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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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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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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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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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