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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가닥
-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인터넷 매체 세마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H200은 지난 세대 아키텍처인 '호퍼'를 적용한 칩 중 최고 성능을 갖춘 제품이다. 최신 '블랙웰' 기반 GPU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H200은 추론 등에 활용할 때 H20의 2배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AI 훈련에 쓰이는 텐서 코어 연산 성능은 6배 이상이라는 것이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nstitute for Progress)'의 설명이다. 이번 H200의 중국 수출 허용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세마포는 전했다. 이 칩이 중국에 수출되면 엔비디아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러트닉 장관의 판단이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그간 주장해왔던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황 CEO는 지난 10월 말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개발자 행사(GTC)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AI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실제 엔비디아 칩 수출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열쇠를 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CEO는 지난 3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황 CEO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황 CEO에게 반도체 수출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그는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다만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 제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은 기존에 수출이 허용된 H20에 대해서도 보안 우려가 있다며 자국 기업들에 해당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도 지난 3일 H200 칩의 수출이 허용되면 중국이 기업들에 구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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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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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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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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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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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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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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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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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 폴란드 에너지부가 제2원자력발전소 건설 구상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4개 해외 기업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에너지부는 "포메라니아주에 추진 중인 제1원자력발전소 사업과 병행해, 성격이 유사한 두 번째 대형 원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적 협의 절차(competitive dialogue)에 참여할 사업자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의 원자로 제작사 4곳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초청된 기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의 원자력·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앳킨스리알리스 등이다. 경쟁협의는 2026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폴란드 제2원전의 핵심 원전 기술 공급사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라고 에너지부는 설명했다. 폴란드는 이미 올가을 '폴란드 원자력 개발 계획'에 따라 자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공식 착수한 상태다. 해당 원전에는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자로가 도입되며, 첫 번째 원자로는 포메라니아 주도 그단스크 인근 해안 마을 호체보에 들어서 203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제1원전의 사전 설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폴란드는 향후 2~3년 주기로 원자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6기의 원전이 완공될 경우 전체 설비 용량은 최대 9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4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불리한 조건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른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핵심 원천기술이 자사(웨스팅하우스)의 PWR 기술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 원전 노형(설계 구조) △핵연료 설계 기술 △원자로 계통 설계 로직 등이 미국 기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의 사전 승인(수출 통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 측은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표준화한 고유 노형이며 UAE 바라카 원전까지 완전 독자 기술로 건설·운영 중으로 미국 기술에 대한 사용료·통제 의무는 이미 소멸됐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분쟁의 본질은 기술 소유권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의 '지배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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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2원전 경쟁 본격화⋯한수원 포함 4개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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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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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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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H200’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중국에 판매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AI용 반도체 등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며칠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 방안이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실제 수출 허가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엔비디아도 중국 판매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현재 규제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AI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급성장하는 미국외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200 수출 허용 검토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과 어긋나는 조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엔비디아 GPU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다. 엔비디아의 AI용 GPU는 고성능 AI모델 가동에 특화돼 AI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국은 자국 AI 기업들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로 인해 자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수출 통제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수출 허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재의 블랙웰 세대 칩이 더 이상 최첨단이 아닌 시점, 아마도 1~2년 후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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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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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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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UAE-사우디 기업에 최신 AI칩 7만개 수출 허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우방국들에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에 안보 위협이 없고 경제 이익이 보장된다면 우방국들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AI 기업인 사우디 휴메인과 아랍에미리트(UAE) G42에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 수출을 인가했다. 승인된 물량은 엔비디아의 최신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인 GB300 및 이와 동등한 성능의 반도체로 기업당 3만5000개씩 총 7만 개다. GB300은 현 기준 세계 최고 성능의 AI 반도체인 블랙웰이 적용된 제품이다. 이는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에 설정했던 수출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푼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실리 챙기기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중동 우방국들이 기존에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를 먼저 이행해야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막판까지 협상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8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에야 인가가 떨어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사우디 휴메인이 일론 머스크의 xAI 및 엔비디아와 협력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빗장을 푸는 대신에 고강도 보안 장치를 의무화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번에 수출되는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등 제재 대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중동 우방국들에 AI 반도체 수출이 허용되는 게 한국에도 긍정적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방한해 약속한 한국 공급 AI 반도체 물량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에 2030년까지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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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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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UAE-사우디 기업에 최신 AI칩 7만개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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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 IT업계로부터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부터는 대형IT기업들에 굴복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에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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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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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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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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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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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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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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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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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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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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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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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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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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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 거대 제약기업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벌여온 두 달간의 비만약 스타트업 인수전이 결국 화이자의 승리로 결론 났다. AP·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8일(현지시간) 스타트업 멧세라를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멧세라는 경구용·주사형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 시판 중인 제품은 없다. 