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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광물 독점 깨부순다…트럼프, 55개국 규합해 '희토류 동맹' 결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핵심 광물 독점’을 정조준하며 전 세계 55개국을 규합한 거대한 무역 블록을 출범시켰다. 군사·안보에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탈(脫)중국’을 향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이 거대한 반중(反中) 광물 연합체의 초대 의장국을 맡으면서, 지정학적·경제적 파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55개국이 참여하는 ‘포지 이니셔티브(FORGE·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를 공식 창설했다. 영어로 대장간을 뜻하는 ‘포지’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을 결합해 쇠처럼 단단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벼려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명칭이다. 이번 협력체에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우방국은 물론,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편입됐던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국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한국은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역임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포지의 초대 의장국을 수임, 오는 6월까지 실무 협력을 이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창설 행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초대 의장국을 맡은 한국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핵심 무기는 ‘가격 하한제(Price Floor)’다. 그동안 중국은 서방이 새로운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때마다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가격을 고의로 폭락시키는 ‘덤핑 전략’으로 경쟁 기업들을 고사시켜 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저렴한 광물을 쏟아부어 우리 제조업체를 고사시키는 중국의 행위를 끝장낼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공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프로젝트 볼트(Vault)’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볼트는 120억 달러(약 17조 5000억 원)를 투입해 핵심 광물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자국을 겨냥한 명백한 통상 도발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호언장담에도 월가의 시선은 엇갈린다. 중국이 희토류 채굴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자석과 배터리 소재로 가공하는 정교한 ‘분리·정제(Processing)’ 공정의 90% 이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환경 규제와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중국의 아성을 허물기에는 첩산중수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포지’ 출범은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이 광물 자원의 무기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초대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중국이 장악한 정제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한국 기업들은 희토류 대체 기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정부는 치밀한 외교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 55개국을 규합해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창설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을 맡아 공급망 재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막기 위해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고, 120억 달러 규모의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연계할 방침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정제 기술 독점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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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광물 독점 깨부순다…트럼프, 55개국 규합해 '희토류 동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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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 선전 속 글로벌 전기차 21% 성장⋯캐즘에도 시장은 전진
-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즘' 국면 속에서도 중국과 유럽의 선전에 힘입어 2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SNE리서치는 5일 지난해 1∼1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인도 기준·중국 포함)이 2천147만대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412만1000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관세·보조금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판매량이 56.8% 증가한 222만5000대를 기록했다. 미국 테슬라는 주력 모델 부진으로 8.6% 감소한 163만6000대를 판매하며 3위에 머물렀다. 현대차그룹은 11.4% 늘어난 61만3000대를 판매해 8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380만8000대로 점유율 64.3%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미니해설] 캐즘 속 전기차 권력지도 재편…중국 확장·유럽 회복, 테슬라는 숨고르기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은 한 해였다. 고금리와 보조금 축소, 소비자 대기 심리가 겹치며 주요 시장에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2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성장의 내용은 과거와 달랐다. 중국 단독 질주에서 벗어나 유럽의 회복, 중국 외 아시아 시장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기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이 핵심 변화다. 제조사별로 보면 BYD는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지켰지만, 성장 방식은 달라졌다. 내수 의존도를 낮추고 헝가리·터키 등 유럽,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현지 공장을 신설하며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강화, 보조금 규제 등 보호무역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1위를 유지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기업은 지리그룹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며 연간 판매량을 56% 이상 끌어올렸다.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삼되, 브랜드 다각화와 기술 투자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모델3와 모델Y가 유럽과 중국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며 전체 판매량이 감소했다. 가격 인하 전략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경쟁사 대비 신차 출시 공백이 길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테슬라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만큼, 신모델 출시와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따라 반등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11%대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3, 캐스퍼 EV, 크레타 일렉트릭 등 다양한 차급의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도 브랜드 신뢰도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성공’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여전히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 비중을 유지했지만, 성장의 방향성은 달라지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로 회복세를 보였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역시 점진적인 확대 흐름을 나타냈다. 북미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에 그치며 지역별 편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역별 정책 변화와 보조금, 관세 이슈에 따라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캐즘 이후의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판매 경쟁을 넘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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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 선전 속 글로벌 전기차 21% 성장⋯캐즘에도 시장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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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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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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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다. 