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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번주부터 본사 3만명 감원 단행⋯자동화 대체 시작
- 최근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감원설이 제기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번주부터 본사 인력만 최대 3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 시간)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의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감원 규모는 본사 전체 직원 총 35만여 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말부터 해고한 약 2만 7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소식통은 감원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1일 회사 내부 전략문서 등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면서 인력을 대규모로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동화 업무팀은 2027년까지 미국 내에서 향후 필요로 하는 인력 중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상품 품목당 판매 비용의 약 30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2033년까지 제품 판매량이 현재의 두 배로 성장할 경우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 내무 문서는 고용 축소에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사회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대신 첨단 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로봇 대신 인간과의 협업하는 로봇을 의미하는 '코봇(cobot)'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마존은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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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번주부터 본사 3만명 감원 단행⋯자동화 대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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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 미국의 대형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성무역'이 여전히 세계 환경·ESG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Basel Action Network) 는 22일 발표한 보고서 「부끄러운 중개인(Brokers of Shame):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e-폐기물의 새로운 쓰나미」 에서, "미국 내 10개 주요 브로커가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만 개 컨테이너(총 3만3000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을 아시아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인됐다. BAN은 "매달 약 2000개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노동권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산업국으로,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짐 퍼켓 BAN 설립자는 "이들 기업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성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독성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는 ESG 경영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폐기물은 '비철금속 원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 전자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세금과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바젤협약상 명백한 수입 금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전자 처리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BAN은 또 "10개 주요 브로커 중 8곳이 국제 재활용 인증제도인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AN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성분은 납, 수은, 난연제(브롬계 난연제ㅐ와 PBDE등), 카드뮴, 베릴륨, 비스페놀-A(BPA)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불에서 회로 기판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푸란이 방출된다. 현지 피해는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현장조사에 참여한 BAN 연구원 푸이이 웡(Pui Yi Wong)은 "팜농장 인근과 공장 주변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전선과 플라스틱을 태워 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재활용 공장'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 내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의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환경 책임(ESG)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베스트바이(Best Buy) 와 국방물자조달청(DLA)이 일부 거래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ESG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환경침해까지 규제하는 '확장된 책임(Extended ESG Accountability)'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8200만 톤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공식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비공식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BAN 보고서는 글로벌 재활용 체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BAN은 "이번 보고서는 업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유통기업이 ESG 감시 체계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 매립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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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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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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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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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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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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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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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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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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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반도체 회복에 '어닝 서프라이즈'
-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1%, 전분기 대비 158.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 8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이 약 6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사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분기 4000억원대에 그쳤던 DS 부문은 D램 가격 상승, HBM 출하 확대, 비메모리 적자 축소 등의 효과로 급반등했다. 