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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 3나노 생산 전환⋯일본 반도체 재건 가속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일본 공장에서 3나노(nm·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 일본의 첫 3나노 생산 거점으로, 정부 주도 반도체 부흥 전략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5일(현지시간)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이 도쿄 총리 관저를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3나노 생산 거점이 될 곳은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 제2공장이다. 내년 12월 가동을 시작할 제2공장에서 통신기기 등에 들어가는 6∼12나노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가 부진한 점을 고려, 지난해 말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생산 품목 변경을 검토해왔다.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에서는 12∼28나노 제품을 만들고 있다. TSMC는 기존 계획을 변경해 아예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3나노 제품은 미국 엔비디아 등이 개발하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 부분이나 주변 회로 등에 사용되며,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일본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TSMC는 현재 자사 3나노 제품 전량을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에서의 생산을 계획 중이다. 일본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신설 등이 잇따라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3나노 반도체 자국 생산은 공급망 강화로 이어진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TSMC에 이어 일본 라피더스에서 추진하는 '2나노 생산'도 힘을 받고 있다. 이날 라피더스에 대한 민간 출자액은 1600억 엔(1조4905억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출자 기업도 기존 8곳에서 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는 직접 반도체 기업에 출자하고 투자 기업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산업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웨이 회장도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총리의 선견지명을 가진 반도체 정책은 일본 반도체 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피더스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민간 기업들로부터 1600억엔(약 1조5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이는 라피더스가 목표로 세운 1천300억엔(약 1조20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소프트뱅크와 소니그룹은 각각 200억 엔(약 1860억 원)을 라피더스에 신규 출자하고, 후지쓰도 200억엔을 낸다. JX금속은 50억 엔(약 465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주주인 NTT, 도요타, 키옥시아는 출자금을 증액한다. 미국 IBM도 당국 심사를 거쳐 출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 기업이 늘면서 라피더스 주주도 기존 8곳에서 30곳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2조9000억엔(약 27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 복권(부활)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라피더스의 기술력과 정부 설득으로 기업 출자액이 목표를 넘어서게 됐다고 해설했다. 라피더스는 2032년 3월까지 7조 엔(약 6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 1조 엔(약 9조3000억 원) 정도를 민간 기업들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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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 3나노 생산 전환⋯일본 반도체 재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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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 블록'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해당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협정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한국의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국가 클럽'은 단순한 자원 협력 구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자원·공급망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 투입 요소로, 공급망 주도권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블록을 구축하고, 중국이 장악한 시장 구조를 우회해 새로운 가격·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이다. 버검 장관은 행사에서 이 블록을 "무관세 교역 체계"로 규정하며, 중국이 가격을 왜곡해온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채굴·가공·정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직면해 공급망 취약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후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번 '국가 클럽' 구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는 4일 국무부 주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50여 개국이 참석하는 것도 미국의 외교적 공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재무부가 지난 1월 소집한 핵심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 무관세 블록 참여가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기업들의 원가 구조 변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소재 관련 기업과 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이 현실화될 경우, 동맹국 내 자원 개발과 가공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선택지는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어떤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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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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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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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2035년까지 '양자칩 세계 1위' 선언⋯양자기업 2천개 육성
-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퀀텀칩)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양자기업 2000개를 육성하는 첫 국가 차원의 양자 종합계획을 내 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 기술의 자립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양자인력 1만명과 양자기업 2000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의료·국방 분야 양자센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양자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최대 5곳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AI·슈퍼컴퓨터 융합 연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양자 전환(QX)' 국가 전략으로…한국, AI 이후 패권 기술에 베팅하다 정부가 내놓은 첫 양자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개발 청사진을 넘어, 국가 산업 구조 자체를 '양자 전환(QX)'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반도체·AI에 이어 차세대 패권 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의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기술 자립, 둘째는 산업화, 셋째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그간 ‘기초 연구 중심’에 머물렀던 양자 정책을 본격적인 제조·산업 경쟁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국내 기술로 양자컴퓨터 제조 전략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전 주기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자컴퓨터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은 산업 활용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제약, 금융 등 실제 산업 난제를 양자와 AI로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 경진대회’는 기술 실험을 넘어 초기 시장 창출을 노린 장치다. 양자통신과 양자센서 역시 '조기 상용화'에 방점이 찍혔다. 양자암호통신은 국방·금융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추진해 국가 안보와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자센서는 의료·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연구실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기존 한계를 의식한 설계다. 인력과 생태계 전략도 구체적이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30년에 걸친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원천 기술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양자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을 확대해 2천개 양자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단일 '챔피언 기업' 중심이 아니라, 다층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030년까지 양자클러스터 5곳 지정 지역 전략의 상징은 '양자클러스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양자컴퓨팅·통신·센서·소부장·알고리즘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5곳의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양자 기술을 결합해 지역 성장과 첨단 기술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모든 분야를 한 지역에 집적하기보다는, 지자체 중복과 선택적 지정을 열어두며 유연성을 확보했다. 글로벌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해외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와 연동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온큐가 국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은 상징성이 크다. 민간 참여 역시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한화, LIG 등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는 양자 기술을 실험실이 아닌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도구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추격자' 아닌 '설계자' 도약 선언 이번 계획은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다. 