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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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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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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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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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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도박⋯수천억 달러 투자·초일류 인재 영입
-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쥐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초일류 인재를 동원한 초지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스레드(Threads)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 이번 구상은, 메타의 AI 모델 '라마 4'의 시장 실패 이후 오히려 더 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 14일 스레드를 통해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구축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컴퓨팅 자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타가 현재 수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다수 건설 중이며, 이 중 첫 번째 클러스터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내년 가동에 들어가고, '하이페리온(Hyperion)'은 수년 내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기가와트는 약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성능 AI 인프라의 전력 소비 규모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용 데이터센터가 50메가와트(MW)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10만 개의 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는 최대 150메가와트를 소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배런스 등은 메타가 건설 중인 수기가와트급 설비들이 AI 인프라의 '기하급수적 확장'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은 메타의 라마 4 모델이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2024년 중·하반기와 2025년 초 이후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한 AI 연구자는 해당 모델이 "사라졌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뛰어들었다"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인 AI 인재도 포함…메타, 초지능 연구소에 오픈AI 인력 대거 영입 저커버그 CEO는 최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사내 메모를 통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Meta Superintelligence Lab, MSL)' 출범을 발표하고, AI 분야 최고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며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메타가 그 길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메타는 오픈AI와 구글 등 주요 AI 기업에서 연구진을 연이어 영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픈AI의 추론 모델 개발에 참여한 한국인 연구원 정형원 씨도 메타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저커버그 CEO는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메타 초지능 연구소(MSL)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했으며, 냇 프리드먼 전 깃허브(GitHub) CEO도 공동 이사진으로 합류하는 등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출신 연구원 11명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IT 전문매체 와이어드(Wired)는 16일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에 오픈AI 소속 연구원 2명이 추가 합류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정형원 씨"라고 보도했다. 정 씨는 오픈AI가 개발한 추론 모델 'o1'의 핵심 연구진으로, 지난해 9월 모델 공개 당시 공식 영상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며 얼굴을 알렸다. 영상에서 그는 "문법이 파괴된 한국어 문장도 o1 모델은 정확히 해석해 영어로 번역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추론(inference)과 에이전트(agent) 기술이 주된 연구 분야로, 구글 재직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 제이슨 웨이와 함께 메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번 영입에서도 기존에 팀으로 협업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패키지 채용'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타는 오픈AI의 스위스 연구소 소속 인력 3명을 팀 단위로 데려온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오픈AI 소속 루카스 바이어(Lucas Beyer), 알렉산더 콜레스니코프(Alexander Kolesnikov), 샤오화 자이(Xiaohua Zhai) 등도 초지능 연구소에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 1억 달러(약 1390억 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가 제시됐으며, 애플의 AI 모델 개발 책임자를 데려오는 데는 2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장의 격변 속에서 메타는 '초지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자본과 인재를 무기로 내세운 저커버그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 기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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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도박⋯수천억 달러 투자·초일류 인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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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올인' 메타 저커버그 CEO, "첫번째 데이터센터 내년 가동 돌입"
-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AI 인재를 대거 영입한 데 이어 14일(현지시간)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인공지능(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저커버그 CEO는 이날 메타계열사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스레드에 여러 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에 첫 번째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프로메테우스'로, 2026년 가동될 예정"이라며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 센터를 기가와트(GW)급 규모의 '클러스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개의 더 큰 '타이탄 클러스터'도 건설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만으로도 맨해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클러스터인 '하이페리온(Hyperion)'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최대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 전력이 필요한만큼 대규모라는 것이다. 저커버그는 메타가 1기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갖춘 '슈퍼클러스터'를 처음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반도체·AI 분야 연구 분석 기관인 세미애널리시스(SemiAnalysis)의 글도 게시했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급으로, 오픈AI와 오라클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은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저커버그는"초지능 구축을 위해 데이터 센터 용량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업을 통해 이를 실행할 자본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수와 위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저커버그의 이런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최근 메타가 AI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메타는 인간을 능가하는 AI 개발을 위한 새로운 AI 조직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거액들 투입해 AI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메타는 AI 스타트업 스케일AI의 공동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하며 그의 회사 지분 49%를 143억 달러에 인수했다. 또 최고 1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로 오픈AI 연구원들을 10여명 데려왔고, 애플의 AI 모델 개발 총괄 책임자를 2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로 스카우트했다.