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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배터리공장서 배터리 첫 생산 개시⋯100억달러 신규 대미투자 공식화
-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 도요타가 140억달러(약 20조5000억원)를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에 돌입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요타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시설 가동을 시작했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는 지난 2021년부터 140억달러를 투입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왔다. 해당 공장은 도요타가 해외에 짓는 첫 배터리 생산 시설로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수십만대 규모'의 하이브리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 공장의 생산라인 14개 중 10개는 켄터키에서 제조되는 신형 전기 스포츠유틸리차(SUV) 등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나머지 라인 중 일부는 캠리, 코롤라 크로스, 베스트셀러인 RAV4 하이브리드 모델 배터리를 생산한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와 수요 감소로 배터리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도요타가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도요타의 미국 내 차량 판매의 약 절반이 하이브리드 또는 배터리 전기차인데 이는 업계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이다. 현재 도요타의 주요 인기 모델인 캠리 세단과 시에나 미니밴 등은 하이브리드차로만 판매된다. 또 내년부터 미국 내 베스트셀러인 RAV4는 100%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비중도 전체 생산량의 약 20%까지 네 배 확대된다. 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사람들은 도요타가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너무 뒤처졌다고 비판했지만 그 전략이 결국 통했다"며 "도요타는 전통 하이브리드에 집중했고 그 부문에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 외에도 향후 5년간 미국 제조업에 최대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부터 도요타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직후 도요타는 이를 단순한 "추측"이라며 일축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확인한 것이다. 도요타는 이번 추가 투자의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도요타 미국법인의 테드 오가와 최고경영자(CEO)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과 신규 대미 투자가 "회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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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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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배터리공장서 배터리 첫 생산 개시⋯100억달러 신규 대미투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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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확대 전략에 대응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 미국에서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출시할 신용카드는 비자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스마트폰과 TV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인 애플도 자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미국에서 판매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애플은 2019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애플 카드'를 발행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제품 구매시 무이자 할부 및 제휴처 결제시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TV·세탁기·냉장고 등 애플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시장에서 대부분 제품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올 상반기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31%로 애플(49%)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 역시 삼성전자의 신용카드 출시가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품 구매액에 따라 돌려주는 현금성 금액을 삼성 캐시로 예치해준 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여부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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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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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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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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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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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대부' 힌턴의 직설⋯"기업 이윤 위해 인간 노동 대체는 불가피"
- '인공지능(AI)의 대부(Godfather of AI)'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이 "AI 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힌턴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술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을 반드시 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Not might. Not could. Have to)"며 "AI가 인간의 일을 보조한다는 미화된 서사는 현실의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은 올해 3600억 달러(약 515조원)에서 내년 AI 관련 설비 투자에만 4200억 달러(약 58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7% 늘어난 규모로, 힌턴은 "이 정도의 투자를 회수하려면 자동화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언은 그가 지난 9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대규모 실업과 엄청난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본부의 체제의 영향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포천은 짚었다. 오픈AI(OpenAI)는 엔비디아·브로드컴·오라클과 약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인 마리오 나우팔은 "이건 단순히 챗봇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대규모 노동 대체를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일자리 공고는 약 30% 감소했다. 아마존은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난주 1만4000명을 감원했으며, 대부분 중간 관리자급이었다. 앤디 재시 CEO는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부 메모를 통해 밝혔다. 힌턴은 "AI는 핵무기와 달리 선한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사회가 올바르게 조직된다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혜택이 인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소비 기반인 노동시장을 약화시키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힌턴은 "향후 3년간 지식노동의 20~3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초급 분석가, 코더, 디자이너 등의 업무는 이미 AI가 대체 중이며, 중간관리직의 역할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기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AI의 산출물을 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지는 'AI 편집자(AI editor)'로 전환되는 반면, 실제 의사결정과 생산 과정은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힌턴은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통제권이 소수 기업의 이윤 논리에 종속된다면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일 것"이라며 "AI가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 기술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프리 힌턴은 인공 신경망 연구로 유명한 영국-캐나다 컴퓨터 과학자, 인지 과학자, 인지 심리학자로 'AI의 대부'로 불린다. 2024년 그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발견과 발명"으로 존 홉필드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살 수상 바로 1년 전인 힌턴은 2023년 "AI의 위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10년 동안 부사장겸 엔지니어링 펠로우로 일했던 구글에서 공개적으로 사임했다. [Key Insights] 제프리 힌턴의 경고는 AI 도입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종말'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식 노동자가 주축인 한국 경제에서 3년 내 업무의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은 국가적 비상사태와 같다. 