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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외환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유 qn총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요 국의 통화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죌 수 있으며, 미국 대선과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만에 세계 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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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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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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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 7월 한국 통화량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증권에 몰리면서 16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평균 통화량(M2)은 405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3000억원(0.4%) 증가했다. 이는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통화량 증가의 원인에는 수익증권 투자 증가다. 수익증권은 7월 한 달 동안 10조800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외화 예수금, CMA 등 기타 통화성 상품과 정기 예금과 적금도 각각 5조8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과 금융채에서는 각각 5조9000억원, 3조원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 통화성 삼품 증가는 외화 예금과 CMA로의 자금 유입 때문이며 정기 예·적금 증가는 금리 고점 인식과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유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18조9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도 각각 4조3000억원,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 부문에서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1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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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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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16조원 증가⋯美 금리 인하 기대에 수익증권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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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 한국은행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외국인 및 거주자의 증권투자 흐름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22억 4천만 달러)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01억 1000만 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69억 5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투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순투자 흐름을 유지했으며,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에도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 등의 해외 투자 확대와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및 경제 전망에 따라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외부 위험 요인 발생 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과거 외부 위험 요인 확대 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내국인의 해외 주식 자금은 국내로 돌아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오히려 순투자가 증가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 국내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부터 강세로 전환됐다.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축소 기대와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따른 투자 자금 회수가 꼽힌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회수되면서 엔화 환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 전망으로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된 것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 또한,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엔화가 당분간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이는 5.25%p이며, 연말까지 0.75%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엔화 선물의 과도한 매도 포지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 간의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원화와 관련하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엔화와 함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경우에는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등으로 엔화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았고 엔화 차입 규모도 크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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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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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원)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월 증가액 또한 7월(5조 4000억원)보다 약 4조원이나 많았으며, 2021년 7월(9조 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 6000억원)이 8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 4000원)도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9월 시행)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 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주택거래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새 5조4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앞서 7월 2000억원 줄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388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뒷걸음쳤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7월보다 각 3000억원, 2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3000억원)·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호금융(-1조원)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감소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8월 한 달 동안 7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잔액이 총 131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7월의 증가액인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7월 3조 4천억 원에서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과 중소법인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대출이 아닌 예금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에서 21조5000억원이 증가해 8월 말 잔액은 2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 등의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은행의 적극적인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수익률 매력이 감소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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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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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 2825억원(1.17%) 대비 0.43%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말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0.32%)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 등으로 일제히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정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대출은 285조2391억원 중 9212억원(0.32%), 도소매업 대출은 132조2964억원 중 5659억원(0.43%), 숙박·음식업 대출은 41조583억원 중 1767억원(0.43%)이 각 고정이하여신으로 잡혔다. 아울러 부동산업 대출은 227조3426억원 중 8534억원(0.38%), 서비스업·기타 대출은 293조4848억원 중 7131억원(0.24%) 등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제조업의 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입주 물량 감소와 신규 착공 위축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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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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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약 12조 19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냈으나, 5월(+89억 2000만 달러)에 흑자로 전환한 후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7월만 놓고 보면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보다 419억 1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7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84억 9000만 달러)는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 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44억 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86억 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10개월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다. 반면 승용차(-8.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원자재 등 수입 증가 수입(501.4억 달러) 역시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25억 7천만 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 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27억 1000만 달러에서 7월 31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3억 4000만 달러에서 27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 3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29억 9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39억 2000만 달러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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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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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지난 1분기(1∼3월)보다 0.2% 후퇴했다. 한국은행은 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으로, 1분기의 깜짝 성장(1.3%) 이후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순수출은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민간 소비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 지속, 기업 투자 여력 확대, 가계 실질 소득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하반기부터는 내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 위주의 수입 증가율(1.6%)이 수출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줄었다. 1분기에 3.3%나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도 1.7% 후퇴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 투자(-0.7%p)와 정부 소비(-0.1%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설비 투자(+0.9%p)와 수출(+0.3%p), 수입(+0.4%p)은 상향 조정됐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0.3%p)·설비 투자(-0.1%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의미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1%p 끌어내렸다. 