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SSI)'의 대니얼 그로스 CEO 등도 영입하고, 구글 딥마인드와 앤스로픽 등 경쟁사로부터 AI 인재들을 모았다. AI 음성 기술을 개발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플레이AI(PlayAI)'도 통째로 인수하며 이 연구원들도 초지능 연구소에 합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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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올인' 메타 저커버그 CEO, "첫번째 데이터센터 내년 가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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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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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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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핵심 항만 31곳을 중국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와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코스코 쉬핑 등이 항만 기반 시설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CSIS가 지목한 항만 수는 기존에 미국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입수한 CSIS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전력, 광산, 통신망뿐 아니라 항만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들은 건설, 운영, 지분 투자, 장비 공급 등 여러 방식으로 중남미 항만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 운하·전략 항만 속속 장악 특히 코스코 쉬핑은 페루의 초대형 심해항인 찬카이항의 지분 투자와 운영을 맡았고,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양쪽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포함해 멕시코의 주요 항만까지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항만을 운영하던 CK 허치슨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킹스턴항 가장 위험'…경제 타격 우려도 CSIS는 파나마 운하보다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항만이 미국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이들 항만이 미군과 무역 활동에 미칠 영향,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 위기 시 전략적 취약성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 주 저자인 헨리 지머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항만은 자메이카의 킹스턴항"이라며 "취급 무역량이 막대한 데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멕시코의 만사니요(태평양 연안)와 베라크루스(멕시코만 연안) 항만 역시 안보상 위험이 큰 곳으로 꼽혔다. 지머는 "만사니요항이 마비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루 1억 3400만 달러(약 1829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베라크루스항은 그 피해액이 6300만 달러(약 859억 9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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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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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국제 유가 하락과 배당 소득 증가 덕분에 101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43억달러가량 확대됐고, 2021년·2016년에 이어 5월 기준 세 번째로 크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18억달러 늘었다. 수입은 7.2% 줄었지만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의 부진으로 2.8% 감소해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4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품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넉달 만에 100억달러대…수출 둔화 '미국發 관세 충격' 본격화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1억 4000만달러(약 13조 80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억달러) 대비 77.8% 증가한 수치로, 25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5월 기준으로는 2021년(113억 1000만달러), 2016년(104억 9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동월(88억 2000만달러)보다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반면, 배당 수익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 전환이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 5000만달러 흑자로,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에 따른 일시적 적자에서 반등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 자동차·철강 수출 둔화 그러나 수출은 569억 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의약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5.6%), 철강(-9.6%), 석유제품(-20%) 등 비IT 품목 부진 탓이다. 수출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수입 감소는 유가 하락이나 통상환경 악화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며, 불황형 흑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철강은 3.2%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자동차는 16.4%, 철강은 4.3%나 줄었다. 송 부장은 “관세 유예 종료 이후 가격 전가가 이뤄지면서 하반기에는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별 수출 흐름도 뚜렷한 양극화가 감지됐다. 동남아(8.2%)와 EU(4.0%)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9.0%), 미국(-8.1%), 중국(-8.4%)은 감소세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회복세 없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입 7.2%↓⋯원자재 수입 감소, 설비투자 회복세 수입은 462억 7000만달러로 7.2% 줄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석탄(-31.6%),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이 13.7% 감소한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26.1%), 수송장비(46.8%) 등 자본재는 4.9% 증가해 기업 설비투자는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22억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5월 황금연휴 영향으로 9억 5000만달러까지 확대되며 서비스수지 전반의 적자 폭이 유지됐다. 전월(28억 3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작년 5월(-12억 2000만달러)보다는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5월 중 67억 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41억 3000만달러)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3억 2000만달러)가 모두 늘었고, 증권투자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122억 7000만달러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 내국인의 해외 채권 투자도 100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유가에 일시적 영향을 주긴 했지만, 송 부장은 "유가가 다시 안정되면서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흑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로 보이지만, 수출 감소세와 미·중·일 주요국의 수입 위축, 미국의 통상압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반기 수출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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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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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며 3,11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장중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1.43% 상승한 793.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하며 63,800원에 마감했고, 현대제철(16.18%), POSCO홀딩스(8.33%) 등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359.4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 호재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來 최고가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 소식에 1% 넘게 급등하며 3,100선을 돌파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상법 개정, 증시 상승 견인…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상승한 3,116.27로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며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3,100선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16포인트(1.43%) 오른 793.33에 마감하며 투자 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룰 확대와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화하는 핵심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5% 가까이 급등…철강·2차전지도 강세 대형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3,8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9월 30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의 SK하이닉스는 0.18% 하락했지만, 한미반도체는 1.49% 상승했다.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철강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16.18% 뛰었고, POSCO홀딩스도 8.33% 상승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5.29%), 삼성SDI(3.52%)도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신한지주(3.24%), KB금융(3.00%), 하나금융지주(1.98%), 우리금융지주(1.99%)도 상승했다. 