양자 기술은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시점이 불확실하고, 막대한 투자 대비 단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장기 로드맵과 산업 중심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AI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기술은 AI 시대 이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이 양자 기술의 '추격자'가 아닌 '설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에 가깝다. 성공 여부는 향후 10년간의 일관된 투자와 산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 창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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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2035년까지 '양자칩 세계 1위' 선언⋯양자기업 2천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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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 인도와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거의 20년 간의 협상 끝에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각각 세계 경제 1위와 3위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측 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식 비준은 5, 6개월가량 소요되는 양측의 법적 검토 절차 이후 이뤄지며 향후 1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20억 인구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며 협정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EU-인도 FTA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자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자평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EU)와 4위(인도)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 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10%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EU의 인도 상대 수출품 약 96%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신 EU는 자동차와 철강,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년간 유예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전체 인도산 수출품의 99.5%가량이다. 양측은 향후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는 등 경제 외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U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19년 만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 시작 후 관세율과 특허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다 2013년 협의를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러나 9년 만인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견제 목표가 된 미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그들 자신과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한때 상호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합의를 체결할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대두·옥수수·유제품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50%(상호관세 25%+러시아산 석유 거래 보복관세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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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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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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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2)]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엔화 초강세·정책 시그널 겹치며 변곡점 맞나
-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단기 변곡점에 들어섰다. 엔화 급등과 함께 미·일 외환당국의 개입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되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방향성을 바꾸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정책 변수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7원 내린 1,448.8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9.7원 하락한 1,446.1원에 출발해 1,44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장 초반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이번 환율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엔화 초강세다. 지난주 160엔에 육박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급락해 이날 155엔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0% 하락한 155.04엔 수준이다. 엔화 강세는 곧바로 원화 강세로 전이되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미·일 외환당국의 동시 행보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최근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 외환 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앞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여기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역시 미 재무부 지시에 따라 레이트 체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 매도 압력이 한층 커졌다. 정치적 발언도 환율 하락에 힘을 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후지TV 토론회에서 "외환시장의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엔화 방어 의지를 공식화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새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언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 신호는 아니지만, 정부가 과도한 환율 불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시장에 읽히면서 심리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 강세 여파로 달러 전반의 약세 흐름도 뚜렷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28% 하락한 97.240을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4.03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0.25원 상승했다. 이는 원화보다 엔화 강세 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날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포함한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환 헤지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외환 수급 주체 중 하나로, 환 헤지 비율 조정 여부에 따라 중기 환율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1,440원대 안착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엔화 급등과 달러 약세, 정책 시그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환율이 빠르게 내려왔다"며 "다만 글로벌 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까지 감안하면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일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초중반까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흐름과 글로벌 정책 공조, 국내 연기금의 운용 전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급락 이후의 속도 조절 국면에서, 시장은 '1,400원대가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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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2)]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엔화 초강세·정책 시그널 겹치며 변곡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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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정치적 외풍에 '숨 고른' 일본은행⋯금리 0.75% 동결에도 짙은 '매파적' 여운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잠시 멈춰 섰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전격 인상한 직후,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매파적 동결(Hawkish Hold·금리 인상 기조 속 동결)'의 성격이 짙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현지 시각) 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완만한 인상 기조를 밟으며 지난달 0.75%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일본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방정식'을 지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를 달래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중단’이라는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을 펴는데,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단행하면 정책 엇박자로 인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감세 공약이 이미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BOJ가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동결 발표 직후 외환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74엔까지 떨어지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BOJ가 통화 완화로 돌아선 것은 결코 아니다. 이날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9명 중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 역시 향후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 BOJ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26년도 물가 전망치도 1.8%에서 1.9%로 올렸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한 일본 경제가 BOJ의 목표치(2%)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물가 상승 국면에 안착했음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소멸하는 시점이 다음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BOJ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수 있다. BOJ 관계자들 역시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외환시장을 향해 강력한 구두 경고를 남겼다. [Key Insights] 일본은행의 이번 동결은 '일시적 정지(Pause)'일 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다. 