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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8)] 지구, 3년 내 1.5도 임계치 초과 위기⋯기후과학자들 '탄소 예산 고갈' 경고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국제사회가 설정한 '1.5도 임계치'를 단 3년 만에 초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 유수의 기후과학자 60여 명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최신 동향을 종합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등 다수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재난을 피하기 위한 목표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소비 속도와 산림 파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해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리즈대 프리슬리 기후미래센터 소장이자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피어스 포스터 교수는 "지금 세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구와 해수의 온난화,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초 기준 지구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은 약 5천억 톤으로, 이는 1.5도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이 수치는 1300억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400억 톤 수준을 유지할 경우, 3년 내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서 1.5도 초과가 사실상 확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1.5도를 넘겼으며, 이는 자연적인 기후 요인 외에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기온은 평균 1.36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간 0.27도씩 추가 상승할 경우 2030년을 전후해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온난화는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심화를 초래하고, 특히 빈곤층과 저개발국에 더 큰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Earth’s energy imbalance), 즉 지구 기후 시스템에 축적되는 초과 열량이 1970~1980년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대 대비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열의 약 90%는 해양에 흡수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 교란과 해수면 상승을 동반한다. 보고서는 또, 해수면 상승 속도가 1990년대 이후 두 배로 빨라졌고, 이는 전 세계 해안 지역 거주자 수천만 명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망적인 조짐도 언급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산으로 배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술 의존적 접근만으로는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정책 전문가 요에리 로헬히 교수는 "1.5도를 넘는 초과 상태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제거하더라도 현재의 피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0년간의 배출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며, 온도 상승의 매 0.1도마다 피해 규모와 인류의 삶의 질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며, 단기적 기준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전환과 감축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2도와 1.5도는 그 영향 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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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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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8)] 지구, 3년 내 1.5도 임계치 초과 위기⋯기후과학자들 '탄소 예산 고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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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중동 긴장·소비 위축에 다우 299p 하락 마감
- 뉴욕 증시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소매 판매 데이터라는 악재를 맞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99.29포인트(0.70%)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0.84%, 0.91%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하루였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미군이 중동에 추가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는 국제 유가를 4% 이상 끌어올렸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5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소비 심리 위축이 확인된 점도 증시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부 키웠으나,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 기술주 중심의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도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가중했다. [미니해설] 흔들리는 뉴욕증시, 중동 긴장과 소비 둔화 영향에 촉각 1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지표 악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상황에 직면했다. 중동發 불확실성⋯시장 불안감 증폭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어느덧 5일째를 맞이하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이란 지도자를 향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는 안전하다. 우리는 그를 제거(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 병사들에게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과 함께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추가 전투기를 배치하며 '옵션 확대'에 나선 점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불확실성 확대로 유가는 급등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4% 이상 상승하며 월요일의 하락세를 뒤집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벤(Terry Sandven)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리는 가시성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우려의 벽이 건설 중인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의 감세 법안, 그리고 미국 금리 향방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했다. 소비 심리 위축⋯경기 둔화 신호탄?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소비 지표의 악화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5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0.6% 하락)를 뛰어넘는 0.9%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하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Fwdbonds의 크리스 럽키(Chris Rupkey)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며 상점과 쇼핑몰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 전반적으로 저축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소비 감소를 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의 고민⋯데이터와 정책 사이 이러한 소매 판매 데이터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돼 더욱 주목받았다. 시장은 대체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약화된 소비 지표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어드(Baird)의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 투자 전략가는 "연준이 소매 판매 데이터에 대응하여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약화된 보고서가 연준에게 좀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를 줄 수 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분명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방기금 선물은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지만, 7월은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슨(Brian Jacobse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준은 왜 데이터에 반응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현재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주요 종목별 희비와 시장의 향방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내렸다. 특히 테슬라가 3% 이상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고, 애플 또한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알파벳은 0.1%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전자 제조 회사인 자빌(Jabil)은 실적 호조와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12% 가까이 급등했다. 유가 상승 덕분에 발레로 에너지, 셰브론, 헤스, 아파 코퍼레이션 등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2%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항공주들은 부진한 여행 수요와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제트블루 항공(JetBlue Airways)은 최고경영자가 "올해 손익분기점 영업 마진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4%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했다. 월마트(Walmart)는 1972년 이후 최장 기간인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위기에 처하는 등 소비재 기업들의 고전도 눈에 띄었다. 또한, 미국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변경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태양광, 풍력 및 에너지 세금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자 엔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와 선런(Sunrun) 등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하락했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동 상황의 전개와 더불어 이번 주 연준 회의 결과, 그리고 이어질 경제 지표 발표들이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비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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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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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중동 긴장·소비 위축에 다우 299p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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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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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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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3)] 지구촌 가뭄 확산⋯원인은 '대기의 갈증'