현대차(0.47%), 기아(0.10%), 현대모비스(0.84%) 등 주요 자동차주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최근까지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HD현대중공업(-3.31%), HD한국조선해양(-3.92%)이 하락 마감했다. 환율 소폭 상승 마감…미국 고용지표 부진은 인하 기대 자극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하락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날보다 0.7원 오른 1,359.4원에 마감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미국의 6월 민간 고용 부진 소식에 따라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1,355.2원까지 떨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 소폭 반등했다.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6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감소로, 노동시장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밤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상단 열리나…PER 기준 3,710까지 기대감 증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PER 14.2배 기준으로 볼 때 코스피의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 연고점을 돌파한 후 조정 압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 정책, 2분기 실적 시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 방향성은 제도 개선이 좌우할 듯 상법 개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시 체질 개선이 제도적 틀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지가 향후 코스피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시는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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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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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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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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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초지능 AI' 전담 연구소 설립⋯스케일AI 창업자 영입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 '초지능'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발표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사내 공지를 통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MSL)' 설립과 함께,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냇 프리드먼 전 깃허브(GitHub) CEO도 공동 이사진으로 합류한다. 이와 함께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출신 연구원 11명을 채용했다. 이 소식에 메타 주가는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메타 '초지능' 개발 본격화⋯AI 슈퍼랩 출범에 시장도 화답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6월 30일 사내 메모를 통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Meta Superintelligence Lab, MSL)' 출범을 발표하고, AI 분야 최고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고 정보통신(IT)전문매체 더 버지가 이날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며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메타가 그 길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MSL의 지휘봉은 스케일AI 창업자이자 CEO였던 알렉산더 왕이 맡는다. 그는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CAI, Chief AI Officer)로서 전 조직을 총괄하게 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과 함께 메타에 합류했다. 저커버그는 "알렉산더 왕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창업"라며 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드러냈다. 또한 왕과 함께 MSL을 이끌 파트너로 냇 프리드만 전 깃허브 CEO가 합류했다. 여기에 오픈AI, 딥마인드, 앤스로픽 등 글로벌 AI 선두기업 출신 연구자 11명이 새롭게 영입됐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오픈AI 핵심 연구진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억 달러' AI 인재 영입 논란 메타의 AI 인재 영입전은 단순한 스카우트 수준을 넘어선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한 팟캐스트에서 "메타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1억달러(약 1360억 원)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지난주 여러 외신에 따르면 8명의 오픈AI 연구원이 메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입수한 오픈AI 내부 메모에 따르면 마크 첸 오픈AI 최고연구책임자(CRO)는 지난달 28일 메타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금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 무언가를 훔쳐 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실제로 '8자리 수' 연봉을 제안하며 AI 전문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타는 인재 확보 외에도 외부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에도 나섰다. 미국의 생성형 AI 기반 검색 엔진 서비스이자 동명의 AI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 일리야 수츠케버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Safe Superintelligence, SSI)', 미라 무라티의 AI 스타트업 '싱킹머신 랩(Thinking Machines Lab, TML)'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아직 공식 제안 단계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알려졌다. '초지능 구현'에 메타 주가 급등 MSL의 주요 목표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을 넘는 '초지능' 구현이다. 이는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앤스로픽 등 경쟁사들이 장기적으로 설정한 목표와도 일맥상통하지만, 메타는 그 일정을 더욱 앞당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커버그는 CNBC가 공개한 메모에서 "내년부터 차세대 모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AI 개발 로드맵의 가시적인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메타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지능 연구소 설립이 공식화된 2025년 6월 30일, 메타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인 747.90달러를 기록했으며, 최종 738.09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종가(733.63달러) 대비 0.61% 상승한 수치다. AI 산업, '무한 경쟁' 단계 AI 산업은 현재 거대 자본과 인재, 연산 인프라를 동원한 '무한 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초지능 개발은 단순한 기술 선도 차원을 넘어 인류 사회의 구조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영역으로, 주요 빅테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메타의 이번 MSL 출범은 그 연장선에 있다. 메타는 이미 오픈소스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3(LLaMA)'을 통해 상업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오픈AI의 챗GPT, 인공지능 연구소 미드저니(Midjourney), 구글 제미나이 등 경쟁사 대비 사용자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메타는 이번 MSL 출범을 통해 AI분야 '2인자' 이미지를 벗고,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AI 전문가들은 MSL 출범이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초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의 AGI보다 한 단계 높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타가 이 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기술 주도권 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과 윤리적 기준 설정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메타의 결정은 기술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AI를 둘러싼 글로벌 권력지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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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초지능 AI' 전담 연구소 설립⋯스케일AI 창업자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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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 5월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고, 자동차·반도체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보합, 설비투자는 4.