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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으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기술 혜택' 정책에 따라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든 자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작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50년 이상 이어질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캐나다 방산업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기회로 본다. 캐나다 KPMG 경영 컨설팅의 피터 그레이엄 항공우주 및 방산팀 책임자는 최근 현지 기업들한테서 사업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잠수함은 50년 이상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인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잠수함 건조부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부품과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화오션 '포괄 협력' vs TKMS 'EU 연계'…파격 당근책 경쟁 경쟁이 한화오션과 TKMS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두 회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근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자국 기업을 위한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항공우주, 철강, 핵심 광물 및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기술 혜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로켓, 자주포, 재보급 차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독일 TKMS를 선택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 캐나다산 LNG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크 카니 총리가 LNG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ITB 프로그램'…캐나다 기업 수혜 보장 장치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들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산업·기술 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책은 방산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안에서 사업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우리가 정당한 몫을 얻게 될까?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기여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 조달 절차를 발표한 뒤, 거대 사업이 관료주의 탓에 지체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경쟁자를 탈락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 대표단은 이달 말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교류 행사인 'DEFSEC 애틀랜틱'에 참석해 어빙(Irving)과 데이비(Davie) 조선소 같은 잠재적 대형 협력사는 물론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캐나다 군 현대화 작업의 일부다. DEFSEC의 콜린 스티븐슨 전무이사는 "우리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군과 해군의 가장 큰 전력 재정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기회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파트너는 노바스코샤주 번사이드의 20명 규모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타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파견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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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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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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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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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비나·가무다랜드, 베트남 스마트 부동산 개발 맞손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인 삼성비나가 말레이시아의 선도적 부동산 개발업체 가무다랜드 베트남과 손잡고 현지 스마트 부동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8월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가무다랜드가 베트남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와 상업 단지에 삼성의 첨단 스마트 솔루션을 통합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과 공간의 융합…미래 주거 표준 제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삼성의 혁신 기술을 실제 부동산 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가무다랜드는 자사가 베트남 전역에서 추진하는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을 삼성 스마트 솔루션의 시범 적용과 확산을 위한 시험 무대로 제공한다. 가무다랜드가 베트남에서 삼성의 스마트 부동산 솔루션을 시험하고 실제 상용화하는 첫 전략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이에 삼성비나는 기술 전문성,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교육과 워크숍 개최, 관련 장비와 실행 인력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삼성의 정책에 따라 삼성비나와 그 계열사들은 가무다랜드와 관련 법인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 자재 개발부터 운송, 관련 비용까지 포함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제휴는 2024년 말레이시아에서 양사 본사가 인공지능(AI) 홈 생태계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모델을 베트남으로 넓힌 것이다. 가무다랜드 베트남의 앵거스 리우 대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 공간 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삼성의 AI와 친환경 스마트 가전 기술과 협력해 입주민들에게 차세대 스마트 생활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비나의 주형빈 법인장 역시 "삼성이 보유한 TV, 스마트폰, 네트워크, 반도체 등 폭넓은 스마트 기술 생태계를 부동산과 도시 관리에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협력이 삼성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시장 선도사의 대규모 사업 기반 가무다랜드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대형 개발사다. 수도 하노이 호앙마이군에 있는 274만㎡(약 83만 평) 규모의 초대형 복합도시 '가무다 시티'와 호치민시 떤푸군의 82만㎡(약 25만 평) 규모 '셀라돈 시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 밖에도 호치민시 투득시의 '이튼 파크', 호치민시의 '더 메도우', 빈즈엉성의 '아티장 파크'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굵직한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켰다. 