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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월 아파트 입주율, 가격 상승 기대감에 4.1% 상승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대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4%포인트(p)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4%로 8월에 비해 4.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9.2%에서 82.5%로 3.3%p 올랐고, 지방 5대 광역시는 66.2%에서 66.6%로 0.4%p, 기타 지역은 59.4%에서 66.5%로 7.1%p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입주율은 87.7%로 전월 대비 5.5%p 급등했으며, 인천·경기 지역은 79.9%로 2.1%p 증가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입주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등)로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졌지만, 수도권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 입주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강원권(58.7%→53.3%)을 제외하고 광주·전라권(61.8%→68.8%), 대구·부산·경상권(60.4%→66.9%), 제주권(64.5%→67.5%), 대전·충청권(65.5%→67.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율이 증가했다. 강원권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미입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분양권 매도 지연'(10.6%→0.0%)은 줄어든 반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38.3%→47.2%), '잔금 대출 미확보'(25.5%→32.1%), '세입자 미확보'(17.0%→18.9%) 등은 크게 늘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3.1로 이번 달보다 5.2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p 급등했지만, 지방 광역시는 81.7로 4.2p 하락했고, 도 지역도 14.0p 떨어진 74.4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특히 서울(102.8→111.4), 인천(84.6→107.4), 경기(91.1→108.8) 등 수도권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새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 매수 심리 회복 등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충남(107.6→69.2)과 전북(100.0→75.0)은 각각 38.4p, 25.0p 급락하는 등 지방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부진했다. 대구는 14.2p 하락한 72.7로, 올해 가장 낮은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했으며, 세종(91.6)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90을 넘는 곳이 없었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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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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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월 아파트 입주율, 가격 상승 기대감에 4.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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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3개 로봇 지휘자, 드레스덴에서 데뷔
- 로봇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시대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드레스덴에서 차세대 로봇 지휘자 '마이라 프로 에스(MAiRA Pro S)'가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4일 보도했다. 동독 지역에서 열린 두 번의 공연은 최첨단 로봇 지휘 기술과 21세기 기술을 활용한 음악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드레스덴 진포니커(Sinfoniker)의 예술 감독 마르쿠스 린트는 "인간 지휘자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주하기 불가능한 복잡한 음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봇 지휘자를 무대에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과 정치적 메시지로 유명한 Sinforniker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헬러라우 홀'에서 '로봇 심포니'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인간 지휘자와 로봇 지휘자의 연주로 나뉘어 진행됐다. 후반부에는 3개의 팔을 가진 로봇 MAiRA가 각기 다른 색깔의 짧은 광선검 모양의 지휘봉을 쥐고 박자를 맞추었다. 오케스트라는 3개의 파트로 나뉘어 각각의 지휘봉에 반응하며 교차 리듬을 만들어냈다. 작국가 안드레아스 군들라흐는 16명의 금관악기 연주자와 4명의 타악기 연주자가 서로 다른 박자로 연주하는 '반도체의 걸작'을 작곡했다. 일부는 느리게 시작하여 속도를 높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속도를 늦춘다. 군들라흐는 지역 공영 방송 MDR과의 인터뷰에서 "MAiRA의 기술 덕분에 음악이 '단일 소스에서 나온 것처럼' 부드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린트는 20년 전 복잡한 곡을 연습하면서 정교한 로봇이 지휘하는 모습을 꿈꿔왔다. 그는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의 CeTI(인간 참여형 촉각 인터넷 센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 꿈을 실현했다. CeTI는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한다. 린트는 MAiRA에게 인간 지휘자를 가르치듯 팔 동작을 40번까지 보여주면서 2년 동안 개발 과정을 거쳤다. MAiRA는 점점 복잡해지는 동작을 통합하고 습득했다. 각 팔에는 7개의 관절이 있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뻗을 수 있다. 하지만 지휘봉을 너무 세게 내리치는 경우 안전 메커니즘이 작동해 MAiRA 자신이나 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됐다. 린트는 23년 전 파곳(프랑스식 바순) 연주자로부터 "클라리넷은 3/4박자로 지휘하면서 저는 5/8박자로 연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도 저를 지휘하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받았고, 당시 "나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답했던 일화를 MDR에 소개했다. 현지 언론은 토요일인 지난 12일 밤 로봇 지휘자의 세계 초연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보도했다. 일요일인 13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가 이어진다. 한편, MAiRA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로봇 지휘자이지만 최초는 아니다. 2008년에는 1.2m 크기의 지휘봉을 든 로봇이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맨 오브 라만차'의 '이룰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을 연주했다. 9년 후 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루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피사에서 '협업' 듀얼 암 로봇 지휘자 유미와 함께 공연했다. 2023년 7월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서울 국립극장에서 지휘대에 올랐다. 당시 인간형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eVER)6'는 신장 180cm의 사람 모양으로 눈길을 끌었다. 200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탄생한 국내 최초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의 여섯번째 버전이다. '에버3'은 2009년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에서 소리꾼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단, 에버6는 청음 기능이 없어서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고 즉석에서 음의 강약과 빠르기를 지시하는 인간 지휘자와 달리 단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지취자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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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3개 로봇 지휘자, 드레스덴에서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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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복권판매가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팔린다면 애초 계획한 판매 금액인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올해 4조2583억원, 지난해 3조3790억원, 2022년 3조1473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0년 2조62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온라인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말하며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7가지 복권을 말한다. 인쇄복권은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복권이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선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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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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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외국인 이탈에 시총 90조 '증발'
