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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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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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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 유지⋯과일·석유류 급등세
-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석유류, 외식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에는 3.1%까지 높아졌다가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 대비 6.5% 상승했다. 수산물(0.5%)과 축산물(-0.8%)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13.3% 급등하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과일 가격은 사과(63.1%)와 배(139.6%)를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토마토(18.0%), 고구마(17.9%) 등 다른 품목들도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김 가격은 28.6% 상승하며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도 전월(3.1%) 대비 4.3% 상승하며 오름세 폭이 확대됐다. 2022년 12월 6.3% 증가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에 대해 "작년에 국제유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가격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의 상승률은 1.2%로 전월(2.0%) 대비 둔화되었으며,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ㄹ은 전월 대비 다소 둔화되었지만 농산물, 외식, 석유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기여도를 살펴보면, 농산물은 0.4%p(포인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는 0.93%p, 석유류는 0.16%p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원물가 지수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에는 2% 초반대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 근원 물가 지수는 2.2%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게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8% 올랐다. 이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기반으로 산출된 지수다. 신선식품 지수는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작년 대비 11.7%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신선과일은 31.3% 급등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국제유가 변동, 유류세 일부 환원, 날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북확실성이 여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물가상승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물가가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에는 여름철 기후 영향과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한국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과일, 석유류, 외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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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 유지⋯과일·석유류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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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 무너지는 서민경제⋯개인도 자영업도 벼랑끝에 몰려
- 대내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국민들의 주머니사정이 팍팍해지고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 등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식품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서민경제가 무너지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p) 올랐다.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은 수치다. 또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상승에 따라 건전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여과없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 소비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은 20%가 넘어서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해 폐업률은 21.52%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2022년 평균치인 15%보다도 6%p 이상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쥐꼬리만큼 오르는 반해 물가는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 준비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1인 가구를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면서 위축된 내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질소득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은 농산물 가격에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르는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 연체율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출금 상환조차 못하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의 법원 회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급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한 해 기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1017건으로, 2022년(8만9966건) 대비 34.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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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 무너지는 서민경제⋯개인도 자영업도 벼랑끝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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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 6월 상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과 출하 지역이 확대에 따라 한 달 전보다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훈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발표했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보면 이달 상순 토마토와 애호박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6.8%, 16.1% 떨어졌다. 참외와 오이 가격은 각각 11.9%, 9.4% 내렸고 배추 가격은 4.0%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6.8% 상승했지만, 한우 등심과 닭고기 가격은 각각 7.2%, 1.1%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지채소 수급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봄배추는 작황이 양호하고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9% 늘면서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23.8% 떨어졌다. 반면, 여름 배추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5%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t(톤) 비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정부 물량으로 2만3000t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봄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8.3%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여름무 또한 재배면적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봄무 5000t을 비축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입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겨울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이달 봄양배추가 출하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양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수입 양배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다음 달 이후에는 수입량을 평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았고 저장량도 줄면서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당근에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마늘은 재배면적의 14.6%에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고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는 일부 주산지에서 생육이 부진하지만, 전체 재배 면적은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정부 수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고추는 지난해 생산이 전년보다 10.6% 줄었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16.6% 올랐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생육이 지연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수매와 수입 비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매주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점검하고 둘째 주부터는 매주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한 차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는 과수를 다루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올해 사과, 배 생산은 평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과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다음 주에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후 식품, 외식 분야와 여름 복날 대비해 닭고기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 차관은 "15만t 정도를 격리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쌀 수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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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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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원래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게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초치를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영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와 기타 냉공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가공품과 원당, 설탕, 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 버터, 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 지난 3월(3.1%)을 최고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뭉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요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여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 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 목표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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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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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상승률, 7분기째 소득 증가율 넘어서 밥상물가 비상등