-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히 강수량 감소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의 '갈증'이 심화되며 가뭄의 강도와 확산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40여 년간 가뭄 악화의 약 40%는 '대기증발수요(AED, Atmospheric Evaporative Demand)'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대기의 갈증(atmospheric thirst)'으로 비유했다.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수문기후학자(hydro-climatologist)로 활동하고 있는 솔로몬 게브레초르코스(Solomon Gebrechorkos) 박사다. 공동 저자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바버라 캠퍼스(UC Santa Barbara) 기후위험센터(Climate Hazards Center)의 크리스 펑크(Chris Funk)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 논문은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년간의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증발수요(AED, Atmospheric Evaporative Demand)의 증가가 전 세계 가뭄 심화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ED의 증가는 가뭄 심화의 약 40%를 설명하며, 특히 유럽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강수량 감소 없이도 가뭄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AED는 대기가 지표와 식물로부터 요구하는 수분의 양을 의미한다. 온도가 높고 햇볕이 강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공기가 건조할수록 대기가 요구하는 수분량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강수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았더라도 토양과 수역, 식생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 연구팀은 "강수량이 일정하더라도 AED가 늘면 지표의 수분 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며 "이는 마치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가계의 재정 적자 상황과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가뭄이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육지 면적은 74% 증가했으며, 이 중 58%는 AED 상승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은 40여 년 사이 가장 가뭄이 심했던 해로 기록됐고, 세계 육지의 30% 이상이 중등도 이상 가뭄을 겪었다. 특히 유럽과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례적인 건조 현상에 직면했다. 강수량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AED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유럽의 경우, 하천 유량 감소로 수력 발전이 차질을 빚고,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물, 농업, 에너지 부문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 연구는 고온, 풍속, 습도, 일사량 등 AED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 데이터를 통합해 전 세계적 분석을 수행했다. 이 데이터를 강수량과 결합해 가뭄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함으로써, 기후가 어떻게 가뭄을 유발·심화시키는지 보다 정확하게 규명했다. 연구진은 AED를 간과하면 정부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가뭄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호주 서부와 남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20년간 AED가 가뭄 심화의 60% 이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뭄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수량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면 저수지 확보나 물 절약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AED가 주요 요인일 경우에는 증발 손실을 줄이고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조에 강한 작물 재배, 물 효율을 높이는 관개 시스템 도입, 토양 건강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해 토양 수분 보존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대기의 갈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더 넓게,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AED를 기반으로 한 감시 및 계획 체계가 기후 적응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수분 수요 증가가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내어, 향후 가뭄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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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3)] 지구촌 가뭄 확산⋯원인은 '대기의 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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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간 레이더] 뉴욕증시, 다음 주 3대 변수 촉각⋯고용지표·기업실적, 트럼프 관세 주목
- 다음 주 뉴욕 증시의 향방은 고용 지표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논란을 일으키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양상이다. 오는 6월 6일 발표될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금요일(6월 6일)에 강력한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단기 금리를 인하할 방법이 없을 것이며, 장기 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이 둔화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크레이머는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온다면, 연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실적 발표 또한 주식 시장의 주요 변수다. 룰루레몬, 브로드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이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관세·실적 삼중고…뉴욕증시 향방 가를 핵심 변수들 다음 주 뉴욕 증시는 다가올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발표, 다시 불거지는 관세 논란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난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주간 상승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수들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 고용 보고서-연준 금리 인하 '열쇠' 오는 6월 6일 금요일에 발표될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이 보고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5월 고용은 13만 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직전 달의 17만 7000건 증가보다 둔화한 수치다. CNBC의 '매드 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강력한 고용 지표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했다. 그는 "금요일에 강력한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은 단기 금리를 인하할 방법이 없을 것이며, 장기 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력한 고용 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해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약화할 경우,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크레이머는 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온다면, 연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히 고용 수치만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담겼다. 웰스 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이제 우리가 사상 최고치에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돌아왔기에,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실제 데이터가 시장 예상보다 더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장이 추가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경제 지표가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관세-다시 떠오른 시장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지난주 말, 트럼프 관세를 차단하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가 다시 항소 법원에서 관세가 복원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4월 2일 광범위한 수입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투자자들은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앰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새글림벤 최고 시장 전략가는 5월 데이터가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과 시장의 압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가 기업의 운영과 수익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스 스타 투자 운용사의 에릭 큐비 최고 투자 책임자는 관세 상황이 "처음에는 흥분했지만, 이것이 이 과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고 그다지 명확하게 해준 것이 없다는 현실이 자리 잡았다"고 밝혀, 법원의 판결이 시장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관세가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주요 기업 실적-종목별 희비 엇갈릴 전망 다음 주에는 룰루레몬, 브로드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달러 제너럴, 캠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개별 기업의 실적은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레이머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실적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최근 사이버 보안 동종 업체들의 실적 부진과 지난 분기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약 1년 전 큰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은 후에도 살아남아 '놀라운 회복'을 이뤘기 때문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여, 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파이브 빌로우와 같은 저가 