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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 기획재정부는 25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증가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에 대한 명확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특히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는 관련 참고자료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의 특징에 대해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는 1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2000년 이후 3번째로 양호한 수치이며,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로 실질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실질 GDI는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이며, 이번 증가는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1.3% 증가에 대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평가하며 "수출 호조와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성장을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표현하며,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GDP 집계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1분기 경제 성장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이번 수치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치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생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흐르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분기별 1%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하지만 긍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을 기반으로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면 2.3%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2분기 성장률 0%, 3~4분기 성장률 각각 0.5%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성장률이 2.6%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2% 초반에서 2% 초중반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에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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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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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격의 상승과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 기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2023년 7월 2.4%로 시작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몇 달 간 3%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15.4% 상승해 물가 상승률에 0.59%포인트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지난달 15.7%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3%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지만, 지난달 대비로는 0.4%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주 및 맥주 유통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의 둔화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의 기본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즉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도 2.5% 상승하여, 2021년 12월 2.2% 상승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4.5% 상승에서 시작하여, 11월 3.9%, 12월 3.7%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 어개, 채소, 과실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는 14.4% 상승했다. 특히, 신선 과실 가격은 28.5% 상승go 2011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신선 채소와 신선 어개의 가격도 각각 8.9%, 2.0%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사과와 배의 부진한 작황과 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가 겹치며 과실 가격이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겨울철 비정상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 원유의 벤치마크인 두바이유는 지난해 9월 93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2월에는 77.3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82달러를 초과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다시 상승세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동안에는 3% 내외의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오전에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등에 의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의 불확실성 증가와 농산물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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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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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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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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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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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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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02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2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8억8000만 달러) 대비 약 76% 이상 감소했다. 직전 분기(5억7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63% 이상 줄어든 투자 규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에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대중국 투자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기별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달러까지 감소한 것은 2022년 1분기(2억 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인 2019년 2분기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20억9000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아래로 쪼그라든 셈이다. 올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10억 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3분기 누적 대중국 투자액은 14억5800만 달러로, 4분기에 5억4200만 달러 이상 직접투자가 발생해야 20억 달러를 넘는다. 다만 올해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분기(6억7000만 달러) 이후 3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다. 대중국 직접투자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1013억 달러) 대비 무려 80% 급감했다. 대중국 인바운드 FDI는 상해봉쇄 등 투자여건이 악화된 2022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우리나라 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및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분기(156억5000만 달러) 대비로도 6.6% 줄어 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제조업(11.8%)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융보험업(-21.3%), 부동산업(-36.9%), 전문과학기술업(-42.5%), 광업(-14.9%)에서 모두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76억4000만 달러), 유럽(28억1000만 달러), 아시아(21억1000만 달러), 중남미(17억9000만 달러)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 지역 투자액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6억8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컸고, 케이만군도(13억8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2억6000만 달러), 캐나다(9억6000만 달러), 베트남(5억8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72.9%나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란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영업소 설치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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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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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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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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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한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장관의 대리인인 일본은행은 2023년 6월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제3차 양자간 스왑계약(BSA)을 체결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당국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교환하는 양방향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BOK)과 일본은행(BOJ)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촉진되고 역대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최대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52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지난 6월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 이후, 중앙은행 간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존 스와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번 한일 스와프는 새로 체결(복원)하는 것이라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 20억 달러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며 8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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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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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ODA 사업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협력 가속화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 조치기도 하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원조 부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발 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추진 체계에서 선진 공여국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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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ODA 사업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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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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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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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 중개서비스 도입⋯외환거래시 환율비교 가능
-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외환이용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등 이용자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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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 중개서비스 도입⋯외환거래시 환율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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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 8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기상 악화 영향이 축소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개선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기계류·운송장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8.3% 증가하며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24.6%를 기록했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줄어들면서 전달(-11.2%)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 비해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4~7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7.2%)의 소비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에서는 승용차와 연료소매점(1.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7.0%), 면세점(-30%), 슈퍼마켓·잡화점(-4.2%),편의점(-6.5%), 백화점(-0.8%), 무점포소매(-0.1%). 대형마트(-0.1%)에서 판매가 즐어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높은 건설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9.0%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p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김보경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과 반도체 생산 증가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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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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