-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7개 분기 연속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도 김밥, 치킨, 햄버거, 피자, 과자 등 주요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가정 식탁에 빨간불이 계속 켜진 상태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와 비교해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8배이고, 가공식품은 2.2%로 1.6배다.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소득 증가 폭보다 컸다. 이런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째 이어졌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며 간격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먹거리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37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품목별 물가 상승률은 햄버거가 6.4%로 가장 높고 비빔밥(6.2%), 김밥(6.0%), 냉면(5.9%), 오리고기(외식)(5.8%), 떡볶이(5.7%), 도시락(5.7%), 치킨(5.2%) 등 순이었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44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설탕(20.1%)과 소금(20.0%)은 20%에 이르고 스프(11.7%), 초콜릿(11.7%), 아이스크림(10.9%), 당면(10.1%) 등 품목 가격 상승률도 10%를 웃돈다. 유산균(-7.9%), 김치(-5.2%), 라면(-4.3%) 등 가격은 내렸다. 1분기에는 외식이나 가공식품보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부담이 더 컸다.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7.5배였다. 이 중 과실 물가 상승률은 36.4%로 26.3배였다. 특히 사과 물가 상승률이 71.9%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52.0배, 배는 63.1%로 45.7배였다. 1분기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고 배는 1991년 3분기(74.5%) 이후 약 33년 만의 최고였다. 먹거리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들어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정도 인상했고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또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이 지난달부터 김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11∼30% 인상했다. 동원F&B도 내달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며 롯데웰푸드는 내달 1일부터 가나 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대표 외식 메뉴인 햄버거, 피자, 치킨 등 가격도 일제히 오르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지난달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맥도날드는 이달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오는 31일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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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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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상승률, 7분기째 소득 증가율 넘어서 밥상물가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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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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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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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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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농산물 가격은 꺾여
- 국제유가와 금·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2(2020=100)로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생산자물가는 최근 추세를 살피기 위해 지표를 전월대비 수치를 사용한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12월(0.1%)부터 지난 4월(0.3%)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농림수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내렸지만 국제유가 및 금·은 등 귀금속을 비롯해 반도체 등 공산품이 올랐고, 음식점과 숙박 등 서비스가 상승한 이유가 크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3.0% 하락했다. 축산물이 1.6% 올랐으나, 농산물이 4.9%, 수산물이 4.2% 각각 내렸다. 공산품은 0.7% 상승했다.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1.8%), 1차 금속제품(1.5%), 석탄 및 석유제품(1.7%) 등이 오른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6% 하락한 반면 서비스는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풋고추(-47.4%), 오이(-44.2%), 고등어(-41.5%), 산업용 도시가스(-7.3%)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돼지고기(5.3%), 맛김(6.6%), D램(16.4%), 플래시 메모리(11.4%), 전세버스(5.2%)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품목마다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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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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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농산물 가격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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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100 미만이다.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수출 호조세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CCSI는 지난해 8월(103.1)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11월(97.3)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2월(99.7)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월(100.7) 소폭 하락한 후 4월에는 보합을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기 전 환율 및 유가 상승,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의 조사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달 101로 지난해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100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최근 신축 분양가와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오히려 매매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수준전망CSI(147)는 농산물, 외식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P 상승했다.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동일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농산물 급등 등에 영향 받았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4로 집계됐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4P 올랐다. 현재 가계부채CSI(100)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모두 1P 올랐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공공요금과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오르며 상승 예상이 많았다"면서 "부채는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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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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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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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 정부에서 배추와 무 등 비축분을 지속 방출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및 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추를 하루 110톤, 무를 약 100톤의 규모로 비축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또한 배추, 양배추(6,000톤), 당근(40,000톤), 포도 등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톤 추가로 비축함으로써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국민의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및 유통, 비용, 공급 등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 기준 100)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였으며, 2월과 3월에는 연속적으로 3.1%를 기록한 후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은 0.3%, 수산물은 0.4%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3월에도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다. 개인 서비스, 특히 외식 비용도 0.95%포인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속에서 석유류 가격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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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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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물가 상승률 2.9%…과일값 '금값' 행진
