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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중국 화웨이에 자사 반도체 넘긴 고객에 출하중단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이달 특정 고객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華為技術)로 넘어간 것을 발견하고 이들 고객들에게 반도체 출하를 중단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TSMC가 지난 10월 중순 자산 반도체가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것을 깨닫고 이 고객에게 반도체 출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TSMC가 이 고객에게 반도체 출하를 중단한 것은 화웨이에 대한 기술유출의 방지를 목표로 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TSMC는 이후 미국정부와 대만당국 양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TSMC가 미국정부와 대만당국에 통지하고 이 문제에 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측에 반도체를 넘긴 이 고객이 화웨이를 대신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은 최근 화웨이용으로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았는지 미국정부가 TSMC에 대해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TSMC의 문제발각으로 중국내 반도체개발에서 중국정부가 큰 기대를 주고 있는 화웨이가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입수했는지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있다. 캐나다 조사회사 테크인사이츠는 최근 화웨이의 최첨단 반도체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의 반도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테크인사이츠가 공식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에 TSMC에 이 결과를 전했으며 TSMC가 이같은 사실을 몇 주 전에 미국 상무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TSMC는 지난 21일 이 문제로 자발적으로 상무부와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TSMC는 2020년 9월 중반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SMC는 "현시점에서 당사가 어떠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이 미국의 수출규제위반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규제 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가 어떤 방식으로 TSMC 반도체를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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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중국 화웨이에 자사 반도체 넘긴 고객에 출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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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고금리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재정난이 가속화하며 차기 행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약 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1조6950억 달러 대비 8% 가량 늘어났다. 이달초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인 1조8300억 달러보다 소폭 많았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2020년 이전에는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던 2020년 3조 132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2조 7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2022년 1조 3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 등 사회보장 지출이 주도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조13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3.93%에 달해 1998년(4.01%) 이후 약 26년만에 가장 높았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1조5200억 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 4% 늘어났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미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약 1경 27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약 4793조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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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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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 위반을 이유로 일부 DJI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22년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와 관련한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DJI 측은 서한에서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우리는 신장에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深圳)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다고 주장했다. 미 CBP는 수입 보류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팔리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악용돼 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DJI 드론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 등 미국의 각종 중요한 정보가 중국 측에 전송된다거나, 드론을 통해 미국인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상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센서기술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선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센서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 군사 시스템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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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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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요타, AI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 위해 손잡았다
- 도요타자동차의 미국 연구개발 자회사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RI)와 현대자동차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휴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RI와 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사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휴를 발표했다. 이번 양사의 제휴로 TRI가 가진 대규모행동모델(LBM)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로이드 '아틀라스'를 결합하게 된다. 보스턴을 거점으로 한 양사의 휴머노이드개발 팀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등 분야에 있어서 AI탑재 로봇의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TRI는 지금까지 생성AI를 사용한 로봇 교육용 LBM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개와 창고용 화물정리 로봇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번 양사의 제휴는 테슬라가 개발한 ‘옵티머스’와 같은 다른 AI탑재로봇으로서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분야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TRI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제휴는 최종적인 상업적 이용을 시야에 둔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사의 고위관계자들은 프로젝트의 스케줄와 예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에서 수석과학자 지위를 맡고 있는 길 프랫은 "이런 유형의 기술은 앞으로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성AI의 연구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진행해온 연구를 크게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공장 조립라인과 가정에서의 고령자 보호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0년에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인수할 당시 소프트뱅크그룹과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약속했다. 현대차는 상장하지 못하면 소프트뱅크의 지분 20%를 되사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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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요타, AI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 위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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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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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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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데이터 센터 소요 전력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한다