소매업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크레이머는 이들이 "핵심 공급처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전에 많은 상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견고한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가파른 세금으로 인해 가격을 올리거나 수익성 수준을 낮춰야 할 것이므로 실적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소매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윤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캠벨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총이익 압박과 GLP-1 체중 감량 약물의 인기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기술 대기업"이라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룰루레몬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지만, 크레이머는 "중국이 이 애슬레저 소매업체에게는 오히려 밝은 지점이었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변동성 장세 대비해야 전반적으로 다음 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의 방향, 관세 논란의 전개 양상,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데이터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투자자들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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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간 레이더] 뉴욕증시, 다음 주 3대 변수 촉각⋯고용지표·기업실적, 트럼프 관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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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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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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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6)]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눈 감아도 보는 '초시력' 콘택트렌즈 개발
- 눈을 감고도,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능력'이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 콘택트렌즈를 끼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을 감지해, 마치 초능력처럼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렌즈는 따로 전원 장치나 부피 큰 장비 없이 작동하고, 투명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눈을 감았을 때 적외선 투과율이 높아져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톈쉐 교수(신경과학)가 이끄는 연구팀은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 톈쉐 교수는 "우리 연구는 사람들에게 초시력을 주는 비침습 착용 기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이 물질은 보안, 구조, 암호화 또는 위조 방지 환경에서 정보를 보내는 등 바로 쓸 수 있는 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5년 5월 22일 국제학술지 '셀(Cell)'에 발표됐다. 나노기술, 보이지 않는 빛을 포착하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400에서 700나노미터(nm, 1nm는 10억 분의 1미터)로,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의 0.01%도 안 된다. 연구팀의 위첸 마 박사는 "적외선으로 존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절반 넘게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와 벌, 순록, 쥐 등은 사람이 못 보는 자외선을 볼 수 있고, 일부 뱀이나 흡혈박쥐는 원적외선(열 방사선)을 감지해 사냥에 사용한다. 연구팀이 개발한 콘택트렌즈의 핵심 기술은 '상향변환 나노입자'다. 이 특수 제작 나노입자는 사람의 시각 범위를 바로 벗어난 800에서 1600nm 영역의 근적외선을 흡수한 뒤, 이를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400에서 700nm 범위의 보이는 빛으로 바꿔준다. 앞선 연구에서 연구팀은 이 나노입자를 쥐의 망막 아래에 바로 넣어 근적외선 시력을 주는 데 성공했지만, 이 방식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입자를 표준 소프트 콘택트렌즈에 쓰는 부드럽고 독성 없는 중합체와 합쳐, 콘택트렌즈에 바로 심는 훨씬 덜 침습적인 방법을 썼다. 쥐·사람 실험으로 '적외선 시력' 확인 연구팀은 먼저 개발한 콘택트렌즈가 독성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쥐와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 실험을 했다. 렌즈를 낀 쥐는 적외선을 비추는 상자 대신 어두운 상자를 고르는 행동을 보였고, 적외선에 노출되자 동공이 줄어들었으며 뇌의 시각 처리 부분이 활성화하는 생리 신호도 나타났다. 이런 반응은 쥐가 적외선을 실제로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 대상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적외선 콘택트렌즈를 끼자 깜빡이는 모스 부호 같은 적외선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고, 적외선이 오는 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톈쉐 교수는 "결과는 뚜렷하다. 콘택트렌즈 없이는 실험 참가자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렌즈를 끼자 적외선의 깜빡임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톈쉐 교수는 이어 "실험 참가자가 눈을 감았을 때 이러한 깜빡이는 정보를 훨씬 더 잘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근적외선이 보이는 빛보다 눈꺼풀을 더 잘 뚫고 들어가서 보이는 빛에서 오는 간섭이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색깔로 구분하고 색맹도 돕는 '맞춤형 시각' 이 콘택트렌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적외선 파장을 각기 다른 색깔의 보이는 빛으로 바꿔 사용자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알아보게 한다. 예를 들어, 980nm의 적외선 파장은 파란색으로, 808nm는 녹색으로, 1532nm는 빨간색 빛으로 바뀐다. 이러한 색깔 넣기 기능은 적외선 스펙트럼 안의 세부 정보를 더 잘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특정 파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색맹인 사람이 그 파장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응용할 수 있다. 톈쉐 교수는 "이 기술은 빨간색 가시광선을 녹색 가시광선과 비슷한 색으로 바꿔서 색맹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시력' 상용화 길, 감도 향상이 관건 다만 현재 나온 콘택트렌즈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망막에 매우 가까이 있어서 빛이 바뀌는 과정에서 광입자가 흩어지면서 미세한 부분을 잡아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려고 연구팀은 같은 나노입자 기술을 쓴 안경 형태 착용 시스템도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더 높은 해상도의 적외선 정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렌즈는 LED 광원이 내보내는 비교적 강한 적외선만 감지할 수 있어서, 자연 상태의 약한 적외선이나 물체가 내뿜는 원적외선(열)을 감지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 즉, 영화에서처럼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을 감지하는 열 영상 시각 기능은 아직 없다. 연구팀은 앞으로 나노입자의 효율과 감도를 더욱 높여 주변의 약한 적외선 빛도 감지하도록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톈쉐 교수는 "재료 과학자들이 더 효율 높은 상향 변환 나노입자를 개발한다면 콘택트렌즈를 써서 주변 적외선을 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재료 과학자와 광학 전문가와 힘을 합쳐 더욱 정밀한 공간 해상도와 더 높은 감도를 지닌 콘택트렌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외선 감지 콘택트렌즈는 '초능력 시력'을 향한 인류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동시에, 보안, 구조 활동에서 비밀 통신, 위조 막는 기술, 색맹 환자를 위한 시각 도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녔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혁신 2030 주요 프로그램과 중국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등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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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6)]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눈 감아도 보는 '초시력' 콘택트렌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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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일반 신용대출(5.28%)도 각각 0.19%p, 0.20%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도 0.18%p 내려 4.14%를 기록했다. 예금금리 역시 연 2.71%로 0.13%p 낮아져,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예대금리차는 1.48%p로 0.04%p 줄었다. [미니해설] 5개월째 내려간 대출금리…주담대 3%대 진입 4월에도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나란히 하락하며 시장금리 하향 흐름을 반영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 가운데 지표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에서도 금리 하락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0.19%p 하락해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3년 9월(3.74%) 이후 처음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48%에서 5.28%로 0.20%p 하락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14%로 0.18%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32%에서 4.04%로 0.28%p 하락하며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 금리는 4.31%에서 4.24%로 0.07%p 떨어졌다. 은행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4.19%로, 전월보다 0.17%p 낮아졌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고, 단기금리도 떨어져 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71%로 전월(2.84%) 대비 0.13%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은 2.83%에서 2.71%로 0.12%p,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89%에서 2.69%로 0.20%p 각각 떨어졌다. 이로써 예금금리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소폭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역시 0.04%p 하락했다. 이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예금금리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1년 만기 예금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3.21%), 새마을금고(3.22%)가 각각 0.08%p, 0.09%p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과 상호금융(3.06%)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상호저축은행은 10.85%에서 10.72%로 0.13%p 떨어졌으며, 신협은 5.06%에서 5.01%로 0.05%p 내려갔고, 상호금융은 4.85%에서 4.70%로 0.15%p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0.14%p 올라 4.75%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금리 인상기 정점에서 점차 내려오는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을 반영한다. 