실제 거래 사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돼 2023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한강 이남 11개구 첫 18억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가성비 추구'가 맞물리며 중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서울 집값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대형 면적이 아닌 전용 60~85㎡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대형 면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여력과 자금 부담을 고려한 중소형 면적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요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됐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대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되, 면적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 흐름은 한강 이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기존 중저가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격차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6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수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이 단순한 지역별 양극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면적별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강 이남 중소형은 이미 18억원을 돌파했고, 한강 이북 중소형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형 면적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표준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면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서울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원 돌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책 대응과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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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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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 대응⋯미국 급거 방문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미국행에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발언의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는 "입법 상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 협력과 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는 경고, 본질은 협상…트럼프式 통상 압박에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을 시험하는 신호로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격적인 방미는 이 발언을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시킨 정부의 대응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 측의 불만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입법 절차의 지연에 맞춰져 있다.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통상의 논리가 정치·입법 영역과 뒤섞이면서 협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관세는 본래 무역 불균형이나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 법안의 처리 속도와 연계돼 거론됐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통상 환경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속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시 압박'에 가깝다.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불안보다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이번 방미의 핵심은 '설명'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국의 입법 절차가 정치·제도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한 금액 집행이 아니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규제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역시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이를 '관리 가능한 이슈'로 선을 그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와 같은 본질적 통상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방미 일정이 상무부를 넘어 에너지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의 협력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미 투자 역시 단발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산업 협력의 일부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식 통상의 특징이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고, 협상은 공개 발언과 압박을 통해 속도를 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즉각적 양보보다는, 사실관계와 제도적 현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이뤄진 첫 번째 대응이다. 관세 인상 위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소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협의는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기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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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 대응⋯미국 급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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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점검⋯자율규제 강화 공감대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고 있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를 점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규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을 통해 본 선정적 광고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 선정성 실태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과 서울YMCA 성수현 팀장,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자동화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 차단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이 약화되고,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의와 검수 절차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즉각적인 차단 및 제어 기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유통사(애드네트워크 포함), 매체사 간 공동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20여 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수행 중인 국내 유일의 독립 민간 규제기구인 인신윤위의 모니터링 및 자정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광고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광고 플랫폼의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현재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 환경에서 매체 차원의 개별 삭제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는 현실적 한계 및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인신윤위와 서울YMCA는 이번 기자설명회를 계기로 선정적인 인터넷신문 광고 콘텐츠에 대한 후속 연구와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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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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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점검⋯자율규제 강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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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투자 목표 200억달러로 상향⋯기업가치 5백조원 눈앞
-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Anthropic)이 투자 유치 목표액을 기존의 두 배인 200억달러(약 28조 6000억 원)로 상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앤스로픽이 당초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목표액을 대폭 늘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는 3천500억달러로 평가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코튜, 세쿼이아캐피털 등이 주요 투자자로 거론되며, 회사는 올해 기업공개(IPO)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해설]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 투자 목표 200억 달러로 상향⋯상장 준비도 속도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다시 한 번 정점을 향하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대항마로 꼽히는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투자 유치 목표를 200억달러로 끌어올리며,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기업가치 역시 5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론된다. FT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사업 확장을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계획했지만, 실제 투자 수요는 그 5~6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목표액을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유치가 마무리될 경우 기업가치는 약 3500억달러(약 501조 원)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는 AI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기업용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앤트로픽은 챗봇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와 기업 고객을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 도구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클로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중시하는 기업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더십 안정성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라디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오픈AI 초기 핵심 개발진 출신으로, AI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노선 차이 끝에 2020년 회사를 떠나 앤로픽을 공동 창업했다. 