이제는 AI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을 넘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기획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고차원적 인간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져올 소비 위축과 사회적 갈등에 대비해 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Summary]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는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 회수를 위해 인간 노동의 대체는 경제적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3년 내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의 감원 사례는 이미 현실화된 위협임을 증명한다. 힌턴은 AI의 혜택이 인류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수 기업의 이윤 논리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과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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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대부' 힌턴의 직설⋯"기업 이윤 위해 인간 노동 대체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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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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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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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E&A, 메콩 수자원사업 본격 확대
- 베트남 정부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물 공급 및 하·폐수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삼성 계열사와 협력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통신(VNA)에 따르면, 쩐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이날 하노이에서 삼성 E&A 컴퍼니의 김대원 부사장을 만나 메콩델타 수자원 공급 및 처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홍 하 부총리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중앙집중형 물 공급 체계 구축은 국가 전략과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라며 "해외 파트너의 투자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투자비용의 합리성과 댐·저수시설 등 기존 수자원 인프라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전력 등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종합적 공급망 설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원 부사장은 "삼성 E&A는 산업·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폐수 처리 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베트남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메콩델타 주민의 생활용수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E&A와 파트너사들은 메콩강 지류인 띠엔강(Tien River)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60만㎥/일 규모로 설계된 해당 사업은 1단계에 약 7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동탑(Dong Thap), 떠이닌(Tay Ninh), 빈롱(Vinh Long) 등 해안 지역 약 200만 명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김 부사장은 또 호찌민시, 동나이성 등 도시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부는 메콩델타의 염수 침투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국 간 환경·기술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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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E&A, 메콩 수자원사업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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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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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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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유럽 전역 충전소 100만기 돌파
- 기아가 유럽 전역에서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100만 기를 확보하며 e-모빌리티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EV리포트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성과는 재생에너지 기반 충전,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 확대 등 기아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아유럽은 20일 "기아차 이용자들이 이제 유럽 28개국에서 100만 개의 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 내 5만5000곳을 포함한 수치로, EV3·EV4·EV5·EV6·EV9·PV5 등 기아의 전기차 전 라인업을 지원한다. '기아 앱'으로 충전부터 경로 계획까지 통합 관리 기아는 이번에 '기아 앱(Kia App)'을 새롭게 통합 출시해 기존의 기아 커넥트(Kia Connect), 기아 차지(Kia Charge), 마이기아(MyKia), 기아 워런티 북(Kia Warranty Book), 차량 매뉴얼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했다. 운전자는 해당 앱을 통해 충전소 위치를 검색하고, 충전 세션 추적, 요금제 관리, 충전소 경유 경로 설정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특히 'EV 경로 플래너(EV Route Planner)' 기능은 장거리 주행 시 자동으로 충전소를 경로에 추가하고, 각 충전 지점의 목표 충전량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유럽 전역 100만 충전 인프라…기아 e-모빌리티 생태계 완성" 마크 헤드리히(Marc Hedrich) 기아유럽 사장은 "100만 충전소 달성은 기아가 고객에게 완전한 전기차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한 헌신의 결과"라며 "공공·가정·차고지 충전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지속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AC·DC 및 초고속 충전까지 아우르는 멀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무료(Easy), 유료(Plus)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한 유럽의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 '아이오니티(IONITY)'와의 제휴를 확대, 현재 5000개소 이상이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1만3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기아 앱을 통한 아이오니티 파워 울트라(IONITY Power·Ultra) 요금제 구독자는 킬로와트시(kWh)당 단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플러그앤차지'로 충전 간소화·모든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플러그앤차지(Plug&Charge)' 기능은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즉시 자동으로 인증과 결제가 이루어져 별도의 카드나 앱 실행이 필요 없다. 또한 모든 충전 과정은 재생에너지로 공급되며, 전력의 출처는 '전력기원보증서(Guarantees of Origin·GOs,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전자 인증서)' 인증을 통해 검증된다. 특히 IONITY 네트워크 내에서는 100% 재생전력만 사용돼 기아의 ESG 경영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전동화 비전 가속 기아는 이번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비중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충전 인프라뿐 아니라 주거용·상업용 충전 솔루션, 차량 간 에너지 공유(V2G) 시스템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며 "충전 편의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해 e-모빌리티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00만 충전 인프라 달성은 단순한 수치적 성과를 넘어,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축을 실현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기아는 앞으로도 차량 기술과 충전 인프라를 아우르는 '완성형 전기차 생태계(EV Ecosystem)' 구축에 속도를 높여, 글로벌 전동화 전략의 중심에 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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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유럽 전역 충전소 100만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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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엔비디아·AMD 이어 브로드컴과 10GW AI칩 공급 협약 체결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3일(현지시간) 10기가와트(GW)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와 브로드컴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차세대 AI 클러스터용 가속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오픈AI가 설계한 AI 칩·시스템을 브로드컴이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게 된다. 