향후 미국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여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예금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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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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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유럽 주요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해상 물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과 영국 펠릭스토우 등 주요 항만에서 선석 대기 시간이 3월 말 이후 최대 77%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저하 외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항만 물류를 압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드루리는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량 선출하 수요가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 항만의 정체는 중국과 미국 항만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상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에 유럽 항만 '물류 대란'…글로벌 공급망 또 흔들 유럽 주요 항만이 물동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내륙 수송망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라는 물리적 요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Drewry)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펠릭스토우 등 유럽 주요 항만의 선석 대기 시간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선석 대기율(Berth Wating Rate)은 항만과 터미널 선석의 서비스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관점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선석 대기율은 30%를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만에서는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월 말 이후 77%나 증가했으며, 앤트워프는 37%, 함부르크는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과 펠릭스토우 역시 대기 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항만 병목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만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또 하나는 내륙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 운항이 제한돼 컨테이너의 내륙 이동이 지체된다. 그러나 물류 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 드루리는 "항만 정체로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재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유예가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기 선적 수요가 겹치며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내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문 불확실성, 선박 스케줄 왜곡,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물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 소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섰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 '휴전' 직후 중국발 미국행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한 주 만에 91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29만 TEU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다시 137만 TEU로 내려앉았다. 이는 업체들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항만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미주와 아시아 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선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도 입항 대기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발 미주 노선의 운항을 줄이면서 선복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롤프 하벤 얀센 CEO는 "유럽 항만 혼잡이 개선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지만,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최소 6~8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아일랜드·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 등 GDP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U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유럽 물류체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재편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만 의존도를 낮추고, 재고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며 장기적 공급망 재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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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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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로 다우 114포인트 하락⋯S&P 500 6일 상승 마감
-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 약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일제히 하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상승 랠리를 마감해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4.83포인트(0.27%) 내린 42,677.2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2.75포인트(0.38%) 하락한 19,142.71을 기록했으며, 광범위한 시장을 대변하는 S&P 500 지수는 23.14포인트(0.39%) 밀린 5,940.46으로 마감하며 6일 연속 상승 행진을 멈췄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점이 이날 하락을 부추겼다. 엔비디아는 0.9% 하락했으며,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메타 플랫폼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떨어졌다. 시장의 관심은 다시금 국채 수익률 상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추진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설득에 나섰으나, 공화당 내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빌 노시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속 낙관론'에 갇혀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5년간 전기차 제조업체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0.5% 상승했다. 또한 구글과의 AI 안경 개발 파트너십을 발표한 워비 파커는 14%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조정 국면 진입? 기술주 둔화와 불확실성 가중 뉴욕 증시가 뜨거웠던 상승세를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동력을 잃으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고, S&P 500은 지난 6거래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며 시장에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단순히 하루짜리 조정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나타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술주 랠리 주춤, 시장 하락 견인 지난 몇 주간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의 기세가 확연히 꺾였다. 엔비디아(Nvidia)가 0.9% 하락한 것을 비롯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dvanced Micro Devices),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시가총액 상위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열풍과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과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맞물려 조정 압력을 받았다. S&P 500의 11개 섹터 중 8개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가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적 성격의 주식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나틱시스 투자운용(Natixis Investment Managers)의 개럿 멜슨(Garrett Melson)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겪었던 상승세 이후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시장이 다소 통합되고 표면 아래에서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변명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채 수익률 상승과 트럼프발 불확실성 이날 시장을 짓누른 또 다른 요인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4bp 상승한 4.481%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식 대신 채권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매력을 제공했다. 이는 높아지는 연방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디스(Moody's)를 비롯한 피치(Fitch),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 등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이미 정부 부채 프로필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설득에 나섰으나, 공화당 내에서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연휴 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안 통과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 속 낙관론'과 소비 위축 우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U.S. Bank Wealth Management)의 빌 노시(Bill Northey) 투자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장 상황을 "불확실성 속 낙관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큰 고려 사항은 관세 도입과 관련된 급락, 그리고 그 관세 이행의 완화와 관련된 격렬한 랠리였으며, 이제 많은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관세 문제의 해소에 따른 일시적인 안도감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티펠(Stifel)의 배리 배니스터(Barry Bannister) 수석 주식 전략가는 CNBC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서 "올해는 워싱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지원금 이후 우리는 흥청망청 지냈고, 개인 소비와 기업 불확실성 모두에서 약간의 후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간 분기는 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별 종목 희비 교차와 향후 시장 전망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5년간 회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0.5% 상승했다. 