- 구글(Google)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구글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첫 번째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고, 오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원자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원자로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 및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빅테크들은 AI를 구동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점점 더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 부문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 때문에 다른 기술 영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구글의 에너지 및 기후 담당 마이클 테렐 이사는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계약은 방대한 에너지를 친환경은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해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가속하고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로스의 제프 올슨 담당은 "구글과의 계약은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실행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핵 에너지의 상용화를 가속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와 현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지난해 미국 규제 당국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원자로 건설을 허가했다. 회사는 지난 7월 테네시주에서 시범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다. 원자로 부문 스타트업인 카이로스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물 대신 용융 불소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끊김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은 기술 산업에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서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테크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에너지 소비는 2020년대 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타겟(TechTarget) 웹사이트의 산업 편집자 존 무어는 "AI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컴퓨팅 장비를 냉각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COP28(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리겠다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래 지속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979년 미국에서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3마일 섬(Three Mile Island) 에너지 공장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원자력 에너지 추진 데이터 센터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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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데이터 센터 소요 전력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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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1인당 연간 100건 시대…e커머스 성장에 '껑충'
- 최근 3년새 택배 물량이 53% 가까이 증가하며 한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넘겼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은 2020년 33억7000만건에서 2023년 51억5000만건으로 52.9% 증가했다.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20년 65.1건에서 2023년 100.4건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택배가 증가한 배경으로 C-커머스(China-commerce), 경쟁(Competition), 소비자 편익(Consumer benefit), 비용 절감(Cost down) 등의 첫 단어를 딴 '4C'를 제시했다. 우선 알리·테무 등 중국 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외 공급자 경쟁이 심화한 것이 택배시장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 상품과 강력한 마케팅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국내 택배사들도 이들 업체의 물동량을 빠르게 처리해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진단했다. 업체 간 치열한 시장 경쟁도 택배시장을 키운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배송 속도가 경쟁 우위 및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커머스사와 택배사는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구축을 통한 빠른 배송 서비스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익일 배송, 새벽 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으로 확대됐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풀필먼트 내재화 경쟁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택배 물동량 증가로 연결돼 이커머스와 택배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시장의 회원제 도입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 부담이 낮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택배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무료 반품 서비스를 도입한 업체가 늘어나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반품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 이커머스사와 택배사의 지속적인 투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장 요인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별로 흩어진 물류 인프라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과 물류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시설 자동화 등으로 지속적인 물류 효율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저렴한 택배 단가가 형성되면서 고속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 택배 평균 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2021년 2366원으로 5.6% 감소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 소비자는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과 택배시장 내 치열한 경쟁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일회용기, 과대포장 등의 부작용도 문제시되는 만큼 재활용·재사용 등 순환 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친환경 포장 등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관심도 함께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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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1인당 연간 100건 시대…e커머스 성장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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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복권판매가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팔린다면 애초 계획한 판매 금액인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올해 4조2583억원, 지난해 3조3790억원, 2022년 3조1473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0년 2조62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온라인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말하며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7가지 복권을 말한다. 