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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산소 위기 초래할 수 있어⋯국제 연구진 경고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는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mCDR) 기술이 오히려 해양 산소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독일 킬에 위치한 GEOMAR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의 안드레아스 오슐리스(Prof. Dr. Andreas Oschlies)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연구서한(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특정 mCDR 기법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인도국방리뷰(IDR)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슐리스 교수는 "기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반드시 바다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해양 비료살포, 대규모 해조류 양식, 인공용승 등 생물학적 mCDR 방식이 광합성 생물량의 급증을 유도한 뒤, 이 생물량이 분해되면서 막대한 산소를 소비하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손실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산소 증가 효과보다 최대 40배까지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미 지구 해양이 지난 수십 년간 전체 산소의 약 2%를 잃은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온난화로 인한 해양 산소 고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해양 생물의 생존조차 위협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이 해양의 기존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방식과 달리 지구화학적 mCDR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예컨대 석회질 물질을 이용해 해양 알칼리도를 높이는 방식은 산소 소비와는 무관하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할 수 있어 해양 산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탄소 감축 노력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환경에 안전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눈에 띄는 기법으로는 '해조류 수확 기반 대규모 양식'이 있다. 수확을 통해 해양 내 영양분과 탄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이 방식은 산소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과거 온난화로 손실된 산소 일부를 회복시킬 가능성도 제시됐다.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법은 100년간 손실된 산소의 최대 10배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확이 해양 생태계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는 경고로 해석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또 다른 환경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양 생태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기술 선택과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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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산소 위기 초래할 수 있어⋯국제 연구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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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대통령, 2주 이내에 일방적으로 관세율 설정 송부 방침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11일(현지시간)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해 늦어도 2주이내에 서한을 보낼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추가관세 일시중단 기한인 7월8일보다 빠른 시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선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이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부과를 시작한 같은달 9일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선트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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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대통령, 2주 이내에 일방적으로 관세율 설정 송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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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TCL을 상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CL 측이 삼성의 핵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TCL의 디스플레이 제조 계열사인 '차이나 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CSOT)'와 그 파트너사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 대상은 TCL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다. 2년 전 경고에도…핵심 특허 3건 '정조준'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송에 앞서 2022년 7월 CSOT 측에 이미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서 CSOT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가 미국 특허 제11,594,578호, 제7,414,599호, 제9,330,593호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 특허들은 스마트폰용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구조, 제조 공정, 효율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침해 제품으로 'TCL 20 Pro 5G LCD 스크린 디지타이저 어셈블리'와 '플래티넘 소프트 OLED 스크린 어셈블리'를 지목하며 "해당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서 정면충돌…파장은? 이번 소송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삼성과 자회사 CSOT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TCL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소송을 낸 미국은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이자 특허 분쟁의 중심지여서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는 물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용료 지급 명령까지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 TCL이 맞소송에 나서거나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디스플레이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은 이번 소송으로 기술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뜻을 드러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두 회사의 대응을 세계 IT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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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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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내부화' 우려 속 산업 재편 기로
-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자동차 부문에서 격화하는 가격 전쟁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경쟁이 오히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대기업 비야디(BYD)는 지난 5월 23일 일부 모델 가격을 30% 이상 대폭 낮추는 등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지리(Geely), 체리(Chery), SAIC-GM 같은 주요 경쟁사들도 즉각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로 가격 전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지난 5월 31일 낸 중국어 성명에서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 가격 인하를 이끌자 많은 기업이 뒤따르면서 새로운 '가격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무질서한 가격 전쟁이 기업 이익을 쥐어짜고,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가혹한 가격 전쟁은 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친다"며, 불공정 경쟁과 원가 이하 판매(덤핑)에 법에 따른 제재를 할 것을 예고했다. CAAM 역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아닌 시장 점유율 경쟁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비생산적인 경쟁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부처와 협력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법률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업정보화부는 CNBC의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비야디는 중국 관영 매체에 밝힌 자사의 공식입장을 참조하라고 CNBC에 전했는데, 해당 공식입장에서 비야디는 "공정 경쟁을 촉구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자는 자동차공업협회의 호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CNBC는 관련 영상 "'카피캣' 휴대폰 제조사 샤오미는 어떻게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자가 되었나 (영상 길이 13:01)"를 통해 샤오미의 성장 과정을 다루기도 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소모전'…내부화의 늪에 빠진 중국 EV" 중국에서는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기는 '내부화(네이쥐안, involution)'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내부화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 노력 없이 가격만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가리킨다. 