현재 진행하는 동나이성과 하이퐁성의 신규 사업 역시 완공 후 지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베트남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 삼성과 현지 시장을 이끄는 부동산 개발사의 만남을 통해 기술과 공간이 어우러진 차세대 스마트 부동산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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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비나·가무다랜드, 베트남 스마트 부동산 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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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계획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기술 해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또 업계에 보다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20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 중간 점검 성격인 '재검토'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이는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상태다. 이 계획대로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허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제조된 합성연료(e-fuel) 등 일명 '탄소중립 연료',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도 역시 판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가 업계 달래기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미국 무역합의로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이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부과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5％)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2035년 목표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전략대화가 끝난 뒤 성명에서 "집행위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전략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직된 규제는 경쟁력을 위협하며 업계 전체의 전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연립정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 역시 EU가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 시기 자체는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일명 '유럽형 소형 전기차'(E-car) 범주를 새로 만들고, 유럽 자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도 유럽형 전기차 제조를 위해 '소형 적정가격 자동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18억 유로(약 3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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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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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 캐나다 왕립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캐나다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운용 잠수함 4척 가운데 단 1척만 작전 가능한 심각한 전력난에 빠진 캐나다를 상대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치열한 경합 속에서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LNG,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투자를 포함한 '일괄 제안'으로 공략에 나섰다고 BNN블룸버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캐나다 정부에 전달한 비공식 제안에서 잠수함 공급 외에 다양한 산업 기술 협력 구상을 내비쳤다. 제안에는 캐나다 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 액화천연가스(LNG)·항공우주·철강·핵심 광물 분야 협력, 지속가능 에너지 공동 개발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화 글로벌 디펜스의 마이클 콜터 최고경영자(CEO)는 캐나디안 프레스와 한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부터 배터리 협력, 그리고 한화가 특히 강점을 가진 보병전투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다른 분야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이상의 것을 찾고 있기에 제안 내용도 잠수함을 넘어 진화했다"며 "이는 캐나다 안 진정한 산업 역량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1년 전 호주 질롱에 장갑차 공장을 설립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사례를 성공 모델로 제시했다. 캐나다에서도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2곳의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자주포, 로켓 등 지상무기 생산 공장까지 세운다는 구상이다. 콜터 CEO는 "잠수함 사업은 유지·지원에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원, 정비 등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된 KSS-III 앞세워 신속 납기 약속 이러한 한화의 적극적인 행보에 캐나다 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국방부의 스테파니 벡 차관이 포함된 대표단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KSS-III 잠수함 모델을 직접 확인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다. 한화가 제안하는 KSS-III 배치-Ⅰ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이미 3척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검증된 기종이다.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3000톤급의 중량으로 캐나다의 태평양·대서양 이중 해양 작전 환경에 적합해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캐나다 해군이 마주한 전력 공백 위기를 해결할 신속한 납기 일정을 약속했다.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10년 안에 퇴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화는 2026년 계약하면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초기 물량 4척을 만들고, 이후 해마다 1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최대 12척의 함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빅토리아급 유지비 약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성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약 200억~240억 캐나다 달러(약 20~24조 원)에 이른다. 'NATO 상호운용성' 내건 독일과 치열한 경합 경쟁 상대인 독일 TKMS는 120년 넘는 잠수함 제작 경험과 NATO 재래식 잠수함의 70% 이상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12척을 발주한 최신형 212CD 잠수함을 제안하며, NATO 동맹국과 '상호운용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번 수주전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다. 한화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확보하며 태평양권에서 한-호-캐 3자 방산 협력 축을 만들고, 독자적 방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면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수주전의 향방은 캐나다가 안보동맹과 연계를 중시할지,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아우르는 일괄 제안을 선택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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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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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창업자 엘리슨, 주가 폭등에 세계최고 부호 등극