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해설]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 제동 5월 산업지표가 일제히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부진과 소비 침체, 설비투자 위축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에서 가시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는 112.5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올해 1월(-1.6%)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생산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광공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내 내수 출하도 3.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가공(-6.9%) 업종에서 낙폭이 컸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2.0%)했고, 반도체 역시 2.0%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는 18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실제로 5월 통계에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경제 전반에 기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감소로 전월보다 0.1%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3월과 4월 연속 하락에 이어 5월에도 보합세를 보이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는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세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과잉투자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수주(경상 기준)는 토목 부문 감소(-62.4%)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지표 전반의 하락은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에서도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 선행을 암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5월에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인 지표 반등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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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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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BIS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토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자산으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이 달러에 연동돼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의 '무조건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IS는 중앙은행 준비금과 정부채 등을 통합한 ‘통합 원장’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미니해설]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질서 교란…법정화폐 토큰화로 대응 시급"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 주권의 약화,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구조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와 미 국채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BIS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균형'에 불과하다고 본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화폐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 즉 수많은 사설 은행권이 난립했던 시기와 비교했다. 그 시절 각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서로 다른 환율로 교환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신 국장은 "단일 통화 시스템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다. 중간지대란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 붕괴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상기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의 담보 자산 구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테더(Tether)는 자산 구성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테더는 EU 시장에서 철수했다. 안드레아 메클러 BIS 부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의 존재 여부, 보관 위치, 자산의 품질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BIS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 원장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을 하나의 토큰화된 플랫폼에 통합해 관리하는 개념이다. BIS는 이를 통해 법정화폐가 여전히 글로벌 결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상원은 지난 17일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을 강화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규제 속 확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2,6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더 늦기 전에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자금세탁, 자본 유출, 외환통제 회피 등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위험한 유사 화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심축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며, 기술의 진보가 곧 금융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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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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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507P 급등⋯중동 휴전에 '안도 랠리'
- 뉴욕증시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급등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치솟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07.24포인트(1.19%) 오른 43,089.02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7.01포인트(1.11%) 상승한 6,092.18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81.56포인트(1.43%) 뛰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 소식이 투자 심리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전면전 우려가 한풀 꺾이자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6% 넘게 급락하며 공급망 우려를 덜었다. 유가 하락은 유나이티드, 델타 등 항공주 급등으로 이어졌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도 강세를 보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하며 향후 경제지표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중동 리스크가 잠잠해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통화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니해설] 안갯속 중동 리스크 '일단 봉합'…월가, 이제 '파월의 입'만 본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면전 공포에 휩싸였던 월스트리트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되살리며 강하게 반등했다. 2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폭등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턱밑까지 추격했으며, 나스닥 100 지수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썼다. 시장을 움직인 동력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 소식이었다. '불안한 평화'에 깃발 든 강세장 이번 휴전이 양측의 공방 속에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이 급등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파머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존 브레이저 매니저는 미국의 제한적 개입과 이란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국내 소비를 위한 잘 짜인 불꽃놀이"와 같았다며, 시장이 이 위험을 "지나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AXS 인베스트먼츠의 그레그 바숙 최고경영자(CEO) 또한 "황소들이 투우장을 뛰쳐나왔다. 휴전이 주식 시장 랠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전했다. 유가↓ 항공주↑…리스크 따라 움직인 자본 안도 랠리는 원자재와 주식 시장 곳곳에서 뚜렷한 명암을 갈랐다. 이틀간 13%나 폭락한 국제 유가는 항공주의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분쟁 수혜주로 꼽혔던 록히드 마틴, RTX 등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주는 동반 하락했다. 투자 자본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따라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수석 기술 분석가는 현재 지지선이 무너지면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섣부른 기대에 선 그은 파월 "기다릴 것"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안개가 걷히자, 시장 앞에는 연방준비제도(Fed)라는 더 근본적인 변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증언에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관세의 경제적 영향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경제의 예상 경로에 대해 더 알아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 둔화 신호 vs 연준의 신중론 '팽팽'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바라던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 시장 비관론 등 최근 악화된 소비심리 지표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고 있었다. 