로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니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거쳐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이 같은 경제적 경력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경제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뤼도 행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갈등이 없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실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진보 성향의 트뤼도 총리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재선 이후에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는 등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관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두 정상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5일 두 정상 간 50분간의 통화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에는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 최대 2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비례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강경책이나 유화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악연이 없는 만큼, 총리 취임 후에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 경제
-
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
-
[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 금융/증권
-
[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물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 위축,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내수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현실화되나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며, 하락 폭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로, 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PPI도 29개월 연속 하락⋯기업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PPI는 작년 6~7월 -0.8%로 하락 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8월 -1.8%, 올해 1월 -2.3% 등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 기업 수익 감소, 투자 둔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침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소비 심리 회복이 핵심"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소비 능력과 소비 의지의 약세"라고 지적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CPI·PPI 하락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춘제(설날) 연휴가 지난 이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영향이 크며, 일부 국제 벌크상품 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PPI 하락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은?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관세 위협과 중국 내 과잉생산이 맞물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격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제품 가격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금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수 회복 필수⋯추가 부양책 가능성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쿠폰 지급,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외부 요인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경제
-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
[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 반도체 시장이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기술·미디어·통신 센터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칩 판매액이 6970억 달러(약 101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4년 예상 매출액 6270억 달러(약 915조 원)에서 더욱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 칩 판매액 1조 달러(약 1459조 원) 달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5%의 복합 성장률만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시장, 반도체 호황 선반영⋯AI 칩 기업 '훨훨', 타 분야는 '글쎄' 주식 시장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민하게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2월 중순, 글로벌 상위 10대 칩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 5000억 달러(약 9485조 원)로 1년 만에 무려 93%나 급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235%나 폭등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칩 주식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씁쓸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성형 AI 칩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AI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 생성형 AI 칩 '폭풍 성장'⋯시장 규모 218조 원 전망 반도체 산업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생성형 AI 칩이다. CPU, GPU, 데이터센터 통신 칩, 메모리, 전력 칩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생성형 AI 칩은 2024년 1250억 달러(약 182조 원)를 훌쩍 넘어선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칩 판매액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엔진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딜로이트는 2025년에는 생성형 AI 칩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AMD의 리사 수 CEO 역시 AI 가속기 칩 시장 규모가 2028년 5000억 달러(약 7296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칩 산업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PC·스마트폰 '주춤'⋯반도체, 최종 시장 다변화 절실 PC 판매량은 2025년 4%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2억 7300만 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1%대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턱걸이하며 12억 4000만 대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으로 통신 및 컴퓨터 칩(데이터센터 칩 포함) 판매액은 전체 반도체 판매액의 57%를 점유했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 칩 판매액은 31%에 그쳤다. 결국 이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최종 시장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던져준다. 웨이퍼 생산 '속 빈 강정'?