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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41달러) 오른 배럴당 73.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2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하자 중국의 경기가 살아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신년사를 통해 올해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글로벌이 발표한 1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5로 시장 예상치(51.7)와 전월치(51.5)를 밑돌았다. 수출 주문 감소와 무역 전망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인 판매가 위축된 것이 지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국 경기지표가 부진할수록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리터부시앤드어쏘시에이츠의 짐 리터부시 설립자는 "이날 같은 상승세는 유가가 차익 실현과 숏 헤지를 유도할 수준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익실현과 숏 헤지는 다시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경제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소는 21만1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5000건)보다 낮았다. 또한 미국 S&P글로벌의 지난해 12월 미국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 개정치는 속보치보다 상향수정됐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했지만 가솔린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지난달 27일까지 일주일간 전주 대비 118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75만배럴 감소보다 작은 수치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더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및 관세의 여파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3일 발표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가 유가의 다음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1%(28.0달러) 오른 온스당 266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는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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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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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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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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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생산, 자동차 파업 여파로 석달 연속 감소⋯건설업은 역대 최장 감소 기록
- 한국의 11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석달째 하락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10월보다 0.4% 하락했다. 이는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전산업생산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한 뒤 8월에 반등했으나, 9월부터 다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증가⋯자동차·전자부품 감소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9%)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5.4%), 전자부품(-4.7%) 분야에서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0.7%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 지수는 175.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부품사 파업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지속됐다"며 "완성차 부품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 대비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금융·보험(-2.9%) 분야에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2% 줄었다.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는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 소비가 증가하며 전달 대비 0.4% 늘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 감소해 전체적인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1%)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2.0%)에서 줄어들며 전달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은 건축 분야 공사 실적이 부진하며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5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해,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 기록을 경신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소폭 상승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3월 이후 9개월 연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증가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동행지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선행지수가 소폭 상승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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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생산, 자동차 파업 여파로 석달 연속 감소⋯건설업은 역대 최장 감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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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WTI 배럴당 70달러 재붕괴
- 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가격은 0.7%(48센트) 하락한 배럴당 69.92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0.4%(32센트) 내린 배럴당 73.2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내년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장초반 오름세를 보이다가 달러 강세 영향에 하락 반전했다. WTI는 장 초반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나 오전 장 중반 무렵 70달러선이 무너지자 낙폭은 더 확대됐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은 계절조정 기준 21만9000명으로 전주 대비 1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만의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22만3000명)를 밑돈 결과다. 다만 지난 14일로 끝난 주까지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는 191만명으로 전주 대비 4만6000명 늘어나며 3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188만명)도 웃돌았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에 달러화 가치는 최근 2년래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주간 실업보험 데이터가 나오자 한때 108.3을 살짝 넘어선 뒤 오름폭을 축소했다. 달러인덱스의 절대 수준은 2년여 만의 최고치 부근에서 머물렀다. 세계은행은 이날 중국의 2024~25년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경기체감은 침체하다는점과 부동산시장의 역풍이 내년도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도 우크라이나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7%(18.4달러) 오른 온스당 265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 확대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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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WTI 배럴당 70달러 재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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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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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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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채권시장 '고금리 공포' 확산⋯2025년 전망은?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오히려 긴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채권시장에서는 2025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년물 국 수익률은 9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0.75%포인트(p) 이상 상승하며 1989년 이후 금리 인하 초기 3개월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1989년 당시 저축대부조합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연준은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치는 대폭 줄이는 발언을 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이 "섣부른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매파적 인하 발언은 시장에 '긴축 장기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국채 시장은 '장기간 고금리'와 '매파적 연준'을 반영하고 있다"며 장기국체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I 인베스트먼트의 숀 심코는 "트레이더들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올해 내내 변동성이 컸으며, 9월 이후 3,6%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니해설] 고금리 시대, 채권투자 어떻게?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연준이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7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는 1989년 이후 금리 인하 초기 3개월 동안 가장 큰 상승폭으로, 채권 트레이더들에게 손실은 안기고 있다. 장기 채권 vs 단기 채권, 투자 전략은? 