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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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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 인플레 둔화 등 영향 달러당 142엔대로 상승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 둔화 등 영향으로 상승해 달러당 142엔대를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1.88% 오른 달러당 142.12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142.09엔까지 오르기도 했다. 엔화는 하룻 상승폭으로는 지난 8월2일이후 최대폭이다. 엔화는 이번주에 달러에 대해 1.25% 상승했다.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17% 내린 100.43을 기록했다. 장중 일시 2023년7월20일이래 최지인 100.15까지 떨어졌다. 주간단위로는 약 0.2% 하락해 4주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엔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하락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8월 PCE가격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2%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달 2.5%보다 둔화했으며 2021년2월이래 약 3년반만에 최저수준이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 후임이 될 자민당 총재에 금융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된 점도 엔화강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아넥스웰스 자산운용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제이코프센은 “제룸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느 정도 안도의 한 숨을 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CE 통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포인트 금리인하 결정을 정당화시켰다고 설명했다.
- 포커스온
2024-09-28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19
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을 존중하지만,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비판과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증가 추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 은행권 대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 이후 가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자금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정책 자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힘써달라고 한 뒤, 국민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경제
2024-09-06
100년 전통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 6일 개막…한국 기업 127곳 참가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인 'IFA 2024'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이번 IFA에는 139개국 22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며, 1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지속가능성, 연결성, 피트니스 및 디지털 건강, 콘텐츠 제작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청소기업체 샤크닌자 CEO, 중국 스마트폰업체 아너 CEO,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 CEO 등 글로벌 기업 리더들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개막 전날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기조연설과 캐나다 출신 록스타 브라이언 애덤스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127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하여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127개 기업·단체 참가⋯혁신 기술력 과시 'IFA 2024'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하여 KT, 바디프랜드, 쿠쿠전자 등 국내 127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인다. 특히 글로벌 TV 시장 1위 삼성전자와 생활가전 분야 세계 1위 LG전자는 인공지능(AI) 가전을 통합하는 'AI 홈' 솔루션을 선보이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IFA 넥스트' 혁신 파트너 국가 선정 올해 한국은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IFA 넥스트'의 혁신 파트너 국가로 선정됐다. 한국관에서는 AI, 디지털 헬스, IoT,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20곳을 소개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 IFA서 AI 연결 강조⋯업계 최대 규모 전시 삼성전자는 IFA 2024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의 전시 공간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영상디스플레이, 생활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최신 AI 제품을 전시한다. 삼성전자 전시관은 보안, 지속가능성, 편리한 연결 및 제어, 안전과 건강,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초연결 시대의 핵심 요소인 '보안'을 테마로 한 공간에서는 기기 간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정보 보호 솔루션인 '삼성 녹스 볼트'를 선보인다. 또한, 외부인의 무단 접속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리셋 보호' 기술도 만나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성' 공간에서는 피크 시간대 에너지 절약을 돕는 '플렉스 커넥트' 등을 소개한다. 또한, 테슬라와 협력하여 개발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스마트싱스 에너지'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량, 잔여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편리한 연결 및 제어' 공간에서는 구매한 제품을 자동으로 스마트싱스에 연결하는 '캄 온보딩', 집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제어하는 '맵뷰', 스마트폰으로 리모컨 기능을 대체하는 '퀵리모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안전과 건강' 공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는 '패밀리 케어' 서비스와 갤럭시 링을 활용하여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가전 설정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시연한다. 'B2B 솔루션' 공간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업용으로 확장한 '스마트싱스 프로'를 통해 호텔, 매장, 사무실 등 상업 공간에서 가전과 IoT 기기를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에너지 리더십 공간도 따로 구성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여행을 테마로 한 전시 공간에서 갤럭시Z 폴드6, Z 플립6의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인다. IFA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신규 코파일럿+ PC '갤럭시 북5 프로 360'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 '고효율' 강점으로 유럽 시장 공략 LG전자는 'IFA 2024'에서 유럽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인 ErP 최고 에너지 등급 기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가전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LG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보다 약 55% 뛰어난 효율을 자랑하며, AI DD 모터를 탑재하여 세탁물 엉킴을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LG 냉장고 신제품은 A 등급보다 약 25% 높은 효율과 LG전자 동급 모델 중 최저 소음인 29㏈의 저소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건조기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A+++보다 효율을 26% 더 높였으며, 유럽 시장에 출시된 건조기 제품 중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다. 식기세척기 신제품 또한 LG전자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DD를 적용하여 A 등급보다 효율을 20% 높였다. 새롭게 선보이는 LG 인스타뷰 AI 오븐은 에너지 효율 등급 A++을 충족하며, 오븐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를 인식하여 다양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고메 AI' 기술도 탑재했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최고 등급이 A 등급인 새로운 규격을,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은 알파벳에 '+'를 붙이는 기존 규격을 따랐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파워EU'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LG전자는 인버터 모터, 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IFA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홈' 솔루션도 함께 공개한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고효율 가전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05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8-27
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공장 착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ESMC가 건립하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AI) 칩을 비롯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7년 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2029년 전면 가동 시 연간 48만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새 공장에서는 그간 유럽의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TSMC는 물론 유럽에도 윈-윈"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반도체 공급을 세계 다른 지역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도 이날 착공식에 맞춰 독일 정부의 50억 유로(약 7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유로는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EU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가 승인한 국가 보조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투자 100억유로(약 15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EU 반도체법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EU는 이 법을 통해 현재 9%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300억유로(약 44조4000억 원)를 들여 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다. 독일 정부는 여기에도 보조금 100억유로(약 14조8000억 원)를 책정했다. 최근 인텔의 실적 악화와 비용절감 방침에 따라 독일 공장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은 물 부족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비르트샤프트보헤는 "내년 초까지는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가 TSMC와 인텔 등 선두권 업체에만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데 불만도 제기했다. 드레스덴에서 25년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업체 글로벌파운드리의 토마스 콜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리더에만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 경쟁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TSMC가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가 그동안 구축한 연구·공급 환경 덕을 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IT/바이오