증권가 전망치(10조3000억원)를 17% 이상 웃돌며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12조원 '깜짝 실적'…삼성전자, 반도체 회복에 완연한 턴어라운드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 4조6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의 10조원대 회복이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72%, 전 분기 대비 15.33%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인 10조3000억 원을 17.4% 상회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원대에 머물렀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 기대가 반영되며 실적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6조원대…'AI 수요'가 견인 이번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DS) 부문의 회복이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DS 부문이 3분기 약 6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분기 4000억 원에서 약 15배 늘어난 수준이다. 2분기에는 미·중 무역규제와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3분기 들어 AI 서버용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서버용 D램 수요와 HBM 제품 비중 확대가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을 견인했고, 파운드리도 수율 개선과 가동률 상승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고 분석했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적자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2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던 시스템 LSI·파운드리 부문은 이번 분기 1조원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디스플레이·가전 부문도 안정적 흐름 비반도체 부문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갤럭시 Z 플립·폴드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OLED 중심의 안정적 수요에 따라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TV·가전 부문은 3000억~4000억원, 하만(Harman) 부문은 차량용 오디오와 전장 부문 호조로 9000억~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AI 메모리 시대'가 여는 새 성장 사이클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은 일회성 반등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AI 확산이 촉발한 서버용 메모리 수요와 HBM 공급 확대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픈AI가 추진 중인 700조원 규모의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의 HBM 수요는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도 5세대 HBM3E를 곧 공급할 예정이며, 6세대 HBM4 인증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내년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HBM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분기 이후도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3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AI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부문이 4분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MX 부문은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호조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비메모리 부문 역시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적자 폭이 추가로 축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은 'AI 시대의 수혜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시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 시장이 확대되는 한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서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부문별 세부 실적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3분기의 반등이 내년 메모리 초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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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반도체 회복에 '어닝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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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롯데카드를 11차례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관련 항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는 총 67회였으며,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보안 취약점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시검사는 영업관행이나 회원 모집, 제휴 서비스 점검 등에 집중돼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 누락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보안 점검 한 번도 안 했다"…롯데카드 해킹, 금융당국 감독 부실 논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가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 한 차례도 보안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지적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목적에는 '해킹'이나 '전산보안' 관련 항목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에 대한 10차례 수시검사도 모두 '업관행 점검', '회원 모집 실태', '제휴 서비스 처리의 적정성' 등 영업행태 중심이었다. 2022년 6월~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만 제재 대상으로 다뤘을 뿐, 보안 리스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과 금융당국은 '경영 리스크 관리'에는 엄격하면서도, 고객정보 보호의 핵심인 보안 시스템 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의 해킹은 이미 2017년에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지난 8년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 점검을 카드업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자체가 영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검사 항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업행태'와 '소비자 민원 처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라며 "금감원이 실적 중심의 피상적 검사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말했다. 롯데카드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 드러낸 경고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감독의 초점을 '규제'에서 '위험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보안 체계 개편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82% 보호조치" 한편,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해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2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완료됐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약 5만명에게는 지속적으로 재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297만명 중 약 146만명(49%)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고객 중 약 77만8천명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은 약 92만명, 카드 정지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카드 해지는 약 5만6천명, 회원 탈회는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21만건으로, 이 중 119만건(98%)이 처리됐다. 롯데카드는 "공카드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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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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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 월가 주요 은행들의 3분기 투자은행(IB) 부문 수익이 90억달러(약 12조9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3분기 자문 및 주식·채권 인수 부문 수익이 총 9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준으로, 2023년 저점 대비 50% 회복된 수익이다. 다만 2021년 호황기 마지막 분기의 134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M&A, LBO, IPO 등 거래 급증 기대감이 월가 낙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복귀에 월가 '활기'⋯투자은행 부문 반등, 자본규제 완화 기대까지 겹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월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2년 넘게 침체됐던 투자은행(IB)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이들 은행의 3분기 IB 부문 매출이 91억달러(약 12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2023년 최저치 대비로는 약 50% 반등한 수준이다. 