- 4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일 가격의 불안정은 계속되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에 2.8%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에는 각각 3.1%를 기록했으나, 4월에는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다. 상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10.6%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0.3%, 0.4%로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기여도 면에서 농산물은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도 0.95%p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서 석유류 가격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05%p에 불과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외부 변수로서 석유류 가격을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수는 2%대 초반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전달의 2.4%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르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에 가깝게 3.5% 상승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밥상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1% 상승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했다. 신선채소는 12.9% 상승했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한 신선과실은 38.7% 상승, 3월의 40.9% 상승률에 이어 40%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배는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망고(-24.6%)와 정부 비축 물량이 방출된 고등어(-7.9%)는 가격이 하락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과일 가격의 강세에 대해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의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출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될 것이지만, 유가 추이와 농산물 가격의 강세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5월 경제 전망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의 영향,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점검하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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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물가 상승률 2.9%…과일값 '금값'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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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집값 오를까?…주택가격 소비자 전망 5개월만에 상승
- 소비자들의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 대비 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6월의 8p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이다. 이전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11월 102에서 12월 93으로 급락한 후,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92를 기록하고 3월에는 95로, 넉 달 동안 100선을 밑돌았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지수가 100을 넘으면, 응답한 가구 중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가구 수가 하락을 예상하는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한극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약간 회복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으며, 거래량도 변동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월에 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수준 전망 CSI는 14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지만,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 기대가 상쇄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CSI는 미국의 기준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100으로 집계됐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과 동일한 100.7을 기록했다. 황 팀장은 "물가가 안정될 경우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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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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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집값 오를까?…주택가격 소비자 전망 5개월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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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제성장 등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이는 반년 만에 1월(2.8%)에 2%대로 낮아졌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상승한 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2월과 3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에 달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많은 상황이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날인 지난 11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예상 성장률 2.1%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요 금리가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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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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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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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등 농축산물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3%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0%, 2.3%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7% 올랐다. 이는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5%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귤(68.4%), 토마토(36.1%), 파(23.4%), 수입쇠고기(8.9%), 쌀(7.7%) 등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3.9%)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05%p를 기록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6%)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4%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7%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선식품지수가 두 자릿수로 지속된 경우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개월 간이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11.0%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4%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실류는 작황이 부진해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오른 편"이라며 "채소류도 날씨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나 환율 등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 석유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석유류,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 등의 부분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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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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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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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대 인플레, 농산물 급등에 다섯달만에 상승⋯3.2%
-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11월 3.4%에서 12월 3.2%, 1∼2월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다가 3월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에 대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으면 100을 밑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3P 오른 95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지수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에서 올해 2월 101.9까지 올랐으나, 이달 들어 반락했다. 황 팀장은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68·-2P), 현재생활형편(89·-1P), 생활형편전망(93·-1P), 가계수입전망(99·-1P)이 내렸다. 소비지출전망(111)과 향후경기전망(80)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19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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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대 인플레, 농산물 급등에 다섯달만에 상승⋯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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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 인도가 총선을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아시아의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소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이 수출 금지 조치는 3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출 제한이 시행된 후 현지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 작황으로 인한 신선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수출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양파 생산지인 마하라슈트라 주의 일부 도매 시장에서 양파 가격은 12월 4500루피에서 100kg당 1200루피(14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4월 19일부터 약 7주에 걸쳐 실시되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록적인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인도의 양파 수출 금지 조치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가 양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인도는 2023년 3월 31일에 마감된 회계연도에 250만 미터톤의 양파를 수출했다. 