위원의 소수 의견 등장과 내년도 물가 전망치 상향은 조만간 엔화의 강세 전환을 예고한다. 이는 자동차·철강·조선 등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금리 있는 세계'로 완전히 복귀할 경우, 글로벌 자본이 일본으로 환류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외환 당국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다. [Summary] 일본은행(BOJ)은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며 지난달 30년 만의 최고치 인상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45조 원 규모 감세 공약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원 1명이 연속 인상을 주장했고, 내년 물가·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매파적 동결'의 성격이 짙다. BOJ는 물가 목표 달성 시 추가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과도한 엔저 지속 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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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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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정치적 외풍에 '숨 고른' 일본은행⋯금리 0.75% 동결에도 짙은 '매파적'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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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이 영토 및 안보 목표를 위해 동맹국에조차 무역을 무기화하는 행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핵심 동맹 현안을 이유로 언제든 보편 관세나 통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U가 '무역 바주카포'라는 집단 대응 체제로 맞서듯, 한국 역시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무기화를 방어하고, 유사시 다자간 통상 연대를 구축해 미국의 강압에 맞설 협상 지렛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며 유럽 국가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가 초강력 보복 조치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미 관계를 우려해 신중했던 독일마저 프랑스와 뜻을 모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전방위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발동을 위해서는 회원국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탈리아 등 내부의 친트럼프 및 신중론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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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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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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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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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 유럽연합 공동 대응 예고 속 대서양 동맹 심각한 균열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무역 보복의 볼모로 삼은 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의 안보 청구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미국의 전방위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유럽 등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다자간 경제 안보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유럽 연합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강압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직결시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대서양 동맹과 글로벌 통상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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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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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8)] 엔화가치, 달러당 159엔대⋯1년6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 엔화가치가 13일(현지시간) 일본정부의 재정및 금융정책 추가 완화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엔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6% 떨어진 달러당 159.11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지난 2024년7월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가 이날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 국내의 재정및 금융정책의 추가 완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코시아방크의 통화전략가 에릭 테오렛은 "엔화로서는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금융 양면에서 비둘기파이며 재정측면에서는 더 완화해 적자폭이 큰 정책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테오렛은 "인플레율은 현재로서는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참가가 대부분은 오히려 인플레의 상승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6개주요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8% 오른 99.1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17% 내린 1.16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파운드화도 0.23% 떨어진 1.3428달러를 기록했다. 달러화 가치는 이날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자 일시 하락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6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후임후보로 앞으로 수준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의 CPI에 대해 자신이 파월의장에게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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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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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8)] 엔화가치, 달러당 159엔대⋯1년6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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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쏟아내면서, 국제 사회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과 협의 대신 '소유권'을 앞세운 발언이다. BBC와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으로 규정하며 "임대(lease)가 아니라 소유(ownershi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은 1953년 덴마크와의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설치와 자유로운 군사 활동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 동맹 질서의 문법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한다" BBC가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서 진행한 현지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독립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외부 강대국이 군사·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NA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전후 국제 안보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인 제5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극이 열리자, 질서가 흔들린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다.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고,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극을 더 이상 동맹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 통제해야 할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형 패권에서 선택적·직접적 패권으로의 이동"이라고 진단한다. 동맹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NATO의 균열, 유럽의 불안 알자지라는 "그린란드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NATO는 '그림자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미국이 집단방위의 틀을 스스로 흔들 경우, 유럽은 독자적 안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최근 북극과 발트해를 중심으로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보편화될 경우, 국제 규범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다. 그러나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이 자동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북극항로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깊게 얽혀 있다. 미국이 규칙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역시 보다 정교한 외교·안보 계산이 필요해진다. 질서가 흔들릴수록, 전략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린란드 논란의 본질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 변화다. 동맹과 규범을 중시하던 미국이 힘과 소유를 앞세우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국제 질서는 새로운 불안정기에 접어든 셈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 한국은 단순한 편승이 아닌 능동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방향타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지가 각국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Key Insights] 그린란드 논란은 미국이 동맹과 국제 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극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협력보다 직접 통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NATO와 유럽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함의를 남긴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수혜자이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미국 패권 운용 방식의 변화 신호다. 북극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 관리보다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NATO와 기존 국제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전략적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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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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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6)] 일본 중의원 조기해산 검토에 엔화 장중 달러당 158엔대 추락