최근 몇 달간 중국 최고 지도부는 내부화 문제 해결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는 지난 3월 리창 중국 총리의 연례 업무 보고서에도 등장했다. 지난달 시장 규제 당국 회의에서도 "'내부화 경쟁'을 전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분석가들은 비야디의 최근 가격 인하 조치를 두고, 소비자들이 기존 보상 판매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이미 받았을 법한 할인을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0km' 차량(실제로 달리지 않은 새 차)이 대량 매물로 나오고, 새 차 평균 가격이 2년 새 19% 떨어지는 등 공급 과잉 신호도 뚜렷하다. 노무라 증권 분석가들은 월요일 보고서에서 "비야디가 약 30%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센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런 버핏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는 비야디의 지난달 매출 성장률은 14%로, 4월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성장률 19%에서 다소 둔화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중시 분석가는 지난주 "말로만 그럴 뿐, 시장 경쟁을 실제로는 제어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극심한 경쟁 상황과 이것이 자국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승용차협회 추이둥수 사무총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료를 보면, 중국산 수출 자동차 평균 가격은 2023년을 기점으로 떨어져 이전 상승 흐름을 뒤집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자동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은 2023년 3만 달러에서 올해 2만 1000달러로 내렸다. 반면, 중국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멕시코는 평균 가격이 2년 전 1만 20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로 조금 올라 예외를 보였다. 오토홈 연구소 산업 데이터를 인용한 노무라 보고서를 보면, 중국 내 자동차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년간 약 19% 떨어져 현재 약 16만 5000위안(약 2만 2900달러) 수준이다. 전기차 시장으로 급히 쏠리면서 공급 과잉을 불렀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5월 23일 시나 파이낸스와 한 중국어 인터뷰에서 "주행거리가 전혀 없는 새 차가 중고차로 팔리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중고차 거래터에서 약 3000~4000개 판매업체가 이런 차를 다룬다고 덧붙였다. 이들 차량은 공장 출고와 동시에 판매 실적으로 잡히고, 즉시 중고 시장으로 넘어가 판매량을 부풀리는 데 쓰인다. 웨이 회장은 이런 행태가 "지나친 혼란을 일으킨다"며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살얼음판 위 中 EV, 어디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노무라 등은 "중국 자동차 시장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뜻있는 시장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격 전쟁이 짧은 기간 혼란을 일으키지만, 길게 보면 연구개발(R&D)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진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서비스 같은 비가격 경쟁 요소가 중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급성장하는 중국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가격 인하 파동을 겪었다.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Xpeng)의 허샤오펑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중국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가격 전쟁은 아직 꼭짓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앞으로 5년간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펑 쪽은 해당 발언 내용을 CNBC에 확인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CEO는 샤오펑이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력으로 겨루며, 중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오펑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지난 7개월 내리 한 달에 3만 대 넘는 차를 팔았다. 지난주에는 중저가 모델인 모나(Mona) 03 고급형(Max)을 12만 9800위안(약 1만 8020달러)에 선보였는데, 이는 지난 8월 해당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약 17% 싸진 값이다. 대부분 전기차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샤오펑 역시 1분기에 약 9000만 달러 주주 귀속 손실을 기록했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 주력해 온 니오(Nio) 또한 지난 3일 발표에서 1분기 9억 4960만 달러 손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중국 스마트폰 회사 샤오미(Xiaomi)도 지난 3일 자사 전기차 사업부가 올 하반기에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사 대변인이 CNBC에 밝혔다. 샤오미는 지난해 테슬라 모델 3보다 싼 SU7 세단을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여름에는 SUV 모델인 YU7로 모델 Y와 경쟁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값싼 공세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는 중국 내 가격 경쟁이 해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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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내부화' 우려 속 산업 재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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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다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트럼프 행정부 첫 보고서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같은 해 다시 편입됐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따라 지정됐다. 특히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가 5.3%로 급증했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로, 향후 무역협상에서 환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정부 첫 환율 보고서서 한국 재지정…무역·환율 압박 수위 높아지나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향후 한미 간 통화 정책 및 무역 협상에 있어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위스 등 총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지난 2023년 11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을 면했던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몇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다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2개 평가 기준 충족으로 인해 재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국가를 지정한다. 이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3년 GDP의 1.8%에서 2024년 5.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 무역흑자의 증가에 기인하며,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도 140억달러에서 550억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보고서에 상세히 언급됐다. 2024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원화 약세와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총 112억달러 규모의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약 0.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여건에 대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환율 정책 평가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 시절부터 “환율을 통한 무역 왜곡”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환율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무역협상에서 직접 문제 삼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과 불투명한 외환 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방해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로, 향후 미·중 간 통화 마찰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기조 아래 교역국 환율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목적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규제 ▲연기금 및 국부펀드 활용 여부 등도 새로운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작국 지정 시 불이익이 크도록 만들고,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향후 미국이 환율 문제를 무역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한미 간 환율 협의도 면밀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환율 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발표될 예정으로, 외환당국과 시장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구조뿐 아니라,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점차 수단화되는 국제 환경도 깔려 있다. 