이 부문은 지난 2022년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로 인수·합병(M&A) 시장도 장기간 정체를 겪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수요가 다시 늘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M&A·IPO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복귀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으로 상반기엔 거래 성사율이 낮았지만, 최근 몇 달 새 기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들 5대 은행의 주식·채권 트레이딩 부문도 견조하다. 3분기 트레이딩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 증가한 310억달러(약 4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글로벌 금리 및 외환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의 강세가 거래 수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전체의 수익성도 개선세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6대 은행(5대 투자은행과 웰스파고 포함)의 3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기대 속 기업대출과 신용거래가 확대되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부문이 함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더해 은행 규제 완화가 추가적인 성장 촉매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컨설팅업체 알바레즈 & 마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 은행권에 약 2조6천억달러(약 370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미 당국이 이미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월가 은행들의 자본 중 약 1400억달러(약 200조원)가 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업의 회복과 자본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월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내 재정 불안, 금리 불확실성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시킬지, 혹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지가 월가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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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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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투자, 닷컴 버블 17배 규모⋯혁신 정체 속 붕괴 경고
- 인공지능(AI) 열풍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마켓워치는 지난 3일(현지시간) "AI 투자는 이미 닷컴 버블의 17배, 서브프라임 부동산 버블의 4배에 달한다"고 전하며, "금리 왜곡이 만든 인위적 호황이 경제 전반의 자본 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 리서치사 매크로스트래티지 파트너십(MacroStrategy Partnership)의 줄리앙 개런 애널리스트는 "AI는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버블"이라며 "19세기 경제학자 크누트 윅셀의 이론에 따라 계산해보면, 현재의 '위크셀리언 결손'은 2008년 금융위기를 훨씬 웃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금리로 부채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기업 투자가 왜곡됐다"며 이 왜곡된 자본 흐름이 AI뿐 아니라 부동산, 대체불가토큰(NFT), 벤처투자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돈 먹는 하마' 된 LLM…성능 개선 없이 투자만 10배 개런은 특히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기술적 정체를 지적했다. "언어의 통계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한계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델 비용이 10배 늘어나는데 성능 개선이 거의 없다면 그것이 벽에 부딪힌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챗GPT-3는 5000만 달러, 챗GPT-4는 5억 달러가 들었지만, 챗GPT-5는 50억 달러가 투입되고도 이전 버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이미 꺾였다. 미국 상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폴로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의 그래프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채택 속도는 2025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런은 "AI 앱은 대부분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공공 도메인 정보를 재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LLM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사용료 수입보다 커진 시점에서 산업은 수익성 위기로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닷컴 버블 붕괴 재연되나…美 경제 '실속 구간' 진입 매크로스트래티지는 AI 버블 붕괴가 단순한 산업 조정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런은 "경제가 이미 '실속 구간'에 들어서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투자와 자산효과가 동시에 꺾이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유사한 경기 수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며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이후처럼 장기 리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달러 평가절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크로스트래티지는 투자 전략으로 △금 관련 주식 매수 △단기 미국채 매수 △변동성 지수(VIX) 매수 △엔화 매수를 권고하며, AI·플랫폼 기업 비중 축소를 제시했다. AI만 돈 몰리는 VC 시장…스타트업 생태계 '고사 위기'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같은 날 "2025년 들어 벤처캐피털(VC)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AI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VC 투자는 총 366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1927억 달러(약 52%)가 AI 스타트업에 유입됐다. 피치북의 카일 샌포드 리서치 디렉터는 "시장은 완전히 양분됐다. AI 분야에 있느냐, 아니냐가 생존을 좌우한다"며 "대형 기업이거나 AI 기업이 아니면 자금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앤스로픽과 xAI 같은 대형 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모으는 반면, 비(非)AI 스타트업은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벤처 투자액의 62.7%, 전 세계 투자액의 53.2%가 AI 기업으로 향했다. 이러한 자금 쏠림으로 AI를 제외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신규 벤처 자금을 확보한 기업 수는 최근 몇 년 중 최저 수준"이라며 "VC가 새 펀드를 조성한 건 823건, 총 800억 달러 규모로 2022년 4430건·4120억 달러에 비해 급감했다"고 전했다. 샌포드는 "펀드 출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넣을지' 훨씬 신중해졌고, 그 답은 대부분 AI”라며 “이 같은 집중은 혁신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실물경제 성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명인가 거품인가…자본 왜곡에 커지는 경계감 AI는 이미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핵심 축이 됐다. 그러나 기술적 효용의 정체, 투자 편중, 자산 왜곡이 맞물리면서 '혁명인가, 거품인가'라는 논쟁은 거세지고 있다. AI 투자가 몰리는 동안, 전통 기술·바이오·핀테크·에너지 스타트업은 성장 자금줄이 마른 채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시장은 'AI가 투자 대상일 뿐, 혁신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역설에 직면했다. 기술 혁신 없는 자본 쏠림은 AI가 단순한 버블을 넘어, 마켓워치가 경고한 '거대한 자산 왜곡' 현상임을 시사한다. 투자자는 이 거품이 '닷컴 붕괴'처럼 실물경기를 덮칠지, 혹은 새로운 산업 질서의 기폭제가 될지를 냉정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Key Insights] AI 투자는 자본시장의 50% 이상을 빨아들이며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했지만, 기술 효율성은 정체되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수익성 악화, VC 시장의 양극화, 실물경제 왜곡이 맞물리면서 'AI 버블 붕괴→미 경기 침체→달러 약세'라는 연쇄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 [Summary] AI 투자금이 1927억달러에 달하며 VC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그러나 LLM 기술은 한계에 직면했고, AI 외 산업은 자금난으로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버블이 닷컴의 17배 규모"라며, 거품 붕괴 시 미국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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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투자, 닷컴 버블 17배 규모⋯혁신 정체 속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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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전세계 벤처캐피탈 자금 절반이상 AI로 유입