- 오라클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에 육박하면서 랠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의 개인재산도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1위 부호에 등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의 주가가 10일(현지시간) 35.95% 급등하며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오라클이 전날 발표한 폭발적인 클라우드 수요 덕분이었다. 오라클은 전일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149억달러, 주당 순익은 1.47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150억달러, 1.48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샤프라 캣츠 오라클 CEO는 AI 서버에 대한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 지난 분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부문 수익이 1529% 폭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라클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이번 회계연도에 77% 증가한 180억 달러를 기록한 후 향후 4년 동안 320억 달러, 730억 달러, 11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오픈AI, xAI, 메타 등을 포함한 AI 분야의 주요 기업들과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이로써 시총도 9222억달러로 불어 미국 기업 시총 10위에 올랐다. 이는 전일보다 4계단 상승한 것이다. 하루새 시총이 2500억달러 불었다. 상승 폭은 1992년 12월 이후 최대폭이다. 오라클은 전날 장 마감 후 잔여 성과 의무(RPO)가 4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59% 증가한 수치였다. RPO는 재무·회계 용어로 기업이 이미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앞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제품의 금액을 의미한다. 계약은 맺었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미래의 확정 매출 예약분이라고 할 수 있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기술 리서치 책임자인 벤 레이츠스는 CNBC 방송에서 월가가 기대한 수치는 약 180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했다며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라클은 인공지능(AI) 붐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해 클라우드 인프라에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인공지능 연산을 뒷받침할 핵심 자원을 갖췄기 때문이다. 다만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은 이번 주가 급등으로 하루 만에 순자산이 1000억 달러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엘리슨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포브스의 순위표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아 여전히 머스크가 앞서는 것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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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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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창업자 엘리슨, 주가 폭등에 세계최고 부호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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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50%로 인상 추진
- 멕시코가 자동차와 철강, 섬유 제품 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한국과 인도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이날 몬테레이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기준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5~20%인 관세율을 50%까지 인상한단 계획이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 계획은 저가로 수출품을 밀어내는 중국으로부터 멕시코 업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 관세를 올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의 최대 수출처로 부상했다. 2023년 멕시코 자동차 시장 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19.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은 북쪽 이웃인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블룸버그는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나라엔 중국뿐 아니라 한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하루 전 멕시코 정부는 약 1400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를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모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 외 다른 나라를 포함한 건 중국이 값싼 제품을 다른 나라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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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50%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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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제시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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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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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10월부터 증산 합의⋯자발적 감산조치 조기해제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합의체인 OPEC플러스(+)가 다음달부터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유가 하단을 지탱해 왔던 공급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면서 원유 가격 하락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PEC+ 회원국들은 7일(현지시간) 화상 회의에서 10월에 하루 13만 7000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OPEC+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적용한 하루 165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 조치를 다음달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었던 것을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OPEC+은 점유율 회복을 위해 올 들어 감산 기조를 바꿔 이제까지 하루 총 250만 배럴(전 세계 수요의 약 2.4%)에 달하는 증산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산 결정에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와 일부 산유국의 생산 미달 등이 가격 하방 압력을 제한하면서 그간 유가는 연간 12%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다. OPEC+이 다음달 추가 증산에 합의한 것 역시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가의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선 OPEC+가 다시 생산량 감축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겨울 원유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골드만삭스 등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6.7% 하락한 원유 선물 가격이 연말까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OPEC+의 증산 전망에 지난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61.8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2일 종가 65.59달러와 비교하면 3거래일 만에 약 5.7% 하락한 것이다. 