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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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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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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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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 '자연 치유' 움직임 확산
-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면, 대부분의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는 일본 도치기현 나스가라스야마시 소재 국민건강보험 7합 진료소에서 활약 중인 혼마 신지로 박사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사람들에게 혼마 박사의 메시지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올해 혼마 박사는 '많은 이론보다 한 가지 실천'을 중요시하며, 봄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연 치유를 추구하는 그의 주장에는 음식, 물, 그리고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일본의 유명 매체 '겐다이(Gendai, 現代)'는 혼마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자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로 판단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이후 강조되는 마스크와 백신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의 견해를 전했다.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약'은 없다 혼마 박사는 자연 치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감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다. "소아과 감기 환자가 최근 늘었다"고 입을 뗀 혼마 박사는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특별한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은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감기 등의 증상은 약으로 조절되고, 환자 자신의 자연 치유력이 결국 감기를 치료한다는 것. 여기서 '감기'라는 단어를 '인플루엔자' 또는 '신종 코로나'와 같은 다른 전염병으로 바꿔도 비슷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즉, 의사가 약을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치유력으로 대부분의 경우 질병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질병을 멀리하는 간단한 예방법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올바른 식사나 운동에 주력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언가를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절제'에서 시작된다. 신체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일상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우리 몸의 건강은 크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 좌우된다. 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질병에서 멀어지는 생명의 원칙이다.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않는 접근법도 필요하다. '스스로 주도하는 건강'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디지털화 시대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AI(인공 지능)의 등장과 같은 극적인 변화들을 목격했다. 혼마 박사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며 "팬데믹과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무엇이 중요한지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이나, 발병과 병이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 여부는 바이러스 등 외적 요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면역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년 동안 우리는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외부적인 대응 방안에 크게 의존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마스크 착용률과 예방 접종률을 자랑했으나, 이후에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순히 외부적인 조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즉 '자기 주도적인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혼마 박사의 주장이다. '자연을 따라가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는 혼마 박사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꾸준히 확산돼 왔다. 그가 추구하는 자급자족의 삶은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직접 문제에 대처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최근 혼마 박사는 이상적인 환경을 찾아내어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사토야마 지역에 위치한 60년 된 주택을 구입한 것. 그는 숲과 같은 환경에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다양한 생물들의 생명력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자연 속에서 깨달은 삶의 원칙 혼마 박사는 "이 땅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생활하고,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추구하면서 현재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은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며, 자급자족의 실천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방식을 따라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행복과 건강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혼마 박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쾌적한 삶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 심지어 지구 자체에도 좋은 것이 건강에도 좋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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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 '자연 치유'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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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에 전자 칩 이식⋯카드·차 키 필요 없는 세상온다?
- 우리 몸에 이식된 칩을 통해 문을 열거나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공상과학소설이나 같은 장르의 영화(SF)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과학기술 매체 '프랑스인포(Franceinfo)'에 따르면, 여러 기업들이 피부 안에 이식할 수 있는 전자 칩을 개발 중이다. 이 전자칩은 매우 정교한 보안 프로토콜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피부 이식 칩이 상용화되면 주머니 속의 지갑이나 열쇠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진다. 더욱 발전된 암호화 기술로 은행카드, 차 키, 생체인식 여권, 건강보험 카드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맨몸만으로도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생체 칩 전문 기업인 '비보키(Vivokey)'와 '월릿모어(Walletmor)'는 손바닥 피부 아래에 칩을 이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브랜든 댈러리(Brandon Dalaly)라는 청년은 자신의 오른손에 무선 통신이 가능한 칩 2개를 이식받았다. 그는 '비보키'의 마이크로칩 베타 테스터로 활동한 100명 중 한 명이었다. 이 칩에는 암호화폐 데이터부터 집 열쇠, 의료보험 카드 정보, 그리고 테슬라 모델3의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다. 생체 이식 칩을 이용하면 키의 분실이나 도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얼굴이나 지문으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쉽게 해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정보를 훔쳐보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칩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며, 따로 소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 작은 장치는 좁쌀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도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설계됐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개들의 식별용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칩을 이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첨단 기술이 사람의 몸에 적용될 때 항상 그 기술의 안전성, 장기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술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술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수용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처럼 조만간 손바닥을 통해 결제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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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에 전자 칩 이식⋯카드·차 키 필요 없는 세상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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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전조증상 인지하면 생존률 5배 상승
- 심혈관 질환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알아채고 즉시 대처할 경우 생존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의 스미트 심장 연구소에서의 연구 결과, 심장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심장마비 발생 하루 전에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 '랜섯 디지털 헬스(Lancet Digital Health)'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숨쉬기 어려움, 남성은 가슴 통증을 주로 경험하며, 남녀 공통적으로 발작과 유사한 증상과 비정상적인 땀을 보였다. 서밋 처 연구팀장은 "이러한 경고 증상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 급성 심장마비의 조기 발견과 치료, 더 나아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 연구 결과는 심장 돌연사 예방의 새로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18세에서 85세 사이의 심장마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비교군으로는 같은 증상을 가진 심장마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데이터도 포함되었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80%를 넘어선다. 이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 식물성 식품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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