향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및 정책 대응에도 한층 정밀한 조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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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다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트럼프 행정부 첫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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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3일(현지 시간)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설명대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일부터 곧장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갑자기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안을 제안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국가별 답변을 평가해 가능한 합의 범위를 제안할 예정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레빗 대변인은 "서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USTR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모든 교역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만큼 한국에도 관련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를 90일간 유예한 후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는 관세 의제에 매우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8일 유예기한 만료 전에 여러 합의를 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곧 이러한 거래들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중국과도 지난달 관세조치를 상호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로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논의는 이번주 후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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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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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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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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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제소한 NYT, 아마존과 첫 AI 기사요약 용인 계약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과 인공지능(AI)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NYT는 아마존닷컴에 대해 AI를 사용해 작성한 기사의 요약 표시 등을 용인하는 대신 수년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게 된다. NYT는 아마존으로부터 받는 라이센스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계약기간동안 NYT의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 NYT는 지난 2023년12월 생성AI를 주력으로 하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다며 제소했다. NYT는 소송에서 오픈AI와 MS가 자신들이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지금까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과거기사 등의 데이터를 AI 훈련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를 나타내왔다. NYT로서는 AI분야에서 대형 기술기업과 제휴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NYT의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 보내는 서한에서 아마존과의 제휴를 "고품격 저널리즘은 대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오랫동안의 원칙에 일치하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상업적 계약이든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방식이든, 우리의 작업물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뉴스보도 중심의 전자판 이외에 스포츠정보전문 사이트 '더 어슬래틱(The Athletic)'과 상품추천 사이트 '와이어커터(thewirecutter)' 레시피제공 앱 'NYT쿠킹'의 회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전자상거래(EC)와 스포츠동영상 제공을 주력으로 하는 아마존을 통해 정보를 확대해 새로운 고객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NYT가 제공하는 정보는 아마존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NYT가 운영하는 전자책 단말기 '킨들'과 음성 어시스턴트 '알렉서'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오픈AI는 20개가 넘는 뉴스 발행사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체로 따지면 전세계 160개가 넘는다. 지난달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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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제소한 NYT, 아마존과 첫 AI 기사요약 용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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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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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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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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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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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 등 영향 3%대 급등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중동 리스크 고조와 미국 셰일업계 감산 전망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4%(1.96달러) 뛰어오른 배럴당 59.0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2%(1.92달러) 상승한 배럴당 62.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 등을 공격했다. 친이란계 무장조직 후티가 지나 4일에 이스라엘의 공항을 공격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진다. 중동정세가 악화한다면 산유국들이 많은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했다. 이와 함께 미국 셰일오일 혁명의 중심지 퍼미안 분지의 최대 독립 원유 생산업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최근 유가 급락을 반영해 올해 생산량 전망을 하향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전날 뉴욕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생산량 전망치 중간값을 석 달 전보다 0.8% 정도 줄어든 하루 48만8000배럴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트래비스 스타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원자재 가격 수준에서 미국 석유생산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믿는다"면서 "미국 내륙의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었고, 이번 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전날 1개월만의 최저치를 하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강해진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 불투명성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3.0%(100.5달러) 오른 342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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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 등 영향 3%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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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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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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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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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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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달초 10% 관세 인상에 더해 10%를 더 올려 집권 2기 출범 한 달 반 만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캐나다에도 같은 날 예정대로 25%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3월 4일 발효 예정인 관세는 실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부진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 캐나다에서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마약의 많은 부분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 이상이 이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성물질 유통으로 숨졌고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불법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10%를 더 올려 총 20%의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해 원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펜타닐 단속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 수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신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심을 숨겨 상대방이 적극 협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계획을 사전 예고하면서 관세 발효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효 전날 한 달 동안 