같은 날 브렌트유도 배럴당 66달러선에서 거래되며 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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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10월부터 증산 합의⋯자발적 감산조치 조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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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면유리,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진화
- 자동차 전면유리가 곧 대형 스크린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미래 주행 환경이 구현될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가 전면유리를 대형 스크린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의 물리적 버튼과 다이얼이 일시적으로 부활하는 듯 보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차량 내 디지털화 가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BMW는 오는 2026년 미국 시장에 출시할 iX3에 '파노라믹 i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다. 전면유리 하단을 가로지르는 43인치 디스플레이로, 기존 리눅컨 내비게이터의 48인치 스크린과 유사한 구조다. 다만 BMW는 유리에 인쇄된 특수 코팅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4K 화질을 구현한다. 이는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며, 운전자 시야 밖으로 화면이 떠 있는 듯한 입체적 효과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단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넘어, 운행 정보·내비게이션·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동시에 띄우는 '홀로그램 HUD'로 발전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독일 자이스(Zeiss)와 협력해 회절필름을 활용한 차세대 HUD 시제품을 공개했으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술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야를 분리해, 운전자는 주행 데이터만 보고 동승자는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현된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 LED를 활용하면 모든 창문이 스크린으로 변신할 수 있다. 대만 AUO는 파노라믹 루프와 측면 창을 이용해 별자리, 불꽃놀이, 수족관 영상 등을 구현한 시연을 선보였다. 화면을 끄면 일반 유리처럼 55%의 채광이 가능하고, 검은색으로 전환하면 98% 차광 효과를 낼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소비자 전자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차량 유리의 디지털화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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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면유리,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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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4)] AI 로봇개, 인간과 배드민턴 랠리 성공⋯로보틱스 기술 진화 가속
- 인공지능(AI)을 탑재한 4족 보행 로봇 개가 인간과 실제 배드민턴 랠리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고 라이브 사이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순한 반복 동작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로봇공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연구진이 활용한 로봇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연구진이 개발한 '애니멀(ANYmal)'이다. 체중 50kg, 높이 50cm 안팍의 개 모양 4족 보행 로봇인 애니멀은 원래는 험지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도록 설계됐다. 4족 보행 로봇 '애니멀'의 진화 이번 연구에서는 라켓을 장착한 로봇 팔을 부착해 키 1.6m, 4개 다리에 각각 3개씩, 팔에 6개인 총 18개 관절을 가진 '배드민턴 선수 로봇'으로 변신시켰다. 애니멀은 머신러닝을 통해 전신 동작과 시각적 인식을 결합해 배드민턴 채에 셔틀콕이 닿아 그물 위로 성공적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다. 앞부분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설치돼 셔틀콕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의 전신 움직임과 라켓 스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로봇 본체 정면 중앙에서 오른쪽에 두 개의 렌즈가 겹친 스테레오 카메라를 추가한 것. 두 개의 렌즈 덕분에 로봇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셔틀콕의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셔틀 콕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시각 인식과 전신 운동을 결합한 사례"라며 "스포츠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의 잠재력을 실험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5천만 번의 시뮬레이션 학습 애니멀은 단기간에 경기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연구진은 먼저 가상 배드민턴 코트를 구현한 뒤, 가상 셔틀콕을 무작위로 발사해 로봇이 이를 쫒고 타격하도록 훈련시켰다. 보상 기반 강화학습 방식이 적용돼, 라켓의 각도·스윙 속도·타이밍·코트 내 이동 효율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할 때마다 '보상'을 받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무려 5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졌고, 그 결과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신경망 모델이 완성됐다. 이후 실제 환경에 이 신경망을 이식한 결과, 로봇은 인간이 쳐낸 셔틀콕을 10회 이상 정확히 주고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 경기장에서의 성과 현실에서 로봇은 주황색 셔틀콕을 추적하며 초당 최대 12m 속도로 라켓을 휘둘렀다. 이는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 스윙 속도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교한 타이밍 조절 덕분에 네트를 넘기는 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로봇은 셔틀콕의 낙하 지점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했다. 가까운 거리는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타격했고, 1.5m 이상 떨어지면 네 발을 빠르게 움직여 셔틀콕에 접근했다. 2m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 팔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등 인간 선수와 흡사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다. 타격 후에는 자연스럽게 코트 중앙으로 복귀해 다음 샷에 대비하는 습관까지 형성됐다. 