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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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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1GWh ESS 사업 수천억 공급 계약…유럽 LFP 배터리 첫 수출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가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폴란드 현지에서 전날(24일) PGE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6년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수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단순한 배터리 공급을 넘어, ESS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럽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컨테이너형 ESS 배터리 시스템과 설계·조달·시공(EPC) 등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PGE는 2027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폴란드 북부 자르노비에츠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전력망의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ESS 전용 LFP 배터리를 최초로 공급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럽 내 현지 생산 역량이 계약 성사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다양한 고객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생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운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안정적인 제품 수요처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장기간 운영하며 유럽 주요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현지에서 높은 신뢰도를 쌓아왔다. 회사는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식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상무)은 "이번 계약은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ESS 사업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유럽 ESS 시장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리우시 마제츠 PGE 회장은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CATL, BYD(비야디) 등 대형 배터리 제조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LFP 배터리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도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확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서 중국을 누르고 ESS 전용 LFP 배터리 공급을 더욱 늘려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 산업
2025-03-25 10:13:00
현대차-GM, 북미시장 겨냥 '전기 밴·픽업트럭' 공유 추진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밴과 픽업트럭 모델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상용차 모델을 서로 공유해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현대차와 GM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기반의 상용 밴 2종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마무리 협상 단계에 진입했다고 복수의 소식통과 현대차 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사가 보유한 전기 승합차 모델을 GM 브랜드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지만, 오는 2028년부터는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신규 공장을 건립하거나 기존 생산시설 증설, 또는 위탁 제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현대차에 자사 인기 모델인 중형 픽업트럭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모델로는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캐년이 꼽히고 있다. 다만 현대차가 GM의 인기 높은 대형 픽업트럭 모델까지 공유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GM은 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픽업트럭 공유협상은 전기 밴 공유 논의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할 소형 SUV를 GM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가로 협의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의 거대 기업이며, GM은 세계 5위이자 북미 지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다. 양사의 이번 모델 공유 협상은 전락적 파트너십의 초석으로 향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GM과 현대차의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GM과 차량용 컴퓨팅 칩과 차세대 배터리, 배터리 소재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 구매나 공동 개발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GM 측은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해 "양사는 계속해서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현대차 역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주요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산업
2025-03-21 10:21:00
국제유가, 우크라이나전쟁 부분적 정전합의로 3거래일만에 하락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정상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적 정전 합의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68센트) 내린 배럴당 66.90달러로 마감됐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전장보다 0.7%(51센트) 하락한 배럴당 70.5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부분적 휴전을 포함하는 단계적 휴전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군의 예멘 무장단체 후티 공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 독일의 부양책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소식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진행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다. 미국과 러시아는 30일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중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이슬라엘군이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 대규모 공격을 재개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예멘의 친 이란 무장조직 후티와 미국간 긴장도 고조되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장중 일시 국제유가는 상승하기도 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고조 등에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2%(34.7달러) 오른 온스당 304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5-03-19 08:17:00