2024-08-21
국제유가, 중동 휴전 기대감·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2% ↓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휴전 기대감과 부진한 중국 경제지표 등 영향으로 2% 넘게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0%(2.28달러) 내린 배럴당 74.37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ICE 선물거래소에서 2.5%(2.02달러) 하락한 배럴당 77.66달러에 마감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팔 전쟁 휴전을 위해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 등 이-팔 휴전 가능성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동을 순방하면서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방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그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잠정안을 수용한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제는 하마스가 같은 조치를 취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이-팔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요 감소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거시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15일 발표된 7월 중국경제 통계에서 신축주택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9년만에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공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부진하는 등 경기침체 여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지난주말과 비교해 0.1%(3.5달러) 오른 온스당 254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외횐시장에서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8% 내린 101.8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2일 이후 7개월만의 최저치다. 이에 따라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2549.9달러까지 치솟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 산업
2024-08-20
국제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 영향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진정되고 중동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6센트) 오른 배럴당 76.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지난 사흘간 4.5%나 뛰는 강세를 보였다. WTI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9%(72센트) 상승한 배럴당 79.0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주보다 1만7000명 감소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인 24만1000명에도 밑돌며 직전주보다 청구건수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소식에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급등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다. 원유 시장에서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며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이 당장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진 않고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점은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공습을 단행했고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0명이 숨졌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레바논을 거점으로 하는 친이란세력) 헤즈볼라가 공격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은 전력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외무장관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장관 대행은 회원국들에 이스라엘 공격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스트라테가스의 라이언 그라빈스키 분석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동 지역의 원유 흐름에 유의미한 제동은 없었다"면서도 "원유는 지정학적 위험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금리인하 전망과 중동리스크 고조 등 영향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3%(30.9달러) 오른 온스당 246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8-09
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8-07
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 포커스온
2024-07-29
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4거래일째 하락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우려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44달러) 하락한 배럴당 76.96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지난 6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4거래일간 하락률은 7%이상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전장보다 1.7%(1.39달러) 떨어진 배럴당 81.0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경제 부진 등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두고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이번 주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전합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재개하도록 협상팀에 지시를 내렸다. 라이스타드에너지의 클라우디오 갈림베르티 글로벌 시장 분석 디렉터는 "중동 지역의 휴전 협상이 재개되고 중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원유 가격은 중국발 경제 뉴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중동 지역의 휴전 협상 추이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여름 휘발유 수요가 예상밖으로 감소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감소하면서 3분기에는 원유 공급이 더 빡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 수요는 지난 12일로 끝난 일주일간 전주 대비 하루 61만5000배럴 감소했다. TD증권의 다니엘 갈리 수석 상품 전략가는 "원유 수요 예측이 계속 떨어지고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공급 리스크가 수요 악화를 상쇄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 이슈, 달러가치 절상 등도 유가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로 꼽힌다.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원유 생산 확대 속 유가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반발매수세 유입과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 등에 5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5%(12.6달러) 오른 온스당 240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7-24
미국, 중국 은행 제재 가능성 시사⋯"러시아 전쟁 지원 지속"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설리번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고 후 러시아에 대한 이중 용도(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품목 공급을 줄였냐는 질문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여기에 (러시아와) 거래를 돕는 은행이 있는데 우려된다'라고 말하면 중국이 반응하는 것을 봐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큰 그림은 아름답지 못하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이중 용도 품목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자"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제재를 예상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에 러시아를 돕는 은행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우리는 그런 조치를 가지고만 있으려고 만들지는 않았다"면서 "우리가 제재 범위에 해당한다고 느끼는 은행을 찾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했으며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다툼이 해상 충돌 양상으로 격화된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 상황과 관련해 필리핀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주둔하는 필리핀 해군에 대한 보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옹하는 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파트너와 우방들이 모스크바에 나타나 푸틴을 껴안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러시아와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을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의 구체적인 부분과 성격, 그리고 관계가 시간을 두고 진화할지에 대해 인도와 깊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도가 러시아와 군사·기술 관계를 심화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난 모디 총리의 방문에서 실질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적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노려 미국에 위해를 가할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선거철"이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이 순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종류의 위협이 있느냐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포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정전 협상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양측 간 정리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지만 지금이 협상을 타결할 "최선의 기회"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7-20