그나마 정부 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 기여도로 성장률을 뒷받침했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0%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1.0%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부동산업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1분기와 같은 수준(성장률0%)을 유지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7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명목 GDP 성장률(1.0%)를 밑돌았다. 실질 GNI는 1.4% 감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보다 낮았다. 강 부장은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품 가격 상승률이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한 탓에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보다 컸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관련해 "2분기는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현금 배당이 늘고 외국인 주식 보유가 증가하면서 해외 배당 지급액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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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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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 2024년 7월 한국의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8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51%)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는 0.09%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3.41%)도 0.17%p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55%) 역시 0.16%p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4.78%)는 0.10%p 낮아졌다. 대기업 금리(4.89%)는 0.11%p, 중소기업 금리(4.69%)는 0.10%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4.06%)도 0.20%p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2년 4월(4.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3.50%)과 일반 신용대출(5.78%)은 각각 0.21%p, 0.26%p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3.2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대출 금리 하락에 대해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8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8월에도 은행채 5년물 등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적인 금리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64.2%에서 72.5%로 8.3%p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4%p로 전월(1.20%p)보다 0.06%p 감소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6%p에서 2.31%p로 0.05%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65%), 상호금융(3.50%), 새마을금고(3.68%)에서 각각 0.05%p, 0.02%p, 0.05%p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 금리(3.67%)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2%, 0.32%p 상승), 상호금융(5.44%, 0.04%p 상승), 새마을금고(5.51%, 0.18%p 상승)에서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5.63%, 0.03%p 하락)만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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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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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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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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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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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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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3.50%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억지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낮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올해 5월(2.5%)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중 KDI는 지난 8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낮췄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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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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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 3,952억 달러로, 1분기 말(2조 3,725억 달러)보다 227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100억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직접투자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등에서 해외 투자가 재개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279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8.3%) 등 주요 국가 증시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말 기준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말(1조5415억달러) 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주식 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반면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감소(-8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확대(+89억 달러)되면서 전 분기 대비 2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8585억 달러로, 전 분기 말(8310억 달러)보다 27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함께 3분기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이번 분기는 미국 주식 투자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방향성을 주도했다"며 "유럽과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 행진을 이어갔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매수세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 규모인 대외채권은 1조 397억 달러로, 1분기 말(1조 521억 달러)보다 123억 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외채권은 157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은행 대출금(-87억 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70억 달러)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장기 대외채권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관련 기업 간 자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3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부채 규모인 대외채무는 2분기 말 기준 6583억 달러로, 1분기 말(6675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9억 달러 늘었지만, 장기외채는 101억 달러 줄었다. 국가의 해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 1분기 말 33.6%에서 2분기 말 34.4%로 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전 분기 대비 약 0.4%p 상승한 21.6%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채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 분기 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45.0%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이슈 및 미국 대선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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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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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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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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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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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지원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부터 반등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6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난 88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도 증가했다"며 "낮아진 대출 금리와 정책 자금 공급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 차장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나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영향에 대해서 박 차장은 "디딤돌 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금리 인상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2단계 DSR 효과는 은행의 대출 상품 구성과 차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또한 지난 7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6월(+4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6조 원)보다 적은 5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타 대출 감소 폭은 6월(-1조8000억원)보다 축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금융(-1조2000억원)과 보험(-2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줄었고, 여신전문금융사(+8000억원)와 저축은행(+20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늘었다. 