엔비디아, 울트라·루빈·파인먼 등 AI 칩 출시 로드맵 발표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향후 출시될 AI 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5'에서 2028년까지 AI 칩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블랙웰을 출시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내년에 '루빈'이라는 새로운 AI 칩을 출시하겠다고 지난해 6월 발표했으며 이날 이를 구체화했다. 황 CEO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과 루빈, 루빈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이고 2028년에는 새로운 AI 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공장(데이터센터) 기준 성능으로 (이전 칩인) H100 '호퍼' 대비 블랙웰은 68배, 루빈은 900배가 될 것"이라며 "같은 기능 대비 비용은 블랙웰이 호퍼의 13%, 루빈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말 출시한 첨단 AI 칩 '블랙웰' 생산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설계 결함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라클 등 4대 클라우드 기업이 이전 세대인 호퍼 칩을 지난해 130만개 구매했고, 올해에는 블랙웰을 360만개를 구매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올해 하반기에는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웰 울트라는 기존 192GB던 5세대 HBM인 HBM3E를 288GB로 50% 늘렸다. '블랙웰 울트라'는 엔비디아의 암(Arm) 기반 CPU와 결합한 'GB300'과 GPU 버전 'B300'으로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루빈'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AI 칩이 출시된다. 루빈에는 기존 칩에 장착됐던 중앙처리장치(CPU) 그레이스 대신 '베라(Vera)'라는 새로운 CPU가 접목된다. 2027년에는 루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 울트라가 출시되고 2028년에는 '파인먼(Feynman)'이라는 새로운 AI 칩이 나올 예정이라고 황 CEO는 밝혔다. 다만 이날 파인먼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은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할 '아이작 그루트 N1(Isaac GROOT N1)'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이 프로젝트에서 월트 디즈니,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 차세대 자동차, 공장, 로봇에 AI를 활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신규격인 6세대(6G)부문에서 통신사들과 협력을 모색할 방침을 나타냈다. 엔비다아는 무선통신 프로젝트에서는 T모바일USA와 시스코시스템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TSMC와 함께 컴퓨터간 통신을 광자로 하는 네트워킹 칩인 실리콘 포토닉스를 오는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다. 실리콘포토닉스는 전자로 하던 컴퓨터 간 통신을 광자로 가능케 함으로써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이다. 황 CEO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가성비 모델을 의식한 듯 "첨단 AI를 위해 전 세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며 "AI 추론 모델과 AI 에이전트가 엔비디아 칩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5-03-19 07:09: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1.73% 상승 마감…삼성전자 5.3% 급등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33포인트(1.73%) 오른 2,610.6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9.25포인트(1.26%) 상승한 743.51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5.30% 급등한 57,600원에 마감됐다. 엔비디아의 ‘GTC 2025’ 개막을 앞두고 젠슨 황 CEO의 HBM 관련 긍정적 발언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는 0.75% 오른 206,000원, 한미반도체는 0.80% 하락한 87,100원에 마쳤다. 한편, 휠라홀딩스는 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이후 7.50% 상승한 38,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의 경영 참여 선언으로 콜마홀딩스는 상한가(9,280원)에 도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내린 1,447.9원에 마감됐다. 외국인의 6,174억 원 순매수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코스피 2,610선 회복⋯삼성전자 5.3% 급등하며 반도체株 강세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33포인트(1.73%) 상승한 2,610.69에 마감됐다. 코스닥 지수도 9.25포인트(1.26%) 오른 743.51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5.30% 급등한 57,600원으로 마감됐다. SK하이닉스는 0.75% 오른 20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주의 강세는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5' 개막과 관련이 깊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에 긍정적인 언급을 할 것이란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0.46%), SK이노베이션(-4.39%), 네이버(1.44%), 현대차(0.25%), 기아(-0.70%) 등 주요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휠라·콜마, 주가 급등⋯자사주 매입·행동주의 펀드 영향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휠라홀딩스는 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이후 7.50% 상승한 38,000원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9.90% 급등해 38,8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휠라홀딩스는 지난 14일 장 마감 후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취득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자사주 보유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콜마홀딩스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의 경영 참여 선언에 힘입어 상한가(29.97%)를 기록했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상승한 9,280원에 마감됐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4일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23만 337주 매입해 지분율을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했으며,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에 개입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쏘카, 공개매수 논란에 9.55% 급락 쏘카 주가는 9.55% 급락한 15,050원에 마감됐다. 이날 장 초반 3.98% 하락세로 출발한 주가는 한때 10.15%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최근 쏘카 주가는 이재웅 전 대표가 소유한 벤처캐피탈 에스오큐알아이(SOQRi)의 주식 공개매수 발표 이후 급등했으나, 이후 주식담보대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에스오큐알아이는 14일 "쏘카 보통주 171,429주(지분율 0.52%)를 주당 17,500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날 쏘카 주가는 17.87% 급등한 16,750원으로 마감됐으나, 이후 공개매수 발표 이전에 에스오큐알아이가 다수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재웅 전 대표 측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피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47.9원 마감⋯외국인 순매수 영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9원 내린 1,447.9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1.8원 내린 1,452.0원으로 출발한 후 1,445.2~1,452.0원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증시 순매수가 환율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174억 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7% 하락한 103.744를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2.76원으로, 전일 대비 5.41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24% 상승한 148.843엔을 기록했다.