인쇄복권은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복권이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선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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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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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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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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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의 독점시정안에 회사 분할 선택지를 포함시킬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3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기업 해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 다른 구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인 ‘구조적’ 구제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방법원은 법무부에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급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AI 관련 제한은)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11월 20일까지 법원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다. 역대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진 규제 중 가장 최고 수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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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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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급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온 것으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로 2%대에 진입한 후 8월 2.0%까지 낮아졌다. 9월에는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5.3%)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폭염으로 배추 가격 급등 하지만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11.5% 급등하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7.4%에서 6~8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전월 대비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8.6%로,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 물가는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채소류 가격 급등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유가 급등, 물가 안정세에 '찬물'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떨어졌다. 올해 2월(-1.5%)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소는 기상 상황, 석유류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지수 3.4% 상승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다. 신선 과일은 2.9% 하락했지만, 신선 채소가 11.6%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1%대로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이는 전월(2.1%)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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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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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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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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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5)] 줄어들던 북극 오존 회복세 돌아서나…지난 3월 최고 기록 경신
- 북극의 오존 농도는 2024년 3월에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나사(NASA)가 지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23~2024년 겨울 내내 상층 대기를 교란한 대규모 기상 변화로 인해 관측 위성 기록상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오존이 북극의 성층권으로 이동해 장기간 머물렀다. 관측은 나사와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9월 지구물리학 연구지(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1970년대 이후 북극 오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지난 3월의 기록적인 최고치는 미래의 북극 오존층에 대한 긍정적인 징조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썼다. 지난해 12월에서 2024년 3월 사이에 대규모 지구 파동이 대기를 통해 위쪽으로 전파돼 북극 주변을 순환하는 성층권 제트기류를 늦추었다. 그렇게 되면 중위도의 공기가 극지방으로 모이면서 오존을 북극 성층권으로 보낸다. 연구팀을 이끈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폴 뉴먼 박사는 “오존 유입 외에 염소와 같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존 고갈도 거의 없었다”며 "북반구에서 모처럼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겨울이었다"라고 말했다. 성층권 오존이 많으면 지구 생명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층권 오존층은 자연적인 자외선 차단제다.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유해한 자외선(UV)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지난 4~7월 사이에 북극의 UV 지수가 6~7%, 북반구 중위도의 UV 지수가 2~6% 수준 낮았다고 산출했다. UV 방사선이 적어지면 식물 DNA 손상이 줄어들고 인간과 동물의 백내장, 피부암, 면역 체계 억제 위험이 낮아진다. 올해 3월의 상황은 성층권 오존 농도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지난 2020년 3월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위의 지도는 2020년 3월(왼쪽)과 2024년 3월(오른쪽)의 북극 오존 농도를 보여주는데, 두 사진은 엄청난 양의 오존 변화를 나타낸다. 월평균은 나사 오존 감시팀에서 계산했다. 오존 구멍이 매년 형성되는 남극 대륙과 달리 북극의 오존은 농도가 매우 가변적이며 대류권과 성층권 날씨의 연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미지를 보면 2023년 12월 말부터 2024년 3월 초까지의 강파 현상으로 인해 오존 농도는 크게 증가했다. 오존 수치는 3월에 정점을 찍은 후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5~8월도 월평균 오존 농도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네 달 연속 높은 오존 수준을 기록했던 것이다. 뉴먼은 "이는 진정 특별한 북반구의 여름이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비정상적인 성층권 날씨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정 아래 분석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영향은 정량화하기 어렵다. 기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엘니뇨와 준 2년 주기 진동과 같은 더 큰 대기 패턴도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북극 오존 수준의 핵심 결정 요인인 성층권 날씨 외에도, ‘장기적인 추세’가 오존 농도를 기록적인 최고치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돼 오존을 고갈시키는 염화불화탄소(CFC) 등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 이후 오존 수준은 천천히 회복되는 추세였다. 연구팀은 2024년 3월의 높은 오존 수준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다드 화학-기후 모델인 GEOSCCM은 2025년까지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8분의 1이라고 추정했었다. 앞으로 또 다른 신기록도 기대된다. 그러나 CFC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에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북극 오존은 적어도 2045년까지는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설적이지만 성층권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오존 회복도 빨라진다. 