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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글로벌 무역전쟁이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해 10%만 올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5%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기존 10%에 10%를 더 올려 총 20%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캐나다,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율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부당한 결정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뒤 발효하겠다는 것이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있겠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25%나 30%, 50%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정책에 뛰어들었다"며 "트럼프는 적수가 아니라 친구를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속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3조4000억달러(약 5000조원) 상당의 제품 중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이 41%를 차지한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200달러(1783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료품, 주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99억달러 상당의 채소와 110억달러 이상의 과일·냉동 주스를 수입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식료품 판매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등 또다른 관세카드 대기 관세 부과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다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공격 행보는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회담을 파국으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식 종전안 관철을 위한 추가 압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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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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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달초 10% 관세 인상에 더해 10%를 더 올려 집권 2기 출범 한 달 반 만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캐나다에도 같은 날 예정대로 25%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3월 4일 발효 예정인 관세는 실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부진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 캐나다에서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마약의 많은 부분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 이상이 이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성물질 유통으로 숨졌고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불법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10%를 더 올려 총 20%의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해 원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펜타닐 단속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 수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신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심을 숨겨 상대방이 적극 협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계획을 사전 예고하면서 관세 발효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효 전날 한 달 동안 유예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 관세 25% 적용시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두 국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지난 6~8일 미국인 2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5%였다. "물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11%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판 유예 조치가 없다면 3월4일 1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북미를 무역전쟁 위기로 다시 몰아넣고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저해, 인플레이션 악화와 멕시코-캐나다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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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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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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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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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신흥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세 뚜렷⋯글로벌 자금 유입 증가
- 강달러 현상이 주춤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우려만큼 강경하지 않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5거래일 기준)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주식 시장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이러한 투자 심리에 힘입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지수는 지난 주 1.8% 상승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산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6개월산 지수 하락 폭 또한 약 12%로 축소ㄱ되며, 아시아 증시가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저평가 매력 부각, 아시아 증시 투자 매력도 상승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강달러 현상과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인해 부진했던 아시아 증시가 저평가 매력을 바탕으로 다시금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MSCI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지수의 향후 1년 수익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15배로, 미국 시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자수의 22ㅂ1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 마이트리 자산운용의 한 피오 리우 펀드매니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아시아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역 장벽 완화, 달러 약세, 금리 인하 등 글로벌 성장 환경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관세 우려 완화에 기여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관세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양국의 일부 요구 사항 수용 후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 바 있다. 또한, 중국 및 홍콩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종료 계획 또한 연기했다. 관세 우려가 진정되면서 달러화 가치도 이달 초 고점 대비 3%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확대시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달러 약세 전환 신호 포착,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훈풍 기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의 달러화 전망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4주 연속 강세 전망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러 강세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매니쉬 바르가바 대표는 "무역 긴장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면, 신흥시장 기업 및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 완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증시, 수출 주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들의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5.5% 상승하며, S&P 500 지수의 상승률(1.3%)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24일 코스피 지수가 경기 하강 우려에 급락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휘청이면서 장 초반 2,640대로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3.08포인트(0.49%) 내린 2,641.5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6포인트(0.70%) 내린 2,636.12로 출발한 뒤 낙폭을 조절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43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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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신흥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세 뚜렷⋯글로벌 자금 유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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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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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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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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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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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틱톡 강제 매각' 관련 질문을 받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했다. 