- 엔화가치가 9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총리의 중의원 조기해산 검토 발언에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이날 장중 일시 1년여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8.185엔까지 추락했다. 엔화는 결국 달러당 0.64% 하락한 달러당 157.88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일본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불거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지율이 높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조기 총선에서 큰 격차로 당선될 경우 재정 완화 정책을 더욱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엔화가치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요미우리(読売)신문 등 일본언론들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영국 런던 외환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면서 "보도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엔화가치 하락과 일본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는 엔화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6개국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동결 전망 등에 0.25% 오른 99.13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2주연속 상승세다. 달러는 스위스프랑에 대해서 0.2% 오른 0.801프랑에 거래됐다. 유로화 가치는 0.2% 내린 1.1635달러에. 영국파운드도 0.25% 떨어진 1.34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는 연방펀드(FF)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5%로 1개월전의 68%에서 크게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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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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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6)] 일본 중의원 조기해산 검토에 엔화 장중 달러당 158엔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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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동맹국들의 안보 공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은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외교 전술이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첨단 산업의 공급망 차단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중국발 수출 통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통제하는 초강경 조치로,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보다 압박 수위가 높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항일 공조를 부각하며 한국을 회유하는 동시에 일본의 재군사화 행보를 맹비난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통상 전면전으로 번지며 동북아 안보 및 공급망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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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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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일본 상장기업 약 2200곳의 주주 배당금 총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20조86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배당 성향은 39%로 전년보다 3%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다. 배당금 증액 계획을 밝힌 기업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약 1050곳으로 조사됐다. 닛케이는 실적 개선과 과도한 현금 보유에 대한 비판,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보류 분위기가 배당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일본 상장기업, 순익 39% 주주 배당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에 나서면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닛케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처음으로 2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배당 증가의 배경에는 우선 기업 실적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엔화 약세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일본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배당 여력이 확대됐다. 이토추상사, 미쓰이금속 등 대형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근거로 배당 확대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일본 기업들이 과도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기간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유지하며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일본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110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시장에서는 "자금을 묵혀두기보다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배당 확대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대외 환경 역시 배당 확대를 부추겼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재무 안정과 주주 환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기존보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배당 성향이 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미국 주요 기업보다는 다소 높고, 유럽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점차 근접하는 모습이다. 배당 확대는 가계와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일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17% 수준이다. 이를 2025회계연도 배당금 전망치에 적용하면 약 3조5000억엔이 가계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실질 소비가 약 7200억엔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12%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산소득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회복의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 확대와 맞물릴 경우, 배당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당 확대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로 정착할지는 여전히 관건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일본 증시와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20조엔 배당 시대’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중심 경영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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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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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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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26% 뛰자 프라임시장 '2배株' 58곳⋯일본 증시 질적 랠리
- 일본 증시 최우량 시장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 가운데 올해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기업이 5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에 해당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 5만339로 마감해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금리 상승 수혜가 맞물리며 반도체·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키옥시아홀딩스는 주가가 6.4배 급등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속한 이비덴과 후지쿠라도 큰 폭으로 올랐다. [미니해설] 일본 증시 '프라임'서 58개사 주가 2배 이상 급등 올해 일본 증시는 '질적 상승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기업 수가 58곳에 달하며 실적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종목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이는 지난해 29곳에서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연말 종가 기준 5만33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리 정상화라는 두 축이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일본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업으로 파급되며 실적 기대를 끌어올렸고, 장기 금리 상승은 금융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를 자극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낸드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홀딩스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에만 6.4배 뛰었다. AI용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에 기판과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이비덴(2.8배), 후지쿠라(2.7배) 역시 AI 공급망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전통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설 경기 회복 기대와 대형 인프라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가시마건설과 고요건설의 주가는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 일본 정부의 중장기 국토 인프라 투자 정책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융주는 올해 일본 증시 상승장의 또 다른 축이었다. 도치기은행, 야마나시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해 9개 은행주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로 3대 메가뱅크의 10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15%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변동금리 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 같은 흐름은 프라임시장 개편 효과와도 맞물린다. 