유예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 관세 25% 적용시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두 국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지난 6~8일 미국인 2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5%였다. "물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11%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판 유예 조치가 없다면 3월4일 1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북미를 무역전쟁 위기로 다시 몰아넣고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저해, 인플레이션 악화와 멕시코-캐나다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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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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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마하의 현인' 버핏의 쓴소리⋯미국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올해도 어김없이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번 서한에서는 미국의 악화되는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언, 그리고 60년간의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을 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핏은 서한에서 버크셔가 지난해 268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기업이 납부한 세금의 약 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납세자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안정적인 통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엉클 샘, 감사합니다. 언젠가 버크셔의 조카들은 2024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보내드리기를 희망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자신의 잘못 없이 인생에서 불운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세요.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를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에는 당신의 지혜와 경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버핏은 미국의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2024 회계연도에 예산 적자가 1조 8000억 달러를 초과했고, 높은 장기 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 어리석음이 만연하면 지폐의 가치는 증발할 수 있다"며, "고정 쿠폰 채권은 통화 폭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금보다 주식 선호⋯"장기 투자 및 후계자 육성" 334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여전히 현금보다 주식 소유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크셔가 3340억 달러의 기록적인 현금 더미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돈의 대부분은 여전히 주식에 남아 있다"며, "버크셔 주주들은 우리가 영원히 그들의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버핏은 지정된 후계자인 그레그 아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투자 기회 포착 능력을 고(故) 찰리 멍거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그레그는 찰리처럼 그러한 시기에 행동하는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레그 아벨이 CEO로 저를 대신하고 연례 서한을 작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60년 버크셔 경영 회고⋯"성공적인 결정과 장기 투자" 60년간의 버크셔 경영을 회고하며 버핏은 GEICO 인수와 아지트 자인 고용 등 중요한 결정들이 회사를 변화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이코 인수와 아지트 자인 고용 등 성공적인 결정을 통해 버크셔를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 번의 성공적인 결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실수는 사라지고 승자는 영원히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버핏은 약 6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한 5개 일본 상사에 대해 장기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10% 한도를 넘어 소유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버크셔의 5개 회사 모두에 대한 소유 지분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버크셔, 애플 주식 대량 매도 후 2분기 연속 유지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 3억 주를 2분기 연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량 매도로 애플 주식 3분의 2를 매각한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버크셔는 2024년 말 애플 주식 3억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3분기 말과 동일한 수치다. 최근 매각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의 최대 보유 주식이다. 버크셔는 2023년 3분기 9억 1560만 주의 애플 주식을 보유했었다. 버핏은 지난해 버크셔 연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본 이득세를 인상할 경우, '작은 애플'을 매각하는 것이 버크셔 주주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매각 규모로 인해 단순한 세금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버핏이 높은 시장 가치를 우려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애플 지분이 한때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버핏은 전반적으로 매도 추세를 보였으며, 에드워드 존스 애널리스트 제임스 샤나한에 따르면 9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주식 매수를 넘어섰다. 그 결과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2024년 3분기 3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샤나한은 "견고한 자유 현금 흐름 창출이 증가에 기여했지만 주식 매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서 버핏은 정부의 재정 책임, 장기적 투자 전략, 그리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워런 버핏의 이번 연례 서한은 미국의 재정 문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의 투자 철학,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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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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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마하의 현인' 버핏의 쓴소리⋯미국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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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3000억 달러 현금 보유…시장 불안 vs '큰 고래' 사냥 준비?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 및 국채 보유액은 지난 3분기에 3000억 달러(약 431조 5500억 원)를 돌파하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록적인 현금 보유량은 회사 자산 대비 비율로도 역대 최고치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워런 버핏이 우리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 투자자들은 22일(현지시간) 발표될 버핏 회장의 연례 주주 서한을 통해 주식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와 투자 계획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한다. 버크셔의 연례 보고서에는 2024년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 규모가 자세히 담길 예정이다. "극단적인 현금 보유량, 이유는 높은 주가" 버크셔해서웨이가 막대한 현금을 축적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식 매도세가 있다. 지난 8분기 동안 버크셔해서웨이는 순매도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9분기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주식 시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에드워드존스의 제임스 섀너핸 수석 주식 연구 분석가는 "자문가들로부터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전했다. 버핏 회사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버크셔해서웨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전문가들은 버핏 회장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를 높은 주가에서 찾는다. 버핏 회장이 관심을 두는 대형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높아 투자 수익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S&P 500 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22.3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평균인 18.6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회의에서 "현금을 쓰고 싶지만, 위험이 거의 없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쓰지 않을 것"이라며, "좋아하는 투구만 휘두를 뿐, 굶주림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황이 매력적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력적인 기업을 찾으면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버크셔는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미국 최대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디어,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CVS 헬스 같은 유명 기업도 충분히 인수 가능하다. 버핏 회장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한다. 