한편,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고 봄철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과제를 의논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봄 노지채소(배추·무·양파·대파·마늘·당근 등)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격이 오른 배추는 재배 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겨울철 생산량이 줄고 지난달 잦은 강우로 파종이 지연돼 일시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올해 봄철(3∼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지채소 생육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생 양파, 시설 봄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 작황은 현재까지 양호하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지난 달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4월과 5월에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겨울 노지채소가 잦은 비로 지난달부터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배추와 대파는 1월 한파에 2월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양파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지난해 생산된 재고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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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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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급등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 귤,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달보다 꺾였지만 신선식품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21(2015년= 100기준)으로 전달(121.83) 대비 0.3% 상승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0.4%) 물가가 내린 이후 12월(0.1%), 1월(0.5%)에 이어 석달 연속 오른 것이다. 1년 전보다는 1.5%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0.8%(152.48)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축산물(-2.4%)은 내렸지만, 농산물(2.6%)과 수산물(2.1%)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감귤(31.9%)과 배추(26.3%), 우럭(57.9%) 등의 가격이 전달 대비 급등했다. 사과와 감귤은 1년 새 두 배 이상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121.9%, 감귤은 154.9% 상승했다. 휘발유(6.4%), 냉동오징어(6.1%), 경유(5%), 소시지(4.6%)등도 크게 올랐다. 반대로 돼지고기(-9.4%), 달걀(-5.4%), 국제항공여객(-4.3%) 등은 크게 하락했다. 과실류를 포함한 농산물은 1월(8.3%)에 비해선 상승폭이 둔화됐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1월 명절 수요 증가 영향이 있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선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사과는 지난해 추수한 물량이 크지 않아 저장물량이 적게 풀리며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과일 등 수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5%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정제 처리 제품 중심으로 석탄·석유제품 물가가 오른 여파가 컸다. 화학제품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공급물량 축소의 영향을 받아 0.9% 올랐다. 음식료품은 0.1% 상승에 그쳤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연동된 산업용도시가스(-9.2%) 등이 내리면서 하락했다. 석유제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꺾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고공행진하는 신선식품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사과 같은 경우 비축물량이 다 소진돼 햇사과가 나올 때까진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빨리 수입을 하거나 다른 수입 과일로 수요을 대체시키면서 가을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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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급등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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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 생분해성 혹은 식물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건강뉴스(EH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의 퇴비화 가능한 부리또 그릇부터 코카콜라의 식물성 병, 슈퍼마켓의 불투명한 농산물 봉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외에도 자동차 쿠션, 전자제품, 의류, 건축 자재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EHN에서 소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2023년 87억 달러(약 11조 4031억원)에서 2030년 310억 달러(약 40조 6317억 원)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산업보다 빠른 성장률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다. 오는 4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조약 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표단 중 일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조약의 대안 및 대체품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웹사이트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으로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 중립성'과 특정 조건에서의 생분해성을 꼽았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 속도가 빠르고, 더 안전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수명 종료 시 관리 및 화학적 안전성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표준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없어 노르웨이 과학기술연구소의 마틴 와그너 생물학 부교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물론 이는 매우 큰 전제이지만,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될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퇴비화 가능한 그릇과 식물 기반 음료수 병이 전통적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학자들과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플라스틱 재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업스트림(Upstream)의 전무이사 크리스탈 드리스바흐 전무이사는 "지구에서 자원을 수십억 번 채취하고 제조해 단 한 번 사용한 뒤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오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또는 바이오 기반과 같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 생물학 교수이자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 연구소의 리처드 톰슨 소장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생분해되거나 분해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식물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와 같이 화석 연료로만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는 PBAT와 같은 물질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학 결합의 유형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분해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누며, 이들 각각의 범주 안에서 식물 기반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이 두 범주로 구분된다.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업계 표준에 따라 산업 퇴비화 시설에서 12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특정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사탕수수, 사탕무, 당밀, 또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바이오 기반의 폴리에틸렌(바이오-PE),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바이오-PET), 폴리아미드(나일론) 등이 포함된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사탕수수 등 천연 자원에서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는 폴리락트산(PLA)으로, 옥수수와 같은 전분 기반의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다.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농업 부산물, 해조류, 효모,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폴리부틸렌숙신산염(PBS)으로 제작된 바이오플라스틱도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한다.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농업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다시마, 스위치그래스, 폐유, 박테리아, 목재 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며, 식량 작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PLA나 바이오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제품들의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용도는? 플라스틱 산업 협회의 지속 가능성 담당 매니저 헤더 노츠는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음료 용기, 퇴비화 가능한 식품 서비스 용기, 소매 포장, 그리고 기타 식품 산업 관련 제품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PLA와 바이오 PET의 사용이 가장 많다. 노츠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치 필름 및 기타 농업용 제품이 주로 PLA와 PHA로 제조되어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또한, 안경, 섬유, 컵, 아이폰 케이스, 커피 포드 등의 소비재들은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며, 이들 제품은 생분해성 및 비생분해성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자동차 산업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또 다른 중요한 소비자 군이다. 자동차 쿠션, 대시보드, 범퍼, 배터리 커버 및 기타 부품들이 점점 더 바이오 기반의 폴리아미드 및 바이오 PP로 제작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은 또한 건축 및 건설, 전자, 코팅 산업에서도 확장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규모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형 석유화학 회사의 내부 사업부이거나, 이러한 대기업에서 독립한 분사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인사이더 몽키는 바이오 플라스틱 부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작지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BASF SE, 다우,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 LG화학, 셀라니즈를 상위 5대 제조업체로 지목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석유화학 기업에 인수되었거나, 석유화학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시장의 선두 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품 및 바이오케미컬 기업 코비온(Corbion),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개발회사 바이옴 바이오플라스틱(Biome Bioplastics), 텐마크 코펜하겐의 플랜틱(Plantic), 미국 미시건 주의 네이처웍스(NatureWorks),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케미컬 회사 PTT MCC바이오케미(PTT MCC Biochem)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플라스틱은 전통적인 플라스틱과 유사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폴리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식물 재료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추출한 화학 물질로 구성된다. 