이번 인수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주당 86.25달러를 멧세라에 지급한다. 65.60달러의 현금 지급에 20.65달러의 조건부 가치권(CVR)을 더한 것이다. CVR은 미리 정한 성과 등을 달성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화이자는 오는 13일 멧세라 주주총회에서 인수안이 승인되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멧세라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임상·제조·판매 인프라 구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더 이상 인수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 및 인수 기회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멧세라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화이자가 지난 9월 멧세라에 제시한 초기 인수안은 약 49억 달러 규모였지만 불과 약 두 달 만에 두배로 커졌다. 노보노디스크도 멧세라 주식 1주당 현금 지급액을 56.50달러에서 62.20달러로 늘리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인수전 중 불거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노보노디스크 반독점 우려가 결정적 변수가 됐다.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이미 FTC로부터 멧세라 인수 승인을 받은 화이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멧세라는 미국 FTC의 '반독점 리스크' 우려가 이번 인수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인수전 패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약 시장 지배력 회복을 위한 인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번 경쟁은 7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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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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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소비심리 악화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떨어지며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2%, 다우지수는 36포인트(0.1%) 내렸다. AI 관련주 약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빠졌고, AMD(-9%), 오라클(-9%), 브로드컴(-7%)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조달러 규모 보상안을 승인한 직후 2% 넘게 밀렸다.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심리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채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폭은 장 막판 일부 줄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단기 자금법안을 공화당에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확산됐다. 시장은 셧다운이 항공편 감축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의 리아 베넷은 CNBC에 "정부 데이터가 끊긴 어둠 속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숨 고르기냐 꺼지는 불빛이냐…'정보 공백' 속 뉴욕증시 갈림길 뉴욕증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거래에서도 장 초반 낙폭을 키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재가동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제시한 뒤에야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며 4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적 대치가 아니라 경제의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이 두 달 연속으로 고용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각종 통계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데이터 없는 시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리아 베넷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아무도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 데이터가 끊긴 상태에서 투자자 행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지표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책 판단의 실명 상태'를 초래한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예비치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민간 고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 건수가 22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시장은 '실물 경기 냉각'의 신호가 차츰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주도주 흔들…글로벌 밸류에이션 부담 확산 이번 주 시장 하락의 중심에는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대표주들의 급락이 자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AMD는 9% 떨어졌고, 오라클과 브로드컴 역시 7~9% 낙폭을 기록했다. AI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상반기 'AI 낙관론'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닛케이225지수 역시 AI주 급락 여파로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AI 투자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밸류에이션 조정 흐름이 미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의 '매그니피센트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아마존·알파벳)이 미국 증시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해온 만큼, AI 섹터의 흔들림은 곧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들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일주일 새 8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과열 식히는 건강한 조정" vs "버블 붕괴의 전조"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불가피한 숨 고르기"로 본다. 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캐피털 CEO는 CNBC에서 "나스닥이 4월 이후 40% 상승했다. 시장이 스스로 과열을 식히는 건강한 조정 국면"이라며 "버블의 공기를 일부 빼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은 일시적 매도세일 뿐이며, 향후에도 AI·클라우드·전기차 등 혁신산업 중심의 성장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거스트너의 말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이 방어주·가치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버블 붕괴의 초기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AI 관련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반면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월가 일각에서는 AI 기업의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이 여전히 40배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I가 단기 성장 모멘텀을 잃으면 시장은 급격히 리스크 오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베넷은 "AI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매도세는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AI 테마의 장기 성장성에는 신뢰를 두지만, 단기 실적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셧다운 불안·소비 위축…'경기 냉각' 본격화 조짐 정치 불확실성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하루 3500~4000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 부문 인건비 지급 중단, 소비심리 급랭, 연방 예산 집행 지연이 맞물리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신뢰 악화가 이번 주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도하며,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발언을 인용해 "표면적인 수치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미국 가계의 지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기업 실적에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 해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단기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장은 "정치 교착이 길어질수록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구조적 성장 vs 단기 불확실…AI 장세의 분기점 현재의 조정은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와 단기 불확실성이 맞부딪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AI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에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2026년 이후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돼 통계·금융데이터 흐름이 마비되면, 투자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보면서도 "정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판단과 시장 예측 모두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넷은 "AI와 기술 투자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확신'을 잃으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거스트너 역시 "현재는 시장이 벽(wall of worry)을 마주한 상태"라며 "AI 버블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이끄는 증시 랠리가 재개될지, 혹은 정부 셧다운과 경기 냉각이 더 깊은 조정을 불러올지는 향후 2주 안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초점은 단기 정치 변수보다도, AI 산업이 실적과 수익성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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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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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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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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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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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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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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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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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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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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