- 전세계 벤처캐피탈(VC)는 올들어 지금까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1927억 달러(약 271조3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액수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조사회사 피치북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VC자금의 절반이상이 AI에 몰린 첫 해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앤스로픽과 xAI가 각각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금의 대부분은 이미 기반을 확립한 스타트업에 유입되고 있다. 반면 지명도가 낮은 일부 스타트업은 고전하고 있으며 특히 AI에 특화하지 않은 기업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기업공개(IPO)와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 힘든 환경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회피하는 VC도 있다고 피치북은 지적한다. 피치북의 조사책임자 카일 샌포드는 “어디를 보아도 시장은 이극화하고 있다”면서 “AI에 관련하고 있는가 아닌가, 규모가 큰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분기에는 미국 VC투자액의 62.7%가 AI기업에 몰렸으며 세계 전체로도 53.2%가 AI관련에 투입됐다. 올들어 지금까지 VC투자는 모두 3668억 달러에 달했다. 이중 미국은 2502억 달러이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일부 AI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 스타트업 전체는 힘든 상황이다. 올해 전세계에서 VC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기업수는 수년만에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며 새롭게 자금을 모집하는 VC 업체수도 마찬가지로 저조하다. 피치북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에서는 올들어 지금까지 823개의 VC펀드가 모두 8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 4430 VC펀드가 약 4120억 달러를 모집한 2022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샌포드는 VC펀드의 출자자나 VC의파트너가 투자처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으며 초점을 AI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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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전세계 벤처캐피탈 자금 절반이상 AI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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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 행진
- 뉴욕증시가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56포인트(0.51%) 오른 4만6758.28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01% 오른 6715.79, 나스닥지수는 0.28% 내린 2만2780.51을 기록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72% 상승한 2476.18로 장을 마쳤다. S&P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3일,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은 전날 최고치 경신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1% 안팎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7.5% 급락했다.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주 리게티, 아이온Q, 디웨이브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다. 주간 기준으로 S&P500과 다우는 각각 1.1%, 나스닥은 1.3%, 러셀2000은 2% 가까이 올랐다.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도 시장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모멘텀이 유지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제니퍼 티머먼은 "9월 민간 고용이 충분히 약세를 보여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셧다운 속에서도 유동성 장세는 이어진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사흘째 이어졌지만 시장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셧다운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AI 중심의 성장주 랠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기능이 멈추면서 경제지표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 둔화, 금리 인하 정당화"…연준 기대 강화 웰스파고의 제니퍼 티머먼은 "9월 민간 고용의 혼재된 결과는 연준이 10월 29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고용 둔화가 경기의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를 4.11%로 낮춰 주식시장 랠리를 떠받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채권 수익률 하락은 AI 관련 성장주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며 기술주 강세를 지탱했다. 셧다운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계심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연방정부 개혁의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며 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GDP와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하루 약 75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시장은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하더라도 과거처럼 시장 흐름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양자컴퓨터, 불확실성 속 '성장축' 부상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갔다. 리게티가 13% 이상 상승했고, 아이온Q는 5%, 퀀텀컴퓨팅과 디웨이브는 각각 23%, 11% 급등했다. AI 이후 차세대 기술로 부상한 양자컴퓨터 종목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벨, 램리서치, KLA 등 반도체와 장비 업체들이 AI 확장의 핵심 수혜군"이라며, 엔비디아의 오픈AI 1000억 달러 투자설을 둘러싼 우려는 "과장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BoA는 "이 자금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어주 강세와 '역설의 랠리' 보건, 금융,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 방어주 선호가 뚜렷해졌다. S&P500 헬스케어 지수는 주간 기준 7% 이상 오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술과 통신서비스 업종은 각각 0.3%, 0.6%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긴축 가능성과 노동시장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린 복합 국면 속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 장세의 연장'을 믿고 있다. 실물경기 둔화가 뚜렷하지만, AI와 양자컴퓨터라는 차세대 성장 서사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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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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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AI, 미국 노동시장 대변동 아직 없다"
- 미국 예일대학교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시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ChatGPT)가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미국 노동시장에 대규모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와 앤스로픽(Anthropi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 확산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진은 챗GPT 공개 이후 약 33개월 동안 미국 내 직업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이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뚜렷한 재편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일대 '버짓 랩(The Budget Lab)'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AI가 노동자들을 일자리 사이로 이동시키거나, 기존 일자리를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적했다"며 "현재까지는 인지 노동(cognitive labor) 수요가 AI 자동화로 잠식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인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더라도, 생성 AI 노출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AI로 인한 대체는 최근 실업자 중 노출된 업무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5~35%의 업무를 생성 AI가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실업 기간에 따른 명확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오픈AI 지표와 앤스로픽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생성형 AI의 산업별 채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의 노동시장 영향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성형 AI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업계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기업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AI가 향후 실업률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지금의 경영진은 완전 인간 노동력을 관리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인공지능 도입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드롭박스(Dropbox)와 듀오링고(Duolingo) 등 기술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AI를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며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 