그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한, 안경 브랜드 워비 파커(Warby Parker)는 구글과의 AI 안경 개발 파트너십 발표에 힘입어 14% 이상 급등했다. 이는 다중 모드 AI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2025년 이후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나타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홈디포(Home Depot)는 1분기 매출이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0.6% 하락하며 초기 상승분을 반납했다. 에버코어 ISI(Evercore ISI)의 그레그 멜리치(Greg Melich)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일부 유사한 SKU(재고 관리 단위)의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세 압박으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2025년 말까지 최소 두 차례의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첫 인하는 9월로 점쳐진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 낙관론'이라는 노시의 진단처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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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로 다우 114포인트 하락⋯S&P 500 6일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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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약세 전환⋯2,600선 보합권 마감
- 20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2,600대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62포인트(0.06%) 내린 2,601.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0.74%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동력을 잃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0포인트(0.25%) 오른 715.55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30원 상승한 1,392.40원에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차전지주는 LG에너지솔루션(-4.12%) 등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방산, 조선주도 약세를 보였고, 금융·발전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상승폭 반납하며 2,600대 보합…반도체 강세 속 2차전지 '투매' 20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62포인트(0.06%) 내린 2,601.8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622.68까지 올랐지만 매물 출회와 특정 업종의 낙폭 확대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코스닥 지수는 1.80포인트(0.25%) 오른 715.5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2.40원으로 2.30원 상승,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반도체주는 선방…SK하이닉스 20만원 회복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는 대체로 상승세를 지켰다. SK하이닉스는 1.30% 상승한 202,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다시 20만원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0.18% 상승 마감했으나, 장중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줄었다. 전날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AI 공장 개념을 제시하며 반도체 수요 확대를 전망했으며, 이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에 기대감을 부여했다. 2차전지주는 투매…LG에너지솔루션 52주 신저가 반면, 시장 주도 업종이었던 2차전지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12% 하락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저가인 27만8,000원을 재차 경신했고, 삼성SDI(-4.66%), 포스코퓨처엠(-6.35%), 에코프로머티(-4.31%) 등도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및 원재료 가격 조정, 외국인 매도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내 기관의 순매도도 확대되며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방산·조선주도 하락…금융·에너지주는 강세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0.79%), 기아(-0.33%), 현대모비스(-0.60%) 등이 동반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86% 하락, HD현대중공업은 6.26% 급락하며 조선주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금융주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신한지주는 3.26%, KB금융은 1.37% 상승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7.51% 급등하며 탈석탄·에너지 전환 관련 기대감을 반영했다. 셀트리온은 0.84% 상승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0% 하락했다. 미국 증시 영향은 제한적…"매수세보다 매물 우위"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코스피는 전날 하락에 대한 되돌림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매물 우위 속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 관계자들은 "AI 및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유입됐지만, 2차전지주의 낙폭이 시장 전체의 에너지를 상쇄했다"며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환율 반등…외국인 수급 주시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환율 논의 가능성에 전장보다 5.400원 내린 1,392.40원에 마감하며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흐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율은 7.8원 하락한 1,390.0원으로 출발해 1,389.1∼1,396.9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환율 논의 가능성에 약세를 나타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20∼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 기간 만나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4% 내린 100.240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77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3.37원보다 0.40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44% 내린 144.46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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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약세 전환⋯2,600선 보합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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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 올해 1분기 국가 재정 적자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적자(75조 3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이 210조 원에 달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근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추가 국채 발행까지 반영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1분기 재정적자 60조원 돌파⋯건전성 우려 여전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6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적자(70조 3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이다. 15일 재정기획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치는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적자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0조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채무 부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총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자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2조 8000억 원),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회복(6조 5000억 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1조 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1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9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었지만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50조 원의 적자를 남겼다. 재정건전성의 도다른 지표인 국가채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크다. 특히 국고채 발행 누적 규모는 1~4월 기준 81조 2000억 원으로, 연간 한도의 41.1%에 이미 도달했다. 이는 향후 추가 재정지출이나 경제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도 관심을 모았다. 4월 한 달간 외국인은 9조 6000억 원어치의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안정적인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금리나 환율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자금 흐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점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 구조와 채무 바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선택적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적 지출 개선 없이 추경과 국채 발행이 반복되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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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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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에 '희토류' 부상⋯중국, 전략 자산 통제 강화