지난주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장기간 고금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SEI 인베스트먼트의 숀 심코는 "국채는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보다 매파적인 연준을 반영해 재평가되고 있다"며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정책 변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전략가 제이 배리는 "2년물 국채는 매수할 가치거 있지만, 장기 채권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가운데, 채권 트레이더들은 장기 채권 매수를 망설이고 있다. '커브 스티프너', 새로운 투자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커브 스티프너(curve steepener)' 전략이다. 이는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최근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는 0.25%포인트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시타델 증권 글로벌 금리 책임자 마이클 드 파스는 "시장은 채권이 주식에 비해 저렴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둔화에 대한 보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잭 매킨타이어는 "연준은 이제 '정지 단계'에 진입했다. 금리가 동결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시장은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5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책, 채권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2025년 채권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던트러스트 자산운용의 마이클 헌스태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지출 정책을 고려할 때 장기 국체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보험으로 물가연동채(TIPS)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2025년 미국 채권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은 단기 채권의 안정성과 장기 채권의 잠재적 수익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 연준 정책, 정치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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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美 채권시장 '고금리 공포' 확산⋯2025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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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확장 재정' 풀가동⋯적자율 4% 이상 전망
- 중국 재정당국이 내년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4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3∼24일 란포안 재정부장 주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는 "2025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정책 조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틀간의 국가 재정 업무 회의를 마친 후 은퇴자와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기초 연금을 인상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금 기준을 인상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과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개혁을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강화해 민생 개선과 소비 진작, 성장 동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핵심 분야의 리스크 관리 및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 이전 지급을 확대해 지방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층 '3보(三保·기초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민생, 임금, 운영 자금 보장)'의 안정성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재정당국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설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도 '재정 적자율 확대'가 언급됨에 따라,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 올해까지 유지된 GDP 대비 3%에서 내년에는 4%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재정공작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도 핵심 과제로 삼은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퇴직자 및 주민 기본 연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후 제품 교체(이구환신·以舊換新) 지원 확대, 공공 문화 서비스 재정 지원 체계 강화, 국가 종합 화물 허브 신규 구축,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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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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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확장 재정' 풀가동⋯적자율 4%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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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언론기관 RSF, 애플에 가짜뉴스 생성한 AI 기능 철폐 촉구
- 유력 언론기관이 애플(Apple)의 생성형 AI가 미국에서 발생한 유명 인사 살인 사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생성형 AI 기능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BBC가 전했다. BBC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 알림을 요약하고 그룹화하는 애플의 AI인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가 살인 용의자 루이지 맨지오니(Luigi Mangione)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성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애플의 AI가 요약한 가짜뉴스는 “BBC 뉴스가 뉴욕에서 의료 보험을 취급하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맨지오니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맨지오니는 자살하지 않았고 BBC 뉴스도 그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던 것. 맨지오니는 기업가 가문에서 태어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톰슨을 살해한 혐의로 현재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력 언론기관인 국경없는기자단(RSF)은 애플에 관련 AI 기술을 제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최근 영국에서 출시되었다. RSF는 AI 도구로 인해 "언론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SF는 "BBC 사건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RSF의 기술 및 저널리즘 담당 빈센트 베르티에는 "생성형 AI는 확률 기계일 뿐이다. 언론이 취급하는 사실(팩트)은 주사위를 굴려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RSF는 애플에 대해 "이 AI 기능을 제거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언론사 보도를 사칭한 가짜뉴스의 자동 생성은 매체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며, 사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대중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AI가 가짜뉴스를 전한 것은 BBC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1월 21일, 뉴욕타임스의 세 기사가 하나의 알림으로 그룹화되었다. 한 부분은 "네타냐후 체포"였다. 이스라엘 총리를 지칭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정보였다.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발부했다는 보도를 부정확하게 요약한 것. 네타냐후가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내놓은 생성형 AI 도구로, 사용자가 알림을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능은 iOS 18.1 버전 이상을 사용하는 아이폰 16,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맥스 등 최신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아이패드와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룹화된 알림은 특정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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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언론기관 RSF, 애플에 가짜뉴스 생성한 AI 기능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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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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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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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지수, 46년 만에 9거래일 연속 하락…유나이티드헬스 21% 급락