기업 대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7월 한 달 동안 7조8000억원(잔액 130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11조9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4000억원,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대출 또한 8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7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조7000억원 급감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전월 유입된 법인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 자금까지 7월 초에 뒤늦게 빠져나가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46조 20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일부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34조3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 등으로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머니마켓펀드(MMF)가 15조6000억원 증가했고,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12조2000억원, 5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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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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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 2024년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로 6월말보다 13억달러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7월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122억1000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올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5000만달러)이 30억7000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000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늘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000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6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으로 3조222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15억달러)과 스위스(8838억달러), 인도(6520억달러), 러시아(5935억달러), 대만(573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달러), 홍콩(4163억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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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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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의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 급증으로 인해 0.2%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지만,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2.5%) 달성에는 청신호를 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반기 성장률 2.8%는 조사국 예측치 2.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하반기에 조사국 예상대로 2.2%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단순 계산으로 2.5%가 된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간 목표 성장률(2.5%)에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늘었다. 하지만 원유·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불어난 수입의 증가율(1.2%)이 수출을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신 국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 국내 경기 침체, 온화한 날씨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에너지류 수입이 예년보다 저조했으나 2분기 들어 수입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다. 1분기에 3.3%나 늘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1% 쪼그라들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2%p)·설비투자(-0.2%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이 0.1%p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로 나타나 성장률에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농림어업이 5.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0.7%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0.8%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IT 경기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교역조건 악화로 -1.3%를 기록하며 실질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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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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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 화학 등 제조업 부진에 다섯달 만에 악화
-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화학·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다섯 달 만에 꺾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7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p) 낮은 95.1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 이후 6월(95.7)까지 넉 달 연속 반등했으나 7월에는 오름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5.7)은 구성 5대 지수 가운데 업황(-1.1p)과 생산(-0.6p) 부진으로 6월보다 1.7p 떨어졌지만, 비제조업(94.6)은 0.3p 올라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 업종의 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 가운데 전자·영상·통신장비의 경우 신규 수주 지수가 14p나 올라 호조를 보였지만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생산·업황 지수가 각 15p, 10p 떨어졌다. 1차 금속(업황 -11P), 고무·플라스틱(업황 -10p)도 업황 지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BSI가 낮아졌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화학물질·제품 심리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하락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1차 금속에는 가전제품용 강판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고무·플라스틱의 체감 경기 악화는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창고업(채산성 +14p·자금사정 +11p), 과학·기술 서비스업(매출 +7p·자금사정 +5p), 전기·가스·증기(업황 +11p·매출 +7p)의 BSI가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7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2p 높은 95.9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도 94.0으로 6월보다 0.3p 올랐다. 이달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3347개 기업(제조업 1878개·비제조업 1469개)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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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 화학 등 제조업 부진에 다섯달 만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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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대인플레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생활물가와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둔화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장마·폭우 등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높은 환율 수준 등은 변수"라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차이가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도 있어 조금 지켜봐야 하지만, 지수가 115를 넘어선 것을 보면 상승 기대가 커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3P 내린 9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미국 CPI(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P 상승했다. CCSI는 2개월 연속 올랐으며, 수준 자체도 지난 2022년 4월(104.3)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6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올랐다. 현재경기판단(77·+6P)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향후경기전망(84·+4P), 소비지출전망(111·+2P)도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5), 가계수입전망(100)은 1P씩 올랐다. 황 팀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오락문화, 내구재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 관련 뉴스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등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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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대인플레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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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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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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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원 날아간 전국 집값⋯지난해 국부, 역대 최저폭 증가
- 지난해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순자산인 국부(國富)가 2.1% 상승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으며 전체 순자산의 95%를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의 증가세가 꺾인 결과다. 전국 집값도 1년 새 100조원 넘게 하락하면서 1인당 가계 순자산도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 주식 등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으로 전년대비 472조원(2.1%)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저 증가폭이다. 명목 국내총생산(2401조원) 대비 배율도 9.6배로 2021년(9.8배), 2022년(9.7배)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자산별로 보면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경1995조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9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1경68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시가총액이 68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1.7%) 줄었기 때문이다. GDP 대비 배율도 1년 사이 3.0배에서 2.8배로 낮아졌다. 이에 지난해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전년(77.2%)에 비해 감소했다. 순금융자산의 증가세가 꺾인 것도 국민순자산 증가폭 둔화 요인이다. 지난해 순금융자산은 1044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3.0%) 늘어나며 전년 202조원(24.9%)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21년 282조원(53.3%)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이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장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인 명목보유순이익이 2021년에 2000조원을 넘겼으나 2022년부터 100조 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 평가액은 국내외 주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평가 이익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2억4427만원을 기록한 1인당 가계 순자산도 전년(2억4039만원)보다 388만원(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시장환율로 환산해도 18만7000달러로 전년(18만60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46만5000달러), 호주(39만3000달러), 캐나다(28만2000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일본(18만3000달러)보다는 소폭 높았다.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한 국내 1인당 순자산은 26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국민 대차대조표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이에 2020년 말 국민순자산(1경8882조원)이 기존 시계열보다 942조원(5.3%)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각각 산출하던 방식을 바꿔 이번 개편부터 주택자산의 가치를 일괄 평가해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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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원 날아간 전국 집값⋯지난해 국부, 역대 최저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