1월 실시된 한 국제 조사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AI의 실질적 생산성과 경제적 효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는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도입한 기업의 95%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AI 도구를 통해 직원들이 낮은 수준의 '겉보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면서 오히려 동료의 검수 부담을 늘리는 '워크슬롭(workslop)'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 연구진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현재로서는 우려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만, 기술 확산이 본격화되면 그 파급력은 단기간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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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AI, 미국 노동시장 대변동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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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수출, 전년 대비 12.7% 증가⋯역대 최대치 경신
-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반도체 수출이 22.0% 늘어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6.8% 증가해 64억달러로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미국 관세 영향을 받은 대미 수출은 1.4% 감소했으나, 중국(0.5%), 아세안(17.8%), EU(19.3%) 등 주요 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수입은 564억달러(8.2% 증가),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가 견인한 '9월 수출 사상 최대'…관세 불확실성 속 수출 다변화 성과 뚜렷 한국의 9월 수출이 미국발 관세 압력 속에서도 659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2.7%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양대 주력 품목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며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AI 수요 폭증에 역대 최대 기록 수출 회복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22.0% 늘어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로,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DDR5) 수요가 폭증한 덕분이다. 메모리 고정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됐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낸드플래시와 D램 모두 가격 회복세를 보였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단가 개선이 이어졌다. 자동차, 관세 여파 속 '수출 다변화'로 선전 자동차 수출도 미국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8% 증가한 64억달러로,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요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미국 수출이 소폭(–1.4%) 감소했지만, 유럽·중남미·중동 등 비(非)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급증하며 이를 상쇄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19.3% 늘었고, 중남미는 34.0% 증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역별 시장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라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망을 다층화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력 품목도 고른 회복세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주요 품목들도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부가가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30% 이상 성장,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제외 전 지역' 수출 증가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1.4% 감소했으나, 중국(0.5%), 아세안(17.8%),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은 모두 증가했다. CIS 지역 수출 급증은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지의 기계·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흑자 기조 유지…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한국의 9월 수입액은 564억달러로 8.2% 늘었으나, 수출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간 수출은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업일이 지난해보다 4일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조업일 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27억5천만달러로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세 불확실성 속 경계 유지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조치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달성한 값진 성과"라며 "관세 협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향후 수출 흐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구조적 회복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확대로 인한 수출 차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은 '위기 속 기민한 대응'의 결과로 평가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이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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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수출, 전년 대비 12.7% 증가⋯역대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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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의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중도 17.6%에서 16.3%로 1.3%포인트 줄었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1년 새 7만5000 명 줄었고,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한편, 정규직 비중은 소폭 줄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7.4%로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소속 외 근로자' 100만명 아래로 3년 만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총 9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2만2000명에서 6만7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근로자 581만9000명 중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은 16.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가 꺾인 것은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 상황에 따라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 공사가 줄면서 외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선 하도급 비율 무려 63% 실제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작년 27만3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비중 역시 44.3%로 내려가며 1.3%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이 다층적 하청 구조에 속해 있어, 경기가 회복돼도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직접고용 근로자 약 84% 반면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2만7000명 늘었고, 비중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72.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1000명 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5만6000명 증가해 비중이 27.4%로 확대됐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제·기간제 고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58.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50.5%) 순이었다. 노동계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고용 안정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이 주된 이유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4176곳으로, 전년보다 119곳 늘었다. 공시율은 99.9%로 거의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다. 공시된 근로자 수는 581만9000명으로 1년 새 6만 명 증가해, 고용 규모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격차 뚜렷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 등 산업별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장치와 공정거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 대기업 고용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수치상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하강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건설·조선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맞물리며, 간접고용 구조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고용형태공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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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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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심리-소비 '탈동조화'⋯'두 개의 미국' 현실로