그레그 바숙 CEO는 "이러한 경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미국 경제의 견조함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역시 "9월까지 노동 시장의 현저한 악화 증거가 연준이 정책 완화를 재개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시장은 연준의 신중론과 경기 둔화 신호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번 랠리는 중동의 '불안한 평화'가 벌어준 시간에 불과하며,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핵심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월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잠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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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507P 급등⋯중동 휴전에 '안도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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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다. 한때 '자전거의 나라'로 불렸던 중국이 2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계획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중국의 성공은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의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기술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사 루윈펑 씨는 "가난해서 전기차를 몬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동료인 쑨징궈 씨 역시 "휘발유차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전기차는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든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년 공들인 '마스터플랜'…내연기관 건너뛰고 판을 뒤집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崛起)'를 이끈 인물은 2007년 과학기술부 부장(科技部部长)에 오른 완강(万钢)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자동차 분석가 마이클 던은 "완 부장은 '우리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됐지만, 거리를 채운 것은 온통 외국 브랜드'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내연기관차로는 수십 년 앞선 유럽, 미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전기차로 '판을 뒤집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석유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국가 목표도 함께 담겼다. 이 구상은 국가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 육성에 약 2310억 달러(약 319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정부는 소비자부터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공급업체, 충전 기반 시설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스마트폰 배터리 업체였던 비야디(BYD)는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해 올해 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설립 1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확보까지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 치열한 경쟁이 낳은 혁신…'가성비' 앞세워 소비자 사로잡아 서구권에서는 이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샤오펑(XPeng)의 구홍디(谷洪迪)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책 지원, 소비자 장려책, 기반 시설 구축을 했을 뿐이다. 차별 없는 지원 덕분에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샤오펑 같은 신생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한 배경이다. 설립 10년 만에 세계 10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한 샤오펑은 약 2만 달러(약 2766만 원) 가격의 신차 '모나 맥스'에 자율주행, 음성인식,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실제로 중국의 신차 개발 속도는 서구 경쟁사에 비해 30%가량 빠르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과 핵심 논문 발표 건수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 허사이(Hesai)의 리쩌샹(李泽湘) 최고경영자(CEO)는 "신세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에 열광했다. 운전사 루윈펑 씨는 400km 주행에 200위안(약 3만 8468원)이 들던 유류비가 전기차로 바꾼 뒤 4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는 번호판 발급 비용도 면제받았다. 상하이에서는 니오(Nio)가 운영하는 배터리 교체소에서 3분 만에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기름 한 통 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세계로 향하는 중국…'환영' 대신 '안보' 우려 직면 내수 시장을 평정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눈을 돌리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다. 반면, 영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샤오펑과 비야디 등이 최근 신차를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동남아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상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더욱 정교한 해외 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은 '안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리처드 디어러브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은 중국 전기차를 "베이징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칭하며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이에 비야디 리커(李柯) 수석 부사장은 BBC 인터뷰에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비야디는 자료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다른 경쟁사보다 10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은 과거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술 기업을 둘러싼 안보 논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견제에도, 중국 내에서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광저우의 운전사 쑨징궈 씨는 웃으며 말했다. "세계는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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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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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 6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7억 6000만 달러로 12.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21.8%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9.2%)와 선박(47.9%)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3.1%)와 석유제품(-0.5%)은 부진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 해설] 반도체 견인에 6월 수출 8.3%↑…월간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 주목 6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는 14.0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천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달 초순(1∼10일) 수출 증가율이 5.4%였던 것에 비해 중순까지는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도 6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수출 회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20일 반도체 수출은 21.8%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단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아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9.2%), 선박(47.9%) 등도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승용차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부진도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0.5% 줄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부 국가의 수요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대만(46.3%), 유럽연합(EU·23.5%), 미국(4.3%) 등 주요 선진국과 인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1.0%)과 베트남(-4.3%)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 주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0.6%), 석유제품(-17.4%)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속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흑자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6월 전체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 제품 수요 회복 지속 여부, 주요 교역국의 수입 정책 변화, 글로벌 긴장 고조에 따른 