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조짐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미국경기 둔화 조짐 등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하룻만에 하락반전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4%(3센트) 내린 배럴당 82.82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36센트) 하락한 배럴당 84.72달러에 거래됐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원유수요 감소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했다.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가 24만3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9000건)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7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경기지수는 13.9로 전달(1.3)과 시장예상치(2.9)보다 크게 개선됐다.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된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중동리스크 고조도 여전히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작전이 진행중인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최남단 라파를 하마스와 충돌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하마스 소탕작전이 최종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중동정세 악화가 원유공급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급등에 따른 경계감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3.5달러) 내린 온스당 245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이날 장중 일시 2488.4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 산업
2024-07-19
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 IT/바이오
2024-07-15
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산업
2024-07-10
[기후의 역습(23)]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 17% 급감

이탈리아 농업의 상징인 와인, 과일, 올리브 오일이 모두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국가 통계국의 최근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와인 생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 매체 드링크비즈니스가 전했다.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은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농업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감소했다. 통계국은 이탈리아 농업은 2023년 전체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3.9%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포도, 과일, 올리브 생산량이 11.1%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기온이 가을까지 계속되면서 포도 수확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17%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우박과 폭풍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이탈리아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전 세계 와인 생산량 1위를 다투는 국가다. 보고서는 "연중 이어진 악천후와 극한 기온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일련의 극단적인 사건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작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디레티(Coldiretti)는 올해도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섬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마르고 다수의 가축이 폐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5분의 1의 자연을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EU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6개국 중 하나였다. EU는 전체 면적의 81%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포도밭과 농경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정책은 지금까지 파괴 일변도의 길을 걸었던 유럽의 자연 서식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이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 국가는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구에 의해 자금이 마련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또한 "이 법이 친환경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스웨덴은 EU가 회원국의 산림 관리 정책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의식해 이 법안에 반대했다. 헝가리는 EU가 "비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달 17일 통과됐다. 이로써 EU는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목표와 의무가 설정됐다. 회원국들은 국가복원계획을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 시행과 그 효과에 대한 검토는 2033년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법안의 통과로 EU가 국제 환경 약속을 이행하고 유럽의 자연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사반타(Savanta)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민의 85%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자연 복원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7-08
테슬라, 중국정부에 EV 공급 길 열렸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할 길이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시장 판매에 고전중인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Y가 중국 정부의 관용차 조달 목록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중국 최초 온라인 관영매체인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장쑤(江蘇)성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56종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모델Y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장쑤성 내 당과 정부, 공공기관들은 관용차로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 정부의 관용차 목록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쑤성 정부의 차량 조달 목록에는 테슬라 외에도 중국 지리 자동차에 매각된 스웨덴 볼보의 XC40 및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됐다. 순수 외국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 조달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진출과 투자에 적극적인 대표적 미국기업으로 꼽힌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미국 이외에 지은 첫 공장인 '기가팩토리3'를 세워 2019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2019년 12월 첫 완성차를 만들어냈고 2년 뒤인 지난해 8월 100만번째 차량을 생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00만대 생산을 달성했다. 장쑤성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Y에 대해 "수입차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제조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 조달 목록에)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7-05
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7-03
구글, AI 생성 선거 광고 공개 의무화…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

구글이 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선거 광고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전했다. 구글은 공개한 자료에서 "실제 또는 사실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해 변경된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 광고일 경우, 이를 광고주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한 것. 구글이 정치 콘텐츠 정책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함에 따라, 광고주들의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 캠페인 설정의 '변경된 콘텐츠 또는 합성 콘텐츠' 옵션에서 확인란을 선택해야 한다. 구글은 휴대폰의 피드와 단편, 컴퓨터와 TV의 인스트림에 대해 광고 내 공개를 생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형식의 경우 구글은 광고주에게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명시적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구글은 "허용 가능한 공개 언어’의 경우 개별 광고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허위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프롬프트와 딥페이크에 응답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대는 콘텐츠 플랫폼의 오용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새로운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봄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방하는 발리우드 배우 두 명의 가짜 동영상이 입소문을 탔다. 두 광고 모두에서 AI가 생성한 동영상은 유권자들에게 야당인 의회당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챗GPT를 공급하고 있는 오픈AI는 지난 5월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반에서 기만적인 활동을 위해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5개의 비밀 프로젝트를 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도 구글에 앞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 사회, 선거 관련 광고를 변경하거나 생성하는 데 생성형 AI나 기타 디지털 도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광고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IT/바이오
2024-07-03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