-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불균형에 빠져들었다. 경제를 바라보는 대중, 특히 중산층의 소비 심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얼어붙었지만, 실제 소비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드문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번지며 소비자 심리 지표는 추락을 거듭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씀씀이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살림살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미국 경제'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탄한 자산 시장을 등에 업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동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물가 상승 압박에 신음하며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급 비관론 "고물가가 살림 갉아먹는다" 미시간대학교가 지난 26일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치는 55.1로, 195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일곱 번째로 낮은 암울한 수치를 기록했다. 몇 달 전의 비관론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날마다 측정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런 양극화, 특히 중산층의 붕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해 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은 경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했다. 반면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의 시각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이다. 이들은 올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과 비슷한 낙관론을 보였으나,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심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5일 기준 중산층의 심리 지수는 중립(100)에도 못 미치는 98.7을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은 121.5, 저소득층은 86.9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 가계의 소비에서 지출 축소가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콜스의 마이클 벤더 임시 CEO 역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고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값싼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 제너럴 CEO는 중산층 고객들이 할인점으로 더 많이 몰리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관론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럭, 가구, 의약품 등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리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튼튼할 것만 같았던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감마저 퍼지기 시작했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수 조사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고물가가 계속되는 것에 끊임없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응답자의 44%가 '높은 물가가 개인 살림을 갉아먹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1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 조사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가능성과 노동 시장 약화 위험이라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꽁꽁 언 심리, 그러나 뜨거운 소비 하지만 차갑게 식은 심리 지표와 달리, 실제 경제의 피와 같은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게 돌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보면, 현재 소득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비의 49%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데이터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소비자 심리가 실제 소비 흐름을 예측하는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던 2022년 여름이나, 의회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3년에도 미국인들의 소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연, 여행 같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새 학기 쇼핑 기간이 있던 지난 8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달보다 0.6% 늘었다.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소비 역시 0.4% 증가하며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 총재는 지난 26일 한 행사에서 "최근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여름 동안,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다시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명목 임금은 계속 오르며, 자산 가치는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데 왜 소비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두 개의 경제', 양극화가 만든 착시 이러한 경제 불일치를 푸는 열쇠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소득 계층 사이의 자산 격차에 있다. 물론 최근 미국 노동 시장은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고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둔화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 8월 신규 고용은 2만 2000개에 그쳤고, 앞서 6월에는 일자리가 1만 3000개 줄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했다. 실업률 4.3%는 그 자체로는 낮아 보이지만,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주 금리를 내린 것도 이런 위험을 생각한 조치였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바탕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대규모 해고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심리적 불안감에도 소비를 계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여기에 소득 상위 계층의 '자산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진보 성향 연구소 그라운드워크 콜래버레이티브의 린지 오웬스 이사는 "최상위 계층은 굉장한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비슷해지는 이중 경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틀리 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거의 90%를 최상위 10% 부유층이 갖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층이 자산 시장 호황의 열매 대부분을 거둬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빈후드의 스테파니 길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전체 소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이끌며, 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짚었다. 지난 몇 달간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 좋은 기업 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되풀이했다. 이는 주식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의 재산을 불려 소비 여력을 키우는 효과를 낳았다. 미시간대 조사에서도 이런 양극화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앤 수 책임자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9월에도 안정세를 보인 반면, 주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반면 중산층의 처지는 다르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산층이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역사적인 수준으로 돈을 모았지만, 물가 상승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쓰고 그 이상을 썼다"고 분석했다. 