-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만에 5만원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3일 이후 2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무려 10조6593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7만4400원에서 5만9300원으로 20.3%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444조원에서 354조원으로 급락했다. 무려 90조원이 허공으로 증발한 셈이다. 모건 스탠리, 맥쿼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기한 '반도체 겨울론'에 흔들리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일 발표된 3분기 실적 쇼크로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실적이었다. 이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드려 죄송하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지분율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8월 말 56.02%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9월 말 53.75%로 2.27%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4년 9월~10월(-2.57%포인트)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눈에 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4%대로 지난 9월부터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10일 기준 삼성전자 53.37%, SK하이닉스 54.21%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외면하는 반면 SK하이닉스 주식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이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였다. SK하이닉스, 주가 '껑충'… 엔비디아 HBM 공급 '선점' 효과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6.90%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장의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에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 역시 가장 먼저 공급을 시작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E 8단 및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를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부진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오랫동안 순매도한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 연속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12월(49.67%)이 마지막이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에 머물렀다. 유안타증권 강대석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2개월 반 만에 올해 7월까지 순매수했던 규모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은 사들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주가가 반등하려면 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당장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침체되는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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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외국인 이탈에 시총 90조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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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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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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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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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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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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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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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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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17)] 오징어에서 영감 받은 온도 조절 의류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옷차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간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옷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10월 초순의 서울만 하더라도 낮에는 섭씨 20도를 웃도는 온화한 날씨지만, 아침저녁으로는 10도 안팎의 쌀쌀함이 감돌아 옷 입기가 난감하다. 즉, 겉옷을 입고 있자니 덥고, 벗자니 춥다. 게다가 개인마다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의류 소재를 찾기란 더욱 어렵다. 일부 스포츠 의류나 기능성 이너웨어 브랜드에서 온도 조절 소재를 사용했다고 홍보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열적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옷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연구진이 오징어 피부에 착안해, 착용자의 체온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혁신적인 의류 신소재를 개발한 것. 이는 단순한 온도 조절 기능을 넘어, 착용자 개개인의 열적 쾌적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의류'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CI) 연구팀은 오징어 피부의 색상 변화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통기성, 세탁성, 유연성을 갖춘 온도 조절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어스닷컴과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오징어 피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이 빛을 조작하여 색상과 패턴을 바꾼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복합소재를 만들었다. 사람의 몸에서 열이 방출될 때 적외선 복사 형태로 방출되는 데, 이 신소재는 이러한 적외선 방출을 조절해 온도 조절 기능을 한다. 연구 저자인 알론 고로데츠키는 "오징어 피부는 빛을 조작하고 동물의 전체적인 색상과 무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층에는 발색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근육의 작용에 따라) 확장된 상태와 수축된 상태를 전환하여 피부가 가시광선을 투과하고 반사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부연했다. 이 복합 소재는 폴리머로 코팅된 구리 섬(copper island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재는 열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처럼 적외선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소재를 늘리면 구리 섬들이 분리되면서 적외선 투과 및 반사율이 변화한다. 이를 통해 의류의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연구팀은 복합 소재의 적외선 특성을 모델링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세탁성, 통기성, 직물 통합성을 향상시켰다. 얇은 필름을 추가하여 세탁 내구성을 높였고, 구멍을 뚫어 면직물과 비슷한 통기성을 확보했다. 또한 메쉬 소재에 부착해 직물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 소재는 스키 재킷, 양말, 장갑, 모자 등 추운 날씨 의류에 적합할 것"이라며 "세탁 가능한 유기 전자 장치, 신축성 있는 전자 섬유, 에너지 수확 마찰 전기 소재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APL 바이오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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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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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17)] 오징어에서 영감 받은 온도 조절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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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시총 189조 증발⋯삼성전자 등 대형주 '직격탄'
- 올해 3분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대형주 약세로 189조원 증발했다. 7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우선주를 제외한 국내 2720개 주식 종목의 시총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시총 규모는 243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말 2621조원 대비 189조원(7.2%) 감소한 것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의 시총이 각 10조원 넘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CXO연구소는 진단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3분기에 시총이 감소한 종목은 1924개(70.7%)로, 증가한 종목 678개(24.9%)보다 많았다. 118개(4.3%) 종목은 3분기에 신규 상장했거나 시총에 변동이 없었다. 3분기에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한 종목은 21개를 기록했다. 시총 증가액이 가장 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 6월 말 76조4010억원에서 9월 말 96조9930억원으로 3개월 새 20조5920억원(27.0%) 넘게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기간 51조7434억원에서 69조5369억원으로 3개월 만에 17조7935억원(34.4%) 넘게 증가했다. 또 시총 증가액이 큰 기업은 유한양행(4조9488억원↑), 셀트리온(4조5840억원↑), 신한지주(3조7440억원↑), HLB(3조5831억원↑), 고려아연(3조5816억원↑), 메리츠금융지주(3조4329억원↑), 에코프로머티(3조391억원↑) 등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제약 관련 코스닥 업체인 보르노이의 시총이 6월 말 8685억에서 9월 말 1조7551억원으로 102.1%나 불었다. 이어 유한양행(76.3%↑), 대웅(52.6%↑)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시총이 1조원 넘게 감소한 종목은 24개였다. 삼성전자는 6월 말 486조5372억원에서 9월 말 367조1416억원으로 120조원 가까이 시총이 급감했다. SK하이닉스(45조633억원↓), 기아(11조7조558억원↓), 현대차(10조6802억원↓) 등도 감소했다. 3분기 시총 100위 안에 새롭게 진입한 종목은 한미약품(112위→92위), HD현대미포(101위→97위), 삼성증권(110위→100위) 등이다. 반면, 최근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려아연은 3개월 만에 시총이 증가하며 순위가 급상승했다. 고려아연은 46위에서 27위로 뛰어올랐다. 