남은 한계와 과제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로봇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셔틀콕의 위치만 추적한다. 연구진은 "인간 선수들은 상대의 몸짓을 보고 셔틀콕 궤적을 예측한다"며 "향후 인간 자세 인식 기능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의 시야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연구진은 "셔틀콕을 보면서 움직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면 셔틀콕을 놓친다"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목관절을 추가해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포츠를 넘어선 응용 가능성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로봇 스포츠 쇼케이스'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재난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거나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 동적 시각 인식과 기민한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면, 구조 활동이나 군사·산업 현장 등 응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공동 저자인 마 윤타오(Ma Yuntao) 박사는 "스포츠는 연구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기에 적합한 훈련장"이라며 "이번 배드민턴 실험을 통해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학습을 통해 동작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로봇공학의 새로운 전환점 로봇공학계는 이번 연구를 4족 보행 로봇의 진화 단계를 한층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문을 열거나 물건을 집는 등 정적인 작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간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애니멀의 성과는 AI와 로보틱스 융합이 가져올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스포츠뿐 아니라 물류, 국방, 구조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28일자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게재됐다. 로봇이 스포츠라는 역동적 무대에서 인간과 호흡을 맞춘 사례는 향후 로보틱스 연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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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4)] AI 로봇개, 인간과 배드민턴 랠리 성공⋯로보틱스 기술 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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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청소년 챗GPT 대화 '부모 관리기능' 도입 예정
- 오픈AI는 챗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일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한 달 내 '부모 관리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픈AI 개발자 커뮤니티가 1년 넘게 요구해 온 기능이라고 NYT는 전했다. 오픈AI의 이런 기능은 캐릭터 기반 챗봇을 운영하는 '캐릭터.AI'가 도입한 관리 장치와 유사하다. 캐릭터.AI도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캐릭터.AI의 챗봇에 빠져 죽었다며 소송을 당했다. 캐릭터.AI는 부모에게 10대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픈AI도 이런 부모 관리 기능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픈AI는 또 심각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청소년이나 성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곧 챗봇의 더 안전한 버전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버전은 GPT-5 싱킹(Thinking)이라 불리는 추론 모델로, 기본 GPT-5보다 응답 속도는 느리지만 안전 정책과 더 잘 맞도록 훈련됐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사용자를 현실에 기반하도록 유도해 위기 상황을 완화한다"며 이 기능이 "정서적·정신적 위기 신호가 감지될 때 작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부모 관리 기능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안전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 커먼 센스 미디어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책임자 로비 토니는 "부모 관리 기능은 설정하기 어렵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며, 청소년들이 우회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건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AI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해결책이 아니다. 일종의 임시방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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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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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청소년 챗GPT 대화 '부모 관리기능'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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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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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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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3)] 플라스틱 도마, 식탁 위의 보이지 않는 위험⋯미세플라스틱 장내 영향 첫 규명
- 플라스틱 도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식품에 유입돼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중국 난징대학교 환경학과 하이-쥔 간(Hai-Jun Gan)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플라스틱 도마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입자가 장내 환경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인바이런멘털 헬스 퍼스펙티브(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약 0.5cm(0.2인치)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첨가제와 화학 물질을 함유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12주간의 생쥐 실험…플라스틱별 다른 반응 연구팀은 가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도마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두 소재의 도마로 음식을 반복적으로 썰어 생쥐의 사료에 섞고, 4주와 12주간 각각 급여하며 체내 반응을 관찰했다. 분석 결과, PP 도마에서 떨어진 입자는 평균 10마이크로미터(㎛), PE는 약 27마이크로미터로 확인됐다. 같은 질량 대비 PP 도마에서 훨씬 더 많은 입자가 발생했다. 12주차에는 사료 1그램당 약 1밀리그램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됐으며, 도마 표면의 손상이 심할수록 입자 방출량은 더 증가했다. 독립 실험실 분석에서도 새 PP 도마를 한 번 절단할 때 100~3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오래 사용한 도마일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염증 반응 vs. 미생물 변화 실험 동물의 반응은 소재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다. PP 도마 입자를 섭취한 쥐는 장 점막의 염증과 장벽 손상 지표가 상승했다. 