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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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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월 아파트 입주율, 가격 상승 기대감에 4.1% 상승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대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4%포인트(p)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4%로 8월에 비해 4.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9.2%에서 82.5%로 3.3%p 올랐고, 지방 5대 광역시는 66.2%에서 66.6%로 0.4%p, 기타 지역은 59.4%에서 66.5%로 7.1%p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입주율은 87.7%로 전월 대비 5.5%p 급등했으며, 인천·경기 지역은 79.9%로 2.1%p 증가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입주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등)로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졌지만, 수도권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 입주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강원권(58.7%→53.3%)을 제외하고 광주·전라권(61.8%→68.8%), 대구·부산·경상권(60.4%→66.9%), 제주권(64.5%→67.5%), 대전·충청권(65.5%→67.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율이 증가했다. 강원권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미입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분양권 매도 지연'(10.6%→0.0%)은 줄어든 반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38.3%→47.2%), '잔금 대출 미확보'(25.5%→32.1%), '세입자 미확보'(17.0%→18.9%) 등은 크게 늘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3.1로 이번 달보다 5.2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p 급등했지만, 지방 광역시는 81.7로 4.2p 하락했고, 도 지역도 14.0p 떨어진 74.4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특히 서울(102.8→111.4), 인천(84.6→107.4), 경기(91.1→108.8) 등 수도권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 매수 심리 회복 등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충남(107.6→69.2)과 전북(100.0→75.0)은 각각 38.4p, 25.0p 급락하는 등 지방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부진했다. 대구는 14.2p 하락한 72.7로, 올해 가장 낮은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했으며, 세종(91.6)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90을 넘는 곳이 없었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산업
2024-10-15
[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0-15
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복권판매가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팔린다면 애초 계획한 판매 금액인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올해 4조2583억원, 지난해 3조3790억원, 2022년 3조1473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0년 2조62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온라인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말하며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7가지 복권을 말한다. 인쇄복권은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복권이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선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모은다.
- 경제
2024-10-14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삼성전자, 외국인 이탈에 시총 90조 '증발'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만에 5만원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3일 이후 2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무려 10조6593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7만4400원에서 5만9300원으로 20.3%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444조원에서 354조원으로 급락했다. 무려 90조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셈이다. 모건 스탠리, 맥쿼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기한 '반도체 겨울론'에 흔들리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일 발표된 3분기 실적 쇼크로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실적이었다. 이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드려 죄송하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지분율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8월 말 56.02%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9월 말 53.75%로 2.27%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4년 9월~10월(-2.57%포인트)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눈에 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4%대로 지난 9월부터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10일 기준 삼성전자 53.37%, SK하이닉스 54.21%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반면 SK하이닉스 주식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이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였다. SK하이닉스, 주가 '껑충'… 엔비디아 HBM 공급 '선점' 효과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6.90%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장의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에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 역시 가장 먼저 공급을 시작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E 8단 및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를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부진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오랫동안 순매도한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 연속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12월(49.67%)이 마지막이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에 머물렀다. 유안타증권 강대석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2개월 반 만에 올해 7월까지 순매수했던 규모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은 사들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주가가 반등하려면 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당장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침체되는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IT/바이오
2024-10-13
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0-11
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2024-10-11
BMW 등 유럽자동차업체, 중국 수요침체로 판매부진 늪 빠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자동차업체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중국의 수요침체와 경쟁심화 등 영향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MW는 올해 3분기 전세계 판매대수가 13% 감소했으며 벤츠는 3% 줄었다. BMW는 중국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도 5% 판매감소에 이어 3분기에는 약 30% 급감했다. 이는 4년여만에 최악의 판매실적이다. BMW는 중국에서의 모델별 판매대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계열사 롤스로이스 리무진의 전세계 판매는 16% 줄었으며 미니 브랜드의 판매는 25%나 급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3%나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에서 특히 고가모델의 판매가 부진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인 영향이 컸다. 특히 중국내 판매가격이 최저 45만1800 위안(약 8600만 원)인 'S클레스'의 판매부진이 두드러졌다. 메르세데스는 배터리전기자동차(BEV)의 전세계 판매가 31%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BMW의 BEV는 10% 증가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양사는 중국에서의 실적부진과 유럽에서의 전기자동차(EV) 성장둔화로 지난 9월에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유럽자동차 업체들은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고비용과 중국 현지 자동차제조업체의 우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럽 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지난주 중국제 EV에 최대 45% 관세를 부가키로 결정하지 중국은 대형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주가는 올해 각각 23%, 9% 하락했다.
