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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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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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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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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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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90% 치중"⋯대형 기술주 50% 근접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이나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인기를 끌면서 개인 투자자의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기술주 비중이 50%에 근접하는 등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신술위 책임연구원은 28일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분산 투자 성향을 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고위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해외주식 보관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말 79.9%에서 지난해 말 88.5%로 상승했으고, 이달 들어서는 90%에 근접했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 주식 비중은 89.3%로 집계됐고, 일본(4.8%), 홍콩(2.1%), 중국(1.1%), 유럽(0.4%) 등 다른 나라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나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에는 미국 국체 상장지수펀드(ETF), 전기·전자, 은행, 우너자재 관련 종목이 골고루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테마의 인기를 등에 업은 대형 기술주들이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4개 종목의 순매수 금액 비중은 상위 10개 종목 수매수 총 35억 달러 중 17억1000만달러(48.9%)롷 약 절반에 가까웠다. 이 수치는 테슬라를 기술주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중동 불안,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증시가 다소 부진했던 지난 4월에도 고위험 투자를 늘려왔다.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레버리지나 비트코인 관련 고위험 투자 비중이 지난 1~3월 15%에서 4~5월 41%로 크게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신 책임연구원은 "미국 주식 고평가 인식 확산. 달러화 약세 반전 등으로 투자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끈 대형 기술주들의 고평가 부담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 이후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위험도 고려해아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말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이 해외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해 2조372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블로그에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20년 말 39%에서 2023년 말 48%로 늘었으며, 이들 종목이 주로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레버리지 ETF 투자가 증가하면서 리스크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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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90% 치중"⋯대형 기술주 50%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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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예측가 게리 실링(86·Gary Shilling)은 미국이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30%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과신으로 인한 주식 시장 랠리의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주가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링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지기 2년 전인 2006년 1월 '주택 거품은 아마도 터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아마도 미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금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이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급등세 실링은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세를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가상자산으로의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8일 오전 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9% 하락해 6만2577달러(약 85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000 달러대보다는 11%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780달러대보다는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실링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모든 종류의 투기를 보면 과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격렬하게 수정되고 조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침체 예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약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에 육박하는 등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한때 4.7%를 웃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내려섰다. 3월의 이직률은 약 2%로 하락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고용 조건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링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을 강타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실링은 경제가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5%에서 7%로 정점을 찍고 올해 말 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상황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영원히 빡빡하지는 않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링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감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3월까지 소비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저축을 거의 다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체 수익률 곡선도 침체 신호 일부 경기침체 지표는 수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권 시장의 가장 유명한 경기 침체 지표인 2-10 국채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인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4월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실링은 "이러한 지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길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들 지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링은 시장에 대해 종종 약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컨센서스 견해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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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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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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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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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중동리스크 고조에 장중 6만달러선 붕괴
-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7일(현지시각) 장중 일시 6만달러선 이하로 하락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 넘게 떨어져 5만990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비트코인은 6만612달러로 거래돼 6만달러대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 5만99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7만3797달러) 대비 18% 넘게 하락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둔화하면서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하락은 수개월간의 랠리 이후 가상화폐가 냉각기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15% 이상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40∼50%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2.5% 넘게 하락해 3000달러선이 붕괴됐다. BNB는 2.05% 내린 517달러, 솔라나는 127.71달러에 거래됐다.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해 한때 비트코인은 한때 7만달러선을 오갔다. 18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대표 호재로 꼽힌다. 한편, 미국 뉴욕시간 기준 17일 오후 8시 11분(한국시간 18일 오전 9시 11분) 현재 가상자산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3.88% 급락해 6만1216.65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3.06%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3.20% 하락해 2983.86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5위 솔라나(SOL)는 3.04% 떨어져 131.94달러, 시총 7위 리플(XRP)은 0.01%로 보합세를 보이며 0.4954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XRP 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9.52% 폭락했다. 그밖에 시총 8위 도지코인(DOGE)은 4.92% 폭락해 0.1479달러, 시총 9위 톤코인(TON)은 3.81% 떨어져 6.08달러. 시총 10위 카르다노(ADA)는 2.72% 하락해 0.4451달러에 거래되는 등 위험자산인 시총 10위권 암호화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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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중동리스크 고조에 장중 6만달러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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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승인