브로드컴은 오픈AI가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에 내년(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9년 말까지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포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약을 위해 브로드컴과 18개월간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자체 AI 칩 개발을 포함한 브로드컴과의 이번 파트너십이 "AI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사람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단계"라며 "전체 (컴퓨팅) 스택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훨씬 더 나은 성능, 더 빠른 모델, 더 저렴한 모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크 탄 브로드컴 CEO는 "더 나은 첨단 모델과 초지능을 향한 로드맵을 진행할수록 최상의 최신 컴퓨팅 성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며 "자체 칩을 개발하면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사는 브로드컴이 공급할 칩의 가격이나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 등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1GW 규모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칩 비용만 약 350억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서 10GW 기준으로는 총 3500억달러(약 499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칩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 개발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AI 반도체 강자로 부상해 왔다. 특히 오픈AI와의 이번 대규모 계약은 브로드컴의 AI 시장 진출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날 오픈AI와의 계약 발표가 나온 뒤 뉴욕증시에서 브로드컴 주가는 9.88% 급등한 채 마감됐다. 브로드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4% 상승했다. 브로드컴 주가는 장중 10% 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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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엔비디아·AMD 이어 브로드컴과 10GW AI칩 공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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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삼성전자 인도, 'AI폰' 날개 달고 고급 스마트폰 1위 굳혔다
- 인도 최대 축제 시즌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최근 애플을 제치고 고급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라선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주력 제품군을 앞세워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과 삼성의 공격적인 판촉 행사, 그리고 인공지능(AI) 기기를 찾는 소비자 수요가 맞물려 큰 상승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갤럭시 AI'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AI TV 등 고가 제품군이 실적을 이끌며 인도의 축제 대목을 달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스탠더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힌두교 주요 축제인 '나브라트리'와 '두세라' 동안 고급 스마트폰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번 성과는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S25, 갤럭시 S24 시리즈 등 '갤럭시 AI'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주력 제품군이 이끌었다. 판매 호조에는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도 한몫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32인치 이상 TV와 에어컨에 매기던 상품서비스세(GST)를 기존 28%에서 18%로 크게 낮췄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직접 낮춰, 얼어붙었던 가전 시장 수요를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AI 앞세운 고급화 전략, 소비자 지갑 열다 이번 축제 동안 삼성의 성장은 단연 고급 제품군이 이끌었다. 3만 루피(약 49만 원)를 웃도는 고가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나 늘었다. 올 상반기 애플(48%)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인도 고급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49%)에 오른 기세를 축제 시즌까지 이어간 결과다. 특히 현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성능과 게임 기능, AI 지원 여부 등을 우선으로 여기며, 반도체 칩 성능의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한 대변인은 "3만 루피 이상의 고급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배 늘었다"며, "상서로운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도 고급 AI 스마트폰의 선전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해 축제 시즌 인도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약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특히 50,000루피 이상의 최고급 제품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본다. TV 시장 성과는 더욱 눈에 띈다. 세금 인하와 파격적인 판촉 행사에 힘입어 TV 판매량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9월 22일부터 2주 동안 삼성의 비전 AI 기술을 적용한 네오 QLED와 OLED TV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대변인은 "파격적인 할인, 보증 기간 연장, 무이자 할부 등 여러 금융 혜택, 상품서비스세율 인하, 그리고 인도 안에서 AI TV를 선택하는 흐름이 더해져 삼성 고급 TV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축제 기간에 비해 2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두 배에 달하는 판매량 증가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인도 TV 시장의 판도가 AI를 중심으로 한 고급 제품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폰·TV 넘어 생활가전 전반으로 온기 확산 스마트폰과 TV에서 시작된 판매 호조는 생활가전 부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나브라트리 동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 판매량 역시 지난해보다 1.3배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세금 인하와 함께 보증 혜택 강화,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전 부문 전반의 강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기능이 풍부한 신제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내건 축제 할인과 현금 환급 혜택, 무이자 할부 같은 금융 지원이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감세 정책, 시장의 고급화 흐름, 삼성의 AI 집중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나온 성과다. 고급 제품 시장 1위 자리를 굳힌 삼성전자가 인도 축제 시즌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Key Insights]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선전은 '프리미엄화'와 '현지 맞춤형 AI 전략'이 결합된 결과다. 인도는 이제 저가형 모델 중심이 아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삼성의 AI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의 GST 인하 조치를 마케팅 포인트로 즉각 활용한 기민함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을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고부가가치 AI 기술의 시험대(Test-bed)로 보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된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애플의 거센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 인도 시장의 1위는 곧 글로벌 시장의 미래 패권과 직결된다. [Summary]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 축제 시즌을 맞아 갤럭시 AI와 프리미엄 가전을 앞세워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전 분야 GST 인하 정책과 맞물려 3만 루피 이상 고급 스마트폰 판매는 1.4배, 프리미엄 TV 판매는 2배 급증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혔다. AI를 향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와 삼성의 공격적인 금융 혜택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다가오는 디왈리 축제까지 프리미엄 중심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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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삼성전자 인도, 'AI폰' 날개 달고 고급 스마트폰 1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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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벤처 자금 절반 싹쓸이한 'AI 블랙홀'…스타트업 시장 극단적 양극화