-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7일(현지시간) 46년 만에 최장 기간인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197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는 270포인트(0.6%) 내린 43,449.90으로 마감했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주가 급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17일 하루 2.6% 하락하며 6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고, 9거래일 동안 누적 하락률은 21%에 달한다. 이는 다우지수 하락폭의 40%에 해당한다. CNBC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헬스케어 산업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나이티드헬스 자회사 CEO의 총격 사망 사건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와 엔비디아도 각각 1% 이상 하락하며 지수 하락에 일조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하락 기간 1,560포인트(3.5%)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 상승한 상태다. 다만 사상 최고치에서는 4%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우지수가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 비중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과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미니해설] 다우지수 하락, 46년 만의 최장기간⋯유나이티드헬스 급락과 트럼프 정책 우려가 원인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46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하락세는 헬스케어 보험 대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최근 9거래일 동안 21% 급락했으며, 이는 다우지수 하락폭의 약 40%에 해당한다. 휘청이는 유나이티드헬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CEO 사망 악재 겹쳐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헬스케어 산업 정책에 대한 우려다. 트럼프 정부는 재선 이후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비용 절감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드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 전략 총괄 데이비드 러셀은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일부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헬스케어 업종은 최근 기억 중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요인은 최근 발생한 유나이티드헬스 자회사 CEO의 총격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다만, 사건의 배경과 향후 경영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우지수, 주가 기준 지수 산정⋯개별 종목 부진에 취약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가에 따라 지수 비중이 결정된다. 즉,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가 높을수록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포브스는 "골드만삭스와 유나이티드헬스는 다우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각각 미국 시가총액 47위와 17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헬스와 같은 개별 기업의 부진이 다우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주 강세 속 '나 홀로' 하락⋯다우지수, 시장 흐름과 괴리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나스닥은 16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역시 고점 대비 1% 미만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KKM 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 CEO는 "12월 들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대표 기술주)을 중심으로 마지막 스퍼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우지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시장은 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5%로 예상한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거품을 조장하거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적 충격 크지만, 시장 전체는 견조 다우지수의 9거래일 연속 하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다우지수는 여전히 연초 대비 18% 상승한 상태이며, 사상 최고치 대비 4%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 하락은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과 특정 업종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전체 증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증시의 방향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결정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혼란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장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유나이티드헬스의 회복 여부는 다우지수 반등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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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지수, 46년 만에 9거래일 연속 하락…유나이티드헬스 21%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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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1)] 기술 혁명이 그린 새로운 경제 지도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00조 원)를 돌파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며,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를 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이 클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 8개의 초거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이는 기술 혁신의 거대한 물결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포커스온경제 독자들은 이들을 통해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와 미래 투자 방향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1조 달러'라는 숫자는 과거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던 거대한 단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일 기업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는 2018년 8월 애플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역사적인 1조 달러 고지를 점령하며 시작됐다. 당시 1조 달러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지만, 이후 클럽의 문은 점차 넓어졌다. 특히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클럽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기술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축이 디지털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가 된 것이다. 현재 애플은 한국 GDP의 1.8배에 달하는 약 3조7700억 달러(약 5414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약 3조3350억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약 3조3170억 달러)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2023년 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수직 상승하며 단숨에 1조 달러 클럽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와 5G 기술을 기반으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며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술이 경제를 지배하다 '1조 달러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멤버 대부분이 기술 기업이라는 점이다. 8개 기업 중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7개 기업이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기술이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혁명적인 제품으로 시작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소비자 기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Azure)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분야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 엔진과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며 AI 기술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혁명을 이끈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통해 기업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메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넘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AI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및 통신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5G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 중심 시대 속 버크셔 해서웨이의 존재감 이 클럽에서 유일하게 기술 기업이 아닌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장기 가치 투자 철학을 대표한다. 보험, 에너지, 철도 등 전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기술 중심의 시장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 못지않게 전통적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제와 투자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파도를 읽는 지혜 '1조 달러 클럽'의 등장은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닌, 전 세계 경제와 투자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개별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를 새로운 '원유'로 활용하며 경제 활동의 중심축을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 초거대 기업의 성장은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지수(S&P 500, 나스닥 등)는 이들 기업의 실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1조 달러 클럽이 던지는 메시지…한국 경제의 미래는? '1조 달러 클럽'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기술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의 산업 구조와 투자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변화를 상징한다. 이들 기업의 혁신은 앞으로도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은 거대한 책임과 도전을 동반한다. 데이터 윤리, 규제, 기술 격차와 같은 난제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들 초거대 기업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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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1)] 기술 혁명이 그린 새로운 경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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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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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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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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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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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 미국 뉴욕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실업률 상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S&P 500은 0.3% 오른 6,090.27로, 나스닥은 0.8% 상승한 19,859.77로 마감하며 각각 57번째와 36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 하락의 여파로 0.3% 하락한 44,642.52에 마감했다. 