- 포커스온
2024-10-11
외국인 9월 채권 순매수, 14.9조원으로 '연중 최대'…"국채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장외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채권 매매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공개한 '2024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4조9490억원 규모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는 8월(11조646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9조630억원 순매수해 8월(7조3750억원)보다 1조6880억원 증가했다.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2조9850억원 순매수해 8월(4조1970억원)보다 1조2120억원 감소했다. 8월 초, 해외 자금 유출(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드는 비용(통화스와프·CRS)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채권에 투자할 때 채권 이자에서 환전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얻게 되는 데, 환전 비용이 줄어들면 한국 채권 투자의 미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조9531억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해 8월(3조3343억원)보다 6188억원 더 사들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순매수액이 1조17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채(9071억원), 특수채(8899억원), 금융채(69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77조1000억원으로 8월(69조7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금융채는 38조950억원, 회사채가 10조127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9791억원, 333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은 총 62건(5조9900억원) 진행돼 전년 동월 대비 3조4300억원 늘었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31조906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조6453억원 늘었고, 수요예측 참여율은 같은 기간 361.8%에서 532.7%로 크게 증가했다.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 경우는 A등급에서 2건 발생했으며, 미매각률은 0.2%로 나타났다. 지난 달 채권 거래량은 8월보다 11조7000억원 증가한 42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조9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채권 금리는 만기가 짧은 채권은 전월 대비 0.142%포인트에서 0.254%포인트, 만기가 긴 채권은 0.095%포인트에서 0.18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에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커졌다"고 말했다.
- 경제
2024-10-10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兩重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10-08
고금리 후폭풍, 8월 법원 경매 신청 18년 만에 최대

지난 8월 법원에서 새로 경매 신청된 물건 건수가 같은 달 기준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경매시장에 신규로 유입된 물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총 1만149건으로 지난해 8월(8833건) 대비 14.9%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만820건 이후 역대 8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매 신청 건수는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와 달리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매 신청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10만건(10만1147건)을 다시 넘겼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2287건으로 작년 동기(5만5859건)에 비해 25%가량 많다. 이런 추세면 올해 신규 신청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던 2013년(11만9166건)을 넘어 금융위기 때인 2009년(12만4252건)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6개월∼1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입찰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경매시장은 금리나 경기 상황에 후행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와 별개로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매 물건 증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며 상가 경매 신청이 늘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경매가 예년보다 증가한 영향이 크다.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 집계 결과, 작년 상반기 월 500∼600건에 그쳤던 서울 빌라 경매 진행 물건 수(입찰 건수)는 올해 들어 2배가 넘는 월 1200∼1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규 경매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물건이 적체되는 것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지난 9월은 추석 연휴로 입찰 일수가 줄어 서울 빌라 진행 건수도 847건으로 감소했지만 공휴일이 많은 10월을 지나 11월부터는 진행 건수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반 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나타났던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법원 경매 응찰자 수는 평균 3.65명으로 작년 11월(3.4명) 이후 최저였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응찰자 수도 평균 6.6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아직 낙찰가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추석 이후 입찰 열기는 확실히 추석 전만 못한 게 체감된다"며 "경매 물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낙찰가율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10-07
미국 동부 항만 노조 파업에 한국 경제도 '흔들'…반도체·자동차 산업 '비상등'

미국 동남부 지역 항만 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혼란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의 동남부지역은 지난달 30일 기존 노사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1일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미국 경제의 핵심 물류 허브인 동부 해안 항만이 마비되면서 하루 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한국 경제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이 미국 동부 항만을 통한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128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했고,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장기적 경기 침체 우려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물류 허브인 동부 항만의 마비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입 물량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파업으로 동부 항만을 주로 이용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MW와 폭스바겐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노사 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차량 인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공급망 확보 총력… 정부·기업, '긴급 대응' 나서 미국 정부는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하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은 대체 물류 경로 확보에 나서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대체 공급망 구축, 긴급 대응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일 공개한 미 동부 항만의 주요 현안을 긴급 분석한 특집 보고서는 미 동부 항만의 운영 중단은 컨테이너선 실질 공급 감소와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파업에 따라 항만 전반에 하역 차질, 항만 혼잡, 물류 기간 증가, 항로 우회, 운임 상승 등 물류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재고 부족, 컨테이너 장비 부족 등 문제까지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화주 입장에서도 화물을 미 서부나 중남미, 캐나다로 우회한 뒤 철도, 트럭 등 내륙 운송이나 항공 운송 등을 이용해 미 동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돼 항만 혼잡과 운임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파업 이후 항만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파업을 2주만 지속하더라도 항만 정상화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공급망 취약성 '경고음'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미 동부 항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10-03