⋯첨단 패키징 기술 중요성 증대 생성형 AI 칩이 눈부신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정히 뜯어보면 이는 극소수의 고부가치 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칩이 평균 0.61달러(약 890원)라는 헐값에 판매되었지만, 놀랍게도 생성형 AI 칩은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면서도 웨이퍼 생산량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4년 칩 매출액은 19%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웨이퍼 출하량은 오히려 2.4%나 감소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2025년 웨이퍼 출하량은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지만, 이마저도 생성형 AI 칩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칩렛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에 기댄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리콘 웨이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TSMC의 CoWoS(Chip-on-Wafer-on-Substrate) 2.5D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2024년 월 3만 5000 웨이퍼에서 2026년 말 9만 웨이퍼까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투자 '고삐'⋯수익성은 '글쎄'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칩 산업의 평균 연구 개발비는 EBIT(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45%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52%까지 껑충 뛰었다.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거듭하는 반면, 수익성 지표인 EBIT 증가율은 10%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깊은 고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경기 '롤러코스터'⋯2026년 '미지수' 반도체 산업은 예측 불허의 경기 순환적인 변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34년간 무려 9번이나 성장과 침체를 숨 가쁘게 반복했으며, 최근 14년간 변동폭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기 침체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전망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2026년 이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I 칩, PC·폰 넘어 'IoT'까지? 딜로이트는 2025년 반도체 산업의 4가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PC·스마트폰·엔터프라이즈 엣지 시장을 정조준한 생성형 AI 가속기 칩, '시프트 레프트(Shift-Left)' 칩 설계 방식,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인력난,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생성형 AI 칩은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PC, 스마트폰, IoT(사물 인터넷) 기기 등 '빛의 속도'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 시장에서는 2025년 생성형 AI PC 판매 비중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고, 2028년에는 '대부분'의 PC가 생성형 AI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시장 역시 생성형 AI 칩 탑재 비중이 2025년 30% 수준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센터發 엣지 컴퓨팅 '격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지만, 기업들은 데이터 주권 및 철통 보안 유지, 그리고 '쩐의 전쟁'이라 불리는 비용 절감 등을 절박하게 요구하며 사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올인'(all-in)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엔터프라이즈 엣지 컴퓨팅 시장의 폭풍 성장을 거침없이 견인하며, 마침내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서버용 칩 시장 규모가 2025년 수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PC, 생성형 AI '프리미엄' 입는다⋯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축 '변수' 생성형 AI PC는 일반 PC 대비 10~15%나 높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점쳐진다. 40 TOPS(초당 테라 연산) 이상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필수'로 장착한 PC만이 비로소 '진정한 AI PC'라는 '새로운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하지만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성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멈추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화려하게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NPU(신경망 처리 장치) 탑재 PC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AI 칩의 파괴력은 PC 시장보다는 다소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희미한 빛'처럼 생성형 AI 기능이 꽁꽁 얼어붙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풍전야'와 같은 잠재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져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이는 생성형 AI 칩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칩 제조사 전반에 걸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oT 시장, '저가형' AI 칩 개발 '관건' 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이어 IoT 시장까지 생성형 AI 칩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가장 큰 허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 IoT 기기에 탑재될 AI 칩은 개당 0.3달러(약 437원) 수준의 초저가로 개발되어야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oT 시장은 장기적으로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칩 시장, M&A·투자 '봇물' 생성형 AI 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가 2025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스타트업들은 이미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사모 펀드, 국부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전력 효율성 '화두'⋯소형 폼팩터 AI 칩 개발 경쟁 '점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랩톱,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소형 폼팩터 기기에서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전력·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설계 판도 바꾼다⋯'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 '대세' AI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칩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설계 개선 및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PPA(전력·성능·면적) 최적화를 통해 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025년부터는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테스트, 검증, 유효성 확인 등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이 칩 설계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와트당 성능, 와트당 FLOPS(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 열적 요인 등 시스템 수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칩 설계가 향후 칩 전력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칩 시대 개막⋯특화된 칩 설계 경쟁 '본격화' 자동차, 특정 AI 워크로드 등 특정 산업 및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용 칩보다 도메인별·특수 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도구는 기업들이 맞춤형 실리콘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차원 집적 회로, 이종 아키텍처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칩렛 설계, 조립, 검증,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복잡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칩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DA 업계,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 '총력'⋯설계·검증·보안 기능 '업그레이드' 칩 설계 프로세스 혁신의 중심에는 EDA(전자 설계 자동화) 업계가 있다. EDA 업계는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유효성 확인 등 핵심 기능들을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를 '시프트 레프트' 접근 방식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
[퓨처 Eyes(74)] 핵폐기물, 미래 에너지의 '황금알'로 부활하나?