- 전 세계 벤처캐피탈(VC) 시장에 전례 없는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에 풀린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빨아들이면서,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벤처 기업들은 지독한 ‘돈 가뭄’에 시달리는 극단적 양극화 시대가 도래했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PitchBook)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전 세계 VC 자금이 AI 스타트업에 1927억 달러(약 271조 3000억 원)나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액수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VC 투자 자금의 50% 이상이 단일 섹터(AI)에 몰린 첫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벤처 투자의 심장부인 미국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분기 기준 미국 내 VC 투자액의 무려 62.7%가 AI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글로벌 전체를 기준으로도 이 비중은 53.2%에 달한다. 올 한 해 전 세계 VC 총투자액 3668억 달러 중 미국이 2502억 달러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의 향방이 오직 ‘AI’라는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투자액 이면에는 벤처 생태계의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자금의 대부분이 앤스로픽(Anthropic)이나 xAI와 같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마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진 소수의 ‘거대 AI 기업’들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AI와 관련이 없거나, 아직 지명도를 확보하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기저에는 악화된 회수(Exit) 시장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VC들이 뚜렷한 실적이나 압도적인 기술력이 없는 신생 기업에 대한 모험 투자를 극도로 꺼리게 된 것이다. 피치북의 카일 샌포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어딜 보나 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며 “투자의 기준은 오직 ‘AI에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규모가 충분히 큰가’ 두 가지뿐”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벤처 생태계의 기초 체력은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에서 VC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기업의 수는 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실탄을 모으는 펀드 결성 상황도 처참하다.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결성된 VC 펀드는 823개(약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2022년, 4430개 펀드가 4120억 달러를 끌어모았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출자자(LP)와 VC 파트너들이 지갑을 굳게 닫은 채, 확실한 승자인 ‘AI 대어’들만 골라 담는 극단적인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ey Insights] 전 세계 벤처 자금의 극단적인 AI 쏠림 현상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냉혹한 현실을 일깨운다. AI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글로벌 투자 자금의 혜택을 받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자본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다. 한국 창업 생태계 역시 '무늬만 AI'가 아닌 글로벌 스케일의 독자적 기술력을 입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비(非)AI 유망 딥테크 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지 않도록 정책적 징검다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Summary] 올해 전 세계 벤처캐피탈(VC) 자금 중 절반 이상인 약 1927억 달러(271조 원)가 인공지능(AI) 분야로 유입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AI와 무관하거나 규모가 작은 초기 스타트업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기업공개(IPO) 등 회수 시장이 침체되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VC들이 앤스로픽 등 검증된 거대 AI 기업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전체 투자 건수와 신규 펀드 결성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며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한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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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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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벤처 자금 절반 싹쓸이한 'AI 블랙홀'…스타트업 시장 극단적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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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승랠리 덕택 사상최초 자산 '700조원'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가치가 테슬라 주가 상승랠리에 5000억 달러(약 702조 원)를 넘어섰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1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사상 최초로 5000억 달러 자산 보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10개월 만에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머스크의 자산가치 상승은 테슬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덕택이다. 포브스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약 4% 상승하며 머스크 CEO의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약 93억 달러(약 13조원) 불어났다고 전했다. 또 포브스는 머스크 CEO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12%의 가치는 현재 1910억 달러(약 268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3.95%(462.29달러) 올랐다.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3.31% 오른 459.46달러를 기록했다. 나흘 연속 상승세다. 테슬라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률은 21%를 넘어섰고,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4월 초순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다. 미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로 향후 전기차 판매에는 다소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지난 9월 말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 약 42%(1680억달러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와 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한 회사의 지분 약 53%(600억달러 상당)도 보유하고 있다. 포보스는 머스크의 자산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머스크가 2033년 3월 전에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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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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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승랠리 덕택 사상최초 자산 '7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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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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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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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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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45세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61세 이후 다시 적자가 발생했다.