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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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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6-13 16:22:00
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13 13:49:00
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4조6755억원), 2월(-2조7561억원), 3월(-7109억원) 감소하다가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기준으로는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해 2월 2조5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며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는 아파트 매매와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000가구로 지난해 11월(2만7000가구)와 12월(2만4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1월 입주 물량 역시 4만 가구로 11월(3만9000가구)과 12월(42만4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흐름의 선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대환 등 정책 금융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며 12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3조6000억원)에 이어 순발행이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이 이뤄지며 6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순상환을 보였다. 원 차장은 "대기업은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명절 전 단기 자금 수요 발생 영향이 있었다"면서 "회사채는 기관 수요가 양호해졌고, 만기 도래 집중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3 14:01:00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11월(5.04%)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90%에서 10월과 11월 각 5.04%로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4%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는 4.49%에서 4.14%로 내렸다. 이 결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은 56.7%에서 59.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의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58%에서 0.27% 하락해 지난해 6월의 6.47%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에서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8%,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아우르는 전체 대출금리는 5.26%에서 5.14%로 감소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3.85%에서 0.14%포인트 하락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6%포인트 하락하여 3.92%를 기록했다.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가 1.29%포인트로, 전월의 1.2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예금 금리의 대출 금리 대비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도 2.5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신(예금)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2.68%를 기록했으며, 총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기준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4.08%, 신용협동조합에서 4.20%, 상호금융에서 4.02%, 새마을금고에서 4.37%로 각각 0.11%포인트, 0.05%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에서 12.59%로 0.81%포인트, 신협에서 6.22%로 0.01%포인트, 새마을금고에서 6.14%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대출 금리는 5.82%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 경제
2024-01-31 13:36:00
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계절적 요인으로 둔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에 이어 12월까지 석 달째 축소됐다. 12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0조4000억원)은 5조2000억원이 불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각 5조7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3조3000억원)이 2조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브리핑에서 "12월 중 수치 변동은 연말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윤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이미 예정된 아파트 입주 관련 집단대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타대출 감소와 관련해서 윤 차장은 "연말에 상여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규모가 평년보다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상여금 유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타대출의 둔화가 연초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의 6조2000억원, 11월의 2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으며,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하여 전월(-3조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연간 45조1000억원 늘어나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해 전년(-35조8000억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 폭도 이전 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12월(-9조 4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2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 9000억 원(개인사업자 대출 1조 원 포함)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감소의 주된 이유로,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한도대출을 상환하면서 운전자금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 경제
2024-01-10 14:16:00
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0.08%p(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4.83%)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10월에는 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4.48%)은 0.08%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4.2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형 금리(4.49%, -0.15%p)는 고정형 금리(4.47%, -0.06%p)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정형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낙폭이 제한됐다. 그 결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의 금리차가 한 달 사이에 0.11%p에서 0.02%p로 축소되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7.2%에서 56.7%로 10.5%p 감소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9월(50.1%)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6.85%)는 0.04%p 올라,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5.36%)도 0.03%p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5.29%)가 0.01%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금리(5.42%)는 0.07%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대출금리는 5.24%에서 5.26%로 0.02%p 상승하여,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99%)도 은행들의 수신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0.04%p 상승했다. 또한, 이는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3.96%)는 0.05%p,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08%)도 0.01%p 상승했다.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금대출금리차는 1.27%p로 전월(1.29%p)보다 0.02%p 감소했다. 이로써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면서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8%p)는 0.01%p 확대됐다. 총수신(예금) 금리(2.73%)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21%·+0.02%p)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 및 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19%)과 새마을금고(4.49%)에서 각각 0.12%p 및 0.04%p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4.25%)과 상호금융(4.09%)은 각각 0.06%p와 0.16%p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8%·-0.78%p)에서 낮아졌고, 신용협동조합(6.21%·+0.12%p), 상호금융(5.82%·+0.22%p)과 새마을금고(6.10%·+0.02%p)가 각각 올랐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2-27 12:57:00
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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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5:25:00