틱톡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부터 90일이 주어졌다"며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이 금지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틱톡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18일 밤을 기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이 매각의 '중대 진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틱톡 매각과 관련해 "여러 사람과 논의 중"이라며 "3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중국이 틱톡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가치 있는(worthwhile) 일일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틱톡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틱톡 매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매각에 대해 현재 여러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엔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면서 여기에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때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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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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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 미국 의회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하원의 다린 라후드(공화, 일리노이주) 의원과 조시 고테이머(민주, 뉴저지) 의원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테이머 의원은 "적이 우리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즉각 취해야 할 조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SJ는 중국 스타트업의 딥시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앱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이동통신사에 보낼 수 있는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업계 분석을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앞서 중국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데 사용한 전략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페루트 시큐리티(Feroot Security)의 최고경영자는 이반 차리니는 WSJ 인터뷰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딥시크는 미국 사용자가 연결하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후드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회사가 민감한 정부 또는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WSJ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월에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달 4일에는 호주 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일본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막았고 타이완은 공무원은 물론 공립학교와 준관영 조직에도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다. 또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딥시크 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텍사스주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 의회는 2022년 비슷한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에는 틱톡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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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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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기싸움' 속 혼조세⋯팔란티어 '환골탈태', 펩시코 '휘청'
-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상승과 하락을 나타냈다. 이날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및 범죄 문제와 관련해 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는 대가로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에 맞섰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전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반면 펩시코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 이상 하락했다. 에스티 로더는 실적 부진과 감원 발표로 14% 이상 폭락했다. 한편, 연반준비제도(연준·Fed) 관계자들은 무역 관세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갈등 속 뉴욕증시, 기업 실적 따라 '희비 교차'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다.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전망을 발표하며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펩시코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4% 이상 하락했다. 펩시코는 "수익 감소와 매출 감소의 원인이 멕시코와 브라질 특정 시장의 약세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에스티 로더는 실적 부진과 감원 발표로 주가가 14% 이상 폭락했다.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 로더의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은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연준 관계자들은 무역 관세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30일 유예를 너무 빨리 제안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하려는 것은 무역 관점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신속한 승리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한 달 후에도 그 안도의 한숨을 계속 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토벌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처럼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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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기싸움' 속 혼조세⋯팔란티어 '환골탈태', 펩시코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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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 코스피가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1.13% 상승한 2,481.69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시행과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2억원, 1,23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3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6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무죄 판결에 3.33% 상승했으며, SK하이닉스도 0.1%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04%), 포스코퓨처엠(-3.1%)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9% 오른 719.92로 거래를 마쳤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자 엑스게이트(24.38%), 아이윈플러스(12.34%), 우리로(11.19%)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등, 삼성전자 강세⋯미·중 관세 갈등, 이재용 무죄 판결 등 복합적 영향 4일 코스피는 미·중 관세 갈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전날의 낙폭은 일부 만회했으나, 향후 반도체,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3.33% 상승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일단락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대형 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실적 역시 2분기부터 계단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주 약세, 방산주·로봇주 강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주는 최근 강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방산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지원 발언과 LIG넥스원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주는 오픈AI가 로봇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다. 향후 증시는 미·중 관세 갈등 추이와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면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추진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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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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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오른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9센트) 상승한 75.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해주면서 이날 오전 급등분을 대거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을 상대로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때 급등세를 나타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다른 유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WTI는 장 개시 후 75.18달러까지 치솟았다. 전장 마감가 대비 3.65% 급등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에 제동을 건 것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1개월 유예'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했고, 우리는 멕시코에 (오는 4일부터 부과할) 관세를 1개월 동안 즉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세가 한 달 동안 보류됐다"면서 "우리 팀은 안보와 상거래라는 두 분야에서 (협상)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국제유가는 급등분을 빠르게 되돌리며 한때 72.0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73달러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도 대화하고 있다며 밝히며, 중국과는 24시간 이내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바클레이스 분석가인 아마프리트 싱은 "캐나다 생산자와 미국 중서부 정유회사 간의 공생 관계는 비밀이 아니다"면서 "둘 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정유 회사가 더 유연하고 캐나다 생산자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퍼 클리크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관세강화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캐나다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하루 450만 배럴 정도 수입했다. 미국의 석유수요의 25%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기존 감산정책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22.1달러) 오른 온스당 285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872.0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블루라인 퓨처스의 수석시장 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관세조치로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증가로 경제성장이 영향을 받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우려가 제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TD증권의 상품전략 책임자 바드 멜크는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현시점에서는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가격은 아직 완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금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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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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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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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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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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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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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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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에 9만 3천달러 아래로 급락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조치 이후 폭락해 9만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 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 하락한 93,768.66달러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는 코인데스크 20지수는 19% 급락했으며, 시총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도 20% 하락하며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도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도지코인(DOGE) 등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가 모두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인 '트럼프 토큰(TRUMP)'은 12% 급락했다. 3일(한국시간) 오후 1시 37분(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11시 47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6.75% 급락해 92,991.22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고 10만485.89달러에서 급락하기 시작해 장중 최저 91,242.89달러를 찍었다. 