[파이낸셜 워치(34)] 연준 11월 '빅컷' 가늠할 미국 고용지표 내용 최대 관심 떠올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단행에 이어 11월에도 빅컷에 나설지가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주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일련의 고요지표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다음 달 4일 9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통신 추정 기준으로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6000건 증가해 8월(14만2000건) 보다 4000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한다. 3개월 평균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 2019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9월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면서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 보고서에 앞서 다음 달 1일엔 노동부의 8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2일엔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다. ADP가 집계하는 9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2만4000건 늘어나 8월(9만9000건) 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나온다. 시장은 고용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경기 상황을 진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실업률이 추정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둔화하면서 연준은 물가에서 고용 안정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했다. 연준 위원 일부도 향후 들어오는 고용 지표 등에 따른 추가 빅컷 가능성을 열어뒀다. 월가는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53.3% 반영 중이다.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46.7%다. 미국 경제 연착륙과 침체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연내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4%대로 올라온 실업률이 연말 4.5%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이코노미스트는 "9월 고용 보고서에는 일시적인 계절적 효과가 반영돼 견조한 고용 증가를 보여줄 것"이라며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강세라고 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는 이 밖에도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47.6을 기록해 위축 국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됐다. 30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리사 쿡 연준 이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이 공개 발언한다.
- 포커스온
2024-09-30
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09-27
10월 경기전망, 31개월째 침체 지속…수출은 반등 조짐 속 투자 심리 악화

우리나라 10월 경기 전망 지수가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2로, 3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BSI는 100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부진…수출 개선 기대 속 투자 심리 '뚝'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전망치는 각각 96.4와 96.0으로, 3개월 연속 동반 부진했다. 특히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제조업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14.3),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8.3), 전기·가스·수도(105.6) 업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보통신(87.5)을 포함한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된다. 10월 조사 부문별 BSI는 수출(98.1), 내수(95.4), 채산성(95.9), 고용(95.6), 투자(90.2)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선을 밑돌았다. 특히 투자는 지난해 4월(88.6)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103.0으로 기준선을 넘어 재고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 BSI는 9월(94.5) 대비 3.6포인트(p) 상승하며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경협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내수 진작·투자 활성화 정책 필요" 한경협은 기업 기업·가계 대출 연체율 증가,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미국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 위축 등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4분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리 안정화와 함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26
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 모두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세계 총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물가 상승률도 내년 말까지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단기적인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연 4.75~5% 수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유럽중앙은행(ECD)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9-26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감소 불안감 등 영향 하락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둔화(리세션)에 의한 수요감소 불안감 과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내린 배럴당 70.3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0.5%(40센트) 하락한 배럴당 73.2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상승해 지난 10일에 기록한 직전 최저치로부터 10%이상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원유수요가 가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제조업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압력을 받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4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전월치 47.9와 시장 예상치인 48.6도 밑돌았다.9월 서비스업 PMI는 55.4로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이 또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의 경기우려가 강해지면서 유로존에서 에너지소비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프랑스의 9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8월과 비교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번 달 제조업 둔화가 가속화된 데다 서비스 산업도 주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도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점은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확전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점도 공급 불안을 일부 완화시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중동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싶고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진영 간 충돌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정도 진정제 역할을 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트레이딩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수록 이란이 더 개입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석유 수출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동의 군사적 충돌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을 제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집중 포격해 최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까지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1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이 과정에서 총 356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고 124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면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두 진영 간 지상전도 발발할 것으로 시장은 우려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새로 썼다. 국제금값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6.3달러) 오른 온스당 265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9-24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 경제
2024-09-23
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경제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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