혈액 내 염증 지표인 지질다당류(LPS)와 C-반응단백질(CRP) 수치가 높아졌고, 장벽을 유지하는 단단결합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했다. 반면 PE 도마 입자를 섭취한 쥐에서는 명확한 염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내 미생물군 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12주차에 비만세포 혹은 뚱보균이라고 부르는 피르미큐테스(Firmicutes) 비율은 감소하고 데셀포박테로타(Desulfobacterota) 비율이 증가했으며, 대사체 분석에서도 담즙산 관련 화합물의 변동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입자의 크기, 수, 표면 화학 성질, 첨가제 등 다양한 요인이 체내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상에서의 잠재적 노출 플라스틱 도마는 미세플라스틱 노출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생활 조건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도마로는 연간 약 7.4~50.7그램, 폴리프로필렌 도마로는 약 49.5그램의 미세플라스틱이 섭취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마 표면의 칼자국이 많아질수록 입자 방출량도 함께 늘어난다. 이와 함께 최근 연구에선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혈액과 경동맥 플라크에서도 검출됐고,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률과의 상관성이 보고됐다. 연구진은 “도마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체 노출이 광범위하고 실제로 체내에서 순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목재 도마는 완벽한 대안 아냐 일부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도마 대신 목재 도마로 교체하지만, 목재 역시 관리가 소홀하면 미생물 오염의 위험이 있다. 칼자국, 수분, 지방이 표면에 남으면 세균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마 재질과 관계없이 칼자국이 깊게 패인 도마는 제때 교체하고, 원재료별로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의 제한된 근거에 따르면 음용수 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음용수에 국한된 내용이다. 식품과 주방 환경에서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실제 주방 환경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노출 연구와 표준화된 검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도마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강한 칼질이나 표면 긁힘을 줄이며, 재료별로 도마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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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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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3)] 플라스틱 도마, 식탁 위의 보이지 않는 위험⋯미세플라스틱 장내 영향 첫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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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 중 중국 비야디(BYD)와 미국 테슬라, 한국 현대차 등 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 일본 전기자동차(EV)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가격인하 경쟁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EV 최대기업 BYD는 일본에서 EV 가격인하를 시작했다. 가격인하폭은 50만~117만엔으로 소형모델에서는 EV로서는 최저가다. BYD는 중국시장이 성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EV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에서 가격공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는 9월말까지 기간한정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한다. 세단 ‘실’과 소형EV모델 ‘돌핀’ 뿐만 아니라 4월에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씨라이언7’도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비야디의 가격인하폭은 일본에서 가장 크다. '실' 4륜구동 모델은 117만엔이나 낮춰 진행중인 판촉활동과 합치면 455만엔부터 구입가능하다. 최저가 EV 돌핀은 50만엔 낮아져 249만2000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닛산의 경EV '사꾸라'(259만9300엔)보다도 10만엔이나 저렴해 경EV를 포함한 승용차 EV에서 최저가다. EV구입시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면 최저가 149만엔부터 구입가능하게 된다. BYD가 일본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이유는 중국시장에서의 고전을 만회하려는데에 있다. 지난 7월 전세계 신차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증가한 34만4296대에 그쳤다. 6월까지 판매상승률은 10%를 넘어섰지만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BYD는 “중국내 경쟁이 격화 일로에 있다”며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BYD는 가격경쟁을 내세워 중국 자동차시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EV 판매를 늘려도 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5월말 중국 국내에서 내놓은 가격인하 조치가 중국 국내시장의 가격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자동차업계와 경쟁 자동차업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가격경쟁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BYD는 중국 국내의 수요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EV시장 성장여지가 큰 일본판매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의 올해 상반기 일본판매 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0% 급증한 1936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내년 후반기에는 경차 EV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에만 적용될 새로운 차대(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 등의 경차EV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 현대차도 지난 8월29일에 웹사이트를 통해 기간 한정의 가격인하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12월말까지 가격인하에 단행하며 가격인하폭은 4만7000~158만 엔이다. 주력EV ‘아이오닉5’는 158만엔 싼 391만엔, ‘코나’는 98만3000엔 낮춘 301만 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EV대기업 테슬라도 일본에서 기간한정의 가격인하에 돌입했으며 수입치에 의한 EV 가격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V의 일본시장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자동차업체에 앞서 시장점유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자동차업체에서는 혼다가 경차EV 'N-One e:', 스즈키는 첫EV 'e비타라', 닛산은 신형 '리프'를 올해 회계년도내에 투입해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시장에 도전하는 해외 자동차업체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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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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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2)] AI 청진기, 15초 만에 심장질환 조기 진단⋯英 임상시험서 효과 입증
