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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액이 55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을 1개월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기록했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4.6%)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최대 수출플러스 품목 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가 12.9%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0.2%)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1월 대미국 전기차 수출도 올 3월 실적을 웃돌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98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나갔다. 대EU 수출도 55억달러를 달성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11월 수입은 원유(-2.7%)와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라 11.6%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1년 9월(42억8000만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인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올해 최대 흑자규모인 38억 달러(4조943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러한 수출 상승흐름이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강화를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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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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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년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만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환 조작의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미 재무부의 두 번의 감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3가지 중 한 가지(무역흑자 380억달러)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들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교역 거래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심층분석국'은 다른 말로 '환율조작국'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해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요구하는 한편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폭을 줄이라고 요청하게 된다. 1년이 지나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이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상에 다시 포함됐고,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교역국 2곳인 싱가포르와 중국은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외화를 순매수했지만,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등 거시 지표 변동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대외 변동성 확대로 환율 변동폭이 함께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외환 정책 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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