소비재 섹터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와 얼타 뷰티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2.4% 상승하며 섹터별 강세를 주도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1.57%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11월 비농업 고용은 22만 7000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로 점쳤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효과로 5.34% 급등했고, 메타는 틱톡 관련 소송 항소심 기각 소식에 힘입어 2.44% 상승했다. [미니해설] S&P 500·나스닥, 연일 최고치 행진⋯"소비재·금리 기대감이 쌍끌이" 뉴욕증시의 상승 랠리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12월 들어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비재 섹터의 강세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11월 고용지표, '긍정적' 신호⋯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노동부의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22만 7000명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다. 긍정적인 지표임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결과다. 빌 노스 미국은행 자산운용 선임 투자 디렉터는 "노동 시장이 약하지는 않지만 둔화 조짐이 보입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에 충분한 '여지'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 룰루레몬·얼타 뷰티, 소비재 섹터 상승 견인 소비재 섹터는 룰루레몬과 얼타 뷰티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4% 상승했다. 룰루레몬은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후 15.9% 급등하며 소비재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다. 얼타 뷰티도 9% 상승하며 소비재 섹터 강세에 힘을 보탰다. 이들 기업의 선전은 단순한 실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테슬라 5.34%↑, 메타 2.44%↑⋯섹터별 이슈 주도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하며 5.34% 상승했다. 메타는 틱톡 매각 소송 항소심 기각 소식에 2.44% 상승하며 향후 사용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우지수, 유나이티드헬스 주가 하락에 '휘청'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 하락으로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유나이티드헬스 CEO 브라이언 톰슨의 사망 사건은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연준, 12월 금리 인하?⋯"인플레이션 리스크 여전" 고용 시장 둔화와 함께 시장은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HSBC는 S&P 500이 내년 말까지 6,7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며 기업 실적 성장을 주요 동력으로 지목했다. 니콜 이누이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실적 성장과 가치 재평가가 반반씩 기여했지만, 내년은 실적 중심의 성장이 예상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뉴욕증시는 소비재 섹터와 기술주의 강세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우지수의 부진과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며, 기업 실적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2024년의 상승 랠리는 분명 기회지만, 섹터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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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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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120억 달러에 프라이빗 크레딧 HPS 인수
- 블랙록이 3일(현지시간) 사세확장을 위해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인수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3일(현지시간) 사세확장을 위해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이하 HPS)를 인수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랙록이 120억 달러규모의 전액 주식거래로 HPS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블랙록은 프라이빗 크레디트시장에서 최대기업중 하나로 등극하게 됐다. HPS 창업자 스콧 카프닉, 스콧 프렌치, 마이클 패터슨은 블랙록의 새로운 프라이빗 파이낸스 솔루션 사업을 이끌게 된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발표한 성명에서 "HPS의 규모, 능력, 전문지식을 활용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원활하게 융합시킨 과제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절차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5년 중반에 완료될 전망이다. 운용자산 총액 11조5000억 달러의 블랙록은 이번 HPS 인수로 6000억 달러 가까운 얼터너티브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과 채권의 운용에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해온 블랙록은 연금기구와 보험회사, 정부계 펀드, 부유층이 주목하는 프라이빗 자산의 유력한 플레이어로 변모시키기 위해 1년에 걸쳐 노력을 계속해 왔다. 블랙록은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GIP)의 125억 달러 인수를 완료했다. 블랙록은 HPS와 합병할 경우 1년도 안 돼 얼터너티브 투자회사의 최대 규모 인수를 2건이나 성공시키는 셈이다. HPS는 고객 자산의 관리 총액이 1480억 달러에 달해 급성장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독립계 운용회사 중 하나다. HPS 인수로 블랙록의 얼터너티브 투자 사업은 규모 위에서 칼라일 그룹을 넘어 KKR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HPS는 2007년 JP모건의 자산관리부문인 하이브릿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하위 부서로 설립되었다. HPS의 경영진들은 지난 2016년 JP모간으로부터 회사를 HPS를 인수했다. 블랙록은 11조5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850억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크레딧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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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120억 달러에 프라이빗 크레딧 HPS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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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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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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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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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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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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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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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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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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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 외국인투자자들이 10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셀 코리아' 행렬을 이어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1조7000만달러 유츌됐다. 이는 지난달 말 월/달러 환율(1379.9)을 기준으로 약 5조75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55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가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순매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7개월 연속 순유입세 유지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40억5000만달러 순유입되며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이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과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억20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연속 순매도세지만, 9월(25억3000만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 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월 월평균 3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로 9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을 띠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월 평균 변동폭은 4.9원, 변동률(전일 대비)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9월(4.8원·0.36%)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 변동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었지만, 그 규모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또한 CDS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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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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