프라임시장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존 1·2부 체제를 개편해 시가총액과 유동주식 비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편입한 시장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 압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나, AI·금융·인프라를 축으로 한 구조적 재평가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일본 증시가 체질 개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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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26% 뛰자 프라임시장 '2배株' 58곳⋯일본 증시 질적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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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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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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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의 최고치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1개월 만에 인상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 왔으며, 이번 인상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과 물가 상승세 지속, 임금 인상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30년만에 0.5% 장벽 깨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이어갔다. 단기 정책금리가 '0.75% 정도'로 올라서면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장기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 통화정책이 구조적으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금리 인상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에서 추진해 온 점진적 긴축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인상하며 완화적 금융환경의 출구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올해 3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이번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는 대외 변수의 충격이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웃돌고 있고, 내년 봄철 춘투(春鬪)를 통한 임금 인상률 역시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보탰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물가 2% 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금리 인상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적 환경 역시 이번 결정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고물가 부담과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에다 총재 역시 이달 초 강연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완화적 금융환경의 조정일 뿐, 경기에 급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일본은행의 누적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작은 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는 1990년 연간 1.75%포인트 인상 이후 최대 수준이며, 지난해 연간 인상 폭이 0.3%포인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긴축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시장 다수의 전망으로 2026년 말 일본 기준금리가 1.0% 이상까지 오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은행이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저금리에 익숙해진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이번 금리 인상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엔화 흐름, 국채 금리,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 변화는 물론, 글로벌 자금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의 '조심스러운 정상화'가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한적 조정에 그칠지는 향후 물가와 임금, 대외 변수의 전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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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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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푼다⋯'K-엔비디아'로 AI 인프라 대전환
- 한국 정부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내년 2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본격 배분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이 대규모 AI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K-엔비디아 육성'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 약 1만장이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배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 5만2000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대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해 초대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상용화를 촉진하고, 6G를 축으로 한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정부, 국산 NPU 상용화 촉진⋯K-엔비디아 육성 전략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GPU를 축으로 한 AI 연산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며 본격적인 'AI 인프라 국가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GPU 배분과 국산 AI 반도체 육성, 초고속 네트워크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AI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확보한 GPU를 민간과 학계, 연구계에 개방해 '연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점이다. 내년 2월부터 배분되는 GPU 1만장은 대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된다. 단일 GPU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초대형 모델 학습과 고도화된 추론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AI인프라허브(AIinfrahub.kr)'를 통해 산·학·연 과제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GPU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과제당 H200 기준 최대 256장, B200 기준 최대 128장까지 최대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는 무상 제공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10% 수준만 부담한다. 이는 고가의 AI 연산 자원 접근 장벽을 낮춰 기술 실험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GPU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국산 NPU 육성 전략이 병행된다. 정부는 추론과 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NPU를 2030년까지 해외 GPU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갖춘 서버급 AI 반도체로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 쿠다(CUDA)에 대응하는 개방형 ‘K-NPU’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오픈소스로 구축하고, 공공 조달과 시범 구매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기계, 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상용화를 지원한다. 수요 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이 공동 개발과 실증에 나서도록 유도해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공공 분야 AI 전환(AX) 사업에서도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하고, 성과에 따라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한다.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투·융자와 스타트업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NPU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도 공개했다. AI 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유선망,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성능을 2030년까지 대폭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6G 상용화와 함께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AI-RAN을 500곳 이상 구축하고, 백본망 용량은 4배 이상 확대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동남권에 집중된 육양국을 서해와 남해로 분산한다. 이를 통해 국제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산·학·연 역량 결집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과 함께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GPU 확보를 넘어, AI 반도체와 네트워크를 국가 성장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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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푼다⋯'K-엔비디아'로 AI 인프라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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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Key Insights] EU의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안에 끌려가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는 동맹의 지형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관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층적인 안보·경제 연대망을 시급히 구축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Summary] EU가 유로존 내 364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연장 제도를 폐지해 친러 국가의 거부권을 막고,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286조 원을 대출해 군사·민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유리한 미국의 평화안에 반대하는 EU의 독자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설득과 러시아의 강력한 법적 반발 등 18일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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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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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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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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