이후 '헌법적 AI(Constitutional AI)'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강조해 왔고, 이는 규제 환경에 민감한 기업 고객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미국 금융투자사 코튜, 세쿼이아캐피털 등 글로벌 자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이번 투자와 별도로 최대 150억달러(약 21조 5000억 원)를 앤스로픽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엔비디아의 경우 AI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AI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앤스로픽이 상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는 IPO 실무를 위해 법무법인 윌슨 손시니와 계약을 체결했고, 주요 투자은행들과도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을 병행하는 전략은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AI 시장의 경쟁 구도도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기업용 AI 시장의 3강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특히 기업 고객을 둘러싼 경쟁에서는 안정성, 데이터 보호, 맞춤형 개발 역량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앤스로픽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이다. 다만 기업가치 급등에 대한 경계의 시선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와 수익화 모델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단위 밸류에이션이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AI가 향후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점에 베팅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투자 확대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패권 경쟁이 이제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 '기업 시장 장악전'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클로드가 기업용 AI의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픈AI·구글과의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향후 글로벌 AI 산업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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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투자 목표 200억달러로 상향⋯기업가치 5백조원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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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요구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한 구글에 대해 경쟁하는 온라인 검색기업과 인공지능(AI) 개발기업이 데이터와 생성AI '제미나이(Gemini)'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6개월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미이행 시 공식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의 AI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구글이 보유한 핵심 검색 데이터를 다른 검색 서비스 업체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이다. 2023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게이트키퍼(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공식 조사 개시는 아니며 구글 서비스 구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구글이 6개월 안에 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절차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상호 운용성 및 온라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구글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우려를 표했다. 클레어 켈리 수석 구글 경쟁법 고문은 "경쟁사의 불만에 기반한 추가 규제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보안·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의 검색 노출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 흐름은 과거 여러 반독점 사건에서 이미 부과된 95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추가 제재가 더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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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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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매매가격 전망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 12월 1.06%에 이어 점차 낮아졌으나 관악구(1.56%), 송파·강동·마포구(각 1.21%) 등 주요 지역은 1%대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6%)와 인천(0.04%)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한 달 새 1.9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기대감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미니해설] KB부동산, 1월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와 함께,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 1.72%를 정점으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 서울 내 다수 지역에서 월간 1% 이상 올랐다. 이는 거래 위축 국면에서도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주거지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반의 흐름도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인천도 0.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은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군·교통·직주근접성이 뒷받침되는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셋값 흐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고,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전셋값은 0.47% 상승했으며, 경기(0.41%), 인천(0.25%)도 동반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달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전망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이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로 한 달 만에 7.6포인트 급등하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피로감과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 전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은 '급등'에서 '선별적 상승'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핵심 입지와 비핵심 지역 간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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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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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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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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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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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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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월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퇴임 직후인 2021년, 은행 측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을 단행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배경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측 "정치적 차별이자 캔슬 컬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근거 없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신념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트럼프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하며, 이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2월 돌연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평판 훼손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P모건 "법적 위험에 따른 정당한 조치" 피소된 JP모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계좌 종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금융권 특성상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논리다. 다이먼 CEO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직후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50억 달러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금융권의 '디뱅킹' 관행과 '정치적 올바름(Woke)'을 둘러싼 미국 내 거대한 이념 전쟁의 단면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월스트리트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까지 덮치면서 금융사의 중립성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금융사들 역시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한 규제 준수와 평판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퇴임 직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디뱅킹)했다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P모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계좌 조치였다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이먼 CEO의 비판 발언 직후 소송이 제기되며 양측의 갈등은 대규모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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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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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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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에 재계 지형도 대격변
