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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19)] "장 스스로 회복한다"⋯MIT, '시스테인'의 재생 비밀 밝혀내
- 장(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 열쇠가 한 가지 아미노산에서 발견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이 소장 조직의 재생 능력을 강화해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로 인한 손상 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테인은 육류,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다량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으로, 연구진은 "시스테인 보충제를 통해 장 손상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오메르 일마즈(Omer Yilmaz) MIT 줄기세포이니셔티브(Stem Cell Initiative) 소장이 이끄는 팀이 수행했으며,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장 스스로를 치유하는 아미노산"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단일 아미노산이 장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종의 아미노산 중 시스테인이 가장 강력하게 줄기세포와 전구세포(미성숙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테인은 섭취 시 소장에서 코엔자임A(CoA)로 변환된다. 이 물질을 흡수한 CD8 T세포는 활발히 증식하며 IL-22라는 신호 분자를 분비하는데, IL-22는 장 점막 재생과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시스테인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손상된 장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장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MIT는 설명했다. 이 과정은 주로 소장 점막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단백질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시스테인 농도가 가장 먼저 높아지는 곳도 소장"이라고 설명했다. 항암·방사선 치료 후 손상 회복에도 효과 연구팀은 방사선에 노출된 쥐에게 시스테인 풍부한 식단을 제공한 결과, 장 점막이 빠르게 재생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현상을 관찰했다. 추가로 항암제 '5-플루오로우라실(5-FU)'을 투여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시스테인이 항암·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메르 일마즈 교수는 "시스테인이 풍부한 식단이나 보충제를 통해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으로 인한 장 손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 합성물이 아닌, 자연적인 식이성 화합물로 인체 치유 능력을 활용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 영양소가 장 재생을 촉진한 첫 사례" 이전에도 칼로리 제한이나 고지방 식단이 장 줄기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하나의 특정 영양소가 장의 재생 능력을 직접 향상시킨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연구를 주도한 MIT의 박사후 연구원 팡타오 치(Fangtao Chi)는 "고시스테인 식단을 섭취하면 장 내에서 IL-22를 생성하는 T세포 집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우리가 IL-22와 줄기세포 활성 간의 연관성을 다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항산화제에서 '재생 촉진제'로 시스테인은 오랫동안 항산화제의 전구물질(예: 글루타티온)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는 그것이 단순한 산화 방지 역할을 넘어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생리학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현재 시스테인이 피부나 모낭 재생에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 중이다. 향후 소장뿐 아니라 다른 조직의 회복·노화 방지 메커니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쥐 실험에 한정돼 있으며, 인체 적용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영양학·면역학·재생의학을 잇는 다학제적 접근의 성과로 주목받는다. MIT 통합암연구소의 에릭 포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개별 영양소가 줄기세포 운명과 조직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기전을 밝힌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정밀영양학(Precision Nutrition)과 재생의학의 접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식탁 위의 치유 과학" 시스테인은 육류,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에서도 메티오닌(methionine)을 원료로 합성된다. 다만 체내 합성 시 장보다 간을 중심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식이를 통한 직접 섭취가 장 건강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Food as Medicine)"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단 하나로 장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료 후 회복을 돕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파급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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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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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19)] "장 스스로 회복한다"⋯MIT, '시스테인'의 재생 비밀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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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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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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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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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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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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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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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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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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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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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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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 현대자동차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Santa Fe)'가 미국 정부의 차량 안전시험(New Car Assessment Program, NCAP) 중 화재를 일으켜, 미 전역에서 13만5000대 이상이 리콜(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현지 자동차전문매체 그라다3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시동모터(스타터 모터)의 단자 덮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엔진 냉각팬 어셈블리와 접촉하면서 전기 합선 및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4년형과 2025년형 싼타페 비하이브리드 모델 중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7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다. 현대차는 "결함은 2.5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된 모델에 한정되며, 전체 리콜 차량의 약 1%에만 실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충돌시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NHTSA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대차도 선제적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성명을 통해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열 손상(thermal event) 징후가 발견된 후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리콜 절차를 개시했다"며 "모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NHTSA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리콜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딜러에 개별 통보를 보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체 차량이 무상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수리를 마친 고객은 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몇 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잇따라 겪고 있는 전장(電裝)·제동 시스템 관련 리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된다. 2023년에도 두 회사는 ABS(잠김방지제동장치) 결함으로 300만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제가 발생한 5세대 싼타페는 2024년 새로운 각진 디자인과 개선된 실내 공간, 첨단 안전사양을 앞세워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대표 모델이다. 