시총 상위권은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4위)와 현대차(5위)는 3개월 만에 순위가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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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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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시총 189조 증발⋯삼성전자 등 대형주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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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9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말(4159억2000만 달러)보다 40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중 미국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약 0.9% 평가절하(달러 인덱스 기준)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는 커진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채, 회사채 등 증권 자산(3733억 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예금 자산(222억8000만 달러)이 2억4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3억3000만 달러)도 8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8월 말과 동일한 47억9000만 달러로 유지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4년 8월 말 기준(4159억 달러)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조288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57억 달러)과 스위스(9154억 달러), 인도(6822억 달러), 러시아(6137억 달러), 대만(579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95억 달러), 홍콩(423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며 1340원대로 출발했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333.7원)보다 10.4원 오른 134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2.6원 오른 1346.3원에 개장해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0.2원이나 급등한 1349.5원에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화 강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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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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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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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후폭풍, 8월 법원 경매 신청 18년 만에 최대
- 지난 8월 법원에서 새로 경매 신청된 물건 건수가 같은 달 기준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경매시장에 신규로 유입된 물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총 1만149건으로 지난해 8월(8833건) 대비 14.9%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만820건 이후 역대 8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매 신청 건수는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와 달리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매 신청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10만건(10만1147건)을 다시 넘겼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2287건으로 작년 동기(5만5859건)에 비해 25%가량 많다. 이런 추세면 올해 신규 신청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던 2013년(11만9166건)을 넘어 금융위기 때인 2009년(12만4252건)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6개월∼1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입찰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경매시장은 금리나 경기 상황에 후행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와 별개로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매 물건 증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며 상가 경매 신청이 늘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경매가 예년보다 증가한 영향이 크다.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 집계 결과, 작년 상반기 월 500∼600건에 그쳤던 서울 빌라 경매 진행 물건 수(입찰 건수)는 올해 들어 2배가 넘는 월 1200∼1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규 경매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물건이 적체되는 것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지난 9월은 추석 연휴로 입찰 일수가 줄어 서울 빌라 진행 건수도 847건으로 감소했지만 공휴일이 많은 10월을 지나 11월부터는 진행 건수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반 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나타났던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법원 경매 응찰자 수는 평균 3.65명으로 작년 11월(3.4명) 이후 최저였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응찰자 수도 평균 6.6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아직 낙찰가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추석 이후 입찰 열기는 확실히 추석 전만 못한 게 체감된다"며 "경매 물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낙찰가율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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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후폭풍, 8월 법원 경매 신청 18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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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급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온 것으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로 2%대에 진입한 후 8월 2.0%까지 낮아졌다. 9월에는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5.3%)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폭염으로 배추 가격 급등 하지만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11.5% 급등하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7.4%에서 6~8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전월 대비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8.6%로,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 물가는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채소류 가격 급등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유가 급등, 물가 안정세에 '찬물'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떨어졌다. 올해 2월(-1.5%)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소는 기상 상황, 석유류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지수 3.4% 상승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다. 신선 과일은 2.9% 하락했지만, 신선 채소가 11.6%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1%대로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이는 전월(2.1%)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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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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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이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통상 브라질, 그리스, 튀르키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8위 정도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캐나다로 6.8%였고 일본은 9.5%로 한국이 일본의 2.4배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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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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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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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그동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됐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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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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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거래량 감소
-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2% 올라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16%)보다 줄어들었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4%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28%→0.26%→0.21%→0.23%→0.16%→0.12% 등으로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수 우위 시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악화되고 있다. 8월 둘째 주 104.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102.6으로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음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짙어지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가장 큰 폭 상승 기록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반포·잠원동의 대단지 위주로 0.23%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강남구가 개포·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21%로 그 뒤를 이었다. 용산구(0.19%)는 이촌·이태원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광진구(0.19%)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문정·신천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천(0.06%→0.05%), 경기(0.09%→0.08%) 지역의 상승 폭도 줄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 폭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09%로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하남(0.19%), 과천(0.18%), 성남 수정구(0.16%) 및 분당구(0.16%), 화성(0.15%)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큰 편이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1%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전주(-0.02%)에 비해 다소 줄었다. 