-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청진기가 심부전과 심장판막질환, 부정맥 등 3가지 주요 심장질환을 15초 만에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 이 기술은 기존 청진기 발명 이후 200여 년 만에 이뤄진 혁신으로, 환자의 조기 치료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전했다. 1만2천여 명 대상 임상…진단 정확도 높여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임페리얼 칼리지 헬스케어 NHS 트러스트 연구팀은 AI 청진기를 활용한 대규모 임상 결과를 유럽심장학회(ESC)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는 서·북서 런던 지역 205개 일반의원(GP)과 약 15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1만2725명의 환자를 AI 청진기로 검사하고, 동일 조건의 일반 청진기 사용 환자군과 비교했다. 그 결과, AI 청진기를 활용한 환자군은 12개월 내 심부전 진단 확률이 2.33배 높았다. 또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심방세동 진단률은 3.45배, 심장판막질환 진단률은 1.92배로 나타났다. 청진기는 1816년 발명됐으며, 체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사들의 필수도구다. 이후 약 200년 만에 개발된 AI 청진기는 신용카드 크기 크기의 본체에 내장 마이크와 심전도(ECG) 측정 기능을 결합했다. 환자 흉부에 부착하면 심장 박동과 혈류 음향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 AI가 분석한다. AI는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미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며, 결과는 즉시 의료진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조기 진단으로 생존율 향상 기대 영국심장재단(BHF)의 임상 책임자이자 심장 전문의인 소니아 바부-나라얀 박사는 "200년 넘게 형태가 바뀌지 않았던 청진기가 21세기 기술로 진화했다"며 "이제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에 문제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패트릭 벡티거 박사는 "AI 청진기는 진료 현장에서 단 15초 만에 심장질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며 "빠른 진단과 의료진의 조기 개입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내 심부전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70% 이상은 응급 상황에서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AI 청진기가 증상 초기 단계에서 질환을 파악해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계와 과제도 존재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AI 청진기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 중 약 3분의 2는 추가 혈액검사와 심장 초음파에서 심부전으로 확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시범 도입된 의원 중 70%는 12개월 내 기술 활용 빈도가 낮아졌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연구진은 "AI 청진기를 기존 진료 프로세스에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학술지 BMJ 오픈(BMJ Open)에도 게재됐다. 연구진은 남부 런던, 서식스, 웨일스 지역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청진기는 심장질환 조기 진단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혁신"이라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추가 연구와 프로토콜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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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2)] AI 청진기, 15초 만에 심장질환 조기 진단⋯英 임상시험서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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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 8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55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다만,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 주도 8월 수출 '사상 최고'…불확실성은 여전 8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단가 상승 힘입어 '사상 최고'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특히 D램 범용 제품인 DDR4의 가격이 5.7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5달러를 넘어섰고, DDR5는 5.3달러로 석 달 연속 5달러를 웃돌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래를 앞당기려는 '선수요'가 단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다변화로 '선방' 자동차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고르게 성장한 데다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감소와 관세 리스크 다만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 2년 만에 9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대미 수출은 8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실적은 선방했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편중 리스크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최혜국 대우를 하더라도 최소 1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된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회이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 관세 환경이 변동성이 큰 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 덕분에 '선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품목 편중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가 여전히 한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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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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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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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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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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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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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순차적으로 15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하다. 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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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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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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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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