현대차 글로벌디자인 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당시 "새로운 싼타페는 도시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SUV"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리콜은 브랜드 신뢰도에 단기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현대차는 "결함이 설계 문제가 아닌 제조 과정상의 오류임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리콜을 통해 고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TSA는 이번 결함 사례를 토대로 추가 리콜 가능성과 품질관리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리콜 대응 속도와 사후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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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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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EV6 오디오 배선 오류 논란⋯차주들 '직접 수리'로 저음 개선
- 기아자동차 전기차 EV6 일부 차량에서 서브우퍼 배선이 잘못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차주들이 직접 배선을 수정해 음질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매체 더 드라이브(The Drive)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 4가닥의 전선을 교차 연결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저음(베이스)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점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이 문제는 9월 말 미국 커뮤니티 레딧(Reddit)의 'r/KiaEV6'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유튜버 '테크니컬리 제프(Technically Jeff)'가 약 5분 분량의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트렁크 하단에 장착된 메리디언(Meridian) 서브우퍼의 배선을 '적-흑-적-흑' 순서에서 '흑-적-흑-적'으로 바꿔 연결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이 단순한 교차 연결로 극성이 정상화되면서 음향 위상이 맞춰지고, 저음이 한층 깊고 풍부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EV6 차주들이 "저음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명확해졌다"고 전했으며, 다른 음역대의 손상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에서 발생한 단순 배선 오류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조상 결함 가능성 제기…"서브우퍼 위상 충돌로 저음 상쇄" 뉴욕 터카호의 오디오 전문업체 Ai Design 매트 피글리올라 대표는 "이 현상은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인다"며 "메리디언 같은 고급 브랜드에서 이런 기초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서브우퍼의 전기적 극성이 반대로 연결돼 다른 스피커의 음파와 위상이 충돌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저음이 서로 상쇄되며 출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마치 보스(Bose)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서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방식이 차량 내부에서 반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일렉트로미디아(Elettromedia)의 켄 워드(Ken Ward) 기술 마케팅 매니저는 "두 개 이상의 스피커가 같은 주파수를 재생할 때 위상이 맞으면 소리가 커지고, 어긋나면 상쇄된다"며 "EV6의 경우 이런 위상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해결 가능"…메리디언 품질관리 논란 워드는 "이번 문제는 제조 단계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단순 오류"라며 "배선을 물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DSP(디지털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리디언이 차량의 음향 품질을 담당했다면 출고 전 검수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피글리올라 역시 "메리디언은 심리음향(psychoacoustics)을 연구하며 정교한 DSP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 브랜드지만,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예산이나 설계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아 아메리카 대변인은 더 드라이브에 "메리디언, 보스, 하만카돈 등과 협력해 풍부한 음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모델에서 보고된 음질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급 전기차의 첨단 기술이라 해도 기본 품질 검증이 미흡하면 소비자 손에서 수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EV6 사례는 기술 완성도보다 품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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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EV6 오디오 배선 오류 논란⋯차주들 '직접 수리'로 저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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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 삼성전자의 스마트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Galaxy Ring)'에서 배터리 팽창으로 착용자의 손가락에 끼인 채 빠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IT 전문매체 9투5구글(9TO5Google)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용자는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항공기 탑승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9월 말, 트위터(X) 계정 '@ZONEofTECH'의 게시물로 처음 알려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행 중 갤럭시 링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팽창하면서 반지가 손가락에 단단히 고정돼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내부 구조가 팽창하며 금속 재질의 링이 손가락을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티타늄 소재 특성상 외부로 팽창 공간이 없어, 내부로 압력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는 비행기 탑승 직전 이 문제를 겪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로 항공사 측의 탑승이 거부됐다. 이후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해 팽창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 이후 관련 안전 관리 강화를 이어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6년부터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알려진 사례로는 두 번째다. 앞서 또 다른 사용자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갤럭시 링에서 유사한 배터리 팽창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센서 반대편 내부 구조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오른 형태를 보였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의 완만한 '베개형(pillow)' 팽창과는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매체 9to5Google의 질의에 "고객의 안전은 최우선이며, 해당 사용자와 직접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을 경우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추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피해자와 SNS를 통해 직접 소통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모든 배터리 내장형 기기에는 팽창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에서 발생한 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몸에 밀착된 스마트 기기'의 설계 안정성과 배터리 내구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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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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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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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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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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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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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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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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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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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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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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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직원 15명 병원 이송