-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와 재계 지형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방산, 로봇 등 성장 산업을 보유한 그룹은 덩치를 급격히 키운 반면 내수·소비 중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91.63포인트(1.87%) 오른 5,001.56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 '오천피'를 달성했다. 기업집단별 시가총액은 삼성이 1,194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시총 급증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그룹 시총 1,000조원을 돌파했다. 2위는 SK는 시총 6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SK는 그룹 핵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시총이 158조7000억원에서 538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300조6000억원)이었다. 반면 LG는 4위로 내려앉았고, 카카오·네이버 등 IT 그룹과 내수 비중이 큰 기업들은 코스피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오천피'돌파, 재계 순위 변동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수 상승의 동력과 기업별 시가총액 변화를 들여다보면 '어떤 산업이 미래를 선점했는가'라는 질문에 시장이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이번 랠리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과 SK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다. AI 수요는 단순한 GPU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인프라 투자로 확장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반등과 중장기 공급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그룹 전체 시총을 끌어올렸다. 시장은 이를 일회성 호재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약진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불과 1년 만에 시총이 두 배 이상 늘며 LG를 제치고 재계 3위로 올라섰다. 전통 완성차 기업의 재평가라기보다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정체성 전환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2028년 생산라인 투입 계획은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조선·방산·중공업 그룹의 시총 확대 역시 시장 흐름을 상징한다. HD현대와 한화는 순위는 유지했지만 덩치를 2~3배 키우며 LG를 바짝 추격했다. 글로벌 해양 플랜트, 방산 수출,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이 장기 성장 스토리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두산의 10위권 진입도 같은 맥락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가스터빈 수주 확대와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성은 '에너지+로봇'이라는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반면 내수와 소비, 전통 IT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LG는 TV 사업 부진과 이차전지·석유화학 업황 둔화가 겹치며 4위로 밀려났다. 포스코는 철강 업황 부진과 전기차 캐즘 장기화라는 이중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코스피 랠리 속에서 존재감이 약해졌다.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위권 변화도 의미심장하다. 효성과 미래에셋은 각각 전력기기·첨단소재, 증시 활황 수혜를 발판으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반면 롯데, KT, KT&G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그룹은 소비 회복 지연과 비용·규제 부담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수출·기술·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를 "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구조화되는 출발점"으로 본다. 반도체, AI 인프라, 조선·방산, 로봇처럼 중장기 성장성이 명확한 산업은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내수와 전통 소비 산업은 구조조정과 신사업 없이는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스피 5,000 시대는 모든 기업에 축복이 아니다. 시장은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냉정하게 가려내고 있다. 재계 전반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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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에 재계 지형도 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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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AI '추론(inference)'에 특화한 스타트업 베이스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베이스텐에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스텐은 벤처캐피털 IVP 등이 주도한 이번 투자 유치 라운드를 통해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을 엔비디아가 부담했다. 이 거래를 통해 베이스텐의 기업가치는 직전 평가 대비 두 배 수준인 5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가 학습(training) 중심의 AI 인프라를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추론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AI 모델이 상용 환경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추론 성능과 비용 경쟁력이 결정적인데,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특화한 스타트업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엔비디아의 행보는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크는 당시 "고성능·저비용 추론 기술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 서니 마드라를 포함한 핵심 인력 일부가 엔비디아에 합류해 라이선스 기술의 고도화와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거래 규모가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곤은 당시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인수·합병(M&A) 대신 라이선스와 지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은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공급자를 넘어, AI 추론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직적 확장을 통해, 차세대 AI 경쟁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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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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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 미국 연방 안전 규제 당국이 제너럴모터스(GM)의 6.2리터 V8 엔진(L87)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가이드닷컴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엔진 파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기존 시정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에 따르면, 지난해 봄 시행된 리콜(번호 25V-274) 대상 차량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는 차량 소유주 설문(Vehicle Owner Questionnaire) 36건이 접수됐다. 모든 사례에서 소유주들은 "제조사가 권고한 리콜 수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콜은 2021~2024년 생산된 GM의 대형 SUV와 픽업트럭 72만1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발령됐다. 대상 차종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및 에스컬레이드 ESV, 쉐보레 실버라도 1500·서버번·타호, GMC 시에라 1500·유콘·유콘 XL 등이 포함됐다. GM 내부 조사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엔진 고장 신고가 2만80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주행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당국은 문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하나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축 오일 통로에 남은 가공 잔여물로 인한 로드 베어링 손상이며, 다른 하나는 크랭크축 치수와 표면 마감이 규격을 벗어난 점이다. 이에 따라 GM은 딜러들에게 진단 코드 P0016(크랭크축·캠축 불일치)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을 통과한 차량에는 점도가 높은 0W-40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오일 캡과 사용 설명서를 교체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는 엔진 교체를 적용했다. 그러나 NHTSA는 지난해 11월, 기존 리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식 차량까지 포함해 L87 V8 엔진을 장착한 GM 차량 28만6000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엔진 베어링 고장 신고가 1100건 이상 접수되자, 당국은 조사 수위를 전면적인 공학 분석 단계로 격상했다. 이 같은 공학 분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NHTSA는 GM의 시정 조치가 근본적인 결함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리콜 적정성 검토 절차(recall query)'를 공식 개시했다. 이는 리콜 수리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절차다. 이번 조사가 곧바로 추가 리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단순히 점도가 높은 오일로 교체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가공 결함이나 금속 잔여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L87 6.2리터 V8 엔진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GM의 토너완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범위 확대나 시정 방식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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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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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올해 하반기 AI 구동 하드웨어기기 공개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는 하드웨어 기기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악시오스 하우스 다보스' 행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헤인 CGAO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기기가 '핀'인지 '이어폰'인지 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품이 곧바로 시판될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 5월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아이브의 시제품을 확인했다며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아이브는 당시 해당 기기의 출시 시기에 대해 "2년 이내"라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픈AI와 애플 사이에서 진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달 초 오픈AI가 화면 없이 말로 대화하는 AI 오디오 기기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픈AI가 준비하고 있는 기기는 안경 형태이거나 이어폰이나 헤드폰, 또는 스마트 스피커 등의 형태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러헤인 CGAO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광고 도입에 대해 "광고 수익이 우리가 이 기술을 수억 명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자원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챗봇의 광고와 관련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시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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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올해 하반기 AI 구동 하드웨어기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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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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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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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성남시 분당구(4.16%)를 웃돌았다. 