- 미국과 중국이 고조됐던 관세 전쟁에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하면서,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희토류(희귀 광물)' 수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희귀광물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맞물리며, 양국간 복잡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인 5월 10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상 조치를 상호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양국은 90일간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매기던 125%를 10%로 인하했다. 양국 모두 관세를 115%포인트(p)씩 인하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월 이후 양국이 주고받은 보복성 관세의 유예를 의미한다.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가운데 초기 34% 부과분 중 24%를 90일간 잠정 유예하고, 이후 추가되는 관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월 중 부과된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해, 미국 측이 유지하는 관세는 30% 수준으로 축소됐다. 중국 역시 대미(對美) 보복 관세 가운데 10%를 제외한 대부분을 90일간 유예하거나 철회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만나 진행한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됐다. 1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민감한 현안이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핵심 원료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 연구원은 미 경제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귀광물 산업 지배력은 미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라며 "중국은 이를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한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4월 2일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곧바로 희귀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구매하려면 정부의 수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대응이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배제할 희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통상 전무가이자 자문사 DGA-앨브라이트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인 외르크 우트케는 "중국은 미국을 차단하기보다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희토류는 중국 기업에도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4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만5431톤에 달했으나, 국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36% 감소한 4억88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와 국제 정세가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달 미중 긴장이 극에 달했을 당시에는 희토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 상승 비용과 정부 승인 절차 강화로 공급망 전반에 무담이 가중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7종류의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4월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이 중단됐으며 해당 조치에 따라 방위,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 쓰이는 주요 희토류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미중 간 후속 협상에서는 희귀광물 수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여부 및 거래 조건 설정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원 전략과 미국의 기술·안보 수요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선 보다 정교하고 복합적인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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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에 '희토류' 부상⋯중국, 전략 자산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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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회담 대기 속 다우 0.29% 하락⋯S&P·나스닥 보합세 마감
- 뉴욕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9일(현지시간) 소폭 하락세로 한 주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주목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무역 갈등 완화 또는 심화 가능성이 갈리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해 현행 145% 관세율을 80%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현행보다는 낮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9.07포인트(0.29%) 내린 41,249.3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4.03포인트(0.07%) 하락한 5,659.91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포인트 상승하며 17,928.92로 사실상 보합에 그쳤다. 이번 주 전체로는 S&P 500 지수가 0.47%, 나스닥 지수가 0.27%, 다우지수가 0.16% 각각 하락했다. [미니해설] 다우 0.29% 하락 마감…미중 회담 변수에 쏠린 눈, 불확실성 속 엇갈린 시각 5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핵심 변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 속에 보합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며 한 주를 마쳤다. 주요 지수들이 소폭 등락하며 방향성을 탐색한 것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스위스에 쏠린 눈…트럼프의 '80% 관세' 시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미-중 무역 협상이다. 특히 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45%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시사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현행 관세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일부에서 예상했던 60% 미만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앞서 미국과 영국이 잠정 무역 합의(영국산 상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유지)를 맺었던 터라 투자자들은 미-중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을 더한다. 전문가들 "계산 가능한 결과 기다려"…변동성 횡보 예상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장 역시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메리프라이즈의 러셀 프라이스 최고 경제학자는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무역 관행 개선이 필요한 주요 초점"이라면서도,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인지 두고 봐야 한다"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협상 결과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 최고 시장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뉴스 사이클의 부침 속에 있으며 이는 시장 반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구체적인 (계산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변동성이 큰 횡보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회담 개최 이상의 '측정 가능한' 성과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방한 기업 실적 vs 불확실성에 갇힌 전망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기업 실적 시즌은 비교적 선방하며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76%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불확실한 무역 환경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웰스 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주식 애널리스트는 실적 전망치를 철회한 S&P 500 기업 수가 1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의 미래 실적 전망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수의 기업만이 전망치를 철회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어닝 시즌 놀라움'으로 해석한다. 포드, 델타, 스냅, 마텔 등 잘 알려진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었음에도 전체 수가 적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종목별 엇갈린 희비…경기 지표와 연준 우려도 변수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과 부문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은 유가 상승과 무역 회담 기대감에 힘입어 S&P 500 부문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헬스케어 부문은 부진했다. 일부 기업들은 긍정적인 분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의 제임스 프리드먼 애널리스트는 어펌의 강력한 실적과 성장 경로를 근거로 '긍정적' 등급을 제시했다. 모건 스탠리의 알렉스 스트래튼 애널리스트는 태피스트리의 관세 회복력과 브랜드 모멘텀을 강점으로 꼽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미국 여행 수요 부진으로 매출 예상치를 하회한 엑스피디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 상 4월 가계 카드 지출 둔화 등 소비 지표 부진과, 연준 관계자들이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 점도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크레이그 비쥬 애널리스트는 미-중 관세가 다른 대형 의료 기술 기업보다 GE 헬스케어에 더 큰 타격을 줬다며, 반대로 무역 긴장 완화 시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으로 GE 헬스케어를 지목하기도 했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회담이라는 핵심 변수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실적과 개별 기업 분석, 거시 경제 지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움직임을 제한한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계산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당분간 변동성이 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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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회담 대기 속 다우 0.29% 하락⋯S&P·나스닥 보합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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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향방에 대한 예단을 경계하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의지는 명확히 했지만, 속도와 폭은 경제 지표와 외부 변수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강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미중 협상 분위기를 배경으로 들었다. [미니해설] 이창용 "환율, 방향성 예측 어려워…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더 내려올지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지금은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 