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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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3:24:00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6%대에 육박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NH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국민은행 4.71%, 우리은행 4.72%, 신한은행 4.78%, 하나은행 4.79% 순으로 높아졌다. 전달과 비교하면 농협 0.36%포인트, 국민 0.26%포인트, 우리·신한 0.20%포인트, 하나 0.30%포인트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각각 상승했다. 신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4.06%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전달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이 기간 다른 은행은 △하나 4.02%→4.24% △우리 4.33%→4.38% △농협 4.26%→4.39% △신한 4.36%→4.47% 수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민금융 제외 기준 신한은행이 5.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 5.56%, 하나 5.62%, 농협 5.68%, 국민 5.79%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한 0.12%포인트, 우리 0.25%포인트, 하나 0.27%포인트, 농협 0.20%포인트, 국민 0.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5% 후반대로 올라갔다. 지난달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국민과 농협은행이 5.92%로 집계됐다. 하나는 5.88%, 신한은 5.78%, 우리는 5.74%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은 농협은행이 0.35%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0.17%포인트, 신한·우리 0.14%포인트, 국민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각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들 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하나 5.32%→5.34% △국민 5.11%→5.12% △농협 △5.09%→5.11% △우리 5.03%→5.05%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4.89%에서 4.92%로 오르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4%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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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7:26:00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5%로 시장 금리상승과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9월 대비 0.14%p(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연 5.24%로 9월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4.81%)과 7월(4.80%)에 두 달 연속 하락한 이후, 8월(4.83%)에 반등하며 현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56%로 0.21%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출금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 기업대출 금리는 0.06%p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0.1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격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5.19%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가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47%p로 전월 말 대비 0.02%p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간의 금리 차이가 한 달 사이에 0.21%p에서 0.11%p로 줄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이용 비중도 75.2%에서 67.2%로 8%p 감소했다. 기업 대출금리도 0.06%p 상승하여 5.33%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금리는 5.30%, 중소기업 금리는 5.35%로 각각 0.12%p, 0.01%p 올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도 5.17%에서 5.24%로 0.07%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91%로 0.17%p 상승했으며, 금융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4.07%로 0.11%p 증가했다. 한편,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감소했다. 이는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의 상승을 넘어섰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축소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36%p)보다 0.07%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살펴본 예대 금리차(2.47%p) 역시 0.02%p 좁혀졌다. 이는 총수신(예금) 금리가 2.72%로 0.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총대출 금리는 5.19%로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금리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주요 원인으로 은행채(1년물 0.12%p, 5년물 0.28%p 상승)와 코픽스(COFIX,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 등 지표금리의 상승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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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7:08:00
3분기 가계빚, 부동산 회복에 '역대 최대치' 경신⋯주담대 17조원 증가

올해 3분기 가계빚(가계신용)이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며 전 분기보다 14조원 넘게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높은 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 분기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증가 폭(8조7000억원)보다 크다.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는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1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과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확대됐다. 실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더 늘었다. 3분기에도 14만9000가구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2분기 5조4000억원 감소에서 3분기에는 5조5000억원 감소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영향이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은 주담대 취급이 늘면서 2분기 4조원 증가에서 3분기에는 10조원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11조7000억원 증가에서 6조5000억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및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감소세 둔화에 3분기 4조8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 분기(7조원 감소)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판매신용은 여행 및 여가 수요 증가 등에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가계빚 증가세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92건으로 9월(3366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내달에도 추가 대출 규제를 규제를 통해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 회복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늘었다"면서도 "최근 금리 부담에 주택 시장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1 13:14:00
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10월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000억원)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와 분기별 부실 채권 상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영향을 미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두고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9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 2000억원 증가하여, 9월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9월에 3조 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 1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추석 전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10월에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 6조 8000억원 증가해 9월의 4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원 감소해, 9월의 2조 5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의 10월 기업 대출 잔액은 1246조 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는 대기업 대출이 4조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 8000억원(개인사업자 대출 5000억원 포함)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는 주로 회사채 등의 기존 직접 금융 조달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9월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10월 말 예금(수신) 잔액은 2280조 4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24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과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1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4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는 22조 5000억원 늘었으며,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4000억원과 4조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주로 전월의 기저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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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0:00
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1 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