-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보세라자산운용은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캐나다와 독일보다 늦었지만 시장의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약 81조70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약 20조8260억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 등 다수 외신은 지난 주 홍콩 당국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현재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출시됨으로써 홍콩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쯤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채굴업자들이 100억 달러(13조8000억 원) 규모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다.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새로 만들어 내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된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트코인 발행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반감기는 이러한 조절 방식 중 하나이다. 투자자들에게는 4년에 한 번씩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채굴업체들로서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셈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반감기로 인해 채굴자들로서는 매일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현재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된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업계 전체로는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3조98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특정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채굴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록'이 21만개 될 때마다 발생하며 약 4년 만에 한 번 일어난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18∼21일 사이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3번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보장은 없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 감소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증가와 채굴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발행 속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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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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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 홍콩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다음 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첫번째 승인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당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된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당초 홍콩에서 연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4월 승인 전망은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소 4곳의 중국 본토와 홍콩의 자산운용사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 하비스트 (Harvest)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하비스트펀드 측이 이르면 이달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비스트펀드와 화샤기금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펀드 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두 회사는 이번 허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콩 소재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메타알파의 최고경영자(CEO) 아드리안 왕은 로이터에 "홍콩에서 ETF의 중요성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새로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암호화폐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레베카 신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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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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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 AI투자, 과대광고와 사기 행위로 가득한 '거품'인가, 혁신의 '발판'인가?
- 데미스 하시비스(Demis Hassibis) 구글 딥마인드 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업계가 과대광고와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하시비스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 AI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투자 열기와 비슷한 과대광고와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실제 연구 개발을 가리는 안 좋은 영향"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하시비스는 "과학적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어떤 의미로는 AI 업계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즉, 그는 AI의 과대광고는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 사례를 볼 때, 하시비스의 우려는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2022년 5월 가격이 서로 연동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코인의 붕괴에 이어 같은해 11월 유명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곤경에 처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AI 업계에도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시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딥마인드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딥마인드는 2016년 알파고(AlphaGo)의 성공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2021년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알파폴드(AlphaFold)를 개발해 다시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글은 2023년 4월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하시비스가 언급한 것처럼 오픈AI의 '대화형 생성 AI' 챗GPT와 같이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툴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품에 오픈AI API(개발자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인터스페이스)만 삽입해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몇몇 기업들은 기계 학습을 활용해 사지 마비 환자의 팔 움직임을 돕거나 과학 및 의료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등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수익 창출 모델 없이 투자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은 사기와 붕괴의 위험을 높이며, 이로 인해 진정한 혁신이 저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시비스는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의 과학적 잠재력의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술주 애널리스트 리처드 윈저는 CNBC의 리서치 노트에서 AI 거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AI 분야에 자본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썼다. 퓨처리즘에 따르면 윈저는 기업들이 "AI와 원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 인터넷, 2017년 자율 주행, 그리고 2024년 생성 AI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은 윈저가 처음은 아니다.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AI 기업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 스파크라인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인 카이 우는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AI에 노출되려고 애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눈물로 끝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억만장자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인 제프리 건들락도 AI 열풍을 닷컴 버블에 비유했다. 건들락은 "지금은 1999년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한 지난주 X 스페이스 방송에서 말했다. 후스만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사장인 존 후스만도 리서치 노트에서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투기 거품의 더블 탑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적었다. AI 거품이 터지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윈저는 AI 관련 스타트업이 결국 "사내 기반 모델이 없는 대기업에 인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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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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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 AI투자, 과대광고와 사기 행위로 가득한 '거품'인가, 혁신의 '발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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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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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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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9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기록
- 비트코인 가격이 5일(현지시간) 6만9000달러(약 9212만원)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5일 장중 한때 9700만원을 찍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장에 다우존스마켓데이터 기준 1비트코인 당 6만9209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가 6만89999.99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이 6만9000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09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데다 글로벌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수요가 급등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이후 상승률이 약 160%에 달한다. 이중 44%는 올해 2월중에 기록했다. 시장관계자는 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의 수요가 급증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가상화폐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1월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1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기존 신탁에서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서 순 유출이 일어났지만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50억~60억 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가상장산관리운용업체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헤드인 알렉스 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월가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로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가 받는 비트코인의 갯수가 4월부터 현재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총 2100만개로 제한돼 있으며, 이 중 1900만 개는 이미 채굴된 상태다. 가상화폐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이자 공동설립자 네이산 맥커리는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상화폐의 주요한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가상화폐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하다 이후 연준의 통화 긴축에 하락했다. 