- 금융/증권
2025-03-17 15:54:00
[단독] 현대차 인도법인 '수상한' 거래 논란, 20조 원대 계열사 몰아주기?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도법인 현대차 인디아(HMI)가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 거래를 추진하며 기업지배구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 핀샷(FINSHOTS) 보도에 따르면, 특히 1조 2525억 루피(약 20조 8666억 원)에 달하는 자본재 조달이 단일 계열사인 모비스 인디아(Mobis India)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계열사 거래 규모 4조 7000억 원⋯소액주주 우려 핀샷은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해 HMI가 최근 주주 승인을 거쳐 총 7건, 약 3조 1000억 루피(약 51조 646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HMI 연간 매출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 중 상위 5건이 전체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큰 논란은 모비스 인디아와의 1조 2525억 루피(약 20조 8666억 원) 규모 계약이다. 모비스 인디아가 HMI 외에는 다른 고객사가 없는 사실상 단독 공급업체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 자본재를 글로벌 법인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HMI는 인도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인고번 리서치(InGovern Research)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거래 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논란, 직원 10명 회사가 5000억 원 계약 HMI가 추진하는 또 다른 거래 논란은 HEC 인디아 LLP와의 계약이다. 이 회사는 등록된 직원 수가 단 10명, 고정자산이 11만 루피(약 1833만 원)에 불과하지만, HMI와 300억 루피(약 500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SES(Stakeholders Empowerment Services)는 "HEC 인디아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단순한 중개업체(Pass-through Entity)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HMI는 HEC 인디아에 대형 계약을 맡겼으나, HEC 인디아는 이를 코텍 오토모티브(Kotec Automotive Services India)로, 다시 유승상사 인디아(You Seung Sang Sa India Construction)로, 최종적으로 RT 컨스트럭션(RT Construction)으로 하청을 넘겼다. 하지만 RT 컨스트럭션은 최종 하청사인 YSSS로부터 9억 루피(약 150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주주들은 이번 거래 역시 실질적인 가치 창출 없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견해 엇갈려 이번 논란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IiAS(Institutional Investor Advisory Services)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사업 구조상 대규모 계열사 거래는 불가피하며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고번(InGovern)은 거래 투명성이 부족하며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을 짚었다. SES는 HEC 인디아의 재무 건전성과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현대차 인디아의 모회사인 현대차가 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구조다. 따라서 주주총회 표결에서 소액주주가 반대하더라도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주가와 미래 전망은? 핀샷은 기업지배구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사업 실적과 중장기 성장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SUV 부문 강세와 전기차(EV) 확대 전략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대차 인디아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2위 자리에서 4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RPT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HMI는 2030년까지 5개의 EV 모델 출시와 생산 능력 확충(탈레가온 공장) 등을 발표하며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 비용 증가와 지배구조 논란이 맞물려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향후 IR(투자자 관계) 미팅에서도 해당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핀샷은 현대차 인디아가 이번 거래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기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경계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산업
2025-03-17 11:05:00
[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 경제
2025-03-17 06:14:00
[기후의 역습(124)] NASA, 2024년 해수면 상승 예상치 상회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해로 기록된 2024년 해수면 상승폭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13일(현지시간) 2024년 전 세계 해수면 상승폭이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열팽창과 육지 기반 빙하의 용융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에 따르면 2024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6℃ 상승했다. 이는 2023년의 기록을 약 0.1℃ 초과한 수치이다. NASA 주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해수면은 연간 0.59cm 상승하여, 예상치인 연간 0.43cm를 상회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해수면 연구원인 조쉬 윌리스는 "2024년 해수면 상승폭은 예상보다 컸다"며 "매년 변동은 있지만,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해수면 상승의 약 3분의 2는 빙상과 빙하 용융에 따른 육지 물의 해양 유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약 3분의 1은 해수 열팽창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역전되어, 해수면 상승의 약 3분의 2가 열팽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NASA 본부의 물리 해양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나디야 비노그라도바 쉬퍼는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되면서, 지구의 팽창하는 해양 또한 30년 만에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1993년 해양 고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연간 해수면 상승률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 이후 총 10cm 상승했다. 이러한 장기적인 기록은 1992년 나사의 토펙스/포세이돈(TOPEX/Poseidon) 위성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해양 관측 위성 시리즈를 통해 가능해졌다. 현재 운용 중인 해양 관측 위성인 센티넬-6 마이클 프레일리히는 2020년에 발사되었으며, 향후 40년 동안 해수면 데이터를 수집할 동일한 쌍둥이 위성 중 하나이다. 곧 발사될 센티넬-6B 위성은 전 세계 해양의 약 90%에 대해 수 센티미터 단위까지 해수면 높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해양 혼합 작용과 엘니뇨 현상의 영향 열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수 열팽창을 유발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해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층을 이루는데,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밀도가 낮아 표면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면의 열은 이러한 층을 통해 심해로 매우 느리게 이동한다. 그러나 해양의 극심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층이 충분히 교란되어 수직 혼합이 발생할 수 있다. 남극해와 같은 매우 큰 해류는 해양층을 기울게 하여 표층수가 심해로 더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 덩어리가 중동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엘니뇨 현상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해수 이동 또한 해양 내부의 열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 ESGC
2025-03-14 15:02:00
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차량 및 발전소 오염 규제를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청정 대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이날 행정부는 불과 2시간여 만에 31건에 달하는 규제 철회 및 정책 변경을 속도전처럼 발표했으며, 보도자료에는 내용 미비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환경보호국(EPA)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발전소 및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연, 수은, 석탄재 오염 규제, 풍하 지역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선한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 또한 철회하고, 환경 정의 및 다양성 감독 프로그램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기후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관리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클리터스 선임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미국을 병들게 하고, 대기, 물, 토양을 위험 수준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임무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서 오염 유발 기업과 억만장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리터스 국장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규제들을 '분쇄기(shredder)'에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CERAWeek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현대 세계 건설의 부작용인 지구적 물리 현상 그 자체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발표는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단체들은 EPA의 잇따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릴랜더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 