길드 CIO는 "최근 며칠간의 조정에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자산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최상위 소득 계층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마크 잔디는 "주가가 오를 때는 상황이 좋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y Insights] 미국 경제의 양극화는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자산가치 상승이 소수 고소득층의 소비를 지탱하며 전체 경제 지표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다. [Summary] 미국 경제는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소비는 견조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소비력은 유지된 반면, 저축이 바닥난 중산층은 고물가와 부채에 허덕이며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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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심리-소비 '탈동조화'⋯'두 개의 미국'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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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고용보고서 앞둔 월가, 금리 인하 기대와 침체 우려 교차
- 다음 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 둔화 신호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은 3만 9000명 증가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4.3%로 추정된다. 지난달(2만 2000명)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냉각된 노동시장'으로 평가된다. 잔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쉬니 수석전략가는 "이번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단순한 일시적 둔화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침체의 전조인지 가늠할 시험대"라며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달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10월과 12월에도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이미 10월 인하 확률을 86%로 반영하고 있다. HSBC는 "또 한 번 '부드러운(soft)'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10월 금리 인하가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준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방에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다음 주 미 의회의 예산 합의 시한이 겹치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보고서 발표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올해 3분기 들어 25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 성적을 기록 중이다. 다만 주가수익비율(PER)은 22.8배로, 10년 평균(18.7배)을 크게 웃돌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연착륙인가 침체인가'…월가, 9월 고용보고서에 모든 시선 집중 뉴욕증시는 이번 주 소폭 조정을 받으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음 주 금요일(현지시각 10월 3일) 발표될 9월 고용보고서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은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이 3만 9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2만 2000명)보다는 개선됐지만 팬데믹 이후 월평균(20만 명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실업률은 4.3%로 전망된다. 월가는 이번 보고서가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수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루쉬니는 "노동시장이 단순히 일시적 둔화를 겪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급속히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완화 기대와 인플레이션 경계의 줄다리기 연준은 이달 노동시장 둔화를 근거로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2022년 3월 이후 이어진 긴축 사이클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시장은 10월과 12월에도 각각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86%에 달한다. HSBC는 "비농업 고용이 다시 한 번 '부드러운(soft)' 흐름을 보인다면 10월 인하 결정에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대폭 하향 조정된 고용 데이터의 수정 여부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 수준을 상회하면서 완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파월 의장은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방에 있다"며 "중앙은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challenging situation)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엠파워의 마르타 노턴은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남은 두 차례 인하 중 실제로 몇 번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열된 밸류에이션, 작은 실망에도 흔들릴 수 있다 S&P500지수는 올해 3분기 누적 25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가수익비율(PER)은 22.8배로, 10년 평균(18.7배)을 크게 웃돈다. 루쉬니는 "시장이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 작은 실망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고용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셧다운 리스크와 글로벌 변수 확산 미 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과거에도 셧다운은 시장 변동성을 키웠지만, 이번에는 경제지표 공백에 따른 정책 판단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파월 의장은 "셧다운이 통계 공백을 만들면 경제 판단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연준의 '데이터 기반 결정(data-dependent decision)'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는 미국 고용 외에도 유럽의 인플레이션 예비치, 일본의 단칸(短觀)조사, 중국의 제조업 PMI 등 주요 지표가 동시에 발표되는 시기"라며 "각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요동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결국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과열도, 급랭도 아닌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월가의 관심은 이번 주 10월 3일 발표될 9월 고용보고서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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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고용보고서 앞둔 월가, 금리 인하 기대와 침체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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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 최근 가파른 강세로 주목받던 위안화 환율의 방향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2025년 들어 중국 국유은행들이 당국의 의중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달러 스와프 전략을 크게 바꾸며 위안화 가치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려 취했던 조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과도한 위안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미칠 부담을 미리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위안화 매도) 동시에, 통화 스와프 시장에서는 보유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위안화 매입) 서로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론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상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현물 시장의 대규모 위안화 매도 물량을 먼저 소화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들이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배경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국의 지시에 따른 '속도 조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2년 만의 정책 전환…위안화 약세 방어에서 강세 억제로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유은행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고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방어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전략으로 위안화의 지나친 강세를 경계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보내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 