흐름과 관련해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첫째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환율 절상 압력을 넣고 있는 정황이며, 둘째는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글로벌 기류가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 변동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환율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순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방향 변동성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정하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둔화를 감안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나 투자 등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경고 메시지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큰 나라"라며 "정치 불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과 정부 정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는 않지만, 외부 시선은 다를 수 있다"며 "바깥에서의 평가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돌연한 사퇴에 대해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선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율과 통화정책의 연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은이 환율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외환보유액만으로 장기적 환율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툴(tool)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USDT(테더)와 같은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신권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화폐를 금융기관에만 공급하고, 국정원 등에 간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창용 총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밀라노를 방문 중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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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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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중국이 미국 수출용 상품을 내수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미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타격을 입은 수출업체들의 내수 판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징둥닷컴(JD.com), 텐센트(Tencent), 틱톡의 자매 앱인 더우인(Douyin) 등은 이들 상품의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징둥닷컴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위안(약 38조 3880억 원) 투입을 약속하고, 미국행 상품 전용관을 개설해 최대 5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성추핑(盛秋平)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라며 수출 안정과 소비 진작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격 후려치기' 경쟁 심화…물가 지표 줄줄이 '빨간불' 그러나 이러한 내수 전환 움직임의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간 극심한 가격 경쟁을 우려한다. 잉커 저우 바클레이즈 은행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격렬한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할인 상품의 대량 유입은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물가 지표는 불안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과 2024년 0% 선을 맴돌다 올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지난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2.5%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하락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은 무역 전쟁 여파로 4월 PPI 하락률이 2.8%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분기에 관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CPI 상승률이 0%에 그치고, PPI는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샨 후이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남긴 초과 공급을 흡수하려면 내수와 다른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 '5% 안팎'에도 실제 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적 관세에 수출길 '꽁꽁'…기업 생존 '위태' 이러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인상하고, 중국 역시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높은 관세율 탓에 양국 간 교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에 있는 부티크 투자은행 샹송앤코(Chanson & Co.)의 선멍 이사는 중국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노력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 접근성 상실이 약한 내수, 가격 전쟁 심화, 박한 마진, 대금 지급 지연, 높은 반품률 등과 맞물려 수출업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이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수출업체들에게 내수 판매는 재고 처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하려고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1600만개 위협…경기 부양책 '만지작' 고용 시장 충격 확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행 상품 생산에 중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넘는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쉬인(Shein), 테무(Temu)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했던 '최소 면세(de minimis)' 규정마저 폐지했다. 정치 위험(리스크) 자문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최소 면세 폐지와 현금 흐름 악화가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수출 의존 지역의 실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중국 도시 실업률이 정부 목표치인 5.5%를 넘어 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팅 루 노무라증권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요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수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실제 재정 투입에 앞서 경제 악화의 구체적인 징후를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이사는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을 위기로 보기보다는, 경제 전환기에 가계 저축을 지지하는 완충재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른 시각도 있다. 저스틴 이푸 린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소 학장은 "중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관세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리쇼어링)하는 데 최소 1~2년이 걸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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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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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 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보인 뉴욕증시가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중대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향방과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충격을 딛고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했다. 그러나 연준이 오는 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최근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후 다소 약화됐다. 시장은 연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1분기 GDP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고용은 견조하는 등 경제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과 가계 지출은 아직 경제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며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실질적인 무역 합의 도출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연준·관세 주시하는 시장…美경제, 침체 피할까 뉴욕증시가 관세 충격을 딛고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촉발한 성장 둔화 우려가 경기 침체 공포로 번지는 가운데,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 연준 회의 결과와 무역 협상 추이가 단기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관세 충격 현실화…무역 급랭 '경고음'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28%에 달하며, 비용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브린 캐피털)까지 나온다. 높은 관세율은 단순한 공급 충격을 넘어 경제 전반의 계획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교역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플렉스포트 라이언 피터슨 CEO는 "중국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6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게이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무역 둔화를 넘어 주문 취소, 인도 거부 등으로 인한 '무역 급랭(sudden stop)'과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증폭에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철회하고 있으며,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전략 연구 책임자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준의 딜레마…물가냐 성장이냐 1분기 GDP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와 견조한 내수 판매 등 '하드 데이터'는 아직 경기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5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자 신뢰 지수 등 '소프트 데이터'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은 깊다. 