올해 1월 셋째 주 이후 36주 연속 하락했던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보합(0.00%) 전환하고, 충북(-0.01%→0.03%) 지역은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 상승세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상승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로 낮아진 가운데 수도권(0.12%→0.11%)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 전셋값이 0.10% 상승하며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지난주(0.12%)보다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주거 환경이 좋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매물 부족과 거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 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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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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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거래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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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스마트폰-차량 경계 허물어…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
- 삼성전자가 현대차그룹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서비스 영역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분야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통신망 연결 없이도 현대차·기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 안의 삼성 가전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연동성을 강화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두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 제휴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현대차·기아·포티투닷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2026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의 연동성을 강화해 진정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는 올해 1월 홈투카(Home-to-Car)·카투홈(Car-to-Home)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스마트키 위치 확인,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제공 등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했다. 우선, 글로벌 위치 확인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파인드'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과 스마트키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량의 4G·5G 통신망 연결 없이도 주변에 있는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주차 장소를 잊어버렸거나 예상치 못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현대차·기아의 모든 차종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차량을 스마트싱스 자동화에 추가해 개인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의 상단 빠른 설정 창에서 공조 제어,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상태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 안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 및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 외에도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춘 AI 기술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차·기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량 내 카메라와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하여 탑승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 환경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펫케어 서비스, AI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와 SDV 간 연동 등 스마트싱스 활용 분야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SDV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과 차량 이용 경험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 사용자 계정을 간편하게 연동하여 신규 회원 가입 시 불편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은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집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스마트싱스로 공간의 제약을 넘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싱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은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차량과 스마트폰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동 수단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기아 고객의 모빌리티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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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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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스마트폰-차량 경계 허물어…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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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주택가격 전망,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 당시 7∼8월 매매거래와 가격 상승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최근에는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 폭 자체는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월 100.0으로 전월보다 0.8P 하락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수는 지난 5월 98.4에서 6월 100.9로 올라선 뒤 7월 103.6까지 상승했으나, 8월 100.8로 떨어진 이후, 9월에는 100선까지 내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9·-2P)과 현재경기판단(71·-2P), 소비지출전망(108·-1P)은 내렸다. 현재생활형편(90)과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동일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월과 동일한 93을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공공요금 상승 우려에도 농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P 내린 144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8%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2.9%로 내린 이후 8월에도 2.9%를 유지했으며, 이달에는 지난 2022년 2월(2.7%)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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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주택가격 전망,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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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제조 혁신, 10조원 규모 금융 지원으로 날개 달다
- 인공지능(AI)을 제조 공정에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AI 자율 제조' 사업에 10조원 규모의 전용 금융 상품이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AI 자율제조 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무역보험공사, 극내외 은행, 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AI 자율제조 전용 금융 상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AI플러스(AI Plus+)' 보험 상품을 통해 AI 자율제조 투자 기업의 대출 상환을 보증, 기업들이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14개 국내외 은행을 이용할수 있게 된다. 신한·기업·하나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 보유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0.7%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45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AI, 로봇, 소프트웨어 등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 개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자율제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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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제조 혁신, 10조원 규모 금융 지원으로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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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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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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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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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는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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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