역내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11월 이후 최고치(가치 상승)를 기록한 뒤 최근 들어 달러당 7.12위안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틀대는 스와프 포인트…시장 지표가 보내는 경고 국유은행들의 전략 변화는 외환시장의 기술 지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대표 사례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역내 시장의 12개월 만기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값)는 마이너스(-) 폭이 2022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시점의 달러 가치를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역내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역내 시장과 홍콩 등 역외 시장 사이의 스와프 포인트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역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역외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로, 국유은행의 현물 달러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책 전환에 나선 까닭은 위안화 강세의 양면성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내수 산업과 수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다 균형 잡힌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생명으로 하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리우 중국 거시 전략 헤드는 국유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과거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취했던 매수-매도 스와프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위안화의 지나치게 빠른 평가 절상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유은행의 달러 스와프 전략 변화는 위안화 강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미중 경제와 통화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Key Insights]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원-위안 환율 변동성을 키워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Summary] 중국 국유은행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2년 만에 달러 스와프 전략을 정반대로 전환했다.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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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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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열파 급증'⋯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뜨거워지는 강물'⋯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미국 하천, 40년간 열파 급증…냉수종 생태계 '생존 위기' 미국 전역의 하천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NBC 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하천 열파(heat wave)'의 빈도와 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냉수 환경에 적응해온 연어·송어 등 수생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환경공학과 리리(李莉) 교수 연구진은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1980~2022년 사이의 약 40년 기간 동안 1471개 하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하천 열파 발생 횟수가 1980년에 비해 연평균 1.8회 늘었으며, 열파 시 수온은 평균 약 0.4℃(0.8℉) 더 높았다. 지속 기간도 3일 이상 길어졌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연구팀은 하천 열파를 '계절 평균치를 웃도는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와 하천 유량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댐과 보(洑)가 하류 수온을 높이고, 도심 건물과 포장도로가 축적한 열이 하천으로 전달되는 것도 추가적 요인으로 꼽혔다. 냉수종 어류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수온 상승은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어류의 대사율을 높여 생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구진은 평균적으로 연간 12일가량의 '열 스트레스일'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 트라우트(bull trout) 등은 섭씨 약 15℃(화씨 59도) 이상에서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 트라우트는 엄격한 서식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3℃(화씨 55도) 미만의 수온과 깨끗한 자갈 바닥, 차가운 호수와 큰 강의 깊은 웅덩이 등 차가운 수온을 선호하는 어종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Jonathan Walter, 유역과학센터)는 "저수지에서 방류 시점을 조정하는 등 수자원 관리 방식이 하천 수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관개나 댐 운영 전략의 조정이 냉수종 보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양과 호수의 열파 현상은 위성관측으로 활발히 연구돼 왔으나, 하천의 경우 관측 센서가 불규칙하게 운영돼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방대한 장기 데이터를 종합해 하천 열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 교수는 "그동안 물에 대해선 양적 문제에 주로 주목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변화, 특히 수온 상승 문제에도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자원 관리 전략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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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미국 하천, 기록적 폭염에 '열파 급증'⋯냉수종 어류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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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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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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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2)] 화성 중심부에 '고체 내핵' 존재 확인
- 화성 내부에 지구와 유사한 핵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 연구진이 화성에 고체 내핵이 존재한다는 첫 지진학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어스닷컴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화성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중국과학기술대학(USTC) 후이싱 비(Huixing Bi) 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NASA의 착륙선 '인사이트(InSight)'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팀은 화성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핵을 통과하거나 반사되는 특성을 면밀히 추적해 고체 내핵의 존재를 입증했다. 분석 결과, 화성 내핵은 행성 반지름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지구와 달의 내핵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특히 PKiKP(내핵 경계 반사파)와 PKKP(외핵 통과파)라는 두 가지 지진파가 핵심적 증거로 제시됐다. PKiKP는 액체 외핵과 고체 내핵의 경계에서 반사되는 파동으로, 지구의 내핵 연구에도 활용되는 주요 자료다. 연구진은 또 내핵이 순수한 철·니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산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가 혼합된 상태임을 시사하는 속도 변화를 확인했다. 이는 내핵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결정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화성 내부의 열적·화학적 진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연구에서는 화성이 액체 외핵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지만, 고체 내핵의 존재는 불분명했다. 이번 발견은 화성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액체 외핵과 고체 내핵을 동시에 갖춘 행성임을 보여주며, 과거 화성이 강력한 자기장을 가졌던 이유와 이후 소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단일 탐사선 관측만으로도 행성 내부를 정밀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다수의 착륙선을 통한 관측망이 구축된다면 화성뿐 아니라 다른 천체 내부 연구에도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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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2)] 화성 중심부에 '고체 내핵'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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