서울 송파구(3.63%), 과천시(3.44%) 등 주요 선호 지역도 수지구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과 판교·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용인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 지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초점은 '규제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느냐'로 옮겨갔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수요가 뒷받침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수지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4%를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이후 보기 드문 흐름이다. 특히 주간 상승률이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아,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한 분당구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경부 라인'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분당이나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짧아 직주 근접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됐다. 교육 여건도 수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소다. 풍덕천동과 성복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와 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중산층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e편한세상수지 등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5억원 안팎의 가격대는 강남이나 분당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 역시 수지구로의 수요 이동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15억원 전후 가격대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각됐다. 수지구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구간에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낙수효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지구 역시 규제를 계기로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강보합·저유동성'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향후 변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꼽힌다. 최근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수지구는 배후 주거지로서 추가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지구의 최근 집값 흐름은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직주 근접성, 교육 환경, 가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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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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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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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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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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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반도체·은행주 반등에 되살아난 '위험 선호'
- 뉴욕증시가 반도체와 은행주 동반 강세에 힘입어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반등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23포인트(0.7%)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4% 오르며 동반 반등했다. 이날 증시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2026년 설비투자 규모를 520억~560억 달러로 제시한 것이 결정적 촉매로 작용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며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2% 이상 상승했다.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도 3% 뛰었다. 은행주도 실적 발표 이후 반등에 나섰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주가가 4% 상승했고, 모건스탠리는 자산관리 부문 호조에 힘입어 6% 가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제유가 하락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 넘게 급락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며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지정학 리스크로 흔들렸던 뉴욕증시는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실적과 펀더멘털’에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정치보다 강한 실적…월가는 다시 '본질'로 돌아왔다 이번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발 매수로 보기 어렵다. 최근 뉴욕증시는 연준 독립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정책 발언, 중동과 북극권을 둘러싼 지정학 이슈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출렁였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정치 뉴스보다 기업 실적과 투자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TSMC가 던진 신호 "AI는 유행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다" 시장 반등의 출발점은 TSMC였다. 분기 실적 자체도 사상 최대였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대목은 2026년 설비투자 가이던스였다. 520억~56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 확장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선언에 가깝다. 최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AI 서버 투자 속도 둔화 우려 등으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파운드리 산업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는 점은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켰다. 시장은 규제 뉴스보다 실제 자본 지출(capex) 에 더 큰 신뢰를 보냈다. 엔비디아·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동반 반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I 투자의 방향성이 단기 수요가 아니라 장기 인프라 구축이라는 인식이 다시 강화됐다. 은행 실적이 말해준 것: "정책은 시끄러워도 돈은 돈다" 금융주 반등 역시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 최근 은행주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연준(Fed) 압박,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정치 변수에 짓눌려왔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실적은 월가의 '본업'이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했다. 특히 트레이딩과 자산관리 부문에서의 수익성 회복은, 2026년 자본시장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운다. IPO와 인수·합병(M&A)이 다시 살아날 경우, 월가 대형 은행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된다. 이는 "정책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아직 실적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읽힌다. 유가·고용 지표가 만든 '숨 고르기 구간' 유가 급락은 이날 증시에 또 다른 숨통을 틔웠다. 중동 정세가 완화 조짐을 보이자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내려왔고, 이는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연준이 다시 매파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일부 완화됐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는 양면성을 지닌다.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는 신호는 경기 침체 우려를 낮추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과열 신호도 함께 켜졌다 이번 반등이 마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개인투자자 낙관 심리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많은 호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AI와 대형 기술주로 쏠린 자금, 높은 밸류에이션 역시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의 의미는 분명하다. 뉴욕증시는 다시 '숫자와 투자 계획'을 보기 시작했다. 정치와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실적과 투자 사이클이 이를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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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반도체·은행주 반등에 되살아난 '위험 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