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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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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일고 있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가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누적 0.02%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79%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75% 상승한 데 비해 전셋값은 3.10%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율 상승은 갭투자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중랑구(61.6%), 금천구(61.4%), 성북구(61.0%), 관악구(60.4%), 은평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42.7%)·서초(47.2%)·송파구(46.5%) 등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현지 중개업소들은 최근 전세를 낀 매입은 과거 집값 급등기의 '묻지마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과거 최고 2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대 초반 내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매수 흐름은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추후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행되면 과거의 묻지마 투자가 재현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
2024-08-19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8-13
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지원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부터 반등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6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난 88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도 증가했다"며 "낮아진 대출 금리와 정책 자금 공급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 차장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나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영향에 대해서 박 차장은 "디딤돌 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금리 인상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2단계 DSR 효과는 은행의 대출 상품 구성과 차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또한 지난 7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6월(+4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6조 원)보다 적은 5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타 대출 감소 폭은 6월(-1조8000억원)보다 축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금융(-1조2000억원)과 보험(-2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줄었고, 여신전문금융사(+8000억원)와 저축은행(+20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늘었다. 기업 대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7월 한 달 동안 7조8000억원(잔액 130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11조9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4000억원,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대출 또한 8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7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조7000억원 급감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전월 유입된 법인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 자금까지 7월 초에 뒤늦게 빠져나가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46조 20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일부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34조3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 등으로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머니마켓펀드(MMF)가 15조6000억원 증가했고,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12조2000억원, 5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8-12
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대출금리 인하 등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40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469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달(3970명) 대비 81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2762명)과 비교하면 47%(1289명) 늘었다. 집값이 뛰자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실거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이 계속되자 주택 구입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 이후 4개월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매수세를 견인한 것은 30대였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47%(1903명)를 차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지난 4월 한 차례를 제외하면 올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5060세대 등이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0대가 986명으로 뒤를 이었고 50대 483명, 20대 412명, 70대 이상 65명, 미성년자 8명 순이었다. 서울 내 생애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서대문구(350명)였다. 강동구(325명), 강서구(259명), 송파구(246명) 등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87명, 116명의 선택을 받았다.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 역시 매수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
2024-08-06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당시 경쟁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 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자금 회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그 외 다른 쇼핑몰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7-24
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 경제
2024-07-19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7-11
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7-10
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7-09
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37년만의 엔저에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올해에만 약 1조4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탓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2924억엔(지난 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원·엔 재정환율 마감가(100엔당 864.37원)로 환산하면 11조1711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1594억엔(약 1조3778억원·14.1%)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9월엔 1조엔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화 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2063억엔)와 작년 하반기(1957억엔)에 비해선 다소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 건수는 170만4486건, 매도액은 약 1716억엔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를 의미한다. 엔화 매도 건수와 매도액은 작년 상반기(195만2455건·1853억엔)와 하반기(219만3070건·2271억엔)보다는 줄었다. 엔화 예금이 늘어난 것은 '슈퍼 엔저' 현상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61엔을 돌파했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5.60원을 기록했다. 2008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일본 통화 당국의 대응도 미미하다. 통화 완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엔저 현상이 장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두고 봐야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7-01
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6-25
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7
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4
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4-06-12
한국, 1분기 산업대출 27조원 증가…"기업 운전자금 수요늘어"

우리나라 1분기(1~3월) 은행권의 산업대출이 기업대출 영업 강화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와 맞물려 2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91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7조원 늘었다. 분기별 산업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13조9000억원)와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457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69조4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동안 6000억 원 감소했던 것이 1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된 것이다. 화학·의료용 제품(+3조2000억원),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1조2000억원), 기타기계·장비(+8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분기 제조업 대출 잔액의 증가 폭은 2020년 2분기(+16조 1000억 원) 이후 최대였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천217조 8000억원에서 1228조 8000억원으로 11조 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11조 9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되어 2분기 연속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4조 원) 등의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나, 부동산업(+3조 3000억원) 등의 증가 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은 건물 건설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5조4000억원에 달하며, 전 분기 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1분기 동안 운전자금이 14조 7천억 원, 시설자금이 12조 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 나눠보면, 예금은행의 1분기 대출 증가 폭(+25조 7000억 원)은 지난해 4분기(+16조 9000억 원)보다 커졌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는 3조1000억원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조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전체 사업 대출금 증가 배경에 대해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영업이 강화되었고,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더해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대출 증가 폭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에는 기업들이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상환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산업
2024-06-07
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6-02
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10개월(2024년 4월말 기준) 만에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좌의 가입자가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총 4200만원)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000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약 123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가 사회 진출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 및 축적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한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해지 시 이자 소득이 괴세된다.
- 경제
2024-05-22
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13
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
2024-05-06
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4조6755억원), 2월(-2조7561억원), 3월(-7109억원) 감소하다가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기준으로는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해 2월 2조5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며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는 아파트 매매와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000가구로 지난해 11월(2만7000가구)와 12월(2만4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1월 입주 물량 역시 4만 가구로 11월(3만9000가구)과 12월(42만4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흐름의 선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대환 등 정책 금융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며 12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3조6000억원)에 이어 순발행이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이 이뤄지며 6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순상환을 보였다. 원 차장은 "대기업은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명절 전 단기 자금 수요 발생 영향이 있었다"면서 "회사채는 기관 수요가 양호해졌고, 만기 도래 집중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