이더리움(ETH)은 20.18% 폭락해 2,471.82달러, 리플(XRP)은 24.43% 폭락해 2.16달러, 솔라나(SOL)는 8.66% 급락해 191.77달러, 도지코인(DOGE)은 25.26% 폭락해 0.224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 후 급락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과 4일 발효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후 암호화폐 하락세가 시작됐다. 미국은 세 나라와 약 1.6조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알파 전략 책임자인 제프 파크는 지속적인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달러와 미국 금리의 약세로 이어져 비트코인에 '놀라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처럼 거래된다. CNBC는 트럼프의 관세로 촉발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으로 9만 달러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암호화폐가 의미 있게 지지선을 하회할 경우 8만 달러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25년 1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72달러에서 약 16% 하락한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가족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도 시장 변동성의 타격을 입었는데, 스팟온체인(SpotOnChain)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암호화폐 투자가 20% 감소했다. 13억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시간 동안 약 13억 달러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었으며, 이더리움 매수 포지션은 약 4억 달러,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은 약 3억 달러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이러한 시장 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관세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이며,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주말에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브뤼셀은 유럽 연합(EU)이 회원국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관세는 불필요한 경제 혼란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관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이며, 트럼프는 협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일련의 글에서 비판자들이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일축했다. 단기적으로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비트코인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시장의 추가 변동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전개 방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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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에 9만 3천달러 아래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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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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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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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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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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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출범 직전 10만9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한때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10만20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7일 자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했다. 이 코인은 출시 이후 600% 이상 폭등해 시가총액이 106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오피셜 트럼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코인의 유통량의 80%는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과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멜라니아 밈'을 발행했다. 출시 후 멜라니아 밈의 거래량은 약 73억달러를 기록해 트럼프 코인의 31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멜라니아 밈 발행 이후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트럼프 코인 가격은 약 25% 급락했다. CNBC는 "밈 코인은 이미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분야로 여겨지지만 주말 동안 트럼프 일가의 코인 발행은 트레이더들에게 차기 행정부가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LMAX의 조엘 크루거 시장 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포용하고 미국인들이 신흥 자산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밈코인에 대해 승인 도장을 찍는 것은 가상자산을 수용하고 미국을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 뉴스레터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발행인인 노엘 애친슨은 이번 밈코인 출시는 "트럼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을 매우 지지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지난달 말부터 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주에 트럼프가 취임 직후 가상자산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같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공언했다. 한편 달러화가치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즉각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 달러가 급락했다. 이날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관세 조치가 나오지 않자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 하락하며 지난주 26개월만 최고치였던 110.17에서 108.26까지 내려갔다. 특히 미 달러화는 캐나다 달러 대비 1.3%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0.6% 하락했다. 지난주 달러 대비 2년만 최저치인 1.0177달러를 기록했던 유로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 상승해 1.0394달러에 도달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광범위한 무역 정책에서 관세 부과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보편관세 유예를 시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와 석유 시추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으나 예고해 왔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는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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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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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선물이 관세 유예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관세 부과 유예와 같은 초기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관세 부과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일(현지시간) S&P 500 선물은 0.4%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도 각각 0.4% 상승했다. 정규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휴장했으나, 제한적인 선물 거래가 진행됐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한때 1%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으며, 연방 기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대신 협력적인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수석 전략가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추방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 나타난 변동성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이 정책 발표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취임 연설에서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뉴욕증시에 미치는 기대와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뉴욕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관세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이 기대를 모으며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100 선물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응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접근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기존 무역 정책과 관계를 검토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감지되며,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에너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촉진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지멘스 에너지, 에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과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정책(세금 감면, 재정 지출)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이안 스틸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을 유발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무라홀딩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6%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긍정 기대와 약화된 심리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암호화폐는 취임 연설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존 맥클레인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해야 할 요소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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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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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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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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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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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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