이번 오존 최고 기록이 오존층 파괴 물질이 감소하고 온실가스가 증가한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 이번 최고 기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전조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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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5)] 줄어들던 북극 오존 회복세 돌아서나…지난 3월 최고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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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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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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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약 6조6800억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각)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아폴로가 최근 인텔에 수십억 달러를 주식 형태로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아폴로가 인텔에 제안한 투자 형태는 '유사 지분 투자(equity-like investment)'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얻고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폴로가 인텔의 최근 경영쇄신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움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돌입했다. 겔싱어 CEO는 이에 앞서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는 100억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 15% 감원 및 연간 자본지출 17% 감축 방침도 제시한 상태다. 이들 소식통들은 인텔 경영진이 아폴로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인텔과 아폴로 측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식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0일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만 퀄컴과 인텔 간 거래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형 거래이기 때문에 당국의 반독점 심사 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불렸던 인텔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7% 하락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2900억달러에 달했던 인텔의 시가총액은 현재 퀄컴(약 1880억달러)의 약 절반 수준(930억달러)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텔은 1968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50년 가까이 중앙처리장치(CPU) 설계로 반도체 업계를 호령했던 인텔이었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진출에 한 발짝 늦어지면서 도태될 위기에 놓였다. 2분기 실적에선 1년 새 16억1000만달러 순손실로 전환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만 해도 매출이 인텔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엔비디아가 시총 3조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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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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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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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임산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고열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훨씬 넘어선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임산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환경 조건에 더욱 취약하다. 위협 중 하나는 모기에서 비롯된다. 모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서나일열이나 신경계에 괴사를 일으키는 동부 말뇌염(EEE) 등 일부 질병은 드물게 발병하지만 증세는 심각하며 일반 대중,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주로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오로푸치열(일명 나무늘보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도 임신 중인 여성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는 웹사이트에서 "기후 변화는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극심한 날씨는 임신 합병증, 폭력 증가, 피할 수 없는 오염 및 더위 노출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모기 물림에 의한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서나일, 지카, 오로푸치 바이러스가 모두 임신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후자 두 가지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에서 주로 감염되는 서나일열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지만,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오로푸치열은 태아의 사산 또는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쿠바에서 오로푸치열 감염 사례가 8000건 이상 보고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최소 30건, 뉴욕에서 1건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여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CDC에 따르면 태아 사망이나 선천적 이상과 관련된 수직 전염(자궁에서 아기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는 것) 사례가 올해 5건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는 특정 선천적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2015년과 2016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 모기 발생일이 많을수록 질병 확산 위험은 비례해 커진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조산이 더운 기간에 급증한다고 밝혔다. 또 일 최저 기온이 섭씨 23.9도를 넘으면 유아 사망률이 최대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고온이 조산과 사산을 일으키는 주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고온과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고혈압, 저체중 출산 및 조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WHO는 특히 태아의 뇌와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약 3300만 건의 출산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된 58개의 연구 중 84%가 대기 오염 노출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 상태를 살펴본 10개 연구 중 9개는 임신 중 고열에 노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출산 결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또 임신성 당뇨병 및 기타 임신 합병증 사이에도 연관성이 높았다. 극심한 더위는 의학적 질환뿐 아니라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살인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더위는 폭력 범죄와 살인 증가율을 높인다. 이는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제4차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고온은 살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 범죄는 더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위험할 수 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살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의 살인 사망은 고혈압, 출혈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2009~2019년까지 임산부 살인의 68%가 총기로 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임산부 살인이 크게 늘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0만 명의 산아당 살인이 약 5.23건 발생했으며, 사건의 80%가 총기였다. 임산부 살인 위험은 비임산부보다 35% 더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역대 기록을 경신한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불안전한 운전 환경과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고 이동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누군가 진통을 겪고 있거나 응급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접근성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는 여성의 긴급한 건강 문제이자 공중 보건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는 "기후 변화는 여성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의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억제와 함께 온실가스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기후, 의료 및 인프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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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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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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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외환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유 