법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지구에 대한 악의로만 능가될 뿐"이라며, "지옥과 고난, 맹렬한 화재와 치명적인 폭염이 닥쳐와도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오염 유발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 '분쇄기'에⋯혼란 가중되는 산업계 규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및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N은 전기 및 자동차 산업 협회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3월 확정한 차량 오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기차(EV)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가솔린-배터리 혼합 방식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행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체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자동차 산업 협회는 이번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는 성명에서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차량 선택권을 보존하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향후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전시하고,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과 유럽 판매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테슬라 차량을 '정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백악관에 전기차를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2032년까지 기후 오염 배출량을 90% 감축 또는 포집하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규제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본드 전력 유틸리티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 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이사는 "전력 회사들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별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여 고객 비용 상승과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드 이사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ESGC
2025-03-13 15:15:00
TSMC, 엔비디아·AMD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엔비디아 등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가 미국 내 투자와 동맹군을 늘려가는 가운데 파운드리에서 고전을 면치못하는 중인 삼성전자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인텔의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joint venture)와 관련해 엔비디아·AMD·브로드컴 등 미국 주요 업체들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TSMC가 퀄컴에도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제안에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하되 지분율은 5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TSMC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뤄진 것으로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이 완전히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만큼 기업들의 최종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대만이 밀월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영난에 빠진 '인텔 구하기'에 양국 기업이 함께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이달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1000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로드컴도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텔과 TSMC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인텔은 한때 개인용컴퓨터(PC)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지만 모바일·인공지능(AI) 등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졌다. 다만 합작 투자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이미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공장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2021년 야심차게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지만 선단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의 주력이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도 부진하며 지난해 기준 약 27조 원의 손실을 냈다.
- IT/바이오
2025-03-13 07:45:00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3-12 15:26:00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5-03-11 14:47:00
[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경제
2025-03-11 12:53:00
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9조 원 규모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내달 중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180대이며, 금액으로는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차 계약은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일정이 지연됐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매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정부 간에 납품 가격 및 납기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변수 줄어든 폴란드 2차 계약⋯방산 협력 탄력받나 폴란드 측은 이번 2차 계약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 및 행사 참석을 희망했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는 방위사업청 대표단도 동행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2022년 7월 체결된 기본 계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에는 124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체결됐으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계약에 따른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24년 10월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K2 흑표 전차의 수출은 폴란드에 한정되어 있지만, 터키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크게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2 전차는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의 극한 환경 시험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5-03-09 17:53:00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물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 위축,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내수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현실화되나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며, 하락 폭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로, 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PPI도 29개월 연속 하락⋯기업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PPI는 작년 6~7월 -0.8%로 하락 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8월 -1.8%, 올해 1월 -2.3% 등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 기업 수익 감소, 투자 둔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침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소비 심리 회복이 핵심"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양회(兩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소비 능력과 소비 의지의 약세"라고 지적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CPI·PPI 하락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춘제(설날) 연휴가 지난 이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영향이 크며, 일부 국제 벌크상품 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PPI 하락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은?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관세 위협과 중국 내 과잉생산이 맞물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격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제품 가격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금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수 회복 필수⋯추가 부양책 가능성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쿠폰 지급,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외부 요인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3-09 16:24:00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경제
2025-03-07 13:24:00
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경제
2025-03-07 10:32: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포커스온
2025-03-06 16:50:00
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 경제
2025-03-05 15:12:00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 경제
2025-03-0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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