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웃돌며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보건 소비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이전되며 세대 간 자원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한국 국민 노동소득 45세 '정점'⋯61세부터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생애 소득·소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45세를 정점으로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경제 활동의 흐름은 세대 간 이전과 국가 재정의 부담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우선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아동·청소년·청년 시기에는 교육비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세에 가장 큰 적자(4418만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28세부터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748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이때 소득 역시 443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다 61세 이후 은퇴에 따라 적자가 다시 발생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등 보건 소비가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점은 적자 재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56세에서 적자 구간에 들어섰지만, 2023년에는 61세로 5년이나 늦어졌다. 이는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고, 고령층 노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소비 증가가 소득을 상회하면서 전반적 적자는 불가피했다. 세대 간 자원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됐다. 유년층은 184조5000억원, 노년층은 13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셈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전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99조4000억원이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92조4000억원, 106조9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속·증여를 포함한 민간 이전에서도 노동연령층이 121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자녀 세대와 노년층에 각각 92조1000억원, 24조2000억원을 이전했다. 2023년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비 증가율(7.0%)이 노동소득 증가율(5.5%)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공공교육 소비(7.7%)와 민간 보건·기타소비(8.3%)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년층 소비는 전년보다 12% 늘며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반면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37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플러스였으나,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유년층 적자는 184조4000억원으로 4.3% 늘었고, 노년층 적자는 179조2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고령층 의료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어떤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어떤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는 노동연령층이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향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세대 간 이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생애주기 적자의 누적 증가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건 재정의 안정화, 세대 간 부담 균형, 노동시장 내 고령층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일정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지체될 경우, 생애주기 적자 구조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를 넘어, 세대 간 경제 자원의 이동과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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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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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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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갤럭시 탭 S11'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기기의 완성도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운영체제 원 UI(One UI) 8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전탑재(블로트웨어) 앱 정책이 소비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전했다. '블로트웨어'는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기기 출시 시점부터 기본 설치해 둔 앱을 지칭한다. 삼성 스마트폰은 과거 갤럭시 S2·S3 시절부터 페이스북, 플립보드 등 제3자 앱을 대량 탑재해 불필요한 자원 점유와 삭제 불가 문제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후 원 UI 전환 시기부터 불필요한 앱이 줄고 상당수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불만이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링크드인 등 일부 앱은 기본 설치돼 왔다. 이번 갤럭시 탭 S11에는 기존 앱 외에도 클립 스튜디오(Clip Studio), 굿노트(Goodnotes), 루마퓨전(LumaFusion), 노션(Notion) 등 4개 앱이 추가로 탑재됐다. 이들 앱은 필기·영상 편집 등 태블릿 활용도를 높여주는 대표적 생산성 소프트웨어로, 소비자 친화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 시선은 단순 탑재 여부가 아닌 삼성의 '공식 홍보 전략 변화'에 쏠리고 있다. 삼성은 언팩(Unpacked) 행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앱을 직접 소개하며, 삼성 기기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체험권·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과거 사전탑재 앱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수준을 넘어 마케팅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의 파트너십 수익 확대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글로벌 IT 시장에서는 애플이 구글로부터 검색엔진 기본 설정 대가로 연 수십억 달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또한 특정 앱을 유료 혜택과 함께 사전 홍보함으로써 블로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완화하고, 향후 더 많은 앱 탑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유용한 앱 중심의 탑재와 혜택 제공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점차 상업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례는 단일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블로트웨어를 제도화한다면, 다른 제조사들도 이를 수익모델로 삼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갤럭시 탭 S11의 블로트웨어 논란은 '필요한 편의성 제공'과 '기업의 상업적 이해'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다시 한 번 블로트웨어 논의를 중심 의제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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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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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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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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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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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S&P500 6631·나스닥 2만2470 마감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반도체 업계 대형 투자 소식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만6142.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1.61포인트(0.48%) 상승한 6631.96으로, 나스닥 지수는 209.40포인트(0.94%) 뛴 2만2470.73으로 마감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2.4% 급등하며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은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며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은 이를 경기 성장 기대감으로 해석하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날 증시의 주인공은 인텔이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PC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인텔 주가는 22.8% 폭등했다. 