당장 7일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시장은 연내 수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문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파월 의장과 동료들에게) 상당한 기교(fancy footwork)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력도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요인이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백악관의 영향력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모닝스타 웰스의 도미닉 파팔라도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드러냈다. 소비는 '버팀목'…저소득층 불안은 변수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카드 데이터 등은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한다. 가계 예금 중간값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저축률도 유지되는 등 가계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불안 요인도 있다. 22V 리서치의 제라드 맥도넬 선임 상무 이사는 부진한 3월 기존 주택 판매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기업 측면의 위협"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fA의 조셉 왜드퍼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이 신용에 더 의존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계층 간 차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견조한 고용시장, 침체 방어 '핵심 동력' 다행히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직 견고하다. 4%대 초반의 낮은 실업률은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이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보통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해고보다 고용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대규모 해고 사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낮은 이민율로 인한 노동 공급 부족이 기업들의 '노동력 비축(labor hoarding)'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U.S. 뱅크의 베스 앤 보비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직원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계가 계속 지출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견고함이 가계 소득과 소비 심리를 지지하며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몰을 막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견조한 소비와 고용이라는 순풍에 힘입어 아직 침체의 문턱에 서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장 둔화의 압력은 분명하며, 관세 정책의 향방과 그 파급 효과, 시차,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시적인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과 확실하게 체결된 일부 협정을 보기를 원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time for the rubber to hit the road)"라고 강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연준의 정교한 통화정책 운용과 행정부의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쏟아지는 경제 지표와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비관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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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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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앞둔 뉴욕증시, 관세·금리 향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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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변동 장세 예측 적중한 더그 카스, 향후 증시에 '냉혹 경고'
- 4월 한 달간 주식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영향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시장 하락과 반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베테랑 펀드매니저 더그 카스(Doug Kass)가 향후 시장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놨다. 카스의 예측처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월 초 급락했다가 부분적 무역 전쟁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시장은 월초부터 부진했으나,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른바 '해방의 날'로 불린 이날 발표 후 S&P 500과 나스닥은 4월 8일까지 각각 12%, 13% 급락했다. 이후 부분적인 입장 변화가 무역 전쟁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며 두 지수는 현재까지 각각 9%, 11%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다. 이러한 극적인 시장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지만, 약 50년 경력의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인 더그 카스는 예외였다. 리언 쿠퍼먼(Leon Cooperman)의 오메가 어드바이저스(Omega Advisors) 리서치 디렉터를 지낸 그는 지난해 12월, 2025년 주가 급락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후 4월 저점 부근에서 정확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며 시장 흐름을 맞췄고, 이러한 예측 적중은 그의 선견지명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오랜 경력과 높은 적중률로 인해 향후 시장에 대한 그의 전망이 주목받는다. 변동성 키우는 거시 환경과 연준의 고심 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연준은 낮은 실업률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중 책무를 지고 있으나, 약화되는 고용 시장 징후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실업률은 2023년 3.4%에서 4.2%로 상승했고, CPI 인플레이션은 2.4%로 연준 목표치 2%를 웃돈다. 관세는 의류부터 자동차까지 전 품목의 가격 상승을 위협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심리도 악화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우리는 이중 책무 목표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어려운 시나리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며,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데이터 속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비용이 내가 예측한 대로 아주 좋게 하락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이 큰 실패자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경제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긴장은 대통령이 연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파월 해고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뒤처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설전이 확대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테랑 카스의 냉혹한 시장 진단 1970년대 인플레이션 공포,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인터넷 버블 붕괴, 대침체,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약세장 등 50년간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카스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P 500 지수의 최근 하락과 안도 랠리를 정확히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주가 하락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카스는 시브리즈 파트너스(Seabreeze Partners) 헤지펀드 X 계정을 통해 "여기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이다(I see limited upside from here)"는 '6단어 메시지'를 단호히 남겼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5500-5600선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4월 24일 현재 5,444선임을 감안하면 약 1~3%의 상승 여력만 남았다는 계산이다. 카스는 "이 구간에 도달하면 공격적으로 매도(숏 포지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가 상승 시 매도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시장의 위험이 상승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한다. 카스는 "S&P 500의 단기 상승 여력은 최대 +5%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락 위험은 -10~15%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보는 근거로는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선행 PER 23배, 역사적 상위 96%), 이익 전망 하향, 인플레이션 지속, 정책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 시장은 1973년 닉슨 시절과 유사하다"며, 시장 선도주(매그니피센트 7) 편중, 금리 및 인플레이션 상승, 재정 불안,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저점 재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뒀다. 카스는 더스트리트 프로 다이어리(The Street Pro Diary)를 통해 "시장은 저점 재테스트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S&P 단기 오실레이터가 일주일 전 과매도 상태인 0.67%에서 현재 3.02%로 상승해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시장 변동성 대비하는 투자 전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카스는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그는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가치주나 특정 섹터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시각이다. 카스는 S&P 500이 5500~5600선에 도달하면 보수적 포지션 전환, 즉 현금화 또는 숏 전략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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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변동 장세 예측 적중한 더그 카스, 향후 증시에 '냉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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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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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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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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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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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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