-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폭스17, 미시간 라이브 등 외신들이 전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신속히 대응해 현장을 봉쇄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중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홀랜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3시 26분경 48번가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되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지원팀이 긴급 출동해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화학물질은 공장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돼 외부로의 확산은 없었다. 특수 정화팀이 투입돼 현장 정리와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주변 지역에는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홀랜드 소방서뿐 아니라 그라프스합 소방서, 오타와 카운티 중앙통제센터, 응급의료지원팀 등이 협력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은 환경안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화학물질 유출…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안전 경고등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서 6일(현지시간) 발생한 LG에너지솔루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배터리 산업의 급성장 속에 놓치기 쉬운 안전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현지 소방당국은 오후 3시 26분경 유출이 확인되자 즉시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했다. 경찰과 응급의료팀, 오타와 카운티 중앙통제센터까지 합동 출동해 현장을 봉쇄하고 정화팀을 투입했다. 이 사고로 직원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공장 내부에서 차단돼 외부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배터리 공장, '산업안전' 시험대 LG에너지솔루션 홀랜드 공장은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수조 원대 투자가 진행된 이 시설은 미국 내 친환경차 확산 전략과 맞물려 가동률을 빠르게 높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화학물질 관리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극 제조, 전해액 충전 등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폭발성과 독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누출이라도 인명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지역 주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안전 우려는 남는다. 특히 미시간은 '자동차 벨트'로 불리는 제조업 중심지로, 지역 정치권은 고용 창출과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와 지역 언론은 공장 안전관리 체계와 유해물질 공개 범위를 더욱 엄격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쟁 속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고 이후 현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환경안전 당국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계 2위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안전사고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기업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국 배터리 3사가 직면할 수 있는 안전관리 부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속도'에서 '안전'으로의 전환 요구 전기차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증설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제는 안전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는 곧바로 생산 차질과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져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배터리 산업 전반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안전 관리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화학물질이 유출됐는지, 유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 규제기관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 기업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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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직원 15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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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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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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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문제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 이후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최소 3100대 이상이 화재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부상자와 최소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2024년 3월 8일 기준, 지난 12년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현대차·기아 차량은 1천만 대가 넘는다. 2023년 대규모 리콜…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 원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3년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두 건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생산된 투싼, 아반떼 등 160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원인은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에서 브레이크액이 누출돼 전기적 합선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었다. 이로 인해 주행 중은 물론 정차 중에도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문제 차량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ABS 퓨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유사한 결함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쏘울, K5(옵티마), 쏘렌토 등 다수의 인기 모델을 포함해 약 52만 대를 리콜했다. 이들 차량의 유압 전자 제어 장치가 전기적 합선을 일으켜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화재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아차는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차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퓨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모델까지 이어지는 문제 화재 위험은 최신 모델에서도 확인됐다. 현대차는 2025년형 팰리세이드 620대의 전자식 오일 펌프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으며, 기아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생산된 셀토스와 쏘울 13만7256대의 피스톤 링 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니로 8만 대 이상이 에어백 문제로 리콜된 바 있다. 타 브랜드도 잇따른 리콜 리콜은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는 2024년 5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생산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27만 대 이상을 전방 브레이크 라인 손상 가능성으로 리콜했다. 이후 2주 만에 백업 카메라 결함으로 포드와 링컨 차량 100만 대 이상을 추가 리콜했다. 볼보는 올해 초 S60, S90, V60, V90, XC40, XC60, XC80 등 41만3,000대와 폴스타2 모델에서 후방 카메라 오류가 확인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시행했다. 테슬라도 최근 사이버트럭의 스테인리스 차체 패널이 주행 중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4만6000대 이상을 여덟 번째로 리콜하며 접착제 개선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신 리콜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NHTS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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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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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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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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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 6.5%⋯세계 2위 방산 강국 부상