qn총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요 국의 통화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죌 수 있으며, 미국 대선과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만에 세계 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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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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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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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금리 0.5%P 내리는 '빅컷'단행⋯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또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민주·공화 양 진영은 엇갈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월 및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며 "또한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FOMC를 앞둔) 묵언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의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상대후보에 힘을 싣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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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금리 0.5%P 내리는 '빅컷'단행⋯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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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3)] 국제금값 내년 온스당 3천달러 돌파 이정표 세울까
-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이 이제 온스당 2600달러를 넘어 3000달러를 향해 질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값은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국제금값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 온스당 2610.7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으며 16일에는 장중 2617.40달러로 고점을 높였다. 국제금값은 올해 들어 전날까지 25.9%가량 오른 상태다. 400온스 금괴당 가격도 처음으로 100만 달러(13억3500만원)을 넘어섰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경제둔화(리세션) 우려 등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수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완화 조치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온스당 3000달러 돌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지않을까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민은행은 금값 급등에 따라 현재 금 매입을 보류하고 있지만 지난 4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외화보 유고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금을 매입하며 금값 상승세를 자극해왔다. 시티리서치의 북미 상품부문 책임자인 아카쉬 도시는 "국제금값은 미국 금리인하, 상장투자신탁(ETF)의 왕성한 수요, 매장에서의 현물수요 등에 힘입어 2025년 중반에 온스당 3000달러, 올해말에는 2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관련 국제조사기관 월드골드카운실(세계금협회⋅WGC)은 "금의 ETF는 8월에 4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WGC에 따르면 지난주 순매수량은 8.5톤(t)에 달했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8일 금리인하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은 2020년이후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맞춰져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금으로서는 저금리가 상승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나 메탈스의 부사장겸 선임메탈전략가 피터 A 그랜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성장리스크와 노동시장의 약세를 보여준다면 11월내지 12월의 50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금가격으로서는 순풍을 받아 3000달러 돌파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올해 두번째 0.25%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WGC의 시장전략가 조셉 카브드니는 "우리는 미국 대선이 틀림없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금이 당분간 각종 리스크에 대한 헤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자자들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여 금 가격을 끌어올린 가능성이 있다. RJO퓨처스의 선임시장전략가 다니엘 파비로니스는 3000달러라는 이정표달성은 가능하다면서 미국 대선후 정치 불안정화로 이같은 시나리오가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과 애널리스트들은 금에 대해 점차 강세전망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단기적 상승에 지금까지 보여온 이상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은 보고서에서 금 투자 심리가 향후 3~6개월동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역시 2025년 중반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있으며 4분기 평균 가격은 온스당 2550달러로 예측했다. 호주의 맥커리는 금가격의 예상치를 상향조정해 내년 1분기에 2600 달러의 가격변동사이클의 정점을 맞고 30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맥커리의 애널리스트는 "선진국의 심각한 재정전망은 구조적으로 금가격 상승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지만 이미 많은 요인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 내년 후반에는 순환적인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한다. 다니엘 갈리 TD증권의 상품전략가는 "금에 대한 매수세가 과도하다"며 "금리 인하 등 시장이 그리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갈 경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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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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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3)] 국제금값 내년 온스당 3천달러 돌파 이정표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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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이브리드차 수출 28만대 근접, 역대 최고 기록 경신
- 올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치인 28만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산 완성차 업체들(현대차·기아·한국GM·KG모빌리티)이 올해 1∼8월 수출한 하이브리드차는 27만916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만629대)보다 32.5%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1∼8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이런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세운 연간 하이브리드차 최대 수출 물량(31만3071대)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연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현황을 보면 2020년 12만4503대를 기록한 뒤 작년 처음으로 30만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올해 1∼8월 전기차 수출 대수는 17만9203대로, 전년 동기(23만3276대) 대비 23.2% 감소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역시 작년 동기(5만291대) 대비 30.6% 급감한 3만4893대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 친환경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만 수출에서 호실적을 거둔 셈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하이브리드차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현대차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은 1∼8월 해외에서 6만8208대 판매됐다. 이어 기아 SUV 니로 하이브리드(5만4892대), 현대차 SUV 코나(4만6902대) 순으로 해외에 많이 수출됐다. 같은 기간 전기차의 경우 현대차 아이오닉5가 5만7247대로 가장 많이 수출됐다. 그 다음으로 기아 EV6(3만7522대), 니로 EV(2만5479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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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이브리드차 수출 28만대 근접, 역대 최고 기록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