특히 루나사태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붕괴,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즈캐피털, 셀시우스 등 주요 크립토(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파산으로 2022년 한 때 1만6000달러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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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9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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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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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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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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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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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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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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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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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중 4만달러 붕괴 7주만에 최저치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2일(현지시간) 장중 4만달러가 붕괴되며 7주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뉴욕시장에서 장중 4.4% 떨어진 3만975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일 이래 최저치다. 비트코인은 결국 3.5% 내린 4만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 하락률은 5.3% 달한다. 비트코인 현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1개 상품 거래가 개시된 이후 처음으로 4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지난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4만91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주도 안 돼 약 20%가 하락한 셈이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것은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10일 2만5000달러 아래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4개월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GBTC)에서는 최근 한 주 동안 22억 달러(약 2조9480억 원)가 빠져나갔다. 그레이스케일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던 신탁 상품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했는데, 이전에 사들였던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서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유명 트레이더인 크립토 토니는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3만8000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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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중 4만달러 붕괴 7주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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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쉬워지고 가상화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가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의 이번 승인으로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이르면 11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상장지수 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배경과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ETP는 ETF의 다른 표현이다. 이번 승인은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가 2013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SEC에 신청한 이후 10년 만에 내려친 첫 허가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승인이 가상자산 자체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대체로 소비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렌섬웨어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3% 상승한 4만5880 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8.34% 급등한 2519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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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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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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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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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수행한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이나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일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 업체 이중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상 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필요한 보안 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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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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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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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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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이 급등해 4만4000달러(약 5771만원)를 돌파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6일 오전 9시 20분께 6052만원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화폐 가격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기준 오후 7시 15분(한국 시간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대비 5.23% 급등한 약 4만4003달러(5771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4만1421.15달러, 장중 최고 4만4408.67달러를 찍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무려 16.70% 상승했다. 지난 3일 4만달러(약 5260만원)를 돌파한 데 이어 4일에는 4만2000달러(약5523만원)를 오르내렸고, 6일에는 4만5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4월 마지막으로 4만5000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ETH)도 전일 대비 2.59% 상승해 2295달러(약 301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주간 상승률은 12.43%에 달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기대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촉발됐다.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감독 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기대감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야후 등 외신에서는 내년 1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지난 11월 말,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 월스트리트의 거물 블랙록은 각자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SEC와 미팅을 가졌음을 확인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후 두 회사는 S-1 서류의 형태로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수정안은 해당 회의의 녹취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증권 규제 기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SEC가 과거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상품을 거부하는 대신 이러한 신청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5일밤에 지난 6월 제출한 최초 S-1 등록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구매하고 보유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신탁' 신청서에는 미국의 즉시 결제 시스템인 페드 와이어(Fedwire)와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13개 중 내년 1월 10일까지 한 개 이상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예기치 못하게 바뀌고 ETF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상승 요인 이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2012년 11월 28일 최초의 반감기가 있었다. 반감기는 채굴자가 생산한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찾아온다. 이후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한 번씩 총 3차례 반감기를 지났으며,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세 번째 반감기 후 약 1년만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10만달러를 넘는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주 다양한 ETF 승인에 힘입어 내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달간 거래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가운데 원화 비중은 4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까지 원화의 시장 점유율은 약 41%로 약 17% 증가했고, 달러의 점유율은 약 40%로 11% 감소했다. 비트코인은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 상승에 한국 트레이더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해석이다. 이 통신은 2022년 5월 테라의 붕괴 이후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미국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시장을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매 투자자, 신중한 입장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임금, 급여, 가계 순자산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 경제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의 강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상화폐 소매 트레이더(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분석가 에드 야드니(Ed Yardeni)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이 11월에 8.9% 상승하면서 올해 초 이미 '산타클로스 랠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글 트렌드에 주목하면 '비트코인 구매' 및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검색이 지난 3주 동안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Joel Kruger)는 "비트코인 랠리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미국 현물 기반 BTC ETF 상장에 대한 규제 승인이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합쳐져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크루거는 "기술적 가격 수준, 특히 2022년 3월과 2021년 9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4만8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 사이의 영역까지 분명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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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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