- 한국이 세계 군비 경쟁 심화 속에 나토(NATO)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에서 공동 2위로 부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2020~2024년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점유율 6.5%로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위는 64%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로 확대됐고, 특히 폴란드와 2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포함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 민관 협력, 조선업 기반 기술력이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방산 약진의 배경…폴란드 대형 계약이 기폭제 한국 방산 수출 확대의 상징적 사례는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다. 2022년 체결된 폴란드와의 무기 공급 계약 규모는 현재 총 220억 달러(약 30조6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대규모 패키지를 공급 중이다. 이 계약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후속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에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2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상당의 천궁-II(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러시아 공백·유럽 재고 부족…기회 잡은 한국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군비 증강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구심, 대만 해협 긴장 고조까지 겹치면서 각국은 전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와 유럽의 '공백'을 한국과 튀르키예가 효과적으로 메웠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비 손실이 커 자국 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도, 베트남, 이집트 등 과거 러시아 무기 수입국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업체들도 냉전 종식 후 축소된 생산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이 틈새를 한국과 튀르키예가 채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K-방산의 경쟁력…신속한 납기·가격 경쟁력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신속한 납기와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꼽았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한 폴란드처럼 빠른 전력 보강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빠른 인도’가 꼽힌다. 여기에 조선업과 중공업에서 축적한 기술력, 첨단 전자·IT 기술을 결합한 높은 완성도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내년 공개할 KF-21 전투기를 언급하며 "F-35 스텔스기와 경쟁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일본이나 이스라엘조차 달성하지 못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성장의 그림자…기술 유출·경쟁 심화 한국 방산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서방 기업들의 적극적인 스카우트로 숙련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력 이탈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언제든 방산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변수도 부담이다. 여기에 유럽 시장에서는 자국 업체와 일본·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튀르키예, 드론 앞세워 급부상 튀르키예도 TB2 드론의 성공을 발판 삼아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20년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에 불과했던 무기 수출액은 2024년 7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뛰었다.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이어 유럽까지 영역을 넓히며 한국과 함께 방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방산, 글로벌 무대 도약 기로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업이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핵심 기술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인력 유출 방지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더불어 해외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군비 경쟁의 격화 속에 '신속성과 기술력'을 무기로 한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기술 확보와 전략적 외교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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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 6.5%⋯세계 2위 방산 강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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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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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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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자살방법을 알아내 16살 나이에 자살한 미국 소년의 양친이 26일(현지시간) 오픈AI와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자살한 소년의 양친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 당시 고교생이었던 이 소년은 수개월에 걸쳐 챗GPT와 자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지난 4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년 양친은 챗GPT가 소년의 자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서 초안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에는 제품안전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픈AI 홍보대변인은 “우리는 소년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챗GPT 에는 자살방지 창구로 유도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오픈 AI는 이날 블로그 투고에서 부모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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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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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달부터 국가 주도 메신저 '맥스' 스마트폰 탑재 의무화
- 러시아 정부는 국가가 주도해 개발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맥스'를 내달부터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1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기기에 의무적으로 맥스 앱을 사전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맥스는 러시아가 왓츠앱, 텔레그램 등 서방 메신저 앱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한 서비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앱 개발을 승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맥스는 기존 러시아산 메신저 앱인 VK(프콘탁테) 메신저를 대체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앱과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통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이 앱을 이용해 국민의 정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4일 왓츠앱과 텔레그램의 일부 통화 기능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서비스가 사기·테러 방지 협조에 응하지 않아 도입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맥스 이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러시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스마트TV에 러시아 국영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라임(LIME) HD TV' 앱도 의무적으로 사전 설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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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달부터 국가 주도 메신저 '맥스' 스마트폰 탑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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