이는 3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엔비디아 역시 3.5% 뛰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는 8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임의소비재·필수소비재 등 일부 업종은 약세로 마감했다. 변동성지수(VIX)는 15.71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지수는 이번 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S&P500은 6주 중 5주째 플러스 행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니해설] 금리 완화와 AI 동맹이 이끈 뉴욕증시 사상 최고 행진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연준은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뒤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를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성장 회복 의지로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 데이비드 테퍼 앱팔루사 매니지먼트 창립자는 CNBC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시장을 어떻게 안 살 수 있겠느냐"며 "연말까지 한 번 반, 많게는 두 번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 맞서 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과도한 인하가 시장 과열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형주 강세와 기술주의 재편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이날 2.4% 급등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기업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와는 다른 흐름으로, 경기 전반의 회복 기대가 투자 흐름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주 역시 일부 종목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인텔은 22.8% 폭등하며 3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PC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영향이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MD에 빼앗기고 있는 서버 CPU 경쟁력을 보완하고, 인텔은 엔비디아라는 동반자를 통해 반등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인텔이 강점을 가진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AMD의 서버 CPU 점유율 확대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도 이날 3.5% 올랐다.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이 더해지며 반등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AMD와 브로드컴은 약세를 보였고, ARM은 4.5% 급락하는 등 희비가 갈렸다. AI 시대를 앞당긴 인텔·엔비디아 동맹 이번 반도체 협력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AI 시대 경쟁의 향방을 보여준다. 엔비디아는 업계 리더십을 다시 확인했고, 인텔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스티브 아이스만은 CNBC에서 "시장의 가장 큰 이야기는 여전히 AI"라며 "하드웨어가 중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일부 도움을 주는 수준에 그치며, 시장의 방향은 결국 AI가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과열 우려와 향후 증시 관전 포인트 이날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임의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와 산업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VIX 변동성지수는 15.71로 전일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지금의 시장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AI 혁신'이라는 두 가지 축 위에 올라 있다. 연준의 속도 조절 여부와 기업 실적, 그리고 AI 전선에서의 경쟁 구도가 향후 증시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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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S&P500 6631·나스닥 2만247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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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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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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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으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기술 혜택' 정책에 따라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든 자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작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50년 이상 이어질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캐나다 방산업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기회로 본다. 캐나다 KPMG 경영 컨설팅의 피터 그레이엄 항공우주 및 방산팀 책임자는 최근 현지 기업들한테서 사업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잠수함은 50년 이상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인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잠수함 건조부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부품과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화오션 '포괄 협력' vs TKMS 'EU 연계'…파격 당근책 경쟁 경쟁이 한화오션과 TKMS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두 회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근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자국 기업을 위한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항공우주, 철강, 핵심 광물 및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기술 혜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로켓, 자주포, 재보급 차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독일 TKMS를 선택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 캐나다산 LNG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크 카니 총리가 LNG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ITB 프로그램'…캐나다 기업 수혜 보장 장치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들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산업·기술 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책은 방산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안에서 사업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우리가 정당한 몫을 얻게 될까?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기여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 조달 절차를 발표한 뒤, 거대 사업이 관료주의 탓에 지체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경쟁자를 탈락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 대표단은 이달 말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교류 행사인 'DEFSEC 애틀랜틱'에 참석해 어빙(Irving)과 데이비(Davie) 조선소 같은 잠재적 대형 협력사는 물론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캐나다 군 현대화 작업의 일부다. DEFSEC의 콜린 스티븐슨 전무이사는 "우리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군과 해군의 가장 큰 전력 재정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기회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파트너는 노바스코샤주 번사이드의 20명 규모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타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파견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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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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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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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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