물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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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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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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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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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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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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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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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둔화, 투자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럽경제는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19일(현지시간) 유럽경제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무역마찰과 수요침체가 경제활기를 꺾고 있으며 리스크는 명백히 하락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실업률이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0.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유로존 생산성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강화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에 따른 분단이 이노베이션(혁신)과 기업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이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존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재화에 대해 44%, 서비스에 대해 110%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규제의 통일, 자본시장 개혁, 노동력의 유동성 촉진 등을 통해 이같은 장벽이 해소된다면 10년간 유로존의 역내 총생산(GDP)을 3% 끌어올리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IMF는 방위와 고령화, 기후변동대책 등 분야에서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투자를 확대해야하지만 채무가 많은 회원국들에게는 엄격한 재정재건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예산을 50% 확대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IMF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사업환경이 악화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무겁게 짓누를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유럽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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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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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에 "이상한 결과" 경고
- 호주 최대 조선업체인 오스탈이 한국 한화그룹의 인수 시도에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호주 정부가 자국 방위 및 제조 역량 재건에 집중하는 상황과 맞물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탈은 호주 최대 조선업체로, 군함과 고속선박 등 여러 해양 방산 플랫폼을 설계·건조한다. 최근 호주 정부가 방위산업과 제조업 자립, 공급망 강화, 최첨단 기술 내재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기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화는 지난 2년 오스탈 인수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서호주 퍼스에 기반을 둔 오스탈의 지분 9.9%를 확보하며 다시 한번 인수 의지를 내비쳤다. 한화는 육상·해상·항공·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와 방산 해법을 개발·생산하는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업 기업이다. 나아가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옵션까지 얻었으며, 지난주 미국 해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움직임은 한화의 오스탈 완전 인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스탈은 전체 매출의 80%를 미국에서 올리고 있으며, 한화는 오스탈을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시장 진출의 핵심 교두보로 여긴다. 오스탈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에 고속 전투함(LCS), 원정수송함(EPF) 등 주요 함정을 공급하며, 미국 내 생산공장(앨라배마주 모빌 따위)을 운영한다. 나머지 20%의 매출은 호주 자국 해군,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 한화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의 방산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세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축으로 본다. 한화-오스탈 인수 시도 배경 및 호주 내 논란 심화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세계 방산 공급망 재편, 동맹국 간 전략적 협력, 국가 안보 및 산업 주권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오스탈 경영진은 한화의 인수를 두고 "호주 정부가 인수를 허용한다면 이는 '이상한 결과(strange outcome)'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스탈이 자국 조선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해외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국가 안보 및 산업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지점이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가 안보, 산업 주권 사이의 균형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들은 "오스탈 인수는 단순한 민간기업 M&A가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지만, 세계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유치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스탈 인수 논란은 호주 내 조선업계, 노동계,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수 반대 측은 "국가 기반 산업의 외국 자본 종속", "기술 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한화의 투자로 오스탈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런 논의 속에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은 올해 9월까지 오스탈에 대한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 및 경영권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호주 방위산업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해외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화는 이미 2025년 3월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추가로 9.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토탈 리턴 스왑 계약도 체결해 기존 최대 주주인 타타랑 벤처스(Tattarang Ventures)를 넘어서는 지분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의 전략적 의도와 기대 효과 한화는 오스탈을 미 해군 조선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보고 있다. 오스탈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한화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숨에 강화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은 세계 방산·조선 분야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매출원이다. 따라서 한화의 세계 경쟁력 높이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한화가 가진 최첨단 무기체계, 함정용 무장·센서 기술과 오스탈의 선박 설계·건조 역량이 결합하면, 두 회사 모두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인수상정(UxV), 친환경 추진 체계, 스마트함정 등 미래 해군 플랫폼 개발 분야에서 두 회사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오스탈 인수를 통해 호주와 미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주요 동맹국 해군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런 움직임은 한화의 세계 방산 연결망 확대와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화의 투자가 최첨단 조선 기술 도입, 현지 생산 역량 강화, 한-호-미 방위 협력 심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화 입장에서는 오스탈 인수를 통해 세계 조선 경험을 접목하고, 미국 등 서방 방위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 조선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된다. 한화의 이번 행보는 한국 대기업들이 조선·방산 등 중공업 분야에서 해외 시장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최근 세계적 경향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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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에 "이상한 결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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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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