투자 전문가들은 버핏 회장의 주식 매도가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애플 주식 매도와 후계 구도도 영향"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 확보에는 애플 주식 매도도 영향을 미쳤다. 버크셔해서웨이는 2023년 말부터 4분기 연속 애플 주식을 매도하며 보유 지분을 6%에서 2%로 줄였다. 이는 애플 주식이 버크셔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수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은 750억 달러(약 107조 8875억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버크셔해서웨이의 최대 보유 주식으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버핏 회장이 후계자인 그렉 아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애플 주식을 매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임스 섀너핸 분석가는 "그렉 아벨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94세의 버핏 회장은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한편, 버크셔해서웨이는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만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버핏 회장이 주가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저평가된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438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 막대한 현금은 버크셔해서웨이에 상당한 이자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보험 운영에서 80억 달러(약 11조 5080억 원)의 이자 수익과 38억 달러(약 5조 4663억 원)의 배당 수익을 기록했다. 현금 보유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순매도세는 시장 상승세와 맞물려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 S&P 500 지수는 68% 상승했다. 하지만 오랜 주주들은 버핏 회장의 결정을 신뢰하며,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체비엇 밸류 매니지먼트의 대런 폴락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본이 재투자되기를 기대하며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버핏 회장이 언젠가 '큰 고래'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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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3000억 달러 현금 보유…시장 불안 vs '큰 고래' 사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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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현지시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던 염료 '적색 3호(FD&C Red No. 3)'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물질이 화장품에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해 금지된 지 약 35년 만에 식품에도 적용된 조치다. '적색 3호(Red Dye No. 3)', '적색 3(Red Dye 3)', '에리스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불리는 FD&C 적색 3호는 특정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 붉은색을 부여하는 합성 식품 염료로, 특정 캔디, 케이크 및 컵 케이크, 쿠키, 냉동 디저트, 프로스팅 및 아이싱, 섭취 약물에서 발견된다. 다른 색소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량만 사용된다. FDA는 제조업체가 식품에 첨가할 때 'FD&C 적색 3호'를 성분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DA는 이번 조치가 2022년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사탕, 스낵 케이크, 마라스키노 체리 등에서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DA는 일부 연구에서 적색 3호가 실험실 쥐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딜레이니 수정(Delaney Clause)'이라는 연방법 조항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된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레이니 수정은 뉴욕 상원의원인 제임스 딜레이니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식품 의약국 화장품 법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시험 후 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화학적 첨가물은 식품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다. 적색 3호, 식품 및 약물 첨가물 목록에서 제외 적색 3호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품, 건강 보조식품, 경구 약물 등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FDA는 1990년에 화장품 및 외부용 약물에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으나, 당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식품과 경구 약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FDA 인간식품 부국장 짐 존스(Jim Jones)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험실 수컷 쥐에게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물질이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단계적 제거 의무화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경구 약물 제조업체는 2028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수입 제품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과학공익센터(CSPI)의 피터 루리(Peter Lurie) 박사는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립스틱에는 금지된 적색 3호가 사탕에는 허용된 이중 기준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DA 국장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지난해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논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결국 금지로 이어져 수년간 소비자 단체와 건강 옹호자들은 FDA에 적색 3호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2022년 CSPI가 주도한 청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약 20명의 의회 의원이 FDA에 해당 물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금지 조치는 FDA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FDA의 결정이 향후 관련 업계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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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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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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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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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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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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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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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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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가능성 전망 제기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14일 두 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CFIUS에 참여한 9개 정부기관이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CFIUS가 일부 기관에서 제기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합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반대 입장을 번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CFIUS가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 불허를 위해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CFIUS 내 의견이 갈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허를 결정했다면서 승인을 추진한 일부 기관들도 CFIUS 내 싸움에서 질 것이라는 우려에 점점 체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계획이 최종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최대의 철강사는 급속한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인도, 동남아 등 지역에 진출해 생산량과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거론된다. 현재 일본제철은 현지 합작사인 아셀로미탈 니폰스틸 인디아(ArcelorMittal Nippon Steel India)를 설립해둔 상태며 이 기업은 공장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BI증권 시바타 류노스케는 "일본제출이 인도 등 다른 성장 시장에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인구 증가와 수요를 고려하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 측은 "(US스틸 인수가)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취할 것"이라고만 밝혀 '플랜 B'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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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가능성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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