- 인류는 오랫동안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와 함께해 왔다. 바로 '핵에너지'다.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핵폐기물'이라는 부산물을 남긴다. 그런데 최근, 이 '골칫덩이' 폐기물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황금알'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방사성 폐기물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핵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며, 에너지 저장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감마 방사선을 섬광 결정과 태양 전지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섬광 결정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 고밀도 물질로, 이 빛을 태양 전지가 흡수해 전기로 변환하는 원리다. 감마 방사선은 X선이나 CT 촬영에 쓰이는 방사선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지녀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감마 방사선의 높은 투과력은 곧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마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핵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배터리는 충전이나 유지 보수 없이 수십 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우주나 심해 탐사와 같이 장기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안의 '원자력 발전소'⋯작지만 '강력한'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 제시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토타입 배터리는 4cm³ 크기로, 세슘-137을 사용했을 때 288나노와트, 코발트-60을 사용했을 때 1.5마이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소형 전자 기기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물론,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적절한 전력원을 사용하면 와트 수준 이상의 전력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폐기물로 간주되는 것을 수확하고 본질적으로 보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핵폐기물 배터리 개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핵 배터리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안전하며,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나 우주, 심해 등 방사선 수치가 높은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작동이 가능해 유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도 적합하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 배터리는 일반적인 X선이나 CT 스캔보다 100배나 투과력이 강한 감마 방사선을 이용했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져도 안전하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핵폐기물 배터리는 감마 방사선을 빛으로, 다시 빛을 전기로 바꾸는 두 단계를 거쳐 작동한다. 먼저, 신틸레이터 결정이 감마 방사선을 흡수해 빛을 낸다. 마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발생한 빛은 태양 전지에 의해 포착되어 전기로 변환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배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갖는다. 설탕 한 스푼 크기인 약 4cm³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슘-137을 사용했을 때 288 나노와트, 코발트-60을 사용했을 때 1.5 마이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배터리 자체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에서 폐기물 저장 시설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해 탐사나 우주 탐사와 같이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동하는 전력원으로도 유용하다. 또한, 작고 안전한 전력원이 필요한 소형 센서나 마이크로 전자 기기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물론,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출력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여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장기간 사용 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우리는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을 보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옵티컬 머티리얼즈: X(Optical Materials: X)' 저널에 발표됐다.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 넘어 산'⋯인류, '무한 에너지 시대' 열 수 있을까 핵 배터리 기술은 중국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베타볼트(Betavolt)는 휴대폰, 드론, 의료 기기 등 상업적 응용 분야를 위한 핵 배터리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브라힘 옥수즈 연구원은 "핵 배터리 개념은 매우 유망하며, 앞으로 에너지 생산 및 센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전력 출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결과"라며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앞으로 이 접근 방식이 에너지 생산 및 센서 산업 모두에서 중요한 공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조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안전성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섬광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연구진은 "결정의 모양과 크기가 최종 전기 출력에 영향을 미치며, 더 큰 부피는 더 많은 방사선을 흡수하고 더 많은 빛을 생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큰 표면적은 태양 전지가 더 많은 전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섬광 결정의 미세 구조를 최적화하는 연구가 핵 배터리 성능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섬광 결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크기, 모양, 표면적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핵 배터리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술을 확장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안전하게 구현된 후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등 배터리의 유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는 오랫동안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핵폐기물 배터리 기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이 '연금술'은 인류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포커스온
-
[퓨처 Eyes(74)] 핵폐기물, 미래 에너지의 '황금알'로 부활하나?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오른 2,558.1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중 2,560선을 회복한 뒤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 후반 다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9.05포인트(1.23%) 오른 746.95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2,550선 회복 배경은?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장중 변동성 속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 초반 2,56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2,55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9.05포인트(1.23%) 상승한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지난 바ㅣ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내린 1,454.0원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투자 심리 회복 국내 증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우려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날 미국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됐던 업종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흐름⋯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강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승했다. SK하이닉스(3.92%)와 한미반도체(0.89%)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0.55%)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하며 300원 내린 54,200원에 마감했다. 자동차주도 강세였다. 현대차(2.05%)와 기아(2.89%)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60%)과 POSCO홀딩스(3.54%)가 상승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유통 경쟁사 주가 '급등'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5일 주식 시장에서는 경쟁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에 따르면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마트는 전날 종가 대비 5.66% 상승한 80,3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특히 장중 한때 6.18%까지 상승하며 80,700원을 기록,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21일 기록했던 78,500원이었다. 롯데쇼핑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4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주는 종목별 차별화⋯한화오션 급락 반면,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0.64%)은 오전 한때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5.34%), HD한국조선해양(6.58%)도 급등했다. 그러나 한화오션(-5.23%)은 급락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정책 변화가 변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며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
-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
- 경제
-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