제품의 유연성, 내구성, 색상 및 기타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충전재, 첨가제 및 염료가 첨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사업 책임자인 에린 사이먼 부사장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전히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은 “PET를 제조할 때, 오래된 탄소 또는 새로운 탄소를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가공 화학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 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와그너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PLA, PBAT, PHA, PBS, 바이오 PE 및 바이오 PET로 만든 43개의 일상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가 환경 내 다양한 생명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분의 1의 샘플에서는 호르몬 교란 특성이 관찰됐다. 분석된 개별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와그너는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개별적인 플라스틱 제품에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화학 물질들 중 상당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와그너는 프탈레이트 같은 '자주 지목되는 화학물질들'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능적으로 제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발견했다. 폴리머의 화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첨가제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 바이오플라스틱을 옹호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들이 이론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탄소를 추출할 때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전통적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폴리에틸렌 수요를 바이오 PE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마치 매년 2000만 번의 항공 여행을 줄인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국 내 기존 플라스틱을 옥수수 기반의 PLA로 대체할 경우, 미국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는 또한 화학 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스위치그래스와 같은 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더 큰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드레이스바흐는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10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져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의 잠재적 이점은,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의 생산을 위한 토지 개간과 산림 태우기로 인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폐기물 관리는 생분해성을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자발적 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야 하지만,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토양에 묻힌 생분해성 비닐봉지가 3년 후에도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이러한 물질이 퇴비 시설에 매립되면 오염 물질이 되어 걸러내야 한다. 톰슨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서도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전체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기피 대상이다. 게다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 퇴비화 시설이나 도로변 수거 시설이 부족해,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와 운반 용기가 결국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퇴비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라벨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혼란이 가중된다.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린다 노리스-월트 부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그린워싱, 모조품, 짝퉁”이라고 지칭했다. 다수의 퇴비화 업체들이 이러한 재료로 인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을 기피하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월트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이며, 두 번째는 최종 퇴비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농장, 조경업체, 골프장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분해성 인스티튜트(BPI)와 유럽의 대응 기관인 OK컴포스트(OK Compost)는 퇴비화 업체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비화 가능한 포장을 위한 자발적 인증 표준을 마련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제품의 분해 속도를 증명하는 ASTM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PFAS(영구적 화학 물질)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토양 생태독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노리스-월트는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퇴비 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3개 퇴비업체 중 오직 46개 업체만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을 위한 기회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안전성과 수명이 제품 설계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농업용 멀치 필름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대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 프로덕션 액션의 마크 로시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료에는 잠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산업 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특정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대체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로시는 바이오플라스틱이 대규모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시마나 농업 폐기물로 제작된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량 작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여전히 독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클린 프로덕션 액션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서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회용 식품 포장과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표준인 그린스크린(GreenScreen)을 개발했다. 주요 PLA 제조업체 중 하나인 네이처웍스(NatureWorks)는 그린스크린 평가를 통해 자사의 원료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 인증 과정을 통과해 한다. 노리스-발트는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엄격한 라벨링 기준과 법률의 존재가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실제로 산업 퇴비화 시설로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수든 의도적이든 시리얼을 퇴비화할 수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비양심적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오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현재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이러한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톰슨은 단순히 대안이나 대체재를 찾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된 대안과 대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슨과 와그너가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인 '효과적인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은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을 적게 포함하도록 재설계되고, 재료 회수를 간소화할 인센티브를 조약에 포함시키길 바란다. 와그너는 "업계가 1만가지의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해, 제품 설계 시 화학물질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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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값의 고공행진 여파로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달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를 넘어섰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시내버스료가 11.7%, 택시비가 13.0% 상승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울산, 10월 부산·인천, 지난달 대구·대전 등에서 시내버스비가 올랐다. 택시요금 여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지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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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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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
-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수출 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연속 상승해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CCSI는 101.9로 한 달 전보다 0.3 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p 오른 100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이 같았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9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신설